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56회 정기회가 시작 된지도 연30여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화성군 발전을 위하여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기간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 조형근입니다. 존경하는 홍순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군정과 의회발전 그리고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97년도 예산안을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3회 추가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일용인부임의 가상금 부족에 110만7천원을 증액하고 현역고 나서 인부사고 배상금 천만원등 1,92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를 8억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수입사업투자기금 특별회계는 체육공원 및 골프연습장 부지 매입비 7억4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주민복지지원 사업융자금 2억1,500만 원 이 증액 되었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정용채가옥초가이엉 잇기 사업에 26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광자원개발 연구비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는 공무원 재해 보상금 부족금 4,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진흥과는 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도로변 정비사업비 2억2천만원등 총2억5,073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세 1억 5,800만원 입니다72페이지에 국도비 보조금 2억2,400만원등 총 22억8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군청사 이전부지 매입비 3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과는 개발부담금 과오납금 반환금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는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정신질환자, 요양시설보호비 1,849만9천원이 증액되는 등 총 4,632만1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진료비가 4억3,648만원이 등액되었습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결식아동 급식비 1,950만원등 총 1억4,517만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민방위 경연대회 시상금등 보상금985만원을 포함하여 1,264만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국비 보조금인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여비 및 강사수당 12만6천 원 증액 되었습니다. 135페이지가 각읍면예산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부족분등 행정수요에 필요한 경비 1,152만6천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실과소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요? 처음부터 순서대로 할까요? 다 일괄적으로 할까요?

일괄적으로 합시다.

이재흥 위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설명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군 청사 부지매입비는 3번에 걸쳐서 삭감이 됐었는데 3번까지 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부여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표결 처리를 해서 삭감이 됐다고 하면은 위원들의 행위는 사실상 대다수 군민을 대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 다시 상정을 했는데 상정을 한거에 하자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번을 삭감한데 대해서 어면 주민들의 의사를 한번 다시 들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회계과장 입장만 여쭤보시니까 그런데 의사를, 만약에 행정부입장에서 주민의 의사를 물어서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저희가 반대할 수 있는 권한이 집행부에는 없습니다. 의회에서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만 가히 결정된 사항을 다시 결정해서 통보해 주시면 몰라도 단순히 예산만 삭감한 것으로 주민의 의사를 물어볼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제도적인 절차는 그렇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3번까지 삭감이 됐다는 의미가 지방자치 행정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3번을 삭감했는데 어떤 여과 없이 덮어놓고 또 상정을 해서 이렇게 되면 주민의 의사를 거스르는 것도 된다고 행정이, 그래서 공청회를 한번 열어가지고 주민의 의사한번 들어보고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흥위원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대 위원만 군민의 대표고, 1대 위원은 군민의 대표가 아닙니까? 제가 답변할 얘기는 아니지만 1대위원은 군민의 대표가 아니에요?

위원들 간에는 그것은 행정부하고 답변을 하시고.

제가 위원장님에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토론시간입니까? 질의 시간입니까?

질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질의하는 내용이 이 부분은 질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질의가 아녜요?

그것을 어떻게 질의라고 생각하십니까?

있다 정회시간에 말씀하시고

지금 이재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집행부의 과장입장에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결정이 주민의 의견을 다시 묻는 결정이라고 판단하기는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묻는 것을 집행부 마음대로 물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통과해야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었던 얘기만 조금하고 왜냐하면 이것은 삭감하자는 안 예산편성하자는 안이 있기 때문에 얘기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한 것은 행정부에서 많은 미흡이 있었다고 저는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2년 그때 마무리진 우리 2천 년대의 화성군 종합개발계획을 했었어요. 그것 했을 때는 그래도 권위 있는 개발연구원에서 교수들이 어느 전 세계의 우리와 유사한데도 가봤고 전국도 돌아다니며 연구를 해서 우리 화성군도 연구를 해서 2년 동안 만든 것이 2천 년대 화성군 종합개발계획입니다. 예산2억을 들여서, 만드는 과정에서도 공청회를 하고보고 대회를 몇 번씩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이 무산이 됐습니다. 돈 2억을 들여서 무산을 시켰어요. 공청회까지 다 받아 가지고 만들어 낸 것이 무산이 되고, 그다음에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2대에 걸친 군수님들 생각이 그래도 화성군의 중앙부에 갔다 놔야 된다. 또 팔탄에다 해야 된다는 군수님의 생각 이였습니다. 방침이 그래서 쓰레기장도 군청가는 조건으로 받아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박계원 위원장님이 수모를 당해가면서 유치를 한거십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부에서 팔탄에 해야 되겠다고 군수님께서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단일안으로 그런데 의회에서는"안 된다" 단일화는 두개이상의 후보지를 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그래서 의회에서 부결시켰던 것입니다. 만약에 부결이 되면 팔탄은 또 상정을 안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보류하면 팔탄은 재 올라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한 것은 다시 못한다. 그런 조건으로 부결이 됐는데, 왜 또 했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행정부에서는 어떻게 마음이 바뀌었느냐 그래 좋다 너희 의회 권한이 세다면 우리 행정부도 해보겠다. 너희가 골라봐라 그래가지고 각 읍면에다가 군청소재지 유치를 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것이냐, 행정부에서 여기서부터 잘못된 것 아니냐, 단일안이라고 하면 좋다 남향이던지 갈수 있는 곳 향남이면지 팔탄이던지 몇 군데를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올려줬어야지. 그 자체가 감정이 섞인 것 아니냐 행정부에서 각 읍 면에 어떻게 공문을 띄워서 군청소재지를 신청하라고 그러느냐 이민이죠. 거기에서 잘못 됐고 그 후에 어쨌든 새 안이 올라가서 남향이 9대 8로 해서 후보지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은 편법을 썼던 뭐하든 다해서 했어요. 그 후에 신문보도가 또 주민여론이 내사설이 화성군에 퍼졌습니다. 신문보도 보고 저는 아는 겁니다. 또 그런 얘기도 여러 사람으로부터 듣고 저도 알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 과의 행정 계는 뭐가 내려와 있습니까? 군청소재지 변경하는 순서 변경하는 지침이 때려와 있습니다. 지침에 뭐라고 되었습니까? 3분의2로 되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대8로 결정돼도 6개월 동안 추진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오산하고 화성하고 통폐합할려고 그런다 그런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대8, 3분의2지침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후에 이유가 오산하고 화성하고 합치는 것을 싫어하는 게 어디서 싫어했겠습니까? 저도 거기에 의문이 생깁니다. 전국에서 제가 보기에는 영순위라고 생각합니다. 합치는 게 지역적이나 저기로 봐서. 그런데 우리는 순위에도 안 올라 있습니다. 없습니다. 합치는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흘러가서 군수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후에 군수님이 도에 질의했습니다. 9대8을 가지고 과반수 가지고 도지사 승인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뭐라고 답변이 왔습니까? 3분의 2를 가져야 된다. 주민의 민감한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3분2를 받는 것이 강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그런 후에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것 받고서 추진을 못했습니다. 4개월 후에 왜 추진을 했느냐 10월 달입니다. 6월 달에 통지를 6월11일 날인가 도에 했다가 3일 만에 도에서 통보를 했어요. 지방자치법 또 지침 예를 들어서 또 주민의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3분의 2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랬다가 4개월 후에 어떻게 추진이 됐느냐, 지방자치법이 입법예고가 됐습니다. 3분의2가 과반수로 때는 이때다. 행정부에서 그쪽으로 몰고 가야 되는데 그때 다시 한 것입니다. 의회에 의견을 물으니까 의원 9대8이 의원들의 뜻이니까 그대로 추진하라는 의결을 해줬습니다. 그것 가지고 도에 올렸습니다. 승인요청을 도에서 받아 보니까 도에서는 내무부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어떤 답변이냐 두가지 안입니다. 3분의2를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뜻이고, 나머지는 과반수 가지고도 그냥 승인을 할 수 있다는, 도지사가 승인하셨다는 그런 내용의 뜻으로 이러한 이안을 줬습니다. 도지사가 그렇게 갖고 있는 터에 질의하고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장들 15명인가, 16명이 도지사를 찾아 갔습니다. 현재 화성 군수님이 그 당시에 도의원으로 계셨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도 지사 실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전부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냐. 뜻이 이렇고 그렇다면 승안안 내겠다. 안은 두 안을 준 것이니까 , 안했습니까? 그리고서는 이장님들은 전부 믿고 있었습니다. 아, 승인 안날 것이다. 그런데 12월 28일 도지사가 사인을 하고 29일 슬그머니 그만 뒀습니다. 싸인 할 때 며칠 전부터 도지사쯤이면 그만두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과연 납득이 가고 행정부에서 한번이라도 그렇게 의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질의하는 시간이라면 아주 막대한 사항인데 공청회 한번도 안하고 또 여론 수렴도 안하고, 또 지방자치법, 내무부 지짐에 행정은 무엇을 하고 합니까? 지침이 내무부 장관이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무시하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질의했다가 안 되니까 또 틈을 타서 그러한 감이든 다 이 말이죠. 누구든지 지금 화성 군민에게 상황을 전부 설명했을 적에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말 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3분2받아서 의회에서 초진했다면 반대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도지사도 분명히 약속은 약속이다 이말 입니다. 지금 군수님이 여기 왔다 이말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은 자료도 봤고, 이런 절차 문제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 되겠다 바로 잡아야겠다 해서 예산 부결을 또 뜻이 잘은 위원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됐다 또 다른 입적이 수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도 있고 정말로 여기 많은 우리 군민들이 가야 되느냐, 또 태안, 동탄에 세수가 많은데 될 수 있는 한 떼어 버리면 안 된다. 끌어안아야 된다.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언제라도 가야한다. 아니다. 동탄, 태안이 한발자국이라도 가까운데 유치시켜서 끌어안아야 된다. 그래야 화성군의 재정규모나 이런 것도 정말로 뒤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두번, 세번 삭감을 했어요. 그러면 행정부에서 한번 좋은 생각해봐야 될게 아니냐. 절차상으로 의회에서 정해준 것이니까 도에서 헌것이니까 해야 되겠다. 하나의 책임회피, 하나의 누구한테 시달리고 싶지 않은 그런 것이 깔려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하여 세 번 연속 1년6개월 동안 삭감을 했는데 계속 너희들끼리 싸워라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그만이고 전 행정부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이면서 간단하게 그것에 대한 의사를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위해서 , 사실 집을 짓기 위한 이전을 하기 위해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는가 같습니다. 절차상의 과거의 결정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못되고 단순히 의회에서 3번을 예산안을 삭감했지 그 외에 어떤 결정사항도 집형부에 통보한 바는 없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감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인데 그런 감을 가지고 행정을 할 수는 없고, 또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런 사항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만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재엽 위원 입니다. 여러가지 좋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 매입비를 삭감하느니 왜 올렸느니 하는 질문들을 하시고 하는데 저는 그것하고는 달리 지금 군 청사 토지 매입비가 이재서 올라온 것도 잘못됐습니다. 왜 잘못됐냐면 토지 매입비가본 예산에 올라오고 삭감이 되든 안 되든 올려서 또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습니다. 군 청사 토지 매입비가 결정이 되면 시설비도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입장인데 지금 현재 늦었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지?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상정이 돼서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번에 삭감이 되면 그 후에 일어나는 조치 사항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질것인가 그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이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결정된 과정에서삭감을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행정부에서 왜 잘못됐는가, 아니면 잘못되지 않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안 하고를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에는 제 한계가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집행부에서 과거에 결정하는데 잘못하고 잘하고를 저더러 답변하시라면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잘잘못을 가리는 얘기를 말씀을 못하시면 이 토지매입비는 행정상으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실무과장으로서 분명히 또 상정을 한 것 아닙니까? 추경예산에 그렇지요?

단순히 의회에서 삭감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삭감하시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적법하게 처리된 것으로 현재 추진되도록 도비까지 보조를 받아서 지금예산에 상정 계상해 가지고 세 우면되는데 자꾸 예산만 삭감이 되니까 저희계속 상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이유 없이 삭감하니까 계속 상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여러 가지 정황하게 이것은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글쎄, 수차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자꾸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더 이상의 답변 드릴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앞서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박흥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지금 공청회는 벌써 청사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도지사 승인이 난 절차가 있었고 또 예산상에도 벌써 12억원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그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군 청사 부지에 대해서 적법절차를 공청회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는가. 해서 저는 공청회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나 토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 위원 에 동조합니다.

물론 절차상에 하자 없이 군 청사 부지매입비가 상정이 됐어도 세 번씩이나 삭감이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삭감의 의미가 많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공청회 한번 열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 말씀하시지요?

안맹선 위원 입니다. 위원 님들끼리 왈가왈부하시지 말고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 장님한테 건의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충분한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 개최여부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먼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한다는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청사이전에 관한 공청회 개최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세요. 투표결과를 말씀드리면 공청회 개최 찬성이 3명, 공청회개최 반대 4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 청사 이전에 대한 전문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안건은 본 안건을 위해 심도 있는 심의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일반안건 총7건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