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영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대웅입니다.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96년도말 한시기구 감축시기 도래에 따른예산기구 폐지와 자치시대에 걸맞는 기구명칭변경으로 주민편익을 제공하고, 97년도에 개최되는 도민체전 개최준비의 원활을 기하고자 도민체전준비 총괄기능 신설에 따른 기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도시행정과 교통행정업무를총괄하는 현행 도시건설국 도시과를 도시교통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총무국 시민과에서 운영하던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을 건설도시국 도시교통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기구조정계획이 별첨 준비되어있습니다.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삼척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6조 총무국 제3항, 제15조중 체육공원조성 및 공설운동장 관리를 체육공원 조성으로 하며, 제6항중 제9호를 삭제한다. 제8조 건설도시국 제1항, 제3항중 도시과를 도시교통과로 하고, 제3항 제13호를 제17호로 하며, 제13호 내지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호,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제14호택지개발 공단조성, 공유수면 매립, 공설묘지 조성등 공공개발사업 15호 공영개발로 시행하는 주택 및 공장 건설사업 16호경영수익사업 총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적용한다. 신구조문대조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말 한시기구 정원이 감축시기도래로 폐지기구에 대한 예상정원감축과 97년도 도민체전 개최준비와 기구신설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고 국가직 공무원의연차별 지방직화 계획에 의한 97년도 1월1일자 농촌지도소 국가직 정원이 지방직정원으로 이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영개발사업소 정원 13명중한시정원 12명을 삭감하고 광산진흥과 한시정원 13명 정원을 삭감하고, 직속기관인농촌지도소의 국가직 정원을 지방직으로이관하며, 수산과 한시기구인 수산시설 정원 1명과 농정과 한시기구인 가축위생계정원 1명을 삭감하고 사회진흥과 폐지기구인개발계 정원 3명을 도민체전 준비기획단정원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이면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중 제1호 본청 418명을401명으로 제3호 직속기관 101명을 138명으로 제5호 사업소 69명을 59명으로 한다. 삼척시조례 제197호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 부칙 제3조를 다음과같이 한다. 제3조, 한시정원에 관한 이 조례에 의하여본청에 두는 14명의 전속기한은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생략하겠습니다. 삼척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6년말 한시기구 시기도래로공영개발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제안입니다주요골자는 96년말 한시기구 시기도래로공영개발사업소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삼척시 공영개발사업소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삼척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삼척시 강원도민체전 준비기획단 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7년도 제32회 강원도민체전개최 준비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체전준비 종합 기획조정과 경기장 시설확충등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민체전 개최준비를 위해 강원도민체전 준비기획단을 별도 설치해서종합상황실 운영 및 기획조정 경기장시설확충 등 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척시 강원도민체전 준비기획단 설치 조례안, 제1조 설치 97년도 제32회 강원도민체전 개최준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삼척시 강원도민체전 준비기획단 이하 도민체전준비기획단이라고 한다,를 둔다. 제2조, 규칙, 도민체전 준비기획단은 삼척시 교동 695번지에 둔다. 제3조, 도민체전 준비기획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체전준비 종합기획조정, 2호, 체전준비 세부계획 및 체전구호 표어 책자 발간활용, 3호, 유관기관 및 부족한 업무협조조정, 4호, 체전업무용 광고물 관리, 5호, 경기장 신설 기존시설확충, 6호, 경기장동승인, 7호, 기타 도민체전에 관한 사항, 제4조, 단장, 이러한 준비기획단에 단장을정한다. 단장은 총무국 사회진흥과장이 겸임한다. 2항,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도민체전준비기획단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제5호, 도민체전 준비기획단에 필요한 공헌을 두며,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제1조, 시행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1997년 제32회 강원도민체전 종료후 2개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용섭입니다. 제출경위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삼척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시.군통합 과정에서 설치된 한시기구의 감축 시기도래에 따른 대상기구 폐지 및 업무의 성격과 자치시대에 걸맞는 기구명칭변경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의 성격과 자치시대에 걸맞는 기구명칭 변경으로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97 도민체전의차질없는 준비와 원활한 체전준비를 기하고자 도민체전준비 총괄기능 신설에 따른기구를 조정코자 하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관한 법률 동시행령과 국가공무원 지방직전환에 따른 시행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가공무원을 95년 2월 1일부터97년 1월 1일까지 연차적으로 지방기구로전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국가직 총 수 52명중 95년도에 전환 2명, 농촌지도직 태백시 직원 6명, 그리고 44명중 96년도 1명, 97년도 38명, 농촌진흥분야 직원이 전환이 ......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에있는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과 한시기구 정원의 감축 및 도민체전 준비와 기구신설에 따른 정원조정은 불가피하므로삼척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공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역시 삼척시군 통합과정에서 한시기구로 설치된 공영개발사업소의 폐지 시기도래로 이에 따른관련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데, .......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삼척시 강원도민체전 준비기획.... (녹취불량) 기획조정 및 경기장 시설 확충등 대회준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강원도민체전 기획단을 별도로 설치코자 함은 차질없는 준비와(녹취불량)

과장님 ! 도시과를 ...... (녹취불량)

작년도 95년 11월 1일자로 교통관광과에서교통업무가 도시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관되었는데, 명칭을 그냥 도시과로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업무내용과걸맞는 명칭을 하기 위해서 도시교통과로그렇게 변경을 하고, 그 과내에 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럼,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분장은 어디서 합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는 도시개발분야 업무의 일부이기 때문에 도시교통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 현재 인원들을 어디에 재배치할 계획입니까 ?

그 인원은 도민체전 준비기획단, 그리고이런 부서에 합니다.

거기는 몇이 갑니까 ?

거기는 5명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

나머지는 결원부서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앞으로 어떻게 배치할 계획입니까 ? 공영개발사업소장님은 말입니다.

그것은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농촌지도소 ....... (녹취불량)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며는 득이라는 것은 시장 산하에 완전히 들어온다, 그래서 인력배치라든가 인력활용을 시장이조정이 가능한데, 국가직일 때에는 좀 곤란했습니다. 그리고 실이라는 것은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되며는 봉급재원을 지방직에서 충당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지도직이기 때문에 농정과의 직원들은 농업직입니다. 그래서 ....

지도직은 지도사들만 둡니까 ? ......

없고, 연구직, 지도직 이렇는데, 단지 현재 직위에 지방자만 덧붙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농촌지도소 직원들은 지도사라는 ...... 농업직이 아니고 ?

예 ! 농업직이 아닙니다.

(녹취불량)

그것이 앞으로 증원이 될 것입니다.

지적과장 정환합니다. 삼척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안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0일자로 대통령령 15043호로......... 저희시가 재정 처리하고 있는 조례 제44호내용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수정내용을 보시면 현행 조례에서 위원구성에는 11인이상을 했습니다. 그것을 10인이상으로 하고, 기존에 위원장을 시장으로 했던 것을 부시장으로 개정하고, (녹취불량) ........

삼척시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6년 6월 29일 지가공시 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령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일부 보완하는 것으로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건소장 김우일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법이 96년 7월 1일자로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3조의개정에 의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후의회 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규정하고 있고,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중단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추진목표를설정하여 주민들에게 예측가능한 보건행정을 제시하므로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고자함입니다. (녹취불량)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법적 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의 시장, 군수의 의료보건계획을 수립후 시군의회의결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이런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의거 의회의결사항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5조 의거4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나, 금번 계획은 지역보건법 개정후 최초로 수립하는계획으로서 98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적용되는 계획입니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정비보강, 민간병원의 보고시설의 장비 개선지원, 양질의 의료서비스 체계확립을 위한 일반적인 목표를 정하고 혈압, 당뇨병, 디스크, 암, 간질환등 발병이 증가하고있는 사회현상과 관련 노인건강 관리문제등 확대되는 의료수요에 따라 보건의료사업은 단순진료체계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보건상담 및 질병 예방사업이필요하고, 보건의료 공급면에서는 시설확충, 장비.인력보강과 건강지표의 연구개발로 지역사회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등 주민건강에 기초한 모든 보건사업의 추진과공공보건 의료기관은 질병예방사업 강화등주민의 평생 건강관리 기관의 역활을 담당하고 민간 의료기관은 치료중심의 의료기관으로 육성하는 기능분담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목표아래 97년에서 98년까지2년간의 추진계획은 지역실정에 맞는 1차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공중보건 의료기관의 정비에 중점을 두고, 삼척시 보건소와 7개보건지소 6개 보건진료소에 인력보강 21명, 의사숙소 1동 및 건강증진실2동 신.중축, 심전도기외 83종의 장비보강이 삼척시 지역보건 의료계획서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계획이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만족도는 미흡할 것으로사료되나, 2년간의 단기간내에 추진할 계획이므로, 획기적인 면을 기대하기 보다는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다지므로써 차기에 더욱 발전된 계획수립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예산등 기타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사료됩니다. 민간 의료기관의 정비에 대해서는 목표만설정되었을 뿐,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으나 우리지역이 처한 여러가지면에서 접근성과 기반시설이 열악하며, 의료기관 이용면에서 보더라도 입원환자의 51%가 불편한교통여건과 장시간에 걸친 생명의 위협을느끼면서도 원주나 서울등 타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지역에도 시설, 장비 및 의료진이 제대로갖춰진 2차 또는 3차 진료기관의 신설, 특히, 삼척의료원의 이전 신축 지원등에대하여 도나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배려가요망된다고 사료됩니다. 그외 본 계획의 내용이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심히 부당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

지금 우리가 회기중이라서 이것을 상세히검토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지금 내용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계획안이 나왔으면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있으시겠지만 ....... (녹취불량)

(녹취불량) 지사에게 보고하면 지사는 강원도내 18개시군것을 종합을 해서 도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도의회 의결을거쳐서 내년 2월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한테 제출을 하게 되며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계획내용을 전부 포함해서 앞으로 2년동안에 국비지원이라든가 이런것을 배분을해서 다시 확정이 되며는 시군으로 다시계획이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며는 우리는 연차계획을 또 실계획을 또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며는 그것이, ....... 지금 재원관계는 앞으로 도가 작업을 해서국비지원문제가 .....

(녹취불량)

(녹취불량)

의료계획서에 말입니다. (녹취불량) 이러한 기능을 활성화 시켜서 지역주민의보건향상이 필요하다고 ...... (녹취불량) 보건복지부에 올라가며는 여기 21명에 따라서 총무국장님 나오셨는데, 기구나 정원조례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좀 알고 싶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필요요원을, ...... 올라가게 되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인원에대한 문제는 내무부장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내무부장관하고 협의가 되어서전국에 내려오며는 자치단체로 저희가 .. ...... (녹취불량)

(녹취불량) 계획이 올라가서 승인만 나면 ....

총무국장님도 나와 있고 앞으로 정원 조정문제가 내시된 다음에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말이죠. 사전에 집행기관하고 이런 문제가 내시가되었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좀 의견도듣고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것이 찬성보다는 계획인데, 저희들의 희망사항입니다. (녹취불량)

위원장님 !

위원장님 말입니다. 찬반토론을 ...... (녹취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