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명 의원 발언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정신청한 조례 3건에 대해서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는 과거 풍수해대책법이 금년도6월 7일자로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이되었습니다. 전문개정이 되고 공포됨에 따라서 자연재해 대책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재해대책본부 운영이라는 것은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 풍수해대책법이 있을 때는 재해대책본부운영을 규정으로서 해서 저희들이 운영했는데, 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고 본 조례는 내무부에서 재해대책본부를운영하는데, 준칙은 내무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준칙에 의해서 우리시에 알맞게 조정을 해서 이 조례를 올렸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1조내지 2조는 재해대책본부 목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3조하고 4조는 본부구성의 협의사항 그리고 5조하고 6조는 재해대책관련기관 소속기관의 파견근무 요청에 관한 이러한 사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조례내용은 유인물로대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삼척시조례 본부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순기입니다. 삼척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드렸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풍수해 재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지방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대하여 조례로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삼척시 재해대책본부의 운영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재해대책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므로, 본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됨이 타당하다고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재난상황실하고는 어떤 연관을맺고 있습니까 ?

저희들 재난상황실은 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임의적인 재해나 이런 것을 재난관리 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자연재해에 관한 것을 별도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은 재난관리법입니다.

재난관리법도 좋은데요. 2개를 분리해서 자꾸만 소모성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폐합 했을때 하나 만들어 내야지 여기에 건설과 따로 민방위과 따로 이러면 서로 고생하는 사람들은 결국 공무원들인데, 이런식으로 해서 안그래도 이중삼중 숙직도 하고 이런일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실 운영은 같이 통합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법만은 재난관리법이 따로 있고, 자연대책법이 따로 있으니까, 그 법에따른 조치사항은 별도로 되어야 되거든요.

위원예 , 알겠습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삼척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대책법이 6월 7일자로자연대책법으로 전문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가 재해대책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그리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서 운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재해대책에 원활을 기하고자본 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운용관리의 목적과 기금의조성은 제1조에서 제2조에 있고, 3조하고4조는 기금의 운용관리 및 용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5조 및 6조에 대해서는 기금의 회계관리 및 회계공무원에 대한 얘기고7조는 기금의 절차 및 보고사항입니다. 다만 본 조례는 법에 없는 사항을 조례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본 기금에 대한참고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58조, 의원님들 갖고 계시는 뒷편에 보며는 이 법을저희들이 복사를 했습니다. 58조에 보며는 재해대책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 용도는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그리고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해서 필요한 영구용역사업, 기타 내무부에서 정하는 사업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립해서 앞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며는 저희들 조례안에 보며는2조에 보며는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호에정한다고 해서 법 63조에 의한 적립금이라고 했는데, 법 63조에 의하면 우리 삼척시보통세 1000분의 8을 매년 운용기금으로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97년도에는 저희들이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예산을 적립한 것으로 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또 첫회에는 이것을 적립해서 사용 못하고3년간 적립한 후에 그 이후에는 아까 제가말씀드린 그 용도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저희들이 유인물로 대체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 재해대책기금 운용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과장님이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풍수해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개정 공포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해대책기금의 적립 및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삼척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대책의만전을 기하고자 하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법에 의한 적릭금은 되어 있고, 기금의운용설비라든가 기타 잡수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만약 재해가 났을 때는 내년도에는 당해년도에는 안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집행이 안되잖아요. 재해가 났더라도,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

지금 저희가 재해가 났을때, 국비가 지원이 되고,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는 지금까지는 예비비에서 사용했습니다.

재해가 나면 즉시 도비나 국비가 내려옵니까 ?

저희들이 여기에서 조사하고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를 하고, 중앙 확인반이 내려와서 확인하고 그것이 내무부로 올라가며는 내무부에서 보조가 내려옵니다.

(녹취불량)

지금까지 재해가 많이 나서 재해가 10월1일에 재해가 나며는 약 3∼4일내 중앙확인반이 실제 우리가 보고한 것하고 맞는지안 맞는지 확인이 내려옵니다. 확인 내려오며는 조정이 될 것은 조정이되고, 맞는 것은 맞고 해서 재해대장을 만들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 올라가며는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승인해서 그 다음에돈이 내려오게 되죠.

그런데, 이것을 왜 지방에 이양시킬려고그러세요.

이것은 이양이 아니고,

국가에서 만일에 재해가 난다든가 그러면공식재해가 난다고 하며는 국가에서 왜 이런 것을 가지고 지방조례를 제정하느냐는말입니다.

이것은 재해가 나서 재해복구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취지보다도 재해가 나기전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시비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예산이 매년마다 당초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어떤 축대를 해야 된다, 제방을 해야된다,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러한 것들을매년 확보를 하는 것은 하되, 이런 기금마련해서 재해를 사전 대비하는 이런 사업에많이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낙관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혹시 피해가 나서 국도비가 지원되고이런사항은 그것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의 얘기입니다.

돈만 적립해 놓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대비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 적립이 되며는 앞으로 어떤 재배예방을 위한 용역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사전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제방을 한다든가어디 축대를 쌓는다든가 하는 사업을 꼭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이 기금에서 사업을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급복구는 지금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이지정비만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그 전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제방이라든가 석축이라든가 돈이 되며는 빨리 해줘야 되는데, 돈만 가지고 적립을 해놓아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

적립해서 그때 되며는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집행이 되어야지 집행이 안되며는사전 예방이 무엇입니까 ? 홍수가 나기전에 이럴때 빨리 해놓으면 홍수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야지 무조건 재해가 나서 꼭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 운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절히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오늘 3건 조례중에 마지막 조례로 상정한삼척시 수방단 설치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풍수해 대책법이 96년 6월 7일자연대책법으로 전문 개정 공포됨에 따라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삼척시 수방단 운영조례를 전문 개정하여재해대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1조에서 2조는 설치목적과 임무가 나와 있고, 3조에서 5조까지는 수방단의 조직과 편성에 관한 사항, 그다음 6조는 수방단의 소집해제 및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이 조례에 없는 자연대책법의 사항을 간단히 이해를 돕기 위해서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수방단 조직은 조직자체가 1개단이50명내외로 수방단을 조직하도록 되어 있고, 그 조직은 재해우려가 있는 자연부락별로 조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신기면 마차리가 침수 우려가 있다고 하며는 그 마차리 지역에 15명에서 50명내에 수방단을 미리 조직해놓고, 수해가 날 때에 사전 점검한다든가하는 것을 우리시에서 읍면장님들한테 통지서를 발부해서 그 읍면단위 반장한테 소집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 소집통지를 받은 단장은 자기 단원들한테다가 전달해서 수방단 점검하고 사전대비하는데 시민이 같이 참여하는 이러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수방단에 참여를 한 민방위대원을 저희들이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협의가 되어서 연간 민방위훈련에서 일부 훈련을 감면해주는 그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삼척시 수방단 설치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전문 개정공포됨에 따라 삼척시 수방단 설치운영 조례를 전문 개정하여 재해대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므로 본 조례안은원안대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취불량)

지금 과거 풍수해 대책법에 의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서 다시 조례준칙이 새로 내려와서 새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설치운영 계획은 없고요 ?

있는데, 정비하는 차원에서 아마 개정되면일부 정비가 될 것입니다.

관계에 규정이 있습니까 ?

관계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아마 저희들이 이것이 되며는 지금현재 수방단 명단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대책법으로 바뀌면서 일부 사항들이 조금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도 같이 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렸고, 이것을 의회에서 아마 제정을 조례 승인을 해주시면이것은 저희들 재해를 위해서 사전에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방단을 서로 안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

그것은 자기 부락에 재해를 사전 대비하는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전부다 동의를 하고 그리고 .....

읍면동에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되어 있습니다.

몇개의 읍면동에 되어 있어요 ?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단장이 누군지 단원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는데,

교육도 하더라고요.

연간 ....

동지역 다 했습니까 ?

연간 4월에서 5월까지 .....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몇명입니까 ? (녹취불량)

도시과장 최형선입니다. 도계.근덕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본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해서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의견청취하도록 규정되어있어서 본 의견을 청취하도록 제안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계.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에 따라서 광산지역의 경기침체로 범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해서 폐광지역의 입주업체 자금 지원등공장유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도계 지역에 공단입주가 가능한 지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서 공장 입주가 가능하도록 현재에 있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근덕 도시계획 변경사업입니다. 근덕면 시동지구에 있는 문화마을 조성을하기 위해서 주거지역외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시행코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 이것은 도시계획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계 도시계획 일정에 ....... (녹취불량)

지금 땅은 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 답으로 되어 있습니까 ?

(녹취불량)

문화마을안에 들어가는 실제 내용물이 뭐예요.

(녹취불량)

택지만 개발해 주는 것입니까 ?

(녹취불량)

문화마을을 조성해서 택지를 분양하는 것입니까 ?

분양하는 것입니다. (녹취불량)

다시 분양하는 것이예요. 그것을 살 사람들은 근덕면민만 가능한 것입니까 ?

사업자체는 농업진흥공사에서 시행자로발주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를 일부 받아서 하는사업이기 때문에 택지조성비는 토개공에서하는 것보다 싸게 됩니다.

(녹취불량)

이 사업은 지금까지 근덕 정주권 개발사업을 4년간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기 정주권 개발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은 오지마을 개발사업하는 기구는 ...... 정주권개발사업하는데 정주권 개발사업을하면서 기반시설을 하면서 문화마을 조성하는 것은 .......... 그래서 지금 근덕 시가지 도로를 정주권개발사업에서 4차선으로 확장했습니다. 거기서 파종되어 나온 문화마을조성입니다그러니까 이속에 지금 현재 분양한 건물들을 점령 토지하고 매수해서 그리고 매수를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도로포장하고 특수주문하고 ....... 분양을 할 때 가격은 보상가격하고 금리이자만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비는 (녹취불량)

분할할 때 당초 택지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우선 분양권을 줍니까 ?

예 !

우리가 산 값으로 해서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

이윤이 발생되면서 붙여서 파는 것입니다.

기반시설 ..... (녹취불량)

문화마을이라고 하며는 문화마을 특성이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택지개발해서 똑같이 1층짓고 2층짓고 그렇게 짓는다고 하며는 문화마을이라는 특성이 없잖아요.

(녹취불량)

부대시설을 하는데, 문제는 특성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문화마을이라고 정해놓고 문화마을의 특성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 특성이 무엇이냐 말이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지금 현재보다 휠씬 좋아집니다.

환경 좋아지고 그런 것은 좋습니다. 문화마을이라는 자체 특성이 있어야 될 것아닙니까 ? 저희 앞으로 문화마을이라고 명명을 할 것이 아닙니까 ? 이것 근덕 무슨 문화마을 이렇게 나갈 것이 아닙니까 ? 그러면 문화마을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박공도 있을 것이고, 옛날 어떤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특수한 이와 같은 문화마을에 관한 그나마조금 틀린 부분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녹취불량)

조성사업도 ..... 도시계획 분명히 안을 잡아주고 할 때, 저가 저기에 맞는 특성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강릉에서 대관령 올라가다 보며는 성산쪽에 거기 가다 보며는 옛날 한옥식으로 해서 잘 지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강릉지역쪽으로 문화마을이라고..........

그런것이 아니고요. (녹취불량) 횡성쪽이나 이쪽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우천마을 ...... (녹취불량)

제가 왜 이렇게 질문을 하느냐 하며는 사실은 가능할 지 안할지 그 사항은 모릅니다. 성남일대를 문화마을로 지정해서 어떤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옛날에 삼척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거기 가며는삼척에 와도 사실 먹을 것이 뭐 있어요. 볼 것이 뭐가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일단 먹을 것, 돈을 쏟아 부을수 있게금 문화마을을 그리로 조성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안을 갖고 그러다 보면 그렇지요. 용인민속촌 그 자체예요. 박물관 보고, 문화예술회관 보고 먹고 이런 차원에서 적은 돈을 갖고 갈 수만 있다라고 그러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특성을 가지라는 얘깁니다. 저 얘기는.

(녹취불량)

민박개념 다 좋은데 그 부분을 이용하자는얘기예요. 그러면 기반시설 다 될 것 아닙니까 ?

여기다 정해 놓으면 근덕 그것은 어떻게됩니까 ? 시장은 말이예요.

시장은 안들어갑니다. 그 위쪽입니다.

저것이 어떻게 보며는 문화마을이라는 것이 과거 농촌취락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이것 문화마을조성하는 것을 보니까,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이 또 있죠 ?

이것이 농진공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농어촌 진흥공사 지사장인가 그분이 여기와서 하는 얘기가 근덕 어디 저쪽에 나가서 대단위로 할 것이 있다 이런얘기를 하던데요.

그것은 지금 양양이 그것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우리 휴게소 비슷한 탑단지를 한 예가 약 10만평이고 20만평 개발해서 자기네들 .....(녹취불량)

그런 것은 우리가 돈을 시비는 들어가는것이 없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런 것을 들어오게 만들면괜찮지 않아요. 어느 지역이든 간에. 그것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하지, ......

전문위원 박순기입니다. 도계. 근덕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도시과장이 설명드렸기에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계 도시계획 연고지역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정으로 폐광지역 입주업체 자금지원등 공장위치 여건이 마련되면 입주업체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하여 부족한 공장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과민간 주거지역을 일반 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으로 용도 지역변경하여 많은 업체가입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줌이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근덕 도시계획시설 변경건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근덕면 시동지구 문화마을조성계획과 현 도시계획상 도로 등 세부시설계획이 불일치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실과 불일치 하는 부분은 현실에 맞게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하여 짜임새 있는문화마을을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