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표재학 의원 발언
창길
한창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양주의회(정기회) 제10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아야하나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는 시국별과 사업소별로 일괄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으며 읍면동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19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가 63억7,098만원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사업특별회계가 1억5,959만원 증가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는 62억767만원이 감액되어 일반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규모면에서 총 3억2,28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에서 주민세 7억1,400만원, 자동차세 10억1,200만원, 담배소비세 18억3,900만원이 증가되어 총 35억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4억 3,600만원, 수도권매립지 분담금 정산반환금 3억1,906만원 등 총 7억3,70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억7,400만원과 특별교부세 17억원, 총 20억7,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보조금은 504만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총 세입은 63억7,0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을 보고드리면 지정재원인 특별교부세 사업에 종합운동장 건립비 7억원, 도농동 복지회관 건립비 1억원, 동화중고교 앞 육교설치비 2억원, 차산리 도로포장공사에 1억원, 도곡리 철도굴다리사업에 4억원, 금남리 하천제방사업보수 2억원 등입니다. 자체주요투자사업으로는 인정프린스 앞 도시계획도로 보상 3억3,000만원, 염화칼슘 모래살포기 구입비에 4,0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 부족분 6,893만원 등이며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왕숙천∼강북도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6억 6,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정리하였으며 기타 계획변경 등으로 전액 집행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전액 보조금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대불금으로 1억5,9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는 상업용지 분양금 수입 감에 따라 관리비, 공업단지 조성용역비 등 62억767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장을 통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별도보관)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과 문화공보담당관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방금 기획담당관이 설명하신 내용에 도시계획도로 금곡동 보상 3억 얼마라고 그랬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3억3,000만원이요.
금용
황금용위원
3억3,000만원, 그러면 세무과장님와 계십니까? 15쪽 세입분야에 보면요. 주민세가 7억1,400만원, 자동차세가 10억원 규모, 담배소비세도 18억원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세입계획을 잘못 잡은 게 아니냐 이거지. 1억 2억 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만 이렇게 차이가 많이 생긴 데에 대한 배경은.
도영
이도영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남양주 세무서가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동안 누락된 자료가 10월에 4,288건이 통보가 왔습니다. 그 세액이 3억7,800만원 정도 됩니다. 주민세가 7억1,400만원을 추가마무리추경에 반영을 했고 자동차세 10억1,200만원 계상한 것은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 2회에 납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에 부과를 하고 12월까지는 기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12월초에 다시 부과작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10억1,200만원을 마무리추경에 계상을 했고 담배소비세는 금년 10월에 외국산 배분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금년 6월까지는 국산담배소비세 판매비율에 의해서 외국산담배를 배제를 했었는데 7월 1일부터는 실제적인 외국산담배도 판매비율에 의해서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10월까지 약 5억원 정도가 감소가 됐습니다. 전년도부터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확한 양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판단이 빨리 됐으면 2회 추경에 세입조치가 되었을 것 입니다. 판단작업이 늦어져서 마무리추경에.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이 세무행정에 허점이라는 것은 담배를 벌써부터 외국산담배도 판매비율에 따라 세금은 정확하게 들어온다고, 외국산담배 들어온다고 세금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에요. 1∼2억원 차이가 난다면 모르지만 엄청난 차이를 발생시켰다면 세무행정이 깊이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거지. 그리고 주민세원은 세무서감사에서 발견됐다고 그러는데 세무과에서는 그 동안에 그러면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었어요?
한철
김한철세무1계장
이 자료는 남양주시 세무서가 감사를 받아 가지고 양도소득자료가 정확히 됐느냐, 감사한 결과에 따라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자료가 통보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세무과에서는 예측하기가요.
금용
황금용위원
세입규모에서 35억원의 차이를 발생시켰다면 계획을, 세입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세무 주무담당자들이 잘 알 거예요. 우선 세입이 중요한 거라고, 세입규모가 정확하게 잡혀야 되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관심 있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에요. 마치겠습니다.
한철
김한철세무1계장
네.
창길
한창길위원장
위원 여러분들 문화담당관이 집안에 급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공보담당관실은 문화관광계장을 이 자리에 참석을 시켜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종서 위원 말씀하세요.
종서
구종서위원
문화계장한테 하나 물어보겠어요. 17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전액 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왜 감했죠?
숙희
유숙희문화공보담당관
문화관광계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문화원이 사실상 사업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95년도 사업비가 전액반납이 되기 때문에 보통 2,000만원을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문화원에 전액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95년도는 예산만 세웠다가 그대로 감을 한 것입니다. 국고보조는 안 나가고 저희 시비만 지원했습니다. 국고보조를 반납한 것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도 황금용 위원이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았기 때문에 이번 3차 추경에 이러한 예산을 누락시켜 가지고 요번에 상정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당초에 세금을 잡았을 적에는 대충 이런 일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너무 과소하게 잡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고 특히 세외수입 면에서는 이자수입 4억 몇 천만원이라는 것을 이보혁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자 발생을 알면서도 인지를 하고 나중에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냐?
한철
김한철세무1계장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이후에 보조금을 일제 교부조건으로 있습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보조금이 빨리 배부가 되어 가지고 유휴자금을 다시 정기이자수입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거기에서 4억4,600만원의 이자수입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당초에 알았던 것 아니에요?
한철
김한철세무1계장
당초에 보조금 내려오던 것보다 금년에 빨리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휴자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당초에 보조금 내려오던 것보다 금년에 빨리 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휴자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세무과에서 당초에 우리가 남양주시에서 이자발생요인을 알면서도 사실상 늦게 잡은 것이 아니냐?
한철
김한철세무1계장
우리가 2회 추경자료는 10월 자료작성을 했고 그 이후에 발생됐기 때문에.
용환
이용환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휴자금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가 있었던 것 아니냐?
한철
김한철세무1계장
예측은 됐었지만 늦게 내려오면 정기예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10월말경에 내려줌으로써 정기예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10월 이후에,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청소과에 수도권매립지 자치단체부담금 반환금 3억1,9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것이 김포수도권매립지 공구별로 사업을 확장하게 됐습니다. 96년도에 7억원을 부담을 했었는데 올해 거기에서 3억8,000만원 어치의 일을 마치고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7억 중에 내년도에 하기 위해서 7억7,300만원이 환급된 내용입니다. 수도권 매립지에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을 못했다는 내용이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것이 예산사장이라고, 무턱대고 예산만 세워놨다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수도권 매립지에서 저희가 부담을 했다가 사업이 미진하기 때문에 다시 또 가야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 51쪽 하단에 보면 수해복구사업비요. 이것이 지금 9,300만원을 받아서 앞으로 집행할 계획인데 어떻게 이것을 할 계획입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사회진흥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가꾸기 수해복구사업은 도비로 9,352만8,000원이 수립되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첫째는 기본시설과 유동시설로 나누겠습니다. 기본시설에는 상당부분에 주차장이 교각 밑에 있어서 소통이 되기 때문에 방지를 하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됐는데 이것은 의회에다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한번 해 보라고요. 먼저처럼 해 가지고 진접 화도 체육공원.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설계를 하다가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것을 다시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래야지. 주먹구구식으로 해 가지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와 동시에 참고할 사항은 유수 소통이나 손실방지를 위해서 새로 나와있는 것을 가로로 놓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진흥과 지금 4, 6, 11, 12, 18통 마을회관공사 전액 감액된 것은.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현지조사를 해 보니까 94년도 95년도에 5,000만원 섰는데 구거가 흘러요. 구거가 흐르는 그 밑에 세운 자체가 잘못이고 이것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33쪽에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가 너무 많이 책정된 것 같아요. 왜 사업을 안 하고 예비비에다가 넣었는지 이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세입이 일반회계가 64억원이 늘었기 때문에 예산에 사업예산을 하지 못하고요. 예비비로 넣은 사항입니다. 64억원이 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만 예산편성을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하는 거죠.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예비비의 금액은 얼마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1.3% 이상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0.78%가 늘었는데 그것을 더 사업예산으로 넣었어야지. 특별히 예측할 수 없는 경비가 지출된 것은 아니잖아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지금 위원님들이 97년도 예산을 19일날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업을 넣은 것이 없어요. 예산편성을 해 봐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 가지고 예비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재학
표재학위원
내년 추경까지 예비비로 풀어 가지고 추경은 언제쯤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대개 우리가 시군 자체로 봐서는 결산이 끝나면 해야 되는데 결산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국도비 부담에 따른 자체 부담 때문에 국도비가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보조금 보면 5월 그렇게 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됐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사회진흥과장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말이죠. 피복비 카누선수 피복비가 있는데 선수하고 코치하고 피복비를 예산에 세우고 사지를 못한 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97년 5월 14일 카누선수가 사퇴를 했습니다. 출전비를 일부 삭감을 하고.
만수
이만수위원
선수하고 코치하고 사표를 냈다고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선수 하나하고 코치 한 사람이 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고 함으로써 삭감을 하고 조례에 이번에 세워주셔서 거기에 대한 맞는 운영을 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55쪽에 왕자궁부족분 전액 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해서 감이 된 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이미 왕자궁 마을회관은 금년 예산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추경에 이것이 섰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상태에서 준공을 본 다음에 예산을 쓴 것은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을 한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준공이 됐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면 말이에요. 예산을 세울 적에는 거기 안 나가봤어요. 달라고 그런다고 주는 거라고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달라고 하기 전에 서류는 신청을 해 놓고 준공 마무리 짓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날짜, 일련에 약간의 지장이 있어서 삭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이문수 위원님이 물어보신 왕자궁마을회관 신축 전액 감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듣기에는 2층에다가 마을공부방을 한다고 해 가지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거기 나가 보셨어요. 거기 동장이나 새마을지도자한테 이 자금에 대해서 감액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것이 예산에 공사가 준공단계에서 신청이 됐는데 이것을 일부 그 예산에 대한 목적을 왕숙천에 대한 것은 추가로 검토를 해서 도에 승인을 해서 조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앞으로 계획은 그렇게 세웠다 이거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복지환경국장님께 묻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95년도 거택보호비 정산보조가 나오죠. 95년도 예산 중에서 거택보호 보조금이 교부가 되지 않아 가지고 시비에서 95년도에 9,300만원을 미리 지급을 했죠. 그런데 여기 95년도 거택보호경산보조는 7,500만원이에요. 그러면 차액 1,800만원은 어떻게 됩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18페이지 세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다음에 세출사항에 세출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74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당초 예산인 21억4,3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조정한 것이 20억4,9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모두 9,3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5년도에 국도비를 찾아내서 거택보호자한테 지급을 했는데 9,300만원이 시비에서 교부가 되지 않아 가지고 시비에서 미리 지급을 해 버렸어요. 그런데 9,300만원을 시비에서 받았어야 되는데 96년도 거택보호비가 7,500만원밖에 안 나왔다 이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감이죠. 감히 7,500만원이라는 돈이 왔죠.
용환
이용환위원
9,300만원 돈이 와야 되는데 7,500만원밖에 안 왔느냐 이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은 국비지만 세입이 있고 1회 추경 때 왔고 그것은 비율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용
황금용위원
전산담당관님 오셨나요. 67쪽에 보면 시도간 읍면동주민회선료 부족분 250만원하고 행정전화에 450만원에 대한 부족분 계상하셨는데 97년도에 읍면동 온라인회선공사도 올라와 있죠?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97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을 여기서 찾지 말고 전산담당관은 읍면동 온라인 회선표에는 세부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요.
태기
곽태기전산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사회과장님은 75쪽에 월동기 특수영세민이 지금 도비 시비해 가지고 당초에는 6억2,000만원이죠.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집행한 것은 이것이 95년도 집행액이에요?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75쪽이요? 구료비요. 3억3,800만원 감한 것이죠. 그것은 당초에는 월동기특수영세민에 대한 인원수로 3,540명으로다가 계산했다가 세대별 1,513가구에 대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감이 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렇게 엄청나게 차질을 가져오면 안 되죠.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명수로 계산하라고 그래서.
금용
황금용위원
더 명분을 찾아서.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시도별로 지급하다가 보니까 감이 된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감이 됐는데.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책정기준이 변경이 되어서 인원수로 계산을 했더니 당초에 3,540명으로 계산을 했는데 세대로 다시 지급해서 1,513가구에 대해서 주다가 보니까 변경이 되어서.
금용
황금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45쪽에 보면 시민대화합 합동연찬회 전액 감을 했는데 내년도에 예산을 보면 이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전액을 감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인원수를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니까 인원수가 너무 작다 특정한 사람만 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것은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예산을 사회지도층에 있는 저변층에 있는 주민들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이것이 감액이 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우리 예산이 적어 가지고 편성했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세울 때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예산은 300명이라고 해 가지고 식대 아침으로 해 가지고 시민 연찬회를 가질 계획으로 했었는데 예산성립이 못 됐습니다. 1,200만원 가지고 하다가 보니까 100명밖에 연찬이 안 되어서 그래서 100명 정도면 매일 만나는 사람만 만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행을 안 했죠.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100명이 됐던 200명이 됐던 일단 예산이 수반되어서 하다가 보면 내년도 예산에 해 가지고 안 되면 감을 시킬 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내년도에는 예산을 감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되면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시민연찬회를 가지려고 그랬었는데 결국 그 목적과는 목적이행을 달성할 수가 없어서.
용환
이용환위원
본 위원이 이것은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른 과목도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는 안 할 것 아니냐 꼭 이것만 아니라.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변경하지 않으면.
용환
이용환위원
당초에는 예산을 세울 때에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300명에 대시민화합차원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성립을 시키지 못했다는 말씀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사회진흥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51쪽에 맑은강 가꾸기 왕숙천 수해복구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도비라고 해 가지고 확보를 했는데 본 위원이 왕숙천을 가보면 근 100%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시려고 이번 3회 추경에 계상을 하신 것인지?
호섭
김호섭사회진흥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할 계획은 기본시설과 유동시설로 둘로 나누어서 기본시설에는 주차장시설에 콘크리트공사를 하려고 하단부분에 유실방지된 예를 봐서 그것을 처리할 계획으로 있고 편익시설에는 유동시설과 편익시설이 있는데 이것을 가로형으로 위치를 재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구체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여기는 먼저 얘기했지만 모든 체육시설을 낸다고 여기는 위험물이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계획서를 의회에 내 주세요.
현봉
김현봉위원
회계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보겠어요. 일반수용비중에서 국유재산관리 보전등기대행수수료 감을 했잖아요. 59페이지.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그것은 도비보조를 받아서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국유재산관리 보전조치를 금년에 마무리를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이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 서류를 작성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법무사에게 그 부분을 위임을 했습니다. 위임수수료도 그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 저희가 하는 사업을 인정해 가지고 도비를 준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본청에 올라왔어요. 3회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이 부분이 나오지 않느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않았어요. 자꾸 재저거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잖아요.
형섭
유형섭회계과장
예산이 부족 됐기 때문에 2,500만원을 추가로 지원보조를 받은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요번 추경 때 된 거라고요.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총무과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어요. 우리 재활용품수집장려금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90페이지.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 재활용품수집관계는 저조하고 단가가 떨어지고.
현봉
김현봉위원
이런 식으로 가서 안 하는 거지. 전부 이런 식으로 가서 안 하는 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수집의 의욕도 떨어지고 당초에 전부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봉사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퇴비 농약 그 다음에 프라스틱 이렇게 해 가지고 재활용을 했었습니다. 4∼5억원이 나갔는데 그래서 그 동안에 집행한 것이 200만원이 있고 2,80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재활용품이 말이에요. 형편이 없어요. 아무리 값이 떨어졌다고 수입해다가 쓰는 입장에서 정부에서 이런 장려금을 써도 되지 않느냐?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내부적으로 다섯 가지를 제한을 했었던 것으로 종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재작년 94년도까지는 했었는데 그것이 너무 과다한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다섯 가지를 줄여 가지고 최소한의 예산사업비만 세웠었는데 200만원밖에는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업의 차질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나 예산이 남아서 감을 한 것입니다.
현봉
김현봉위원
이상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지금 현재 우리 김현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재활용품 수집장려금도 사실 이것이 예산 3,000만원을 세워 가지고 단 200만원밖에 못 썼다면 예산자체를 세울 적에도 잘못된 것이고 그 사업을 하면서 장려사업 홍보차원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장려금 지급이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각 읍면동에도 보면 재활용품을 창고에 쌓아 놓고도 가져가지를 않고요. 그런 사항도 저희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청소과에서 어떤 측면에서든지 2,8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10%도 못 썼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환경선진지 견학계획을 세웠었는데 가지를 못한 것입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재활용품수집상에 대해서는 재활용품수집에 행정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선진지 견학은 이것이 총무과의 일괄인데 음지에서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선진지 견학이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는 감을 했습니다. 가로청소원들에 대한 견학을 했었는데.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저변층 공무원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89페이지에 재활용품수거인부임이 있죠. 1억5,000만원을 세웠다가 6,70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것도 보면 한 60%정도밖에 수용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당초에 예산을 많이 세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려보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된 거예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것을 올해 예산에 당초에 차 4대에 사람들이 민간수집단체에서 수집을 한 것을 갖다가 실어 가는 인부를 세웠으나 하반기부터는 자연 감이 되어서 현재는 6명이 하반기에 일을 하게 되므로 인해서 인건비를 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됐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44쪽에 보면 예비군비상훈련 전액 감이 있고 47쪽에 보면 멸공화랑훈련전액 감이 있고 그리고 63쪽에 보면 인력동원훈련보상 전액 감이 있어요. 이것이 다 똑같은 훈련이고 민방위훈련에 들어가는 건데 이것이 지금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거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군동원훈련이 작년도에는 용인으로 저희가 이동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금년도에는 팔당에 집결장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거리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을 하지 않고 시청의 버스로 이용해서 이동을 시켰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상훈련급식비 감한 것은 저희가 가까운 근거리이기 때문에 시청에서 먹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먹는 것은 시청에서 해결을 했기 때문에 급식비 지원도 조정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멸공훈련이나 인력동원훈련, 이것은 틀리는 거예요? 같은 훈련이에요? 틀리는 훈련이에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같은 훈련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같은 훈련인데 다 틀리게 썼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멸공훈련하고 예비군훈련하고 똑같은 것은 전시에 기술인력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전부 군부대라든지 병기 기지창이라든지 군장비를 제조해서 납품하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충원을 시키는 겁니다. 인원의 손실이 났을 때 충원하는 인원인데 금년도에 우리가 이것이 됐습니다. 사기훈련도 중앙에서 총무 쪽에 전시훈련을 하라고 이렇게 내려옵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대비해 놨던 거고요. 금년도에 향후에 속한 훈련이 도시계획이 그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중앙에서 다시 하겠다 해서 그 후에 훈련을 했는데 그 경비는 중앙에서 경비가 내려와서 전도해서 전도자금으로 했습니다. 이 훈련은 상황에 따라서 일부는 주는 것은 그런데 금년도에 별도 훈련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계상을 안 했지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인력동원훈련은 해마다 세워 가지고 예비적으로 놔두는 비용 아니에요.
영복
최영복민방위재난관리과장
불시에 훈련이 생기면 일부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총무과장이나 민방위과장 따로 따로 세울 것이 아니라 한군데에다가 세우면 좋겠어요. 기획담당관님 가능한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성질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기획담당관하고 우리 총무국장한테 우선 질의를 하고 계속해서 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1년에 예산 점검을 몇 번이나 합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2회 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몇 월에 했느냐고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상반기 5월에.
금용
황금용위원
왜 5월에 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왜 그러냐 하면 그때 추경에 계상이 됐기 때문에.
금용
황금용위원
적어도 3월쯤은 총무과장님은 시청살림살이를 관장하시니까, 몇 번이나 합니까? 예산대로 각 부서별로 잘 집행이 됐나 안 됐나를 몇 번이나 해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총무국 소관만큼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뭘 수시로 해요. 지금까지 발생한 예산서에 보면 요번에 삭감해서 들어온 예산을 보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여실히 들어 났고 살림살이를 점검하지 않는다, 초기에 3월쯤 점검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시켜서 주민숙원사업이나 경영수익사업이나 이런 데로 확보해 가지고 하는 예산이 되어야 살림살이를 할거니까 구도를 잡아나가야지.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이패동적환장에서 대형폐기물이 엄청나게 쌓여 있으면서 요번에 4억 몇 천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대형쓰레기나 대형적환장에 보수해 보겠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일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 이거죠. 대형폐기물 400만원 감을 시켰는데 제대로 가동시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복지환경국장님도 책임이 있는 거고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는 거라고. 기획담당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점검은 조기에 해야 된다고. 97년도 조기에 그것을 사업별로 부서별로 딱 해서 구도를 잡는다 이거야. 현찰을 다 쥐고 있는데 현찰을 쥐고 왜 못하느냐, 3월달쯤 해 가지고 사업발주될 만한 것은 이것은 예산 계상했지만 그것은 도저히 집행가능성이 없는 거다 조기 추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숙원사업이나 경영수익사업이나 뭔가 새로운 특색사업을 해야 된다 이거지. 예산만 통과시켜 주면 그냥 놔두는 거예요. 12월이 되면 와 가지고 또 한다 이거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사업의 전반적인 점검은 저희가 월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됐어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맨날 얘기해 보니까 그런데 보건소장님은 과목변경을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자문을 받아 놔야되나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이것이 당초에 1억4,000만원 과목을 잘못해 가지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기초조사도 필요하고 자문 등도 필요합니다. 시설이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미국에서 수입이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술자를 불러와서 다시 한번 잘 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지요.
금용
황금용위원
다른 타 시군에서 다른 도에서 그런 쪽에 가 가지고 경위를 한번 설명을 듣고 자료로 했다가. 우리 나라에서 처음 하는 것은 아니죠?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기술 이래 가지고 전부 수동이라서 운영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용역까지 줘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기술용역을 주어 가지고 합니다. 기술자문도 받아야 되고 기초조사도 해야 되고.
금용
황금용위원
97년도 예산에도 불소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 있어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운영비만 들어가 있어요.
금용
황금용위원
104쪽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가 몇 배나 차지하고 있는데 국비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고 도비를 더 받아오든지.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국비가 6,700만원.
금용
황금용위원
복지부에서 남양주시 특색사업으로 6,700만원 주고 다 하려면 우리가 다 하려면 복지부 특색사업이 아니지.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시비는 도곡정수 때문에 구리하고 저희하고 50%, 50%부담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시비가 너무 투자된다 이거지요. 마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가정복지과장님 93쪽에 보면 말이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보상금 중에서 노인교통비지급에서 9,5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생겼습니까? 당초에 예산을 과다하게 사용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노인수당 감이요? 이것이 국비 69% 시비 31%해서 시비가 저거 되는 바람에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얘기한 것처럼 과다하게 책정한 것이냐?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그 인원이 예를 들어서 8,000명이 저희 남양주시의 인원인데 그 인원이 수령해 가지 않으면 남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수령해 가지 않으면 안 줘요?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신청하지 않으면.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이 교통비를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장으로 넣어 주고 신청주의기 때문에 연초에 신청하면 신청한 사람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안 하면 안 주고 있습니다. 신청주의기 때문에 연초에 이것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신청을 안 한 사람한테는 안 주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남양주시의 노인들이 지급대상자가 8,000명이라고 했는데 홍보를 못하셨기 때문에.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홍보는 매스컴을 통해서도 하지만 반상회보.
용환
이용환위원
만약에 우리 남양주시 관내에 해당자가 알 건 모르건 신청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행정부에서는 지출을 안 합니까? 이 사람한테 제보를 해 줬어야 원칙이죠.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아니죠. 읍면에 공문도 내보내서 많은 노인들이 이 교통비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읍면에서는 교통비 신청한 사람은 알고 있을 것이니까 교통비 신청을 안 했으니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노인이 장기출타라든지 본인이 거동을 못할 때는 가족이 대신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매스컴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굳이 가정형편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그것을 가족이 가는 것도 그렇고 해서 안 타가고.
용환
이용환위원
국비상으로 하는 것도 당연히 지급을 하게끔 해 줘야지.
병아
최병아가정복지과장
97년도는 전액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103쪽에 보면 말이죠. 시설비에서 진접보건지소 전액 감을 했는데 3,000만원을 왜 감하게 됐는지?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축부지를 복지회관 옆으로다가 장소가 변경되는 바람에 필요 없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102쪽에 시설비에 보면 오남보건지소 신축공사 증액분, 증액분이 왜 생기게 됩니까? 102쪽에.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이것은 국비가 12월 6일 변경승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9,18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국도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당초에 오남보건지소를 광역지소로 하려고 했었는데 변경승인을 해 가지고 국비가 9,18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국도비가 더 내려왔기 때문에 증액이 되어서 한 거다.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 읍면동에서는 퇴계원면 이것이 냉장고 구입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다가 쓸 것인지, 집기가 하나도 없는데 여태까지 회관 내에 냉동냉장고 구입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쓰려고 하는 것인지, 뭐 정육점이나 한다면 몰라도.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표 위원님 면에서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릴께요.
만수
이만수위원
아니, 이것을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기획담당관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울 적에는 어느 면에서 올라온다고 거기에 대한 사업성을 봐서 예산을 세워 주는 거예요. 퇴계원면에다가 냉장고다 피아노다 다른 데에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똑같이 사 주는 거예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당초에 준공 전에 그런 것이 들어간다라고 해서 시설비로 세웠어요. 준공이 되고 나니까 시설비가지고 안되겠다, 자산취득비하고 품목구입비로 바꿔야 되지.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냉장고 냉온풍기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섰던 것이 과목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를 못해 봤는데 그것은 저희가 면에서 받아 가지고 당초에 시설비로 세웠어요. 낮춰서 설치하려고 했었거든요. 준공이 나다가 보니까 설치도 해야되지만 개별로 사야 되는 것이 있겠다, 면에서 와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당초에 6,000만원 시설비로 세워준 것과는 목적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 표재학 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 복지회관을 자꾸 건립을 하는데 이런 것은 냉동냉장고까지 구입을 하고 피아노 같은 것을 복지회관을 짓게 되면 피아노를 사야 되겠다든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냉동냉장고까지 사야 된다면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이 예산을 세울 적에 왜 늦어졌어야 되느냐 얘기해서 이런 것은 넣지를 말고 했어야지. 이런 것까지 늦어져 가지고 앞으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이런 것까지 사주면 면에서 해 달라고 해서 다 사줄 것이냐 이거죠.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동 읍면동 부분에 대해서 109쪽에 화도읍 222만원 다시 조정되어서 올라왔다는 자체가 화도읍장님은 정년이 되셔 가지고 왔다갔다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급 같은 거야 누락되지 말고 더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국장님 반장수당도 계상을 못 했어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정확한 것은 모르고 인원수가 부족분 계상된 것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갑자기 늘었느냐?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계속해서 늘죠.
금용
황금용위원
97년도 예산 짤 적에 반장수를 해 놨을 것 아니에요?
종진
이종진위원
늘은 것도 각 읍면 정히 하죠.
재학
표재학위원
인원이 늘었고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금용
황금용위원
기획담당관이 다시 읍면에다가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114쪽에 면민복지회관 집기구입 4,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이런 계산방법은 15종 한 가지에 100만원씩만 사면 되는데 4,000만원 계상했더라면 맞는 계산입니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의실 같은 데에 길게 놓는 것 있잖아요.
금용
황금용위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몇 개를 구입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라구. 장의자 몇 개 그래가지고 4,000만원 나와야지. 15종이면 15밖에 더 줘요. 4000만원씩 필요하느냐 이거야. 2,500만원 삭감하고 1,500만원 줄 테니까 사보라고. 그러나 한번 이렇게 하니까 쓰고서 예비비만큼 나머지 내 돌리는 거지. 마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보건소장님은 말이에요. 103페이지 연구개발비 104페이지에 불소투입시설에 있잖아요. 어디다가 설치하는 거예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도곡정수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먼저 상수도관계가 있잖아요. 구리시하고 50대 50으로 하고 쓴 것이 50대 50으로 했는데 구리시에 50대 50을 다 받습니까? 용역비가 똑 같습니까?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같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여기 보건소에서는 50대 50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상
구자상보건소장
인건비는 상수도 직원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인원관계는.
종진
이종진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획담당관하고 여기 총무과장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데 공무원의 인건비를 구리시에서 50%를 얘기해요?
그것은 안 하면 왜 이것은 50대 50인데 우리가 남양주시 공무원을 거기다가 두어 가지고 거기다가 주는 인건비를 부담하느냐 이거야. 보건소에는 용역비까지도 50대 50으로 다 부담하는데 기획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청경도 나가 있고 다 나가 있는데 우리 시비로 주는 것 아니에요. 구리시에서는 물을 왜 우리 직원들이 퍼 주느냐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글쎄, 우리가 주고 있는데.
종진
이종진위원
이것이 말이에요. 제가 듣기로는 남양주군에서 관리하다가 통합을 해서 남양주군에서 시비관계가 직원들이 말이에요.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을 작은 집에 세간을 내 줬다고 하더라도 구리시는 남양주군 당시에 세금을 내 준 거란 말이야. 구리시를 세간을 내 줄 때는 작은아들한테 세간을 내 줄 적에 큰 집 몫까지 다 먹으라는 거지. 물을 퍼서 구리시에다가 왜 주느냐, 보건소장님은 보건소는 제대로 하는 거야. 50대 50이면 여기 당연히 인건비도 50대 50이어야지, 우리 남양주시의 일반행정비에 인건비로 보면 얼마가 됩니까? 얼마 안 돼. 도곡정수장에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자료를 내세요. 그래가지고 구리시하고 싸워서 부담을 해야지. 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보건소 같은 데는 잘하는데 인건비는 거저 먹어. 구리시에서 거저 먹는 이유가 뭐야. 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저희가 물 관계가 제가 알기로는 구리시하고 계약 맺은 것이 있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계약 맺었으면 남양주시 방침이 전체 가서 관리하고 물 퍼주는 것을 계약을 맺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그러나 시정고발을 해서라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위원
연간 인건비가 얼마가 들어가느냐 계산을 해 봐요.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복지환경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96쪽에 말이죠. 보육시설종사자수당이 있죠. 이것은 전부 감액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98쪽에 보게 되면 보육시설특수근무수당이라고 이것은 이번에 증액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왜 특수근무수당이냐. 이런 것도 당초에 이것을 예산을 세울 적에 수당 같은 것은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것은 전부 감액이 됐는데 이것만 증액이 됐나 해 가지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보조내시가 비율변경이 된 것에 따라 가지고 계수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에 차질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당초에 그것을 잘못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모든 비율을 세울 적에는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당초 약 도비 15%, 국비 15%, 나중에 확정이 95년도 보조확정이 되면서 계수조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됐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위원장! 하나만 더 물어 볼게요. 총무과장님 말이에요. 총무과장님은 하위직공무원하고 같이 해 줬다고 그러는 데 뭘 해 줬습니까? 예산이 선진지 견학 500명이거든요. 미화원이 모두 몇 명이에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저희가 격무부서라든지 또는 현업 부서에 미화원이라든지 수로원 이런 사람들로 해 가지고 100명을.
금용
황금용위원
뭘 해 줬느냐 이거지.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하루를 쉬게 해 드렸죠. 선진지 시찰해 가지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아니, 내 생각에는 환경미화원 예산이 따로 서 있는데 총무과에서 말아 가지고 한데 올려서 자기네들도 떳떳하고 좋잖아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공무원 공공부서, 그 안에 청소요원도 들어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보려면 미화원을 따로 관리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총무과에서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한 거고 그렇습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계절로 10월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굳이 2회를 가는 것도 그렇고.
금용
황금용위원
한꺼번에 보내줬다고,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보내 줬느냐?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총무과 선진지.
금용
황금용위원
선진지 견학 상황을 행선지하고 자료로 보내 줘요. 마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여기 가정복지과에 보면 9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있죠. 국고보조사업이요. 국고보조사업인데 왜 시비가 여기 들어가죠?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것이 93쪽에 노인교통비 지급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400만원을 감액하게 된 것은 나머지 금액이기 때문에 감한 내용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가정복지과 예산을 보면요. 예산만 세워 놓고 제대로 쓰지 않고 감액을 시켰기 때문에.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아까 이용환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는 불우한 사람과 돈이 많은 집안사람이 어울린 것입니다. 불우한 사람들은 이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제때제때 나가 아예 신청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재학
표재학위원
계획을 세울 적에는 제대로 세웠어요? 불성실하게 세웠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그렇게 보시면 전체 보조내시 내려온 것을 줄 수 있는 인원을 전부 세워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감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가정복지과에 말이죠. 계속비사업 중에서 여성체육관건립이 있죠. 이것이 233쪽에, 금년을 넘기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예산회계 절차는 문제가 없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지금 몇 번을 집행을 못하고 흐지부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내년도 예산 제안설명 사업보고에 드렸듯이 여성복지회관에서 여성복지회관은 일단은 종합체육시설에 운동장에 하는 것으로.
용환
이용환위원
내년에는 못하게 되면 또 넘어 가겠네요.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당 위원회 소관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아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합의로 동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자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총무국장 함형주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현재 농촌지도소의 국가직을 지방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농촌지도소의 국가직공무원 44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직속기관으로 농촌지도소에는 정원을 75명에서 119명으로 전환하는 사항이고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의 전환은 기관부서에서 현 직급으로 전환을 원칙으로 하여 농촌지도관을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생활지도사를 지방생활지도사로 명칭이 변경되겠으며 국가직이 지방직화됨에 따라 남양주시 지방공무원 총 정원은 현 1,063명에서 44명이 증원된 1,107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남양주시 국가직공무원은 1명 부시장이 남게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0∼28)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연차별로 지방자치단체에 두고 있는 국가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국가직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농촌지도소의 국가직공무원 44명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직속기관인 보건소와 농촌지도소의 정원을 75명에서 119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내에 44명에 대한 직급별 현황을 보면 지방농촌지도관 3명, 지방농촌지도사 38명, 지방생활지도사 4명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직의 지방직화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은 96년도 기준 8억4,000만원을 일상경비로 지급받아 사용하였으며 이 비용에 대하여는 지방양여금으로 주세에 100분의 80으로 충당하였으나 지방직 전환에 따른 비용지원을 위하여 96년 11월 20일 지방양여금법이 개정되어 주세의 100%를 지방에 양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남양주시에는 96년도에 82억 9,600만원 이 지원되었으나 향후 103억7,000만원에 상당하는 양여금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양여금의 사용용도를 과거에는 80%를 지정사업으로, 20%를 지역개발사업에 임의로 사용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를 임의용도로 사용토록 재량권을 확대하게 되므로 인건비의 지방추가부담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촌지도직의 임용권이 시장에게 귀속됨에 따라 앞으로 남양주시 행정기구로 격상 관리하도록 남양주시 농촌지도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며 조직관리와 업무의 능률적 관리를 위한 업무의 중복, 유사성 기능을 안배하여 고유기능에 충실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제4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로 되어 있으나 이 부분의 개정작업이 진행되고 있어 개정 후 농촌지도소 행정기구로 위상을 정립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농촌지도소가 내년도 1월 1일부로 우리 자치단체로 편입됨에 따라서 농촌지도관 3명하고 농촌지도소가 37명이고 생활지도사가 4명이 우리 자치단체의 소속으로 79명이 조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공무원으로서 불이익 되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직급선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불이익 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종전하고 똑같고 단지 직급만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되는 것뿐이지 불이익이라든가 직급의 하향이라든가 상향조정 없이 그대로 지방직화되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농촌지도사가 37명이 아니에요. 지도사가 37명인데 우리 시에 볼 것 같으면 6급, 7급, 8급 이렇게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분리가 되는지?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농촌지도사는 전부 6급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생활지도사는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생활지도사도 6급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도관은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지도관은 5급이 2명이고 4급이 1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 털어 그대로 특수직이기 때문에 전부 지도관으로 그렇게 통상 명칭이 그렇습니다. 지방행정기구 같으면 사무관 서기관 그런데 농촌지도직은 전부 다 사무관, 서기관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지도관으로서 급여만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까지 받는 봉급에 대해서는 국가직하고 지방직하고 차이가 있었지요. 언제 똑같이 된다고요. 그러면 농촌지도소로서 받던 봉급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수령하는 거죠.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현재도 같습니다. 지방이라는 두자만 안 붙였다 뿐이지 급여체계는 똑같습니다. 지방직이나 국가직이나.
재학
표재학위원
이상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이해를 잘 돕지 못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자료 제출한 것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모두 95년 1월 1일 시행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도는 이미 95년도에 이렇게 바꿨다는 것이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죠.
금용
황금용위원
여기는 97년도부터 하는데 도에서는 95년도부터 개정이 된 거란 말이죠. 부칙에 보면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 밑에 직급별로 쭉 보유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도에서 여기에 준해서 우리가 조례를 다시 하고 있는 거냐 이거예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그렇죠.
금용
황금용위원
확실히 총무과장님 답변해 봐요. 우리 자료준 데 뒤에 정원승인서 그 뒤에 지방직화 뒤에 그 뒤에 행정사항 그 너머를 넘기면 지방자치단체의 2번 3번으로 나누어 가지고 그것이 뭐냐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참고자료에 붙은 지방자치단체에두는국가공무원의정원에관한법률 여기에 부칙에 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법률에 관한 사항으로 부칙으로 시행일자를 한 것이고 지금 이 법률에 의해서 지도소는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도소는.
금용
황금용위원
이 법률에 의해서 시에서 시군단위로 다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냐 이거지요, 그런 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연차별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너무 늦지 않느냐 이거예요. 도는 95년도에 했는데.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아니죠. 지도소는요. 전국적으로 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보고내용으로는 잠정적으로 부시장은 제외됐다고 그러는 데 부시장은 언제부터 지방직화 됩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부시장은 내년 3년 동안 시장님 임기가 끝나는 그 다음부터 지방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 지침이나 전제하는 문서로 받은 것이 있어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법률로 되어 있습니다.
영모
송영모총무계장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부칙 2항에 보면 법률로 정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개정조례안에 제2조 제3호 중 직속기관은 75명을 119명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근거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금 현재는 44명이 시장산하로 농촌지도소의 직원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75명과 119명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 보시라 이거지. 뭐예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직속기관은.
금용
황금용위원
읍면동 총인원이 75명이 119명으로 되는 거예요. 본청까지 다 해 가지고.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아니죠. 보건소하고 지도소 직속기관 75명이라는 것은 보건소가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니까 요번에 지도소에서 44명이 넘어와 가지고 그래서 119명이 되는 거냐 이거지. 44명이 더 들어오면 모두 남양주시에 총 정원은 얼마가 돼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1,107명이 되겠습니다. 국가직공무원까지 해서 1,108명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가끔 공무원이 보고한 것을 보면 우리 시청공무원 1,108명에 대한 여기는 노무직이나 일용직은 빠진 거죠? 노무직 일용직 다 포함하면 얼마예요? 현원은 얼마냐 이거예요. 오늘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냐니까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결원이 45명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금용
황금용위원
본 위원이 노냥 심한 얘기 같지만 내 식구가 몇 명이냐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몇 명이냐는, 총괄 부서에서 국장님이 남양주시 25만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우리 식구가 정원 몇 명, 현원 몇 명, 오늘 몇 명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딱 머리 속에 들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10월 29일 현재 1044명입니다. 10월 29일 이후에 대한 통계는 현재 정리가 안 됐지요. 56명 결원이 있고요. 1,108명 기준해서.
금용
황금용위원
이런 숫자는 언제 어디서 나와도 정확하게 나와야 된다 이거지요. 마치겠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농촌지도소의 직급이 6급 이상인데 다 6급 이상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직원이.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렇지를 않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농촌지도관을 저희가 5급으로 보는 거고 농촌지도사 지방농촌지도사를 6급 이하로 보는 거죠.
만수
이만수위원
생활지도사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생활지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6급이하로 해서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그런 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분리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6급서부터 9급까지 그렇게 봉급체계로 보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만수
이만수위원
지도사 몇 호봉 그런 식이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좀 따져봤을 적에 주세 100분의 80을 지방의 양여금으로 받았었는데 지금 주세 100%를 양여 받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양여를 더 받는 액수가 19억원 정도가 나오는데 농촌지도소의 44명하고 거기에 일용인부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따져 봤을 때 19억원이면 수용비나 이런 것으로 충당할 수가 있는 것인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설도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간 비용이나 급여나 이런 것을 지급하는데 19억원 정도를 가지면 충분히 농촌지도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지금 농촌지도소의 지방직이 6명인가 있고요. 그리고 일상적 경비에 대한 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수
이만수위원
급여만 국비로 가지고 지원했었는데 일용직원은 어떻게 했어요? 지방에서.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과거부터 지방비로 주고 있었습니다. 6명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용환
이용환위원
농촌지도소에 국가직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하면서 이 44명이 지방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현재는 농촌지도사가 전문직이죠. 다 44명이 전문직인데 앞으로도 거기는 행정분야나 전문분야가 별도로 있을 겁니다. 지금도 행정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방직으로 전환을 하면서 시본청과 인사교류도 앞으로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계획은?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현재는 특수한 전문성을 가지고 지도직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교류하는 것을 없는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과 마찬가지로 직속기관인 지도소에도 우리가 지도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현재 행정에 가까운 어떤 제반업무, 이 업무에 대한 것을 우리 본청의 농정과에서 갖고 있는 그런 업무와 유사한 것은 통폐합한다든지 이것을 앞으로 그러한 인력의 관계도 업무와 인력의 관계도 검토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검토되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사가 6급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예요. 6급 이하라고만 했지. 그랬을 적에 우리 시본청은 농정과에 해당하는 거죠. 농정과하고 농촌지도소하고 유사한 것이 중복되는 사례가 있어요. 앞으로 그것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농정과로 농촌지도사가 올적에 과연 직급은 어떻게 줄 거냐?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위 내지는 직능분야별로 분리해 놓은 것을 직급별로 분리하는 것도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국가직의 농촌지도소가 지방직으로 환원했는데 유사한 것을 보면 같이 보는데 가 있어요. 이것을 어떤 농촌지도소와 농정과와 유사한 것을 농촌지도소에다가 줄 것도 주고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행정업무를 농정과에서 하는 이런 방안은 검토해 보셨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국장님은 앞으로 이 44명이 지방직화되면서 그 예산충당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어떤 대안이 내려 왔을 것 아니에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대안은 아까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는 주세를 지방양여세로 100분의 80을 받았는데 100분의 전액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전액을 받는다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96년도인 금년도에 82억9,000만원 정도의 양여세를 받았는데 내년도는 전액 100%를 양여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103억7,000만원이 되어 가지고 증액요인이 약 2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차액이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20억 7,400만원이 나오는데 우리 전문위원 보고내용을 보면 96년도에는 82억9,6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향후 103억7,000만원에 상당하는 양여금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얘기는 82억9,600만원은 지원이 되고 그 외로 103억7,000만원이 더 지원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맞는 얘기냐 이거죠.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총액이 103억7,000만원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이것이 맞지 않는다고, 그렇잖아요. 여기 문구를 보면 96년도에 82억9,600만원이 지원되었으나 향후 103억7,000만원 상당의 양여금이 추가로, 추가다 이거야. 그러면 82억원 이외에 103억원이 더 온다 이거야. 그러면 200억원 가까이 온다, 내용이 그렇게 서 있잖아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그것은 제가 쓴 것이니까요. 증액되는 부분으로 해서 추가로다가 오니까 103억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20억7,300만원이 증액된다, 마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지금 남양주시 농촌지도소가 44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남양주시 농촌지도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구리상담소의 인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구리상담소요.
재학
표재학위원
구리상담소에도 2명인가 3명인가 거기 나가 있거든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은 문서로 안 내려오고 구리시도 지도소가 설립이 되려고 문서에 온 것을 보면 사업이 내시가 되었어요. 국비로 구리시에 별도의 농촌지도소가 생기는 거죠.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소 정원 44명이 지방직화 될 것 같으면 지금 이 서류에는 남양주시가 조정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원 중에서는 구리의 상담소에 있는 인원이 3명인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이리로 다 되는 것입니까?
형철
김형철시정계장
그 정원은 당초부터 구리시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정원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만 관리하고 있는 정원만.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구리시는 내년도에 지도소가 설립이 되려고 국비지원 되는 것이 문서가 내려 왔더라고요.
재학
표재학위원
그런데 농촌지도소 정원이 몇 명이라고 그러면 44명이라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면 44명이 구리시에 있는 농촌상담소까지 포함해서 44명이란 말이에요.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그것을 제외한 것입니다. 구리에 있는 것은 구리로 인원이 잡힌 거예요.
형철
김형철시정계장
거기서 지방직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우리 시의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인센티브도 적용이 안 된다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늘어나도 거기에는 상관이 없는지?
남훈
박남훈기획담당관
이것은 인센티브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어디 잘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인센티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다만 인건비에 대한 것은 국비로 대체해 주겠다 이런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됐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아까 주세의 100%를 양여금으로 준다고 그랬지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100%의 주세 양여금은 관내에서 소비해서 생기는 소득에서 나오는 세금입니까? 어떻게 주는 거예요. 100%.
형철
김형철시정계장
주세는 국세입니다. 국세에 주세의 과목이 있는데 주세의 100%를 받아 가지고 양여금이라 하면 양여 목적사업이 있습니다. 5개 사업이 있는데 주로 예를 들면 청소년사업, 그 다음에 사회간접 사업 중에서 농어촌도로 이러한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몇 년 전에 94년도인가 그 중에 20%가 시장군수가 알아서 써라하고 주는 것이 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주세 전체가 국세인데 100%를 준다 그러면 100%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이거예요.
형철
김형철시정계장
지방양여금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11월 20일.
용환
이용환위원
중앙에서 100% 주는지 50% 주는지 우리 관내의 소비량에 맞춰서 100%를 준다면 얼른 이해가 가지만 전체 국세에서 양여금 쪽으로 100%준다고 했을 적에 이해가 납득이 안가잖아요. 만약 200억원을 줄 것을 갖다가 100억원을 줘도 모르는 거고요.
우리가 검토한 내용은 주세를 100%로 봐서 80%를 받아 놨어요. 그런데 10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아느냐는 얘기예요.
만수
이만수위원
뭐에 기준을 뒀느냐 이거지.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100에 대한 80%를 받았는데 100을 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나중에 100이라는 숫자가 작년도에 82억원을 줬는데 내년도에 50억원을 주면 줄어 들은 것이 아니냐는 말씀인데요. 숫자가 줄 수는 없어요.
용환
이용환위원
100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는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지금까지 80%를 지방양여금으로 주세에서 지방양여금으로 주었는데 법률을 정해서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100%를 주도록 법률로 결정을 했어요. 지난 11월 20일에, 그러면 80%를 받는 것이 80이었었는데 100%를 받는 것이 80이었는데 100%를 받으면 103억원 정도 받을 수 잇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건데 그거야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딱 그 숫자가 나오는지 더 나오는지는 예측이다 이런 얘기죠.
용환
이용환위원
그거죠. 만약에 담배처럼 우리 고장에서 사고 팔고 했을 적에 나오는 수치에 의해서 100을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이것은 어떠한 근거 없이 국세기 때문에 국가에서 양여금으로 주세가 전체로 얼마인데 80%를 주는 거다, 그런데 100%를 주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수치가 없는 것 아니에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수치가 96년도에 82억원을 받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용환
이용환위원
100으로 봤을 적에 82억 받은 거죠. 그러니까 100을 줬을 적에는 그만큼 숫자가 나올 것이 아니겠느냐?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100이라는 숫자가 조금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는데 만약 월등하게 줄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82억원도 안 된다 이랬을 경우에는 국가에서 다른 방법으로 채택해서라도 지원해 줘야지.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나 이것도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국가에서 100이라는 숫자를 받아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주는 거죠.
형철
김형철시정계장
지역차등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양여금을 주는.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볼 께요. 현재 우리가 농촌지도소의 정원이 지방직화면서 우리 남양주시 정원규정으로 들어와서 모든 인건비나 이런 것을 남양주시장이 지급을 하는데 주세 100을 주다 보니까 한 20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00%를 주는 것은 타 시군도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한테는 득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리시 같은 데는 3명이나 4명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는 44명 10분의 1도 안 되는데 100%를 준다고 하면 우리 남양주시로서는 득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거지. 구리시 같은 데는 지방직화되면서 오히려 큰 덕을 보면서 양여금을 더 받아오니까.
형철
김형철시정계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 시군간의 형평을 고려하지 않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법만 가지고는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양여금이라는 것은 교부세, 특별교부세, 보조금, 지방양여금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의한 혜택을 더 받는 것, 덜 받는 것은 있을 수도 있죠.
금용
황금용위원
우리 총무과장님이 이 안에 대한 부속자료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농정과와 지도소 기능중복관련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무과장이 분석을 해 본 사항이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이 내용으로 미루어 본다면 좀 다소의 내용은 줄기는 했지만 내용의 차이는 있다 그런 쪽으로 얘기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더 이상 이것을 업무를 서로 합리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사정에 의해서 부속자료 3번에 이것을 될 수 있으면 농정과와 같이 혼합을 해 가지고 지도소는 지도를 하는 쪽이고 농정과는 복지나 부의 분배를 위한 보조행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이것이 시 산하로 넘어오게 되면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넘어오게 되면 시장은 지금 체계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 지금 지도소가 국가직으로 있으면서 그 동안에 예산을 시에서 거의 다 갖다 쓰다시피 하면서 남양주시 농촌에 대한 활력소가 되지 못했다 이런 얘기지. 그것을 국장님하고 주무과장님은 빨리 계획수립을 해 가지고 농촌지도소를 불이 나도록 가동시켜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지금처럼 가보면 쓸쓸하게 있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장학금지급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13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장학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총무국장 함형주입니다. 남양주시장학금지급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면 우리 시 향토발전의 주역이 될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장학금의 조성과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 기금의 재원을 시의 출연금, 용도를 지정한 독지가 또는 단체의 기탁금품으로 하면 회계년도마다 기금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2006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금관리를 위해서는 제4조에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하고 당해년도 이자수익금 범위 안에서 집행하며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영관, 기금출납원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장학생의 자격은 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자녀로서 지역발전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60 이내에 해당하는 자, 학업성적이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자, 과학 기술 또는 체육예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는 매학년 개시 전까지 당해년도의 장학생선발계획을 시보에 공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학생선발에 대하여는 제8조에 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비율은 중학생 30%, 고등학생 60%, 대학생은 10%로 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남양주시 장학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은 부시장,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원 위촉은 시의회 의원과 교육 및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기능은 장학생의 선발, 장학금 지급 및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기금의 조성, 적립 및 운영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장학금액은 중·고등학생은 당해년도 공납금 전액, 대학생은 연간 15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제15조의 장학금의 지급시기는 중·고등학생은 매 분기별로 대학생에게는 학기별로 학부모 또는 학생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에는 장학금의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자는 사유를 보고 드리면 보호자가 남양주시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보호자 또는 장학생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을 때, 학업성적이 불량할 때, 장학생이 퇴학하거나 정학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등 시장이 지급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7조에는 매회계년도 전년도 기금 운영실적을 종합 분석하여 당해 년도 기금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작성된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장학금지급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29∼32)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남양주시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남양주시 향토발전의 주역이 될 재능이 우수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기금의 조성과 지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과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있으므로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 중 2006년까지 5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시에서는 본 조례안의 발효와 더불어 년도별로 장학기금의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년도별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을 산정하여 장학생의 선발과 장학금의 지급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것이며 장학금수혜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남양주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96년도에는 2억원의 기금을 예산 확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조례안에 보면 3조에 2항 기금은 2006년까지 50억원으로 조성한다, 그러면 50억원이 조성됐을 때 연간이자는 얼마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자는 얼마나 발생해 가지고 대학생은 몇 명, 고등학생은 몇 명, 중학생은 몇 명 이렇게 줄 수 있느냐 이거지. 그런 예상치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50억원을 다 확보했을 때에 시중금리를 보면 약5 억원에 상당하는 이자수입이 발생되는데요. 그런데 지금기준으로 따진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 2006년이면 10년 후인데 그 때 중고대학교의 학비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년 이자가 전부다가 장학금으로 간다면 상당한 학생이 장학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숫자상으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리고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되고 5조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이라고 그랬는데 1항에 장학생은 남양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본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3년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2년은 어디에서 나온 근거입니까? 적어도 3년은 살아야 정착했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2년은 전세 살다가 훌렁 가면 그만이지 뭐. 안 그래요? 3년은 살아야 그래도.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셔 가지고 논의해 가지고 고맙겠고 지난 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3년 얘기도 나왔었고 5년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최소한도 2년 정도 살면 우리.
금용
황금용위원
2년은 보통 사는 거고 짐 풀어놓고 3년 살아야 남양주시에 살겠다 그런 것이 나온다고 뭐든지 3년 이상 살아야 돼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이것이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는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남양주시민이 되는 건데요. 특별히 2년이라는 규정을 해 놓은 것은 1년이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면이 있고 3년 이상이면 너무 길은 것 같고 2년이 적당하지 않느냐, 2년 와서 산 사람의 자녀가 그렇게 장학생으로 선발에 해당되면 장학금을 줘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2년으로 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5조 1항 4번에 보면 기타 시장이 장학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은 시장의 재량권을 많이 주는 것 아니냐 이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이것은 장학금대상자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는데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이런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나 지급을 불가피하게 줄 필요가 있는 그런 대상자도 지급을 하는데 이것도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이것도 지급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글쎄, 조항별로 다 검토를 해 보면 거의 이해가 가는데 9조에 심의위원회 구성한 것에 보면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랬는데 본 위원이 한번 제시해 보고 싶은 것은 다 좋은데 이것을 읍면동 주요골자에 내가 표시를 했는데 그 13인으로 규정하지 말고 향후 남양주시가 얼마나 발전될지 모르지만 읍면동별로 1인씩 둔다라고 하면 어떻겠느냐 이거지. 그래야 그 읍면에서 어떤 학생이 추천이 되어서 올라와도 좋고 심의하기 좋지 않느냐 이거야. 별내 사는 사람을 화도에서 사는 사람이 심의할 수 없고 금곡동에 사는 사람을 와부읍에서 심의할 수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읍면동별로 1인을 둔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수정안을 내 가지고 아주 통화시켰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 공무원 몇 분이 당연직이 되고 있고 의회 의원님들이 들어가시고 각 읍면동에서 1명으로 하면 숫자가 많으면 서로.
금용
황금용위원
읍면동 1인이 들어갈 때 위원으로 들어가도 될 수 있으면 좋고 상관없는데 의원은 의회 일을 해야지 장학금까지 가서 하냐고. 장학금은 그 나름대로 읍면동에서 덕망 있는 분들을 모아 가지고 이 학생이 장학금을 줘서 장래가 촉망된다 이렇게 해서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돈을 주게 해야지. 될 수 있으면 중복은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의회 의원은 의회일 봐야지. 언제 장학금 심의하러 다녀.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여기에 수당지급에 관한 것은 검토를 하셨죠?
영모
송영모총무계장
12조에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나중에 향후 오래되어 가지고 우리가 60만명이 넘는다고 그래서 구가 설치되거나 그랬을 때는 구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올려서 이 장학금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관없어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지금 9조와 관련되어 가지고 황금용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수정안으로 해서 회의진행을 해야 되니까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그냥 원안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실 것인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실런지 어떻게 하시는 것이 좋은지?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저희 제안한 대로 그대로 13인 이내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읍면동별로 몇 명씩 해서 한다 하면 위원회라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직까지 하면 20 몇 명이 되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당연직은 보조역할을 하는 거지.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그리고 위원이 많으면 거기에 대한 수당도 지급을 해야 되는데.
금용
황금용위원
행정은 다수가 참석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가 중복되는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다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이 매번 저 사람만 거기 가서 일을 하느냐 이거지. 다른 사람도 참석을 해야지. 분야별로 말이야. 그러니까 장학금심의위원회도 될 수 있으면 중복될 필요가 없어요.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당연직이 총무국장하고 복지환경국장이거든요. 보조역할을 잘 해야 되겠지만 총무국 소관하고 복지환경국 소관해서 위원님한테만 나누어 드리고 위원님들끼리 심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할 때에 위원의 자격으로 얘기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간사나 보조자 역할로 얘기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이 회의의 위상이 문제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얼른 말씀하시죠. 그래서 얼른 진행을 해야죠.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당연직은 그대로 들어가야 다 될 것 같고 지금 의회 의원 같은 제척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제척을 해 주신다고 그러면.
금용
황금용위원
그게 아니고 13인 이내로 딱 못 박지 말고 읍면동별로 하나씩 해 놓으면 향후 동이 늘거나 읍면이 늘어도 자연적으로 늘은 것이고 심의하는데 공평성이 있지 않겠느냐, 자기 지역에 하나씩 하니까. 그러다가 인구가 많이 늘어 가지고 읍면동이 많이 늘거나 구가 설치되면 구별로 하나씩 두어 가지고 거기서 해도 되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이거지. 행정기구편성으로 봤을 적에는 읍면동으로 하나씩 한다고 그러면 15명, 그리고 당연직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당연직을 포함해 가지고 읍면동 대표성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넣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것도 좋습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여기 장학생자격에 말이에요. 1번에 보면 거기 지역사회발전에 특별한 공이 있는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정원이 100분의 60 이내에 들었을 적에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것이 100분의 60이면 60등 안에만 들면 100명중에서 60등 안에 들면 된다 너무 저거한 것 같지 않아요. 겨우 낙제만 면하면 된다 이런 결론도 나올 수가 있는데 이것을 줄이는 방법은 어떤가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제 1항 1조에 끄트머리에 가 가지고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는 자는 장학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나중에 줄 수도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나 어디에서 장학금은 받는 사람은 제외가 되어야 되지.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만수
이만수위원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지. 이것은 나중에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그런 사항을 안 해 놓으면.
만수
이만수위원
그러니까 장학금이라는 것을 장학금을 못 받고 어려운 사람을 주는 거지. 이중 삼중으로 여기서도 주고 저기서도 주고 해 가지고 여기서도 주면 장학금을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이 되니까 이것을 아주 제외한다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각 사회단체라든가 무슨 농협이면 농협에서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주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장학금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주면 좋은데 명목상으로만 장학금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금액일 것 같으면 소용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액수가 작고 그러면 우리가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내용에서 넣은 건데 실질적으로 장학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면 안 되지요. 명목상으로 기십만원 주고 장학금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면 혜택을 못 받으니까.
만수
이만수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읍면에 보면 장학금을 주는 데가 있잖아요. 장학금을 농협에서 주는 것은 1인당 대학생 같은 데는 100만원정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읍면에서 추천이 되고 하면 대략 그 사람들이 성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추천이 된다고.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저희가 선발을 할 적에는 조회를 해야지요.
만수
이만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서 받아야 되고 여기서도 추천을 해서 심사과정에서 만약에 우수한 성적이 되어 있고 하게 되면 추천을 또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것이 문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줄 수도 있고 제외할 수도 있다고 그런 건데요. 1항에 100분의 60에 너무 낮은 학생까지도 주는 것이 아니냐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장학금이 성적이 우수한 것은 여러 모로다가 지급이 되는데 특별히 그 학생의 부모, 가족이 현격한 우리 시에서의 공헌을 했는데 학생은 공부를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돈은 없다.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을 장학금 기금을 줄 수 있는 방법을 확대해서 성적이 약간 낮아도 줄 수 있는 길을 터놓은 것이고 2번에는요. 2항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학금으로 예를 들어서 대학생인데 50만원을 연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학생은 심의위원회에서 장학금은 1년에 150만원을 줄 수 있으니까 150만원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나 거의 전 학비를 다 받았다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제외시키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놓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만수
이만수위원
그리고 8조에 장학생의 선발심의를 했는데 중학생 30%, 고등학생 60%, 대학생 10%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무슨 기준이 있는 거예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전체 우리 남양주시의 분포를 보는 거죠.
만수
이만수위원
분포도를 보면 중학교가 많을 텐데 중학생을 더 주는 것이 낮지 고등학생들이 더 많아야 되느냐 이거지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이것은 특별히 향학심이 높은 고등학생을 중점적으로 주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고등학생만 주는 장학금이 될까봐 30%는 중학생에게 10%는 대학생에게 이렇게 범위를 확대해 놓은 것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됐습니까? 이용환 위원 말씀하세요.
용환
이용환위원
3조 3항에 보면 말이죠. 경기도기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고 했는데 우리 남양주시의 장학기금 모금도 경기도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돼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우리 예산으로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경기도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민간이나 민간단체에서 장학기금으로 납부가 되는 것은 경기도의 기부금품모집에관한시행령에 의해서 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장학기금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개인이나 단체가 납부를 하면 그것은 기부금품모집법 금지조항에서 제외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 얘기죠. 다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런데 기부금에 보면 물론 목적이 지정된 독지가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기타 금품 이렇게 하고 시에 출연금인데 지금 2006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한다고 했을 적에 과연 독지가나 단체에서 기탁금을 얼마 내겠느냐 결국은 내년에도 2억원을 갖다가 출연을 했지만 시에서, 결국은 이것이 안 됐을 적에는 시에서 100%를 출연하는데도 과언이 아니냐 이것은 미지수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시가 조성목표를 2006년까지 50억원을 목표로 한 것을 50%씩 25억원 시예산으로, 그리고 50% 25억원은 독지가 또는 단체에 의한 기탁금으로 조성하는 목표로 정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그러면 매년 2억5,000만원씩 10년을 해서 25억원을 했는데 기타 출연단체에서 안 했을 적에는 25억원만 갖고 해야 되겠네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렇죠. 그러나 그것은 최악의 경우예요. 그 이상을 목표로 해 가지고 민간인이 내는 것이 예를 들어서 25억원이 넘으면 시의 출연금은 적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반대로.
용환
이용환위원
그 다음에 5조4항에 보면 말이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기타 시장의 장학금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시장의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 아니에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부칙으로 명시가 되어야지 나중에 편견에 의해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영모
송영모총무계장
그래서 그 조항을 막기 위해서 제8조 제1항에 중학생선발은 심의위원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읍면동에서 1인씩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제도장치를 해 놨기 때문에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만약에 심의 위원이 3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탁을 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결탁을 하기는 어떻게 결탁합니까?
용환
이용환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9조 심의위원회에 보면요. 아까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당연직 위원 중에서 부시장, 총무국장, 복지환경국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타국장은 해당이 안 돼요? 꼭 총무국장이나 복지환경국장이나 부시장을 넣어야 됩니까?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이것이 당연직 위원으로서 부시장은 행정을 처리하는 뜻에서 그리고 총무국장은 현재 장학금에 대한 그러한 장학사업의 주무국장으로서 복지환경국장은 생활하기 어려운 자 또는 상이군경 이러한 원호대상자 등을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이렇게 참가를 시킨 것이죠. 그 외에 건설도시국장이라든지 여기는 특별히 당연직으로 할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안 된 것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신청서를 받으면 다 나올 텐데요. 장학금 지급 신청서를 냈을 적에는 모든 구비서류를 다 갖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 나올텐데.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필요로 하는 구비서류는.
용환
이용환위원
다 나오겠죠. 여기 보면 교육이나 장학사업에 또는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고 그랬는데 다 좋습니다. 총망라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국장이면 국장 네 분이 다 들어가야지.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9인 내지 13인으로 했을 경우에 당연직 공무원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일반인이 봤을 적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도 할 것이고 당연직에 안 들어갔을 경우에는 판정을 내리기가 어려울 데가 있어요.
용환
이용환위원
복지환경국장님은 영세민이나 이런 것을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산업경제국장님은 농촌사람들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농촌이냐 도시사람이냐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이것은 당연직에 대한 것도 연구검토를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표재학 위원입니다. 우리 남양주시에 장학금을 만든다고 그러니까 늦은 감은 있지만 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새마을지도자나 통장들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하고 어떠한 차이를 두는 것인지 아니면 같이 병행을 하게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3조 2항에 볼 것 같으면 2006년까지 50억을 조성한다고 그러는 데 50억 조성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 최고 금리가 10%로 보고 있는데 우리 나라가 OECD에 가입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외국은행이 다 들어와 가지고 대출활동과 예금활동을 다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자 차이가 많이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측치를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5조에 볼 것 같으면 관내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시민의 자녀 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장학금이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조금씩 모아 가지고 50억을 만든다고 그러는 데 여기에 대해 서 2년이라고 못박을 것보다는 처음에는 장학금에 대한 이자가 적기 때문에 나오는 금액이 적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2년이라고 못박지 말고 연수를 더 오랫동안 해 가지고 장학금을 늘리면서 관내 주소를 둔 2년 이상 을 점점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이 어떤가 하구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현재 저희 시에서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통리장 자녀 26명으로 통리장 수의 15%가 지급이 되고 저소득주민자녀 37명, 새마을지도자 자녀 39명, 경기도민회에서 1명, 농협에서 34명, 기타 개인이 하는 일성장학금에서 9명을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재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도비 50%를 받고 시비 50%를 해서 하고 있고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도 도비 50%를 받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주는 장학금을 농협중앙회에서 연1회 지원하는 사항으로 34명인데 우리 시에서 매년 지정해서 하고 있고 일성장학금을 민간인이 주는 장학금으로 특별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에서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어요. 경기도민회 장학금도 연1회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각기 장학금을 지급하는 규정이라든지 재원이 각기 다르고 산출기준이 다르고 단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할 수 없는 입장인데 유사한 것은 앞으로 다시 장학조례가 생기면 여기에다가 통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조례안에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여기에는 별개의 장학기금조성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50억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연 10%가 나온다고 봤을 때 저희가 2억을 가지고 계산을 해 봤거든요. 지급대상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해 가지고 19명 정도는 2억을 가지면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50억이면 상당한 숫자죠. 그러니까 약 22명 내지 23명을 장학금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우리 나라가 OECD에 가입이 돼서 다른 나라 은행들이 서로 경쟁할 것 같으면 그 이자가 반정도 밖에 안 나오게 될 텐데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글쎄요, 그것은 시중금리가 어떻게 인하될 것인지는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요.
재학
표재학위원
예측을 못하긴 뭘 못해요. 소문이 날만큼 났는데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시중은행에서 가장 높은 이자율을 받아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년을 말씀하셨는데요 좋으신 말씀이신 데 여기에서 2년 이상 거주라는 것은 지급대상의 가족, 그러니까 지급대상자가 주민등록을 가족과 함께 2년 이상 있는 자를 장학기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항을 만들어놓은 것이고 지금 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에는 1억밖에 예산을 못 세웠으니까 연차적으로 장학기금이 많이 모아지면 50억이 모아지면 해주자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런 사항이 대상자가 없다 그랬을 때는 1년 이내로 거주한 사람도 쓸 수 있도록 규정을 고치면 되겠죠.
재학
표재학위원
그것은 많아진 후의 얘기이고 이것은 처음 시작단계 아닙니까? 시작단계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선택하기가 곤란하니까 기준을 2년을 10년으로 이렇게 잡아놓을 것 같으면 해당하는 사람이 적어서 장학기금에 대해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가 점점 많아지면 연수를 떨어뜨리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좋으신 의견이신 데요, 그것이 지급대상자의 제한기간을 그런 식으로 연차적으로 줄이는 것은 어렵고 다만 우리가 예산을 2억밖에 세우지 않았고 매년 그것의 이자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학기금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6조에 보면 시장은 매학년 개시 전에 당해 년도의 선발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장이 공고한다고 그랬는데 학기초에 볼 것 같으면 올해 입학하는 학생들은 6/100, 20/100에 해당하는 성적이 나올 근거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입학생은 입학성적으로 다른 재학생은 전학년 성적표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그것도 수정으로 넣어야 되겠네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어떻게요?
재학
표재학위원
당해년도 입학생은 입학성적으로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제5조 1항에 내용이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5조 1항으로 갈음한다 이런 얘기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예.
재학
표재학위원
그 다음에 8조에 볼 것 같으면 중학생은 30%, 고등학생은 20%, 대학생은 10%라고 그랬는데 도서벽지 교육진흥법에 볼 것 같으면 지금 남양주시의 중학생들은 동 지역만 빼 놓고 다 의무교육에 해당되는데 그러면 의무교육을 하는 사람도 장학금을 줘요?
형주
함형주총무국장
의무교육대상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의무교육대상자는 제외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제14조에 보시면 장학금은 당해년도 공납금 전액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납금을 내지 않는 학생은 아예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공납금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육성회비하고 수업료를 공납금이라고 그러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그것을 줘야 되네요. 수업료는 면제가 되고 육성회비는 내야 되니까 지급대상이 되네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공납금을 내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 의무교육을 하는 데까지도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의무교육으로 공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중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구요, 이 장학금을 주는 것은 우수한 학생들에게 공부를 더 열심히 잘하고 그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이 지역에 우수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본 위원은 의무교육이 되는 학생한테는 본 장학금이 지급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네, 그게 원칙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리고 공납금 전액을 한다고 그러는데 학교마다 공납금이 다 틀리죠,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인문계나 실업계 다 틀리다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것은 교육부에서 매년도의 학교학생 공납금을 공고를 합니다. 그 고시한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중학교는 1분기에 13만5,780만원을 내고 있고 고등학교는 24만510원을 매년 1월에 고시를 해서 그 규정에 의해서 공납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별 차등해서 이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학교사정에 의해서 추가가 되는 것이고 저희가 지급하는 공납금이라고 하면 교육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교육부에서 고시되는 수업료요? 중학생은 얼마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지금 현재 13만5,780원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고등학생은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고등학생이 국공립하고 사립이 틀립니다. 24만510원이구요 그 다음에 사립에서도 비실업계와 실업계가 다 틀립니다. 비실업계는 19만2,810원입니다. 실업계는 24만510원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그러면 수업료인가 본데요 육성회비는 아니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여기에는 육성회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양정동을 면으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의한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연간 중학생이 38만8,000원인가 그렇게 나와 있고 고등학생은 72만2,4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지금 남양주시 교육청에서 얻은 자료예요. 남양주시 관내가 그렇게 해당이 된다라고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남양주시 읍면지역은 중학생이 10만7,580원이 돼 가지고 동 지역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재학
표재학위원
알겠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제14조에 장학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수업료를 전액 지급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학생에 대해서 내 의견과 조금 차이가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 놨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대학생의 학비가 연간 170만원이 소요되는데 20만원만 더 주면 200%지원해 주는 장학비가 될텐데 170만원을 못 주고 150만원을 주면 장학금을 줬다고 얘기는 하지만 100%를 못 준 게 되는 것이잖아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150만원 범위 안에서 준다고 그랬으니까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170만원이라면 200만원 정도를 더 주는 것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석합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내 생각 같아서는 150만원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중학교나 고등학교처럼 그 년도의 고시대로 2006년까지 우리가 50억을 확보한다고 봤을 때 2006년이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때 가서 조정해야죠.
종서
구종서위원
중학교 고등학교처럼 전액을 지급한다 하면 간단하잖아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대학교도 특수학교나 이런 데는 상당한 학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예과나 공과 대학 등 특수한 학과의 학생들은 부담하는 것이 많은데 이런 데는 상당히 특수교육을 받기 때문에 많은 학비를 내게 되요. 그래서 어려울 것 같고 해서 150만원이라고 해 놨습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그 학생도 우수한 성적을 가지고 합격을 했다 이거예요. 아무리 많은 학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을 충분히 그 해 년도의 장학금을 타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끔 다 100% 대줘야 되는 것이지 2/3을 주고 장학금 줬다고 얘기할 거예요?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전액을 다 주는 것이 장학금이 아니구요, 어느 정도 지원해 주는 것인데요.
종서
구종서위원
이와 수정하려면 위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수정안에다가 완전히 다시 넣어서.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금액을 상대적으로 올려주신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적어지는 사항입니다. 대학생에 대해서 150만원을 기준으로 한 사항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마다 다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1년에 3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예상에서 평균적으로 150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금액을 높힌다면 상대적으로 고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 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고등학생의 1년치 공과금이 96만2,000원인데 대학생 장학금을 200만원으로 늘릴 경우 재원은 없고 해서 상대적으로 중고생의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시행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정착된 다음에 재원이 확보가 되고 하면 그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서
구종서위원
잘 알아서 했겠지만 내 생각 같아서는 예를 들어서 300만원에서 150만원을 준다면 50%를 준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아주 조례에 50%라는 것을 명시를 해서 장학금 전체의 50%를 준다고 하든지 명시를 해 줘야지 300만원에서 150만원을 주고도 장학금을 줬다고 하면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없잖아요. 해 주려면 아예 화끈하게 해 줘야지, 하여튼 알았어요. 내 의견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라고.
만수
이만수위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평준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학 선발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 것 같은데 대학교 같은 데는 평준화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니에요? 일류대학이 있고 후기대학이 있기 때문에 학교성적을 가지고 들어와서 심의를 해 줘야되는데 그것을 어떤 기준을 두어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성적만 가지고 순위를 기준해서 장학금을 주느냐?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대학교에 관한 것도 제5조 제1항에 대학의 경우 그 학교의 학과 성적을 얘기 하는 겁니다.
만수
이만수위원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장학생은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해 줄 사람이다 그래서 키워줘야 되겠다 이래서 장학금을 주는 것인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무슨 과에 들어가서 입학을 했다 그랬는데 거기에서 30명중에서 25등을 했다 반면에 다른 학생들은 후기나 이류대학에 가서 4등을 했다 3등을 했다 10등을 했다고 했을 때 어느 기준으로 선발하느냐 이런 얘기지.
종천
김종천총무과장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수한 학생이 서울대학교를 갔는데 그 과내에서 60% 이내에 안 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 지방에서 우수한 학생이라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는데 60%에 들지 않아서 장학기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된 일이기 때문에 그 밑에 4항에 해당되는 것은 봐야되겠죠. 4항에 기타 시장이 그 사람만은 해 줘야 되겠다고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면 그 학생은 장학금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지금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실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까지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까지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시행규칙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여러 가지 말씀하신 사항을 세부적으로 나열해서 운영하는데 선발하는데 예를 들면 년도기준이 똑같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실제 거주인 위주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경우에 전기대학 우선할 것이냐 후기대학을 우선할 것이냐 등 여러 가지 나중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예측되는 문제를 실제 심의규정과 선발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 마련 시에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것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선발에 있어서도 읍면동별로 15명에 대한 것을 읍면동 기준으로 해서 20인 이내로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조례에는 그렇게 나열을 못한다 하더라도 시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 전부 포함이 돼서 운영과정에 문제점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9조 제2항 중 7인 이상 13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수정하자는 황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장학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용 위원이 제출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의 안 제9조 제2항 중 7인 이상 13인 이내를 20인 이내로 수정하자는 내용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양주시장학금지급조례수정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3∼35)에 실음)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남양주시장학금지급조례안(남양주시장제출) 4.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제출)
11시08분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과 환경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엄중오입니다.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87년 10월 28일 남양주군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로 분뇨수질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제정된 후 물가상승 등 인상요인이 되었음에도 물가안정 및 주민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인상을 유보하게 되었으며 악화된 분뇨관련 영업일체의 경영난을 정상화하고 발생할 수 있는 분뇨 및 정화청소의 불법처리와 부당요금징수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보다 높은 양질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고려와 물가 및 인건비 상승 등 시민의 가계부담 등을 고려해서 동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안 제9조 제2항 제3호의 분뇨처리장에서 수집된 분뇨 및 오니를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분뇨 및 오니를 수집 운반할 때에 배출자로부터 징수하려는 처리비 1리터당 1원에서 2원으로 조정하고 동 조례안 제10조의 1항에서 수집된 분뇨 및 정화조 오니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리터당 1원에서 2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동 조례안 별표3의 배출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뇨수집수수료는 18리터당 163원을 210원으로 조정하고 동 조례안 별표 4의 배출자로부터 징수하는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는 기본이 750리터까지 1만 2964원을 1만4,660원으로 하고 초과 시에는 100리터당 954원에서 1,230원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동 조례안의 제출에 앞서 96년 9월 13일 18명으로 구성된 남양주시 물가대책위원회를 가졌으며 96년 10월 19일부터 20일간 동 개정조례의 취지 및 수정조문을 미리 알리는 입법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96년 10월 24일 남양주시조례규칙 심의회를 거쳐 오늘 내무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123∼128)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식 바랍니다.
재원
임재원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임재원입니다. 환경사업소 분뇨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부분은 95년 1월 3일자로 제정된 조례를 부분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그간 물가상승 등에 비해 현재 분뇨반입수수료는 1,000리터당 1,000원씩 하던 것을 현실적으로 저렴하게 조례 제정되어 상향조정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96년 8월 25일 청소과로부터 물가심의 등을 거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의 청소수수료 및 반입수수료 인상안이 조정 통보됨에 따라 금번 분뇨반입수수료를 1,000리터 당 1,000원씩 징수하던 사용료를 1,000리터당 2,000원으로 처리장 시설을 이용하는 분뇨수집 수수료 중 처리량 사용료를 18리터당 18원씩 징수하던 것을 18리터당 36원으로 상향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조례안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3조를 개정한 1,000리터 당 2,000원 제4조의 분뇨수집수수료 중 처리사용료를 18리터당 36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남양주시 환경사업소 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에 따른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양주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6∼39)에 실음)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및 남양주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분뇨수집 및 정화조의 청소수수료와 위생처리장 사용료의 인상조정안으로서 개정내용에 대하여는 기이 배포된 유인물과 제안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128조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 권한사항이나 동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시 상정된 2건의 조례개정안은 분뇨수거수수료와 위생처리장 사용료로 인상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인상근거에 대한 명확한 산출근거와 분뇨수거업체의 운영상태, 분뇨발생 및 처리 현황에 대하여 정확한 분석에 기초하여 인상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이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자체 확보로 추가로 필요하다고 보며 인상여부에 대한 위원님들의 검토와 토의로 의결되어야 할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복지환경국장은 이 조례안을 낸 자체부터가 본 위원의 의견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분뇨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그 동안 시가 업자들을 위해서 반면에 시민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 750리터 짜리 종전에는 1만2,964원을 받았죠? 주민들로부터.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네.
금용
황금용위원
그 다음에 100리터 초과 시에 954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받으면서 법상 처리비용을 아주 가당치도 않은 톤당 1,000원씩을 계상해서 받은 거예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업자들이 수수료 받는 것까지 들고 나오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 동안 벌써 수년에 걸쳐서 주민들은 낼만큼 내고 청소를 했고 업자들은 시민이 낸 세금으로 그만큼 혜택을 봐왔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이 가당치 않는다고 하니까 이것을 같이 들고 나와 가지고 상향조정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업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거두절미하고 일단 위원장님!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토론을 요구합니다. 답변해 보세요. 톤당 처리하는 것을 1,000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자. 물론 2,000원으로 못박는 것이 아니라 얼마가 됐든 조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민이 내는 수수료를 들고 나온다면 턱없이 이것 때문에 시민이 부담을 더 증가해서 부담을 안게 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지. 답변 좀 해 주세요. 당연성이 있었으냐 이런 얘기예요. 조정하기 전에 우리가 청소 수수료 받아오는 것을 예를 들어서 750리터까지는 처리비용이 1만2,964원이라면 이게 장사니까 처리비용이 적어도 30%는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단 몇 프로냐 이런 얘기지, 그 나머지 비용은 다 시가 부담해 왔다 이런 얘기지. 그 동안 많은 이득을 준거지. 이것은 우리가 몰랐으니까 방치했던 것인데 미리부터 알았다면 분뇨처리하고 오수처리가 일반대행업자하고 같이 겸해 있었기 때문에 그냥그냥 이렇게 넘어간 것이다 이런 얘기지. 세부적으로 떼어놓고 분석해보니까 처리비용이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조정해봐라 이렇게 서로 의논을 해 봤던 사항인데 이것을 내 놓으니까 아예 청소 수수료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들고 나온다면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이 조례안을 내게 된 동기는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 수수료에 대한 책정이 87년도에 됐을 뿐만 아니라 그간에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거의가 청소대행업체가 분뇨도 처리하기 때문에 그간에 수집운반에 따른 이해타산이라든지 저희가 처리비용에 대해서 분석이 그만큼 숨겨졌고 늦어졌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간은 그네들한테 받아온 자료라든지 타시군의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을 분석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자료를 받아 가지고 이번에 자료를 내게 된 것인데 황 위원님이 처리비용에 대해서 제시하신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분석한 담당과장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신동균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업자를 두둔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얘기고 저희가 근 10년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담당과장으로서 모든 책임이 있지만 탄력적으로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비용 또 청소수수료 이런 것이 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도 지금 적자가 가중되고 있고 청소과에서 환경사업소 처리비용의 인상을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이 됐습니다. 분석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타시군과의 비교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뇨 18리터당 파주시가 262원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최고를 받고 있습니다. 최저가 남양주시외 1개 시군이 있습니다. 수수료가 163원. 무려 저희가 163원으로 최저를 나타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화조 징수요금관계도 750리터당 파주시가 1만6,770원을 받고 있는데 수원시외 11개 시군에도 남양주시도 포함이 됩니다. 표에 1만2,060원으로 저희가 5,000원 가량 덜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환
이용환위원
구리는 얼마 받아요?
동균
신동균청소과장
구리는 18리터당 172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 의견을 말씀드리면 87년 10월 28일 분뇨수집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제정된 이후에 근 10년 동안 인건비 및 물가상승요인이 있었음에도 인상을 시키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도 그렇지만 의회도 그렇고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부담을 고려했기 때문에 인상을 시키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분뇨수거 서비스개선과 분뇨수거업체의 경영개선 및 위생처리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불가피하게 조례를 개정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수수료는 10년 전에 비해 62%에 근접하게 상승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남양주시와 인근 시군간의 형평성이라든가 주민부담 등을 고려해볼 때 이번에 저희가 인상조정안을 낸 것을 심사숙고한 가장 주민피해를 적게 할 수 있는 안을 저희가 제출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러면 청소과장이 생각하는 것은 처리비를 톤당 1,000원에서 2,000원으로 받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모든 오수분뇨처리장 운영, 기계 시설비 앞으로 향후 닥치는 모든 사업비를 그것가지고 충당할 수 있습니까?
동균
신동균청소과장
그 부분은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환경사업소에서 답변할 사항인데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런데 그것이 몇 프로나 차지를 하겠느냐 이런 얘기지. 2,000원씩 받아 가지고 지금 1,000원씩 받은 것 가지고도 합리저인 처리비용으로서 유지해 왔었느냐 이런 얘기지, 아니죠?
동균
신동균청소과장
부족된 부분은 사실 시에서.
금용
황금용위원
연간 처리비 발생액이 얼마입니까?
동균
신동균청소과장
분뇨처리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용
황금용위원
1,000원씩 받았을 때 얼마였느냐 이런 얘기지.
동균
신동균청소과장
95년도 반입량이 1만9,755톤으로 분뇨반입수수료는 1,97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그것으로 인건비가 충당이 되겠느냐고, 기계사용료와 시설비가 되느냐 이런 얘기지.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
동균
신동균청소과장
그게 안 되는데 통계자료에 볼 것 같으면.
금용
황금용위원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냐 이런 얘기지. 아까 청소과장 답변은 업자를 두둔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발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이 오히려 더 안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모든 것이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한다면 벌써 개선됐어야하고 한꺼번에 시민에게 부담을 시키는 행정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다가 750리터당 1만2,964원을 받았는데 처리비용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지. 이게 합리성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100원을 주고 물건을 샀다면 마진이 2%면 2% 계상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청소를 하는 사람이 청소비를 받아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 가져다가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 100원을 처리비용으로 받으면 50원은 투자되어야 된다고, 그리고 50원은 자기네가 써야지 그렇게 맞아 들어가야 현실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도 종전에도 지금 조례안을 낸 것도 똑같이 현실성이 없다 이런 얘기지. 주민들한테도 올리고 처리비용도 어느 정도 맞춰야 되겠다 이랬다면 처리비용도 톤당 5,000원이라든가 이렇게 했어야 이 조례가 합리성이 있는 것이지 이것은 안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지.
동균
신동균청소과장
황 위원님 말씀대로 분뇨반입수수료가지고 처리비용을 충당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무리하는 것은 그 동안 시에서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그만큼 투자를 했다 라는 것이고 이익을 본 사람은 누구냐? 업자다 이런 얘기죠.
동균
신동균청소과장
반대로 업자가 이익을 봤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는데 반입수수료가 1,975만2,000원인데.
금용
황금용위원
업자가 이익을 보지 않았다면 그 동안 봉사를 했다는 건가?
동균
신동균청소과장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 1만9,755톤의 반입수수료가 1,975만5,000원인데 이것을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무려 1억6,892만3,000원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업체에 부담을 시키든지 주민의 부담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일부 보조가 됐든지 간에 처리비용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가급적 그것부터 줄여 가는 차원에서 인상이 되어야지 처리비용은 철저하게 해서 업체에 부담을 시키겠다. 그리고 업체가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95년도 사업 운영비가, 들어간 돈이 7억8,600만원이 들어갔다고 제출했고 그 다음에 수입을 보면 3억9,500만원이 수입이 들어왔답니다. 통계에 의하면.
금용
황금용위원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청소과장 얘기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고 1억6,000만원이고 그러면 처리비용이 시민은 시민대로 청소비는 청소비 대로 다 내고 남양주시민이 세금으로 낸 돈으로 처리비용을 다 댔다고. 그러면 중간에서 대행업소가 뭘 했느냐 이런 얘기지. 바로 청소에 대한 인건비는 모두 받아서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다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동균
신동균청소과장
오히려 적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적자라면 그만두고 문을 닫아야지.
동균
신동균청소과장
적자인데 밑지는 장사가 어디 있느냐,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자기네가 청소대행업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야 할.
금용
황금용위원
이게 마진이 더 높은 거예요. 그냥 남는 돈이라고. 처리는 시에서 해 주고 청소비는 다 받아서 차량비, 운전수 봉급 주고 나머지는 다 수입으로 들어가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지. 업자도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조금 조정해 보자는 뜻이지, 시민의 청소비 부담까지 늘릴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마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중오
엄중오복지환경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처리비용을 원인자 부담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쓰레기봉투도 이 조례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그것도 3∼4만 조성해서 30% 내지 40%정도를 시민들이 부담을 하지 않습니까? 60억에 대해서 내년도에도 20억을 해 가지고 부담을 하는데 그 다음에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운영비를 100% 원인자 부담을 한다는 것은 당장은 어렵고 서서히 근접해 가는 것이고 현 실정에서 보면 거리가 있는데 어느 사회든지 주민복지측면에서 기반시설을 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황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운영비를 누가 충당하든지 간에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은 물론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만 당장은 어렵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훈
윤영훈전문위원
지금 황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우리 청소과장이 말씀하신 사항하고 물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회 측면에서 봤을 때 지적되는 사항은 여기 청소비가 분뇨 18리터당 260원이 됐든 210원이 됐든 160원이 됐든 300원이 됐든 저희가 그 동안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통해서 위생처리장 처리비용을 리터당 1원씩 받는 것에 대해서 합리성여부 또 업자가 18리터당 163원씩 받는 것에 따른 업자의 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제외하고 1원씩 받는 문제에 대한 마진비율을 얼마씩 줘야 되는 것이냐 하는 투명성 관계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서 향후 인상안과 분뇨수거에 대한 인상안이라든지 그 안에서 분뇨처리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분뇨수거업자가 수거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거기에 대한 마진폭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합리적인 분석기준이 공감하는 선에서 인상안이 조정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공감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의회에서 말씀드린 사항도 역시 업자가 수거하는 데에 따른 마진도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한 위생처리장의 톤당 처리비용이 6,300원으로 나왔는데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서 현재는 1,000원밖에 받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방안은 의회에서도 찾아야겠다고 아시고 계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심층 자료를 검토해서 조정을 일단은 하셔야 될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추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황금용 위원으로부터 상정된 안건과 관련하여 토론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황금용 위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용
황금용위원
제가 충분히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같은 내용의 얘깁니다. 지금 복지환경국에서도 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의 생각과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처리비용의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상승된다고 해도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맞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시비가 들어가서 처리되니까 모든 사업이라는 것은 원금과 수지에 걸 맞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현재로서는 지금 750리터는 1톤이 안 되는 거라고. 1,000리터가 1톤인데 1만2,964원이라면 처리비용은 1톤에 1,000원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1,000원을 낸다고 해도 1만2,964원 마진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나머지 1억4,000만원 정도는 시비로 댔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 쌍방이 누가 보더라도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조례안이 개정되어야지 지금 이 조례안 가지고는 종전과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이 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기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개진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요구한대로 이 두 안건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부결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길
한창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황금용 위원의 반대토론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거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손을 들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손을 내리십시오. 오늘 당 위원회에 참석하신 5분 위원 전원이 남양주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셨으므로 동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은 거수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 결) 내려주십시오. 동 조례안도 우리 당 위원회에 참석하신 5분 위원 전원이 남양주시위생처리장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셨으므로 동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