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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윤재석 의원 발언

제29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23

윤재석 의원 프로필 보기 →

석태

허석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남양주의회(정기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도시과장 임한묵입니다. 남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가 되겠습니다. 의견청취안에 대한 근거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7조의 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95년 1월 1일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하여 남양주시로 출범함에 따라 도농간 연계개발을 통한 자족적 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남양주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으로는 2000년대의 남양주시의 미래상을 재정립하고 급속한 도시성장에 대처하며 이에 따른 개발계획의 방향 설정을 위하여 2016년을 목표로 인구 60만을 수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동 계획안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를 설명 드리면 계획적 범위에 있어서 우선 공간적 범위로는 남양주시 전역인 465.34㎢가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로는 2016년이 계획목표가 되겠습니다. 단계별 계획으로는 1단계부터 4단계까지 96년도부터 2016년까지 4단계에 걸쳐서 개발이 되겠습니다. 동 기본계획에는 도시개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문별 도시계획 지표를 설정하고 도시공간구조 및 정주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토지의 이용으로는 총 면적 465.34㎢를 기준 했을 때 주거용지가 5%인 23.49㎢이며 상업용지가 0.4%인 1.7㎢, 공업용지가 0.2%인 0.8㎢, 개발예정용지가 1%인 4.7㎢, 그 다음에 녹지용지가 43.8%인 203.67㎢, 기타 도시계획구역에서 제외되는 기타용지가 49.6%가 되겠습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구획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구획설정에 대해서 기존도시계획구역에다 2016년까지 도시계획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 가능한 지역을 포함해서 저희가 도시기본계획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으로는 개발용지로 구분되는 주거, 상업, 공업용지와 그 다음에 녹지용지, 개발예정용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저희가 의안 제안설명 자료에 단계별 개발계획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본 계획설명 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될 것입니다. 본 과업을 수행했던 동명기술공단 배상호 이사로부터 제가 설명드린 이외의 자세한 부분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덕

장경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장경덕입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96년 11월 20일 남양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 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계획안은 통합된 남양주시에 대한 21세기의 미래상을 제시하며 도농간 연계개발을 통한 자족적 기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도농통합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남양주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대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의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4월 14일에 남양주도시계획수립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주식회사 동명기술공단에서 과업을 착수하게 되었으며 95년 9월 27일에 기본구상안에 대한 1차 보고가 있었고 6년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지역별 주민간담회를 통하여 각종 의견을 수렴하였고 건교부 도시계획과와 협의한 도시계획안을 96년 4월 17일과 96년 5월 16일에 보고하는 등 그간 약 6회에 걸쳐 중간보고가 이루어 진 바 있습니다. 또한 시의회에는 당 위원회에 의장단이 참석한 간담회 시 설명을 한 바 있고 곧이어 전체 의원과 도 의원을 모신 가운데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설명회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도면 등을 보완한 계획서를 대외비 책자로 발간하여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내년 1월경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과 경기도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97년 3월경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동 도시계획은 지역, 지구, 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하는 도시 재정비계획과 달리 사회, 경제적 측면을 포괄하는 종합적 계획이고 따라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특히 우리 시는 도농통합도시로서 도농통합도시기본계획이 되므로 도시기본계획은 남양주시 행정구역 전역을 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 계획은 2016년을 목표년도로 하고 1996년도부터 매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때의 인구는 60만이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세기 남양주시의 미래상으로는 현재 수도서울의 주거기능과 관광기능을 분담하고 있는 생활기반이 낙후된 도시를 수도권 부핵도시, 첨단산업 연구도시, 물류거점도시, 자연친화도시, 관광문화 예술도시로 발전시켜 쾌적한 4계절 활력도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본구상의 공간 기능 배분은 수도권 순환축개발과 향후 도시발전 위상정립에 유리하고 하나의 핵으로 남양주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호평, 평내, 금곡, 도농을 1핵으로 하고 와부, 화도, 진접을 각각의 중심으로 하는 1핵 3중심의 제 1안을 채택하고 있으나 장·단점에 대하여는 보고내용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준도시 및 준농림지역 중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지역은 신규 도시지역으로 편입하거나 개발예정용지로 지정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목표년도까지 도시재정비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편입전의 준농림지역보다 개발이 용이하지 않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되며 각 용도별 입지 배분에 있어 주거용지는 23.498㎢, 상업용지는 1.77㎢, 공업용지는 0.844㎢로 배분하고 있으나 이 또한 적정여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부분이며 끝으로 단계별 계획은 2001년까지는 1단계로 하는 등 2016년까지 4단 계에 걸쳐 단계별 개발계획을 마련하였으나 개발계획의 완급이 계획단계별로 적정히 배분되었는지에 대하여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내용과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간략히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5∼8)에 실음)
석태

허석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세부설명을 위해서 용역회사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로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29페이지 1단계 96년부터 2001년까지 단기별 개발계획에서 호평·평내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평내동 동측 국도 46호선 변 녹지전용을 주거용지로 개발하게 되는데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택지개발과 연계해서.
그 삼양목장 쪽입니까?
복식

박복식위원

구도로하고 신도로하고 산간지역의 위치입니까?
보혁

이보혁위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스키장 밑으로?
복식

박복식위원

알았습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만약에 택지개발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지만 대법원에서 이의 있다고 해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 보아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어쨌든간에 지금 대법원에 계류가 되어 있으니까 계류결과는 단순히 나올 것으로 봅니다. 시행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마는 이면적인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한다고 봅니다. 기간도 2년 동안 경과가 되었고 또 지역적 여건이나 주민의 정서에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와서 쉽사리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결정이 되면 위원님의 의견과 지역의 의견, 저희 집행부의 배경,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중히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어떤 X냐, O냐라는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는 주민의 여건을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결정이 되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양쪽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고 보아지는데요. 수용될 때의 경우와 만약에 안 되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하고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주어야 될텐데.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 두 가지 경우가 어느 쪽으로 한 쪽으로 시행이 되어야 될 테니까 그것을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종합적인 사항이 검토가 되어서 어찌되었든 지역개발하는 것이 주민의 질적인 생활향상을 기하는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의견이 가장 존중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마는 정부는 정부차원대로 국가적인 정책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었으니까 어쨌든간에 판결이 난 다음에 거기에 부합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중에서 제가 볼 적에 공무원의 입장에서 정부가 시행하는 방향을 제1안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정부가 시행하는 방향은 제1방안이라고 보아야 되지요.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당연하지요. 그 다음에 제2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 대한 문제가 제2방안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행해 온 것은 되는 방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가 된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필수적으로 보완에 대한 연구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현재 제1방안이 된다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이야기가 진행되어 나오고 추진해 가다가 일시 중단상태에 있다 뿐이지 그것이 포기되거나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잠재적으로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대법원에 소가 패소가 되었다고 했을 경우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지역에 대한 업무가 개발되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이것이 개발되지 못했을 때에 대한 대비책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만약 지역에 대한 문제를 책임지고 있다면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를 동등한 입장이 시급히 주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자세는 분명해야 되지 안 되었을 때는 이쪽에 대한 문제를 새로 계획해 보겠다, 보류해 보겠다 하는 그 자체는 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복식

박복식위원

그러한 점에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오늘같은 자리라도 무엇인가 납득이 될 수 있는 기본적인 문제 같은 것은 제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혁

이보혁위원

한 가지만 더 보충해서 질문드리면 8만1,000평에 대한 공업지구도 택지개발과 맞물려서 공업지구가 개발되어지리라고 보는데 지난해부터 거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서 승인했는데 그것도 아직 안 되어져 있고 거기에 있는 흙을 퍼다가 택지개발예정지구에다 갖다 집어넣어야 거기도 공업지구가 확정이 되고 도로개설도 마찬가지로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도시계획 58만평에 대한 정부의 입장대로 될 경우에는 공업지구도 시행되어 지는 것이 가능하겠지마는 만약 대법원에 어떤 이것은 결과는 아닙니다마는 패소로 끝날 경우에는 공업지구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겠느냐, 사업시행자체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쯤은 양면성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지는데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결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호평·평내지구에 공업지역을 택지개발예정지구와 병행해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저희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 이유가 기존의 지자체에서 공업지역으로 지정해서 성공한 데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분양가격이라든지 사업성인 면이 뒤져 가지고. 그래서 차제에 거기가 지역여건이 토지개발하고 맞물려 있으니까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높은 분양가격을 얻어서 수익성이 높다는 측면만 계획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오는 공업주 측에서의 어떤 이해도 감안했을 때 우리가 택지개발하고 연계 검토하는 방향이 조심스럽게 접근이 갔었던 것이지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까 지적하신 대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오는 것이 변수가 작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에 꼭 이렇다 저렇다 결정을 못 내려서 야단하실 수는 있을 지 모르지만 워낙 그 건 자체가 여러 가지 여건이 감안이 되어서 나오는 답변임을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결정이 되면 그것과 같이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어떤 결정이 되든 우리가 공업지역을 얻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왕에 얻어 놓은 공업용지를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거기는 활성화를 시켜서 조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윤주영 위원입니다. 수도권 구획도시로서 첨단산업 연구도시 물류거점도시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물류거점도시의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고 중심획을 이룰 중심 상권이 형성될 부분이 어느 위치가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양해를 해 주신다고 한다면 이 과업에 여러 가지 여건으로 많이 광범위하게 검토를 해 온 용역사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물류거점도시라고 하는 것이 상업기능 중심적기능 아닙니까?
부지면적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네, 도시라는 표현은 이러한 물류기능들이 들어감으로써 진접을 비롯해서 크게는 남양주시 전체가 수도권에 있어서 물류거점의 기능을 크게 담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개념으로 도시 자를 붙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남양주시에서 주로 담당하는 것은 진접지역이 되겠습니다.
물류거점도시가 다시 얘기해서 상업소비시설 무슨 위락 편의시설 이러한 것들이 다 포함되는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한 기능 말고 예를 들어서 남양주시에 다획화 되어 있는 중심상권시설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시처럼 도소매형태의 시장기능이라든지 또는 예식장이라든지 병원도 포함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주민편익위주의 그러한 사업입지시설이 부족한데 거의 없는데 그것을 어느 부분에다 보충시켜서 충족을 시켜 줄 것이냐 이것입니다.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위치가 우리 남양주시 전체적으로 보아서 지리적인 여건으로 보아서 조금 외지다고 보지 않습니까?
교통연계망이라든지 기타 이러한 것으로 보았을 때.
도로망을 거기에 맞추어서 개발할 계획이다?
다음에 천마산군립공원 축소방안이 별첨으로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변화 계획을 어떻게 해 나가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도시기본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천마산군립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윤주영 위원님께서 직접 거론하셨고 그런데 이것이 지정보다 폐지하는 데가 더 민감한 사항이 됩니다. 토지이용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가 쉽사리 결정을 하는 것보다는 요인이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이 문제를 그래서 마침 통합도시계획하는 용역사한테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설명드린 대로는 어떤 필요성이 인정된다 뿐이지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계획이 지금 절차 중에 있으니까 이 기본계획의 절차는 절차대로 가고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사실 80%이상은 자연공원법이 지정하는 국립 공공용지가 사유지보다 많아야 되는 거기에도 저촉도 되고 계획수립된 지 오래도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거대로 끌고 가고 저희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에 대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할까 합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방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내부적으로는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영

윤주영위원

그래서 시장님의 방침이 서면 이렇게 이 계획대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추진하는 방법은 여기에서 범위가 예를 들어서 56.4% 수준까지 끌어내리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확정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 제기를 해 놓고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진 것이니까 이것이 어떤 법적으로 확정되는 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인이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검토보고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전혀 연계성이 없는 내용이라고 보아집니다. 이것은 독자적으로 우리 시의 의지만 확고하다고 하면 언제라도 결정을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변경을 줄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하고는 별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런 것을 여태까지 14년째 방치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이것을 확실히 변경계획을 잡아서 시행에 옮겨 주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56.4%로 다시 재조정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로 파악이 되었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56.4%가 저희가 공식적으로 요구했던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했던 수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축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타당성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56.4%에 대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의 의견이 그 지역의 의견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영

윤주영위원

군립공원을 계획하고 지정했을 당시에는 관련 법규에 의해서 사유지 면적이 50% 이하를 차지하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러한 프로테이지는 없고 법 사항에 국유지나 공공용지가 사유지보다 많아야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주영

윤주영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느냐, 이런 얘기예요. 새로이 재조성하는 내용이 거기에 맞느냐는 그러한 요지의 질의이고 또 우리 도시과장님이 잘 아시지만 우리 97년도 예산에서 천마산군립공원에 대한 예산이 일체 기본적인 인건비를 제외하고는 전체가 삭제된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주영

윤주영위원

그 의지나 방향이 어떠한 표현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심을 얻어서 구체화되어서 종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윤재석 위원입니다. 도로망에서 인천-고성간 계획이 언제 시행년도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2011년이 되겠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2011년에 완공계획입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천-고성간 고속도로가 수도권광역 종합교통망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통망계획에 2011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그때 꼭 할 것이냐 이것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재석

윤재석위원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추어 질 수도 있고 현재는 여하튼 계획이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윤재석위원

그런데 거기가 유통센터를 그러한 도로계획선을 내다보고 인천-남양주-고성 이렇게 해서 연계되는 도로의 그러한 유통센터가 있다면 물류센터로서 충분하지 않느냐고 보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았을 때 상당히 요원한 얘기이고 47번 국도에 연접되는 인천선이라는 데서 오는 것은 지금 광릉수목원 선으로 그어져 있는데 지금 수목원 보전문제로 인해서 기존도로도 폐지하고 우회시키겠다는 것이 산림청하고 정부의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선형은 향후 많이 바뀌어 지지는 않지마는 얼마라도 바뀌어 지리라고 보고 그렇다면 지금 그림 속의 물류센터는 좀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점은 왜냐, 유통센터라는 것이 바로 광범위한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수도권에서 서울과 연접되고 하는, 이래서 경춘국도 47번, 경원선 이것이 잘 연결될 수 있는 도로 선에 들어가야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는 면에서 그러한 지역은 주거기능으로서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오히려 장현 지구에 와서 어떤 제가 도면을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은 도로망이라는 것이 군부대 들어가는 도로망 하나에서 산에서 막혔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막혀진 지역이고 이 도로선형이 이 도로가 서울에서 퇴계원, 광릉내로 일동, 이동 가는 47번국도고 이것을 전철화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의 고속도로화 도로를 내겠다는 것이고 이 도로가 바로 의정부에서 연결되어서 수동으로 넘어서 경춘국도에 닿는다고 본다면 가장 합리적인 교통망의 중심권역은 이러한 지역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진접 장현과 연평리와 일부 금곡리인데 이러한 어느 권역이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두 번째가 바로 이러한 이 지역이 금곡리이면서 양지리 일부분의 임야를 이렇게 저거 했습니다마는 이 계획을 할 적에는 전체가 오남면을 진접읍 시절의 그러한 개념을 갖고 선형 중에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오남면과 진접읍이 분리가 되어서 독립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지역에서 바라는 것은 이러한 주거기능의 뒤에 보이는 공업단지가 바로 이러한 지점에 지금 나가는데 여기 진건면과 오남면과 진접읍이 구릉지를 사이에 두고 상당한 산림의 구릉지입니다. 이러한 지역에 공업단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한다면 진접읍 반 오남면 반으로 해서 지역이 균형개발이 될 수 있다고 그 지역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주거기능을 이러한 개발로 했는데 이쪽에 나가면서 보면 이것이 광릉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지금 수목원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광릉주변 개발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면 장현 취락개발지역까지가 개발해서 고시된 지역 그것이 이 지역으로 포함이 되어서 끝난다면 아마 산림청과의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도로선에서 상당한 많은 부분이 여기에 군부대시설과 하천을 저거해서 우리 도면표시선은 상당한 주거기능이 많이 확보된 것으로 보지마는 실제상은 이러한 지역을 보면 50%는 그냥 제끼고 빠지는 지역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지역이 이러한 부분에서 어느 구획이 재정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아울러서 이 지역이 이렇게 나가면서 우측에서 이만한 부분이 이것은 산을 이루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부평리 신광부락이 전체지가 평야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우스단지도 있는데 다만 지구가 농림지 역이라는 그러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을 변경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이제 이러한 부분이 여기가 오남면이 되고 있습니다. 오남면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진접 장현의 중심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 진접 연평리 일부, 금곡리 장현리, 부평리, 진벌리가 되고 있습니다. 진접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아서 광릉내권역, 부평리, 진벌리, 팔야리 권역이 하나의 지역으로 형성되고 있고 장현 금곡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쪽이 GB지역으로써 내곡리, 연평리, 내각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각리가 이만한 부분의 일반지역으로 있으면서 연평리가 일반지역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가운데 경지정리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지정리지구는 지금 농정과에서는 경지정리지구라고 해서 국가가 보조한 경지지구로 그러한 개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2, 73년도 경지정리를 할 적에는 100%주민부담이고 정부의 기술의뢰만 해서 자체비용을 납부하고 경지정리를 한 경지지 구입니다. 개념을 이렇게 보아주시고 우리가 진접이라는 것이 3개의 권역으로 지금 생활권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람이 있는 것은 여기가 이 도로가 이러한 선형이 47번 장현 저거에서 오남천 이것을 타고 들어가는 이런 도로가 되겠습니다. 연평리지구와 궁동부락이 임야가 넓습니다. 경지정리를 제외하고 내각리 체육공원한 주변으로 해서 제방선과 그 밑으로 우성 낚시터 있는 데로 상당한 주거지역으로 형성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확장보다는 이러한 부분을 더해서 도시기본계획에 계획을 짜서 지역을 개발시킨다면 진접이 내곡, 내각, 연평이 1개 읍면 단위로 등록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되고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한다면 여기는 장현에 속한 이러한 저거에서 상당히 개발이 유도되지 않는 늦추어지는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바람은 광릉권역, 내각·연평권역 이렇게 개발이 될 수 있는 도시구성을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지역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도시과장입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일이 대안별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더 하고, 부언해서 한 가지 애로사항이라고 그런 다면 저희가 현행법을 준수해야 되고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제약 속에서 구상안을 그려낸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는 이것 빼고 저거 빼고 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있는데 사실 어떠한 기준에 있다 보면 농림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편입하지 말라는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알았으니까 제약 중에서도 저희가 타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타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이번만으로 해서 영원히 계획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 길은 열려 있습니다.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그때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오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도시과장님! 취락지역으로 선정을 하는 입장이면 준도시 계획기능이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취락지역은 지금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도시계획이나 마찬가지의 법적 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구역계획구역 내에서는 이런 일련의 절차를 통한 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되지마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데는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이용관리법상 준도시지역 내 취락지역으로 지정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지금 수동과 같은 농촌지역에서는 도시기본계획에 넣을 것이 아니고 아예 지금 구상하고 있는 그 지역 전체를 갖다가 취락지역으로 선정해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주민들이나 지역여건상 오히려 이러한 기본계획에 전체에다 넣는 것 보다는 조금 개발속도나 그렇지 않으면 주민의 피해 이러한 것으로 보아서는 조금 빠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여기 보고에서도 도시계획 편입에 대한 장단점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장기간이나 단기간으로 분명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이 되면 단기간에 개발이 어려운 것에 대한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장기적으로 보면 계획적인 측면에서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적해 주신 대로 수동면의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어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그래서 지금현재 기본계획안에 들어 간 면적 그 면적을 동시에 취락지역으로 선정해 주면 농촌지역이고 아직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넣어 놓고 2000년대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오지지역의 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은 취락지역으로 선정해서 시에서도 어느 정도 계획에 유두리가 있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을 위해서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라도 도시과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도농통합형 도시계획을 한다는 것은 균형개발을 위해서 물론 하는 것이지마는 어떻게 보면 개발을 억제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아야 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그렇다고 하면 계획에 들어가 가지고 현재보다는 어떠한 개발억제 현상으로 인한 우리 시민의 피해를 좀 있게 되지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지금 말씀 중에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될런지 모릅니다마는 어찌되었든 간에 이 면적을 한꺼번에 개발을 할 수가 없어 가지고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1, 2단계는 당장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든지 기존에 도시계획으로 포함되어 있어서 자연녹지로 있던데, 당장 근시간내 도시개발이 가속화될 지역을 1, 2단계로 넣어서 우선 순위를 정했고 그 다음에 3, 4단계는 앞으로 도시로 관리를 할 지역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3, 4단계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이라든지 이해관계인들은 그러한 불만의 요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대규모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소규모라도 개인들이 집을 짓는다든지 개발을 할 수 있었던 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포함되면서 단계별 계획에 의한 개발로 묶이다 보니까 전혀 할 수가 없는 이러한 형편이 된다면서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것이 오늘날 저희 나라에서 도시문제의 가장 우선적이면서 해결을 못보고 있는 것의 하나입니다. 저희 집행부 쪽에서는 이 남양주시의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 또 때로는 어떤 분들은 이해관계인이나 토지주들은 국부적으로 본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전체적으로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도로망을 뚫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려우면서도 지금 시급한 과제인데 일단 도시기본계획안이 확정되면 일단 재정비라는 구속력을 갖는 두 번째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때 3, 4단계에 들어 가 있는 부분은 녹지로 편입이 됩니다. 녹지에서도 공동주택이나 큰 아파트 이러한 것은 억제가 되고 그렇습니다마는 일반 웬만한 건축물들은 수용이 되지마는 건폐율은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토지주들은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주양

이주양위원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은 억제될지언정 소규모 개인이나 기존의 주민들이 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은 크게 그렇게 침해를 안 한다 그런 얘기예요?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생활에 필요한 일상적인 건물은 거의 다 지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체계적인 도로망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어렵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여기에 보면 기타지역은 어떻게 됩니까? 기타지역은 외 지역으로 보아도 됩니까?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일단은 저희가 안을 잡았을 때 도시기본계획에 제외를 시켰습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제외시킨 지역, 앞으로 유보지역이라고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아닙니다. 그것을 국토관리법으로 저희가 다루어야 될 사항입니다.
주양

이주양위원

개발계획을 다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
한묵

임한묵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 기타지역이라는 것이 이번 도시계획 편입구역에서는 제외된 것입니다. 일단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허석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도시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주요 질의사항은 당 위원회 의견을 붙여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조례 3건과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사전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