신완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태백시의회정기회 제19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남진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정양섭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총무과 소관으로 설명드릴 개정조례안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94년 12월 공포된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속하는 법률 및 동시행령에 의거 지난 '95년부터 '97년 1월까지 3개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을 제외한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코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의거 금년도 농촌지도소 국가직공무원 정원 9명을 지방공무원 정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안과 종합경기장고용1종 공무원 1명이 의원사직하였기에 자연감소인력을 정원에서 감원관리코자하는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충혁입니다.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시행령 제14497호에 의거 '97 국가직 지방화에 따른 정원승인이 강원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인 농촌지도 인력이지방직으로 전환되었기에 관련 국가직공무원 정원을 지방직 공무원 정원으로 조정관리하고, 고용1종 공무원의 자연감소 인력을 정원에서 감원하여 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태백시장 제출)

시민과장 심황정입니다.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등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수수료 징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수수료액을 정하고, 실정에 맞지 않는 수수료를 삭제·조정하며,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1996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령 제32호로 개정되어 수수료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공중위생관련 영업허가·신고등에 관한 수수료액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공부의 등·초본 교부시 1통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것을1매 단위로 수수료액을 조정하며, 사진인화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유·도선 관련 수수료등 실정에 맞지 않는 일부수수료 및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규정된 수수료를 삭제하려고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1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에서 단서항은 현행과 같고, 식품환경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에서 현행 수수료가 300원인데 3,00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81년 시개청 이후에 본조례를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화를 시키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부의 등·초본 교부 입니다. 공부의 등·초본 교부가 대장문서가300원, 건물도면이 300원, 토지도면이3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의 개정은 대장문서, 건물도면, 토지도면의 등·초본 교부를 매 1매마다 100원으로 하고, 21매를 초과할경우에는 신청인이 복사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2매당 100원, 신청인이 복사지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1매당100원으로 했습니다. 이 개정이유는 저희들이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등·초본 교부가 되어서 문제로 제시된 부분이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개를 하는데 건당 300원 이런식이 되어 있으니까 행정정보공개는 최소한 5매에서 많게는 몇수십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건당 300원으로 정해 놓으니까 50장을 발부를 받아도 300원, 100장을 발급 받아도 300원으로 현실적으로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저희들이 좀 일찍 개정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에서야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신설 부분입니다. 사진인화 입니다. 칼라 1매마다 8×10 3,000원, 5×7 800원, 3×5 150원. 이 부분도 역시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사진도 정보공개를 요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수수료가 현실적으로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실화 시켜서 앞으로 시세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3×5의 시 단가금액은 120원입니다. 그런데 시중단가가 150원으로 현실가격으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입니다. 보건사회 관계에서 이·미용사 신고필증 재교부에서 숙박업 영업허가 재교부까지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이유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96년 8월 20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84년도 개정된 법규로서는 상위법 그러니까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수수료를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수료는 조례상에 있지만 상위법인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징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례가 있었지만 쓰이지 않던 조례입니다. 다음 8페이지 입니다. 공중위생법 개정이 '95년 12월 29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이 '96년 6월 29일, 8월 20일에 각각공중위생법 제4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에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서 금번 이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맨 윗줄에 유기장 영업허가 입니다. 컴퓨터 게임장업은 1건당 3만원, 종합유원시설업은 1건당 10만원, 기타유기장업이 5만원 입니다. 이것은 지난번까지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으로 정해진 금액은 컴퓨터 게임장영업이 2만5,000원 이었고, 종합유원시설업이 5만원, 기타유기장업이2만5,000원 이었습니다. 다음 숙박업 영업신고 입니다. 호텔업 입니다. 종전에는 9만원 이었습니다. 규칙상에. 그런데 이번에 10만원으로 조정을 하고 콘도미니엄업이 9만원이었는데 10만원여관업이 3만원이었는데 5만원, 농원여관업은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1만원이고, 여인숙업이 8,000원에서1만원, 목욕장업 신고입니다. 공동탕업이 1만원에서 2만원, 가족탕업이 1만원에서 5만원, 한증막업이 1만원에서 5만원, 사우나탕업이 5만원에서 10만원, 터키탕업이 5만원에서 10만원, 복합목욕탕업이 5만원에서 10만원, 이·미용업 신고가 1만원에서 2만원, 기타 유기장업 신고입니다. 스포츠형 유기기구중 미니볼링이 3만원신설입니다. 관람형 유기기구중 도깨비집, 거울집, 투시경 등이 3만원, 주행식·고정식유기기구중 시속 5키로미터이하의 밧데리 등 3만원, 위생관련 영업신고입니다. 세탁업이 3,500원에서 1만원, 위생관리 용역업이 3,500원에서 1만원, 위생처리업이 3,500원에서 1만원,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가 세척제 제조업이 1만5,000원에서 3만원,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이 3,500원에서 1만원, 장난감 제조업이 3,500원에서 2만원, 위 가-아에 의한 영업허가(신고)에 대한 변경허가에 대해서는 허가수수료의 50%, 위 가-아에 의한 영업허가에 대한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에 대해서는 허가수수료에 준해서 받고, 위 가-아에 의한 영업허가증 재교부는 5,000원, 이·미용사 신규면허에 대해서는2,300원에서 1만원, 이·미용사 면허증재교부를 2,000원에서 5,000원, 그리고 유료직업소개사업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500원 건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0조, 15조2의 규정에 의해서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삭제해야 합니다. 의례식장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와 의례식장등 명칭변경신고 역시 가정의례법률에 의해서 수수료가 명시되었고, 사설묘지·사설화장장에 대해서도매장 및 묘지등에 의한 법률에서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묘지개장 허가신고는 1건당종전대로 500원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입니다. 하천허가사항 변경신고는 수수료가 역시 규칙에 의해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부터 20인이하의 배까지는 태백시의규정상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례에서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 내용은 전체적으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입니다. 식품위생법 제23조에 의한 허가를 받은 각종 영업허가증 재교부에 대해서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증명으로 상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매·화장 등도 규칙에서 수수료가 명시되어 있고, 숙박업에 대해서도 역시 상위법에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전부삭제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상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수수료) 제1항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공중위생 관련 영업허가·신고등에 관한 수수료를 조정하였으며, 태백시행정정보공개조례 제4조(공개청구권자), 제5조(공개대상정보), 제10조(비용부담)에 의거공부의 등·초본 교부시 1통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수수료를 1매단위로 수수료액을 조정하였고, 유·도선 관련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수수료와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수수료를 삭제하려고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8페이지 가에 보면 목욕장업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공동탕은 2만원이고, 가족탕은 왜 5만원 입니까 ? 가족탕 보다 공동탕이 더 큰 것 아닙니까 ?

수수료를 규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대중목욕탕이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남자, 여자각자 들어가서 하는 부분이고, 가족목욕탕 이라고 하면 가족단위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것과 구분을 했습니다.

태백에는 가족탕이 없죠?

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

예, 이성용 위원 !

전체적으로 볼 때 미용신규면허나 세탁업이나 전체적으로 볼때 100%도 아니고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신규 스포츠 등 미니볼링장을 3만원씩 하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볼링장 같은 것은 하나의 사치인데 미용업이나 세탁업 허가에비해서는 적은 편입니다. 제가 봐서는 한 5만원 정도 되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올라도 주민의 여론이 괜찮은지 좀 자세히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일반세탁업이나 이·미용업에 비해서 스포츠형 유기기구 부분이 3만원이니까 형평이 안맞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탁업이나 이·미용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은 1만원씩 되어있습니다. 그 장에 같이 나와있지만 위생미용품 제조업 신고라는 것이 세척제 제조업에 대해서 3만원을 적용시켰고, 일반적으로는 1만원씩 적용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불합리 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7년 지역보건 의료계획 의결안 (태백시장 제출)

보건소장 박종수입니다. 태백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의 개요와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목표달성, 지역현황과 전망, 지역사회진단에 대한 결과분석,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보건업무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의 개요입니다. 지역보건법의 제정입니다. '95년 12월 29일자로 보건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은 보건의료 수요측정, 보건의료에 관한 장단기 공급대책, 인력조직, 재정 등 보건의료 자원의 조달 및 관리, 보건의료의 전달체계, 지역보건의료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정리 등 4년마다 수립하여 1차년도 2년으로 합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정입니다. '96년 7월 13일 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등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과 계획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등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며,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역보건 의료계획수립 계획에 대한 시달이 늦어지고 자기들이 작성하다보니 아직 조례를 선행을 못했습니다. 두번째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방법등 입니다. 국가 및 도의 보건의료시책과 부합되도록 수립을 하고, 주요내용을 2주이상 공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토록 했고, 지역보건법 제3조 1항에 의거 시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달성목표로 먼저일반목적 입니다. 태백시는 탄광의 도시에서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에 의하여 탄광의 폐광으로 수려한 자연의 고원산림의 입지여건을 이용한 관광휴양도시로 탈바꿈해 나가고자 정부의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공공 및 민자의 투자의 길을 마련하여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태백시민은 '81년 시개청이래 탄광지역의 지역보건 의료부문 공공투자는 산재의료관리원 장성병원의 진규폐병원외에는 보건소 시설에 불과하여 의원급 1차진료기관에 의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왔습니다. 1994년 정부시책에 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자금에 의한 의료서비스 개선시책등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건 의료환경의 개선에 의거 태백지역관광고원도시의 건설과 함께 보건의료측면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원장 !

예, 이상출 위원 !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것은 수차례 간담회때 보고도 받았고, 또 시정감사때도 다뤄서 우리가내용을 잘 알거든요. 유인물로 대체하고, 중요한 사항만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출위원의 말씀에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 중요사항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번 달성목표에 있어서 보건기관의 정비 및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계기로 해서 현재 보건소 신축 및 장비보강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따라서 약국이라든가 의원시설이 없는 사조동 지역에 진료소를 설치해야 되겠고, 보건소의 조직개편이 불가피하게되었습니다. 두번째 민간의료기관의 정비 및 의료서비스의 향상입니다. 산재의료관리원 장성병원을 3차 진료기관으로 육성을 해야 되겠고, 의료법인성심의원의 종합병원 신축지원하고, 의원시설의 종합운영 검토입니다. 현재는 개별적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을 2~5개의 의원이 진료과목별로 연계하여 동일시설에 새로운 의료환경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보건·의료·복지사업의 통합연계 조정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을 활성화 해야 되겠고, 민간의료기관과 합동 순회진료를 강화해야 되겠고, 의약인 자매결연 추진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가구 및 인구도 생략하고, 주택 관계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의료보건시설 입니다. 태백시의 의료보건시설은 380병상의1개 종합병원과 16개의 의원이 있었으나 종합병원은 진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산재병원이어서 일반의 병원 수요는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역시 교육 관계도 수도권으로 유학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서 '86년부터 '91년간 학생수가 많은 감소추세를 나타내고있고, 이러한 현상은 유학에만 의한 것은 아니며 탄광정비에 따른 타지역으로의 유출 및 신규 유입인구의 감소등 복합요인에 따른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8페이지 산업구조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인구구조 및 인구동태 입니다. 64,850명으로 현재 추이가 되겠습니다만 7세부터 64세 노동력을 상실치 않은 인구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지역별 인구구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의료보장 유형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기관 이용현황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입니다. 법정 전염병 발생양상을 보고드리면, 서류가 조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B형간염이 발생율이 6.7%로 435명입니다. 발생율이 1위로 되어있고, 2위가 1.5%인 성병이 2위로 되어있고, 결핵이 3위, 나병이 4위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나병은 관내에 7명이 있습니다. 15페이지 입니다. 만성질환 및 사고양상 입니다.

그냥 넘어 가십시오.

예, 넘어 가겠습니다. 보건의료시설도 넘어 가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지역민간 의료기관 보유병상 및 장비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CT촬영기가 저희 관내에 2대가 있고, 초음파가 4대가 있고, 자동화학분석기가 1대가 있고, 엘리자(ELISA)라고 해서 다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검사장비가 2대가 있고, 위투시용 X-선촬영기가 5대가 있습니다. 19페이지 지역보건의료기관 보건소관계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의료기관 보유인력도 서류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입니다. 지역사회 진단에 대한 결과분석 및 추후 지역사회 진단계획 입니다. 먼저 보건의료수요 부분 입니다. 노인층을 위한 진료기능을 확대해야되겠고, 암사망율 증가에 따른 암 조기검진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대로 건강 증진사업을 강화하겠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운동, 클리닉 시설을 보급한다든가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신종전염병 관리 및 치료에 관한 건과저소득층에 대한 방문보건사업과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한 규폐환자 관리를 강화해야 되겠고, 성인병 관리 및 장애인 재활치료사업을 강화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장비면에서는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민간의료기관의 시설 확충 및 장비 현대화를 위한 금융지원이 있어야되겠고, 전문의료기관을 육성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23페이지에 향후 지역사회 진단의 목표 및 추진계획 입니다. 보건의료 수요 측면에서 지역사회진단전담인력 및 조직구성을 해서 진단항목을 개발하여 4차년도까지 100% 전가구에 대해서 진단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 수요를 정확하게 판단해서수요에 대한 전문인력 공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고, 추진계획은 지역사회 진단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전산화 하고, 지역주민들의 교육, 경제, 직업분포, 질병상태, 환경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보건의료 욕구를 파악 등록 관리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유지 증진을 도모토록 한다는 얘깁니다. 보건의료공급에서는 보건의료 수요에1차, 2차, 3차 전문적인 치료 능력을 공급해서 응급시 대처 능력을 강화하고 추진계획으로써는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상호 연계해서 진단을 도모토록 하고, 응급병원 체계를 확립토록 한다는 얘깁니다. 24페이지 지역보건 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입니다. 진료부문 입니다. 일반환자의 진료 보다 노인인구, 만성·퇴행성 질환자, 저소득층 산재 장애자의재활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장비를 재정비하고, 정신질환의 예방사업과재가 정신질환자의 통원치료 및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대주민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영양의 개선 및 지도를 위한 인력 및 시설을 확보하겠고, 보건사업부문은 방문보건사업 추진에 따른 조직의 정비와 보건교육을 위한 조직 및 시설의 확충으로 보건교육을 활성화 해서 보건정보 및 의료정보의 관리체계를 확보하여 관리자를 두고 지역보건의 실행 및 평가를 한다는 얘깁니다. 민간의료기관과의 역할분담은 진료부문입니다. 특수질환에 필요한 진료과목 신설을 유도하고, 의료정보 교환을 위한 전산망을 설치하고, 장기 입원을 요하는 환자의 재가 간호 필요시 지역담당 간호사를 위임하도록 체계를 확보토록하고, 저소득층의 1차 의료는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2차 의료는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토록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한다는 얘깁니다. 보건사업부문 입니다. 방문보건사업은 환자발견시 입원 및 전문치료를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것을 제도화 하고, 전염병 환자 발견신고 및 환자에 대한 정보교환은 의료전산망을 이용토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향후 공공보건 의료기관의 역할 및 사업계획은 서류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과의 기능분담입니다. 현재는 마약이라든가 에이즈등 보건사업 캠페인을 공동실시 하는 것과 순회진료 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료기관과 향후 연계방향은 방문보건사업시 민간병의원 의사지원 협조를 받고, 의료기관간 정보교환망을 가동해서 환자 상호진료 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다는 얘기고, 민간의료기관과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은 보건관계 종사자 정기간담회를 개최하고, 보건사업에 대한 심포지움이라든가 의료관계 종사자 교환근무를 하겠다하는 얘깁니다. 진료부문에서는 의료기관 정보교환망을 설치하고, 저소득층 무료진료를 국고로 많이 지원토록 해서 저소득층 무료진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는 얘깁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계를 3개과 8개계로 증원한다는 것을 내무부에 건의를 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에 시설 및 장비계획도 보건소시설과 보건진료소 1개소를 신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페이지 장비보강계획은 서류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역보건법 제3조(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등) ①항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등) ②항 '위원회는 지역보건 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라고 되어있고, ⑤항 '기타 위원회의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동시행령 부칙 제3조(지역보건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시기에 관한경과조치)에 의거 최초로 수립하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및 그 연차별 시행계획의 제출은 '96년 12월 31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본 계획안은 시기적으로 보아 본 회기내에 우선 의결하고, 보건복지부의 위원회 설치조례 준칙 시달 후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96년 12월 5일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거 자체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96년 12월 20일 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았으며, 동법시행령 제4조(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방법등) ③항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2주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96년 12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였는 바, 고원관광도시의 건설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 서비스를 민간과 공공보건 의료기관이 연계 협조·조정하여 지속적이며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관리체계를 구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

예, 최경섭 위원 !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았습니까 ? 위원회를 한번 열었습니까 ?

예, 열었습니다.

열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다 수렴한 거죠 ?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의견도 수렴하셨습니까 ?

20일날 했습니다.

토요일날 황지1동에서 한거요.

아니 금요일 입니다.

황지1동에서 며칟날인가 한 것 같은데...

상황실에서 겸했습니다.

그럼, 수렴을 다 한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목표에 대해서 충분히 그리고 철저하게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52회 태백시의회 정기회제19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