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중 의원 5분자유발언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들 그리고 배인환 부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구로구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원윤리조례안

운영위원장 정달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12월13일 본회에서 서현영의원외 7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를 제64회 정기회 개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는 것으로서 제안이유는 의회사무국의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 2, 동법 제82조 제2항, 제83조, 제84조와 구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3조에 의거 의회의 운영에 따른 실무에 대하여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있는 바 사무분장 현규칙에는 전문위원의 분장사무가 없어 의회의 의정, 의사, 의안업무의 체계적인 운영과 또 의회실정에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이를 장기적으로 의회발전을 도모하고 의정활동 업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구분, 전문적인 업무수행과 책임감, 소속감을 갖도록 전문위원의 업무를 지정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전문위원은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를 삭제하고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제1전문위원, 제2전문위원을 두고 다음과 같이 의안을 심사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전문위원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 안 제3조 제2항에 신설된 내용으로 제1전문위원은 시민보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 관한 사항, 의회 의안운영에 관한 사항, 일반행정에 관한 사항의 사무이며 제2전문위원은 운영위원회, 내무행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의회 의사운영에 관한 사항,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의 사무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과 지역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11월 25일자 `96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승인하여 감사에 앞서 11월26일부터 11월30일까지 5일간 감사준비에 따른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자 상임위원회별 현장확인 실시를 하였으며 또한 구청으로부터 구정업무전반에 대한 감사자료 1,070여건을 요구하셨습니다. 감사는 12월2일부터 12월7일까지 6일간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43건, 건의사항이 118건, 동사무소 60건 등 `95년도 적출사항 165건의 두배인 총 321건을 적출하였습니다. 이는 의원님들이 예년에 비해 구정업무에 대한 높으신 관심도와 열의를 갖고 의정활동에 임했다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감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사는 구정의 올바른 집행과 비효율적인 요인을 발굴하여 더욱 효율적인 행정업무로 구정발전과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감사를 통해 잘 된 점은 더욱 잘되고 잘못된 점은 보완 시정하여 구정의 방향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 동안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국사무만 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승우의원입니다. 구로구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 제3조에 보면 사무국장을 보좌하는 전문위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본의원이 검토한 내용은 사무국장이 행정부의 수장이 아니고 또한 전문위원이 사무국장을 보좌한다고 하는 규칙이 사실상 잘못되지 않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사무국설치조례 제3조부터가 잘못돼 있는 조례에 의해서 규칙이 개정되다 보니까 한 번 잘못 끼워진 단추가 계속 잘못 끼워지는 그런 규칙으로 생각되어 질 수 있고 또한 전문위원이 1과 2로 나누어서 의회의 의사진행이라든가 의안검토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은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기존의 규칙에 전문위원은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라는 것이 사실상 맞는 것이지 사무국장을 보좌한다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엇인가 맞지 않는 그런 규정이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의원을 대표해서 의장을 보좌하게 돼 있는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에 전문위원은 의원이 회의진행과 상임위원회의 의안심사를 위해서 사실상 존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개정규칙을 만들지 않더라도 당연히 법적으로 전문위원의 급수가 하위급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을 보좌한다고까지 명시하지 않고서라도 당연한 것을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은 본의원이 검토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국설치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한 후에 본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안에 대해서 본의원은 반대하는데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신 의원님 없으십니까? 정승우의원님께서 구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의사를 표시하셨습니다. (

- 의장님!)

남승우의원입니다. 지금 본안건과 관련해서 제안사유에 대해서 저도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제안된 사유 자체가 가급적 의정과 의사운영에 있어서 전문위원과 의회사무국과의 호흡을 맞추자, 그리고 업무보조들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저희들의 의사진행, 의정할동의 진행에 효율성을 높이자는 이런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저 역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서울특별시구로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을 명시적으로 개정을 해서 확인을 할 때에는 그것에 따르는 몇 가지 내용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자세한 내용은 정승우의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신설된 내용중에서 제3조에 전문위원의 항목으로 제1항에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해서 제1전문위원, 제2전문위원을 둔다, 그리고 전문위원의 각각 사무는 이러하다,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라는 조항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문위원의 제도가 전체 구의원님들, 특히 구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장님을 일차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의사와 의정활동에 있어서 일차적인 중요점이 전문위원의 주된 책무가 의정활동에 구의원을 보좌하는 것이 일차적인 책무이기 때문에 사무국장을 보좌하기 위하여라고 개정규칙안이 만들어 졌을 때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관련법규에 대한 확인뿐이 아니라 타구에 대한 사례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회의규칙에 의원님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의원수첩 제24조 2항에 보면 본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재회부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간략하니까 읽어 보겠습니다.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내용에 조금더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는 시간을 갖고 같은 위원회에 즉 운영위원회가 되겠지요. 운영위원회에 의결을 해서 다시 회부를 해서 모레 본회의 때 더 검토한 후에 이것을 심사처리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의장님! )

예.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두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셨지만 일부를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세부적으로 검토하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검토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의 전문위원을 두분을 두고서도 그 분들이 의안심사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전문위원이 평소에는 많은 역량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분들의 역량을 발휘를 못하고 너무 한가하게, 소외된 생각이 들었고, 우리가 보더라도 그 분들이 효율적으로 사무국에 대해서 협조를 하면서 업무를 맡아서 한다면 효율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리게 사무국장을 보좌한다는 안에는 구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제3조에 보시면 하부조직은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둔다라고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보좌한다라는 그 문안은 여기에 근거한 법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여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다시 제안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 의장님! ) 예. 서현영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영의원입니다. 여러 의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무국의 업무, 의회업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본골격이 맞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사무국장을 보좌한다는데 이의가 있으신 데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계성을 봐가지고 계원은 계장한테, 계장은 과장한테, 과장은 국장한테, 국장은 부구청장한테, 부구청장은 청장한테 이러한 조직계보로 봤을 때는 전문위원은 사무국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장은 의원과 의장을 보좌하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원활하게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동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찬, 반이 있습니다. 그러면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의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가부를 묻기 전에 저희들해에서 깊은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전체적인 총의를 모을 수 있는 필요성 때문에 오늘 결정을 하지 말고 위원회에 회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왜냐하면 이것은 의원님들 전체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서 처리하자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위원회 재회부에 대한 동의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의사의 가부를 묻기 전에 위원의 재회부에 대한 저의 발언내용과 동의내용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먼저 저희들내에서 의사를 확인해 주시고 이 사안에 대해서 그 이후에 결정에 따라서 가부여부를 물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입니다. 본의언이 제안자로서 여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제안하는 이유는 사무국장은 의장을 보좌한다고 돼 있습니다. 본의원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을 해서 이런 안이 나온만큼 또 동료의원이신 여러 의원님들이 두분이 반대의견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은 다 분장해서 의회사무국의 의원들을 보좌하는데 공평한 뜻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안을 다시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시켜서 26일날 재검토를 해서 다시 의결을 거치는 방향으로, 남승우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제안자의 제안이유를 본의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26일날 본회의가 있으니까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26일날 결정하자는 의안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이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승우의원과 이관수의원께서 발의하신 26일날 본회의가 있으니까 한 번쯤 더 상의를 해가지고 표결에 붙이더라도 그때 결정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이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 28명중 남승우의원과 이관수의원께서 발의하신 26일날 결정하자는 의견에 10표가 나왔고, 본안대로 찬성하시는 의원이 18명으로서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사무국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운영위원회에서 회부하신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행정아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6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로구청시유재산환원조치에대한반대결의안 7.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사당부지매입동의안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황규태의원입니다.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각 구와 조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획실 설치에 따른 기획실장 정원 한 명을 증원한 것으로서 각 구와 조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구로구청시유재산환원조치에대한반대결의안은 서울시가 구청부지는 특별회계 재산으로 분류해 차고로 승계되는 것이라하여 시유재산환원초지가 있어 서울시의 요구가 불가한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건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네번째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사당부지매입동의안은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독립청사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것으로서 매입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구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로구청시유재산환원조치에대한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구로구의회의사당부지매입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화영운수차고지사용반대결의안 9. 구로3, 4동미관지역해제건의안 10. 구청시행건축, 토목, 하수공사발주시감독강화에따른건의안 11. 도시계획(도로)시행연차별보상계획고지및정비에대한건의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주철의원입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채영세의원과 박홍우의원외 19인이 발의한 화영운수차고지사용반대결의안은 화영운수가 개봉동 186-1번지 일부녹지에 차고지를 설치, 운영코자 함에 따라 이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자사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차고지 설치 운영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안으로 참석의원 전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정승우의원외 8인이 발의한 구로3, 4동미관지역해제건의안은 동지역이 지하철 7호선 공사중인 것으로 도로변 주변만 미개발되어 해당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침해는 물론 도시 미관을 헤치고 있어 참석의원 전원 이의없이 원안가결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번째 정승우의원외 8인이 발의한 구청시행건축, 토목, 하수공자발주시감독강화에따른건의안은 각종 공사를 철저하게 감독하여 안전한 공사와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자지역 출신 구의원이 추천하는 주민 2인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하는 안으로서 참석의원 전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정승우의원외 12인이 발의한 도시계획(도로)시행연차별보상계획고지및정비에대한건의안은 도시계획(도로)보상계획을 단기, 중기, 장기로 수립하여 도로로 개설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해당지역주민에게 제시하여 열린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 참석의원 전원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화영운수차고지사용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로3, 4동미관지역해제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청시행건축, 토목, 하수공사발주시감독강화에따른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시행연차별보상계획고지및정비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