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봉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상원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산업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 배부해드린 산업위원회 소관 9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총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332억 2,968만 4천원에서 금번 추경에서 84억 7,218만 5천원을 삭감하여 1,247억 5,749만 9천원으로 수정 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부분에서는 기정예산액 781억 318만 3천원보다 7,349만 5천원이 증액된 781억 7,667안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과소별로 말씀드리면 11개과소중 5개과 감액되었고 5개과가 증액되었습니다. 감액된 과소에 대한 그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보호과는 임차료 차량유지비등 일반수용비와 오산 분뇨처리장 운영 분담금이 감소되어 1억9,907만 4천이 감액되었고 산업과는 농어민 자녀학자금지원과 벼직파 재배지원 등의 감소로 8,892만 9천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지역경제과는 계량기 점검장비 구입비 ,시상금, 간담회비용과 벽지 노선 버스운행 결손금 등으로 1,416만 5천원이 감액되었고 주택과는 국민주택융자금 사업시 미매입된 토지의 매입 취소 등으로 2,772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공영개발사업소는 금의산업단지 토지분양공고료로 5백만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 증액된 과소에 대한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축산과는 호우피해 복구지원과 소수급 전산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으로 전체 8,377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산림과는 산림보호단속원 일용인부 단가 인상으로 153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 건설과는 농어촌기반조성 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1억 1,08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건설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방양여금이 644만 6천원이 감액된 반면 도비 보조금에서 1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지방체 상환이자가 5,604만 8천원이 새로 책정되는등 전체 2억 5,24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과는 직원체력단련비 부족액 보전과 공공용지 등기 촉탁수수료 179만 1천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입부분에서 체비지매각 수입금 85억 4,568만원이 감액 조치됨에 따라서 이에 상당한 금액에 대해 세출 부분에서 체비지 매각공고료 인건비 등일반수용비와 토지매입 토공 공사비 등 시설비 등에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각 과소별의 증액 및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과다 예산을 재조정하고 국도비 내시역 조정과 매각수입 감소 등으로 불가피하게 수정하는 것으로서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검토결과 적정하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