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제46회 시흥시의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
윤철
이윤철의원
- 발언 신청) 의사진행 발언이십니까?
네.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요일에 저희들의 일은 있어서는 안될 실로 엄청나게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며 저는 서글픈 마음이 앞섭니다. 실로 1대 때만 해도 우리들이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또 나이들이 많이 드셨지마는 그래도 열심히 하자고 다들 노력하면서 그러한 트러블은 될 수 있는 한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건을 책임져야 할 윤익수 부의장님이 말씀을 지금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다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솔직히 속에서 마음이 부글부글 끓지마는 의원들의 위상을 위해서 동료들의 사랑을 위해서 저는 묵묵부답 했습니다. 저를 갖다 들었다 놓았다 하는 분들도 있었고 저를 나무라는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마는 더이상의 파국으로 몰고 가지는 말자 이러한 의미에서 여러분의 질타와 뜨거운 눈초리와 저주스러운 눈초리를 그대로 받아서 넘겼습니다. 그렇지마는 부의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다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정을 요구합니다. 책임을 져야 할 부의장이 그 책임을 모든 의원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해를 입은 의원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한 사건을 몰고간 부의장이 그것도 떳떳이 서가지고 우리 모두 다같이 포함이 돼야 됩니까? 우리 모두 다같이 심사숙고해야 된다, 반성해야 된다, 정정 하십시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이윤철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잘 알아 듣겠습니다. 제가 부의장으로서의 역할에 하자가 있었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더이상 말씀드릴게 있습니까?
윤철
이윤철의원
이상입니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네, 의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제가 오늘 의장님 업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원여러분들께서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가지 시장님께서 오늘 개회사만 마치시고,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퇴청을 하셔야 될 일이 있는데 의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럼 시장님 일 보시죠. 1. 의사일정변경의건 맨위로 (의장직무대행제의)
「좋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했습니다. 변경하실 안이 있으시면 네, 이종근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이종근의원
이종근 의원입니다. 의장단선거를 12월 27일로 일정을 변경할 것을 동의합니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지금 이종근 의원께서 의장단선거를 12월 27일로 일정을 변경하자는 동의안이 제출 됐습니다. 재청하실 분 계십니까? (
석근
양석근의원
- 발언 신청) 네, 양석근 의원님.
본의원은 엊그제 시정질문때 속기를 삭제 부분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이기 때문에 속기록 삭제가 안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속기를 삭제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 점만 말씀드립니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다른 재청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종근 의원 동의안에 찬성하셨죠? 다른 안은 없으십니까? 그럼 오늘 의장단선거를 실시하기로 했으나 의회 사정상 12월 27일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신 걸로 알고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찬성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여 주실 의원님은 사전에 의운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용훈 의원님, 김용문 의원님으로 하고 질문 방법은 먼저 질문한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원님의 질문, 답변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용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김용훈의원
김용훈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선배의원님, 동료의원님 정말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불철주야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 부시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의 우위를 차지하고 대민서비스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려면 시정에 지역주민의 의견과 여론을 우선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균형있는 발전이야말로 지방화시대의 최대 관건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아시는 바와같이 10개동의 행정동에 30개의 법정동이 있고 185개동이 자연부락으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30개동의 법정동에서 도시계획이 조성되어 있는 동이 21개동으로써 그중 10개동의 법정동은 도시계획 개발이 확충되어 시가지 형성이 어느정도 되어 있는가 하면 11개의 법정동은 수년간 동안 도시계획만 그려져 있지 도로 하나 제대로 만들어 진 것이 없는 자연 그대로 옛날 그대로의 자연부락이 많다고 생각되어 시의 균형있는 발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시의 자연부락 단위의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전체적으로 도시 도로건설은 막대한 예산으로 현재로써는 어려움이 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각 동네 중심축을 이루는 도시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도로개설이 된다면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통과 및 소방도로의 기능확보는 물론 자연적으로 지역개발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도시건설국장님께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으로 자연부락내에 도시계획도로중 각 지역에 중앙을 지나는 중심축 도로망을 개설할 사업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사업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언제부터 어떠한 계획을 시행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김용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용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재두입니다. 김용훈 의원님께서 자연부락내 미개발된 도시계획도로중 중심축이 되는 도로의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자연부락 단위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곳은 총 21개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동안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계획중인 곳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및 택지개발 사업등의 시행을 하거나 계획중인 곳은 신천, 은행지구등 13개소로써 이 지역은 도로개설등 도시기반시설이 정진적으로 확충되어 도시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주거지역으로써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소방도로 개설등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한 지역은 매화동 섬말지역, 도창동 도두머리, 논곡동 논줄, 금이동 도리재, 미산동 월촌, 포동의 새우개, 월곶동 월동마을, 거모동의 새미부락등 8개소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하여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중심도로 1개소씩을 개선할 경우 연장은 약 3,560m가 되며 도로개설할 경우 폭은 10m 정도하여야 됨으로 소요사업비는 토지보상비를 합하여 약 208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사업할 곳은 이곳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으나 우리시 열악한 재정으로 투자 재원이 부족하여 가시적인 추진이 되지 못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하여는 우리시 도시계획위원 의견수렵을 거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97년도부터 연차별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지만 이와 같이 미래지향적 질문을 해줏니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용훈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이 있음
용훈
김용훈의원
네, 국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답변내용은 시의 입장과 현재 추진과정만을 말씀을 해주셨다는 그러한 내용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국장님의 말씀이 9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게획을 잡아서 추진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물론 사업성에 비중을 두어서 더 중요하고 더 급한 사업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대민서비스를 해주신다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 주어야 하지 않을까, 몇년도부터 어느 지역을 몇 km를 공사를 하겠다 하는 이러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를 97년도에도 약 5천만원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어떻게 구상을 해서 사업에 추진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지금 미실정인 도시계획 도로가 3,560m로 도로개설을 10m폭으로 하면은 토지보상비를 비롯해서 약 208억원이 투자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95년도 불용액 처리된 액수를 보면은 불용액이 95년도에 417억 1백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엄청난 불용액이 처리된데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진작 도로를 개설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빠지신 것은 어느면으로 봐서는 무사안일한 주먹구구식의 각·실과소의 무리한 예산편성이 뒤따르지 않았나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체적으로 어느 년도부터 어디를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를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김용훈 의원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그런 보충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건설국장
보충질문에 답 올리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불용액이 4백여억원이 넘는데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시기에 대해서 물으신 걸로 알고 답변 올리겠습니다. 첫째 불용액 4백여억원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일반회계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도 합하여서 불용액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특히 일반회계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의 불용액은,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3,560m의 보상비 포함해서 208억원이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마는 이 막대한 자금에 다닿지는 못하기 때문에 특히 특별회계는 일반회게로 전용이 안됩니다. 그래서 자원에는 역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둘째 지금 현재 질문주신 8개 지역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97년도 본예산에 시설공사 측량 및 설계용역비가 5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이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우선 먼저 아까 설명올린 대로 우리시 도시계획위원의 의견을 듣고 또 용역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서 97년부터 추진한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어느 지역을 먼저 사업을 할거냐 하는 문제는 용역결과 다음 우리시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다시 기회있으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 올렸습니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지금 김용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체적인 사항이라는 것은 지금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처럼 그런 답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하실 때 도시계획위원이 뭘 압니까? 도시계획위원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답변이라 보고 답변을 하실 때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윤철
이윤철의원
- 발언 신청) 이윤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철 의원입니다. 제가 둘째날 질문할 적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대두 됐는데 의회가 출발한지도 이제 6년이 다가오고 또한 국장님이 부임해 오신지도 시간이 꽤나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은 저도 둘째날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 시청을 이끌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업체가 우리시를 이끌고 가는 것인지 도저히 분간하지 못하겠어요. 답변하십시오. 그러면은 말마따나 설계용역 조사비로 5천만원 서 있으니까 이것을 용역을 주어야겠고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해 가지고 그 분들이 결정해 준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의원님들이 듣기에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립니다. 그래도 모든 사업의 주관은 시흥시 나아가서 이러한 사업부서는 국장님이 총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무슨 용역을 주고 무슨 도시계획위원회의 우선순위를 묻습니까? 대야동에 가면은 3살, 4살짜리도 이 도로 먼저 뚫어 주시오. 그럴거에요. 도창동가서 아니면 매화동 가서 물어보면 초등학생도 이 도로가 내가 학교 다니는데 제일 급합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결정난대로 따라서 하겠다는 것이 여태까지 시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김용훈 의원님이 재차 질문하신 것도 그렇고 또한 부의장님이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도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하면은 답같지 않은 답이 계속 나오거든요. 의장님께서도 개회하실 때 성실한 답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라고 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용여고히사가 시를 이끌어가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시를 이끌어간다고 저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의원들이 일반 행사비, 경상비는 많이 억제를 하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원마련을 위해서 의원들도 도와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 많은 지역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 마당에 국장님께서는 계획성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면은 국장님께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하실적에 백지 갖고 참석하십니까? 국장님이 백지 갖고는 참석 안하실거에요. 그러면은 국장님께서는 우리 가용재원이 매년별로 얼마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의 입장에서 가능하면 빨리 개설해 줘야할 도로의 순위가 이렇다라는 내용은 회람을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도시계획위원들이 보고 이게 맞다. 틀리다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가미를 시켜주고 이런 것이 절차인데 오늘 우리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은 의원들을 뭘로 봤는지는 몰라도 5천만원이 있어서 용역을 주니까 염려마시고 또한 도시계획위원회가 순위를 다 정해주니까 염려말고 기다리시오. 뭐 이런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도시계호기위원회가 상고끝에 그래도 한번 열렸고 나아가서는 또 거기에 제출하셔가지고 회의를 하셔야 할텐데 그 자료라도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계략적으로 연도별 가용자원 나아가서는 연도별 도로를 개설해야 될 순위를 그래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런 것 좀 의원님들한테 이야기 해주면 의원님도 적극적으로 그런 공사에 참여도 해보고 또 희망을 갖고 주민들이 매일 아우성치니까는 그럴적에 주민들에게 가서 2년만 참으십시오. 계획이 이 정도가 가능합니다. 의원도 피해 나갈 길 아니면은 의원이 설득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는게 서로 도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명예만을 갖자고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명예와 봉급만 타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와 의결하는 기관은 다르지마는 저는 같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남을 위한다는 것 시민을 위한다는 그러한 정신들과 꿈을 똑같이 갖고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그러한 꿈과 희망과 소망을 같이 나누자는 겁니다. 이제는, 그저 혼자 딱 갖고 계셔가지고 별다른 답변을, 다른 것을 답변하시지 말고 진실되게 갖고 계신거 이제는 서로 공유하자는거에요. 이제는 의원들이 왜 예산을 칼질하고 반대하고 모든걸 그럽니까? 여러분들이 위치는 다르지만 서로의 마음에 있는 근본적인 마음은 같다는 거에요.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의논 좀 합시다. 더 나아가서는 답변다운 답변을 앞으로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안되셨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을 안해주셔도 좋고 최소한 계략적인 계획이 있으면은 질문하신 김용훈 의원님과 모든 의원들에게 계획서를 나중에라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김용훈 의원님의 질문이나 이윤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몇번에 걸쳐서 질문하신 내용이라서 또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같은 맥락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더 드리고 포함해서 도시건설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
용훈
김용훈의원
- 발언 신청) 김용훈 의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니므이 어려우신 점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답변내용중에서 97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잡아서 추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예산편성서를 보면은 용역시설비로 5천만원이 잡힌 것은 본의원도 보아서 익히 아는데 예산에 잡힌 내역은 없거든요.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97년도부터 사업추진할 계획을 잡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것인지 본 예산에서 잡혀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추경에서 사업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말씀을 하셨었는데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현재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건설국장
네, 이윤철 의원님 및 김용훈 의원님으 보충질문에 답 올리겠습니다. 제가 8개 마을에 3,650m의 보상비 포함해서 약 208억원이 든다는 내용은 저희자체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창동 도두머리가 연장 410m입니다. 여기에 25억원이 소요되는데 공사비는 4억원에 보상비는 21억원이 듭니다. 그다음에 논곡동 논줄마을에 연장 400m에 4억원과 20억원이 듭니다. 금이동 도리재는 공사비 4억원, 보상비 20억원 그 다음에 매화동 섬말이 연장은 600m 공사비 6억원, 약 30억원 정도의 보상비가 듭니다. 그 다음에 미산동 월촌마을은 공사비 6억원에, 30억원의 보상비가 듭니다. 포동 새우개가 공사비 3억 5천만원, 14억원의 보상비, 월곶동 월동마을에는 연장 500m인데 공사비 5억원, 23억원의 보상비, 거모동 새미는 연장 300m에 3억 5천만원 공사비에 보상비가 14억원 정도 듭니다. 다만 저희들이 요구한 도시계획위원 및 우선순위 설계 나온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올린 것처럼 한정된 예산 쓸 곳은 많은데 어떤 것을 먼저 하는 것이 그나마 효과적이냐, 도시계획위원들의 의견수렴을 걸쳐서 좀 더 사업의 신빙성을 기하자는 의미에서 도시계획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자는 의견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울러 97년도 사업추진에 설계비 5천만원이 서 있는 중에 일부를 활용해서 설계를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올렸고 공사비 및 보상비가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97년에 사업을 추진할거냐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여기 현재 말씀드린대로 추경과 일부 공사추진 잔액을 활용해서라도 집행부에서 의지를 갖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허락하는 한 97년도에 설계는 설계비가 있으니까 일부 활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추경 및 일부 공사비 잔액을 가지고 해서라도 추진할 의지를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또하나 지금 도시계획위원회 하는 일이 뭐냐 물어주셨습니다. 도시계획위원은 저희는 지금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하는 일은 우리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도시계호기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시에서 결정을 하지 않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아니면 건설교퉁부의 중앙의 도시계획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것은 분명히 자문을 받습니다. 기타 저희가 우리 도시행정을 하는데 필요하다면은 저희들도 자문을 구하는 이러한 역할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 올립니다. 다소 내용이 불충분할런지는 모르나 역시 예산에 관한 문제고 그래서 좀 보충질문의 답이 미흡한 점 양해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석근
양석근의원
- 발언 신청) 양석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훈 의원님이나 이윤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본의원이 도시건설국장님에게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사업이 5가지이면 5가지, 10가지이면 10가지인 것을 분명히 해주시고 한달이내에 어떤 서류라도, 안건이 지금 계속해야될 일이 안건이다 라고 답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수차적인 방법이라도, 이런 답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걸러서 해야 그래도 의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을텐데 질문한 그 핵심 내용에서 알맹이가 없는, 그러다보니까 자꾸 반복되는 질문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시건설국장님에게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실현 가능성이 있는 한가지를 결정적인 것이 있으면 결정적인대로 결정되지 않은 것이 있다라면 결정되지 않은대로라도 거기에 대한 수순만이라도 언제까지라든가 이렇게 제시해 주시면 그게 공개행정이요. 그게 바로 어떤 바라는 시작일텐데 그런 점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그 부분만 촉구합니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답변 들으실 겁니까?
석근
양석근의원
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건설국장
양석근 의원님께서 본사업에 관한 청사진이라고 그럴까,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것을 물어오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제가 어느 곳을 먼저 또 어느 곳이 급하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사업에 관한 현황만 파악한 상태입니다. 이시간이후 저희들이 나름대로 집행부의 안이 결정되면 차후에 의원님들께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기회 있을적에 최소한도 우선순위 적어도 3개 지역이라도 해서 기회 있을적에 분명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본사항에 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안에 안을 마련해 가지고 다시 말씀 올립니다마는 기회 있을 적에 의원님들께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양석근 의원님 답이 됐습니까?
석근
양석근의원
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 신청) 네, 김상옥 의원님.
김상옥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이젠느 자연부락 주거지역내에 중심축 도로개설에 대해서 어느정도 감을 잡으시고 이제는 이 일을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생각을 굳히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요지는 이러한 문제는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원이 질문하기 이전에 적어도 97년도 본예산에 올라 왔어야 됐다. 그래야 의원들이 한 눈에 봐도 이것은 도시건설국에 대한 미개설된 도로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에요. 그런데 꼭 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고 국장님을 나무라는 선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답변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사전에 각 동네마다 구호기정리가 되지 않은, 선이 그어져 있는 도시계획도로, 또 농촌 마을에 주거환경을 위한 도로 이런 문제들은 본예산에 반드시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에 기획감사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신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에 이러한 도로에 대한 예산문제를 우선적으로 배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일반 무슨 단체 이런데에 수천만원씩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는 것보다 이런 도로 하나 뚫음으로 인해서 10배, 20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답변을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의지를 좀 가져달라, 우리 의원들이 이런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하기 이전에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고 추경예산으로 잡을 때 각 동네마다 그러한 사항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이라 할지 이런 것들을 밀 올려주시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오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에 대한 질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입으로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도로를 뚫어달라는 이러한 질문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거에요. 그것은 행정부의 목이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질문이 안나오게끔 오늘 계시는 부시장님이하 전 간부공무원님들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답변을......
김상옥의원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걸로 간주하고 다음은 김용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문
김용문의원
김용문 의원입니다. 96정기회가 개회된후 27일동안 의회운영을 해오신 의장님과 96행정사무감사 및 97년도 예산안 심의등 동료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전역에 할일도 많고 시민욕구와 민원해결을 위해 고생하시는 정언양시장님과 실,국,소 과장님을 비롯하여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96정기회중 시정질문은 의원여러분들의 시전역에 현안문제를 파악하여 해결하고자 연 3일간 질문을 하였습니다마는 무성의한 답변으로 일괄되어 그 어느때보다도 의원님들의 질타의 소리가 많은 시간이였다고 사료됩니다. 각 실,국,소,과에서 실무를 추진 및 집행하는 담당자로서 업무 현안파악과 계획도 전혀 고려치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추진한다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복지부동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자연부락 하수관 매설계획과 구획정리가 안된 주거지역 소방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도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 자연부락에 사는 시민들은 문화생활을 만끽하면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속에 가옥은 물론 하수관 매설이 되어 있지 않아 생활오수는 물론 축산분뇨가 노출되어 여름철 잡초가 무성한 가운데 악취까지도 심하여 오수로 인한 지반침하로 지하수 오염도 심각하여 시민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은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있는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에 의한 구획정리사업 완성지역은 주거환경이 갖추어 졌다고 봅니다마는 구획정리 미시행지구인 일반주거지역과 그린벨트내 자연부락은 소방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만약 화재가 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않되므로 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불보듯 뻔한 사실이라 생각되어 향후 시전역에 시민 보건향상을 위한 하수관매설 계획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소방차도로 개설 지역을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도시건설국장님께서는 사업추진을 할 용의가 있으신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에 걸맞는 책임행정을 위한 담당공무원의 권한배분과 참된 인사행정으로 공직자 사기진작 및 근무의욕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우리 공직사회는 체계적인 조직사회로 상하구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은 아직까지도 상급자인 고위직 공무원에게만 과잉충성하여 자기만 잘보이려는 사례가 빈번한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계·과에서의 상·하간 업무협조등으로 이른바 주민서비스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라며 최근들어 상급기관이니 사정기관에서 빈번한 감사 및 조사등으로 지적이 많이 되고 있어 소신없는 행정을 펼쳐 나간다는 주민의 원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흥시 모두는 책임성 있는 소신을 갖고 맡은바 업무에 충실을 기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는데, 앞으로 주민을 위하여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체질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우리 공직사회에서 만연되고 있는 북지부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 일부 공무원은 아직까지도 구태의연한 자세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각종 현안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자세로 지시받은 사항만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일을 찾아서 주민의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본청에 근무하는 일용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용직은 일반적인 업무보조 및 민원창구에 대부분 비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으나 순환 보직이 잘되지 않아 민원인에게는 고압적인 자세로 응대하고 또한 한부서에만 계속 근무함으로써 각종 비리가 발생되리라 예견됩니다. 앞으로 일용직에 대하여 적절한 순환 보직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다수민원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나 아직까지도 민원처리에 상당부분 미흡한 점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이 되지 않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현재까지도 대민서비스에 있어 대처능력이 향상되지 못한채 답습행정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다변화되는 주민 욕구 만족에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김용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두
김재두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김재두입니다.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촌지역 자연부락 하수도 정비 추진계획과 구획정리 미시행 지구인 일반주거 지역과 그린벨트내 자연부락 지역의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물어 보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촌지역에 매설해야 할 하수관거 연장은 총 29㎞로서, 금년말까지 18.9㎞의 매설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하수도 사업은 연초에 각 동에서 하수도 사업 설치요구사항을 접수받아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전·후반기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6년도인 금년에는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4개 부락에 4,200m를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비되어야 할 지역이 아직도 많고 또한 한정된 예산으로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여러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각 부락별 실정에 맞게 매년 하수관거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빠른 시일내 농촌지역의 하수관거 정비가 완료되도록 국도비 지원 요청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는 도비 7억 9천만원 시비 7억 9천만원 예산을 해선 1억 58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된 바 있습니다. 두번째 구획정리 미시행지구 및 일반주거지역과 그린벨트내 자연부락의 소방도로 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그린벨트내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총 180여개로써 이 지역에 대하여 중심도로 1개소씩 개설하고자 할 경우 막대한 재정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김용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부 지역에 8개 지역에대해서는 중심도로 개설이 된다고 그러면 소방도로 개설은 아울러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소방도로개설계획은 현재는 없으며 현재까지 추진해 온 마을 안길 및 진입로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는 현황을 파악하여 예산을 투입 점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97년도 내년도에 이와 관련하여 쓸 수 있는 예산은 14억원이 예산으로 서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김용문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답변을 듣고나서 추가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총무국장 남건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과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김용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의 활성화와 주민서비스의 차질없는 수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공무원은 조직의 힘으로 일을 한다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상하간의 수직적인 관계는 물론 동료간, 업무부서간의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힘이 뒷받침될때 비로서 행정업무의 빈틈없는 추진과 대민서비스의 질은 높여진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공직사회에서도 경쟁의 원리가 도입되고 있으며 일한만큼 우대받는 인사풍토가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중앙부처에서도 인사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열심히 일하고도 상응한 댓가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실적을 제출하도록 하고 직근 상급자 및 차상급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한편 실국장의 의견을 존중하여 보직관리를 해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는 시민들로부터 칭송받는 공무원을 파악해서 우대하여 보직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반면 대민행정을 소홀히 하거나 소극적인 민원처리, 연공서열이나 경력만을 내세우며 일하지 않은 공무원은 앞으로도 상응한 인사조치로 자극을 주고 의식의 대전환을 유도하여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에 걸맞는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담당공무원의 권한 배분을 위해서 관선시장 시대에는 대부분이 시장에게 집중되어 있던 권한을 민선시장이후 시장권한을 부시장께 56건, 부시장 권한을 국장에게 38건, 또 국장권한을 과장에게 28건등 결재권한을 대폭 하향 조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는 정책결정이 필요한 중요사안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무를 부시장, 실·국·과장에게 그리고 경미한 사항은 계장, 담당자까지도 위임전결 할 수 있도록 현재의 위임전결규정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권한만큼 책임감을 부여하는 한편 적절한 역할 분담으로 빠르고 질높은 대민서비스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감사나 점검만을 의식하여 소극적인 행정이나, 보신행정을 펼치는 소신없는 공무원은 그만큼 불이익을 주어 자치시대의 행정목표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일침을 가하겠으며 소신껏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경미한 과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고 보호해 주고 관용처리하여 소신과 적극성을 가지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직의 결속을 위한 사기앙양책도 꾸준히 발굴 실시하여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순환보직과 취미클럽의 활성화, 국내의 연수기회 확대, 각종 생활자금의 융자알선, 인정감 부여등 사기진작 고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일용직의 순환보직과 친절한 민원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총 231명의 일용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로청소등 현업 근무자 165명을 제외한 사무직원은 66명입니다. 그중 동 및 사업소를 제외한 본청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49명이며 한부서 근무기간은 3년이상이 19명(39%), 2년이상 20명(41%), 1년이하가 10명(20%)로서, 주로 세무과, 시민과, 지적과등에서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민원응대를 위한 동기부여나 다방면의 업무숙지등을 위한 측면에서는 순환보직도 필요하다 할 것이나 신분보장이 안되는 일용직원의 경우 잦은 근무부서 이동은 오히려 사기저하 내지는 민원업무처리 미숙에 따른 불편초래, 전문성 결여등의 부작용도 예상되는 만큼 우선 지속적인 교육과 의식개혁을 통하여 친절의 생활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본인의 적성이나 업무의 성격 등 차후 순환보직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직을 선정하는등 교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민서비스 대처능력 향상에 대하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 자신의 의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민원사항은 민원인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와준다는 입장에서 신속하게 해결하는 발로 뛰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인성교육과 독려등 애정어린 채찍과 당근을 적절히 활용하여 보람을 찾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 제가 총무국장으로서 소신있게 추진할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대민업무에 저희가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앉아서 하는 행정이 아니라 찾아가서 하는 행정을 연구 발전시키고 또 주민들이 거의 순행정적인 답변처리에서 오는 주민들의 오해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설명과 설득으로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또 궁금한 것을 해소하는 그러한 공무원의 출장업무라든지 담당업무를 그런 방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공무원이 현재까지 자기 업무에 장려하지 못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 행정이 안되고 있다고 판단돼서 저희는 소위 1등 공무원 만들기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작은 일부터 잘 챙겨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작은 일일망정 그 업무에 그 담당자는 1등이다. 실력이 있다라는 그러한 공무원상을 또 공무원의 자질을 높일 수 있도록 계장은 계장대로 과장은 과장대로 실무자는 실무자대로 아이템을 과제를 주어서 계별, 과별 토의를 통해 가지고 업무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님과 총무국장님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석근
양석근의원
- 발언 신청) 양석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민선시대에 위임전결 사항을 시장의 권한을 부시장한테 부시장의 권한을 국장님한테 국장님 권한을 과장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현재의 위임전결 내용을 서면 제출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남건희총무국장
양석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장의 전결사항, 부시장의 전결사항에 대해서는 곧 정확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 시정에관한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답변을 하여 주신 차희주 부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의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회의중지 11시 08분
회의속개 11시 20분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시흥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11시 21분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호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장주환입니다. 시흥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중 일부분을 개정하고 현재 조례 운영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2조 내지 제15조에 있는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바꾸고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2조 내지 제11조중에 있는 적용법을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례중 다량 배출자 규정과 방문수거에 관한 규정 조례 제2조 1호와 제3호를 삭제하고 시행규칙 제79조 일반폐기물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서 조례 제10조 3항과 제13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 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량배출자 방문수거 및 일반폐기물 처리실적 보고규정을 폐지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견해 부족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에서 만약에 일반폐기물 처리실적 보고규정을 폐지한다면 여기에 대한 폐기물 실적 즉 다시 말해서 이 분들이 폐기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만약에 덤프트럭 15톤 트럭 한 대분을 무단 방류했다던지 하는 사항이 적발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 실적보고 규정에 대한 폐지는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 바 질문을 드립니다. 그러한 경우는 어떻게 발견을 할거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김상옥 의원님 추가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환경보호과장
김상옥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여 주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다량 배출자와 방문수거에 대한 용어는 종량제가 시행됨으로 해서 개정되는 것입니다. 특히 다량배출자는 김상옥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종전에는 200㎏ 이상의 배출자면은 다량배출자로서 수거업자와 별도의 계약에 의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종량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종량제 봉투를 사용, 즉 일반폐기물의 경우에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게 되어 있고 그 대량배출자에 포함되는 사람도 사업장의 폐기물과 폐기물을 수거해 가는 업체와 계약에 의해서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다량배출자가 배출하는 처리실적 문제는 저희들이 김포매립장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통보 오는 것으로도 충분히 갈음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흥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흥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시흥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장주환입니다. 시흥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앞전 조례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폐기물관리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중에 일부를 개정하고 특히 김포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에서 발표된 바처럼 음식물쓰레기를 앞으로 반입 금지하게 됨에 따라서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 제작에 대한 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용어를 일반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 조례 2조 내지 11조 중에서 변경을 하고 조례 제6조 내지 제13조에 있는 쓰레기 규격봉토에 대해서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 배출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형 폐기물의 품목과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의회의 조례특위에서 나온 건의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티로플을 재활용 가능 품목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쓰레기의 재활용 부분은 각종 가전제품의 완충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로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인
김충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충인입니다. 시흥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 개정사유는 95년 8월 4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6년 1월 19일, 동시행규칙이 96년 2월 5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법에 부합이 되도록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골자로는 동조례(안) 본문 내용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또한 쓰레기 규격봉투중 음식쓰레기만을 담아 배출할 수 있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별표 1]대형 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에 있어서도 현행 14개 항목에서 22개 항목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별표 2]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현행 규정에 없던 폐 스티로폴류를 신설하였고, [별표 3]쓰레기봉투의 용량, 크기 및 두께는 현행 5개 용량을 7개용량으로 세분화 하고 [별표 4]쓰레기봉투의 사양에 있어 음식물 쓰레기 전용봉투가 추가되었으며, [별표 7]쓰레기봉투 판매가격표의 용량에 있어서도 5개의 용량의 7개의 용량으로 세분화 하였습니다. 동조례 개정 목적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되도록 노력하여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흥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흥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 34분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장주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장주환입니다. 시흥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중 일부를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관리법 63조 개정에 따른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안을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면 곤계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잘 보실 수 있도록 조치를 못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제1항 1호 사업장 폐기물 발생 억제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에 대해서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호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자중 가항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 담배꽁초라든지 휴지등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2만 5천원의 벌과금 과태료를 3만원으로 상향 하였습니다. 제7호 기술관리인 신고를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8호 기술요원 기술관리인 폐기물 처리담당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 하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나 30만원에서 50만원 또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9호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 30만원에서 3차의 경우까지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다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0호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도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11호 폐기물처리 시설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1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이 과태료 부과기준은 주로 우리 주민들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주로 사업장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환경에 관한 기준을 조금 더 엄격히 적용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흥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맨위로 (집행기관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11시 40분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안병택총무과장
총무과장 안병택입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이유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한시 기구로 되어 있던 건설과 보상계가 폐지되고 그동안 국가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던 농촌지도소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공무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공무원의 직급별 정원등의 규정에 따라 시 본청과 즉 직속기관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한시적으로 건설과 보상계 정원이 3명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91년도 7월 30일에 설치가 되어 가지고 93년도 12월말까지로 설치가 됐던 것이 2차에 걸쳐서 연장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 사항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정원이 3명이 감이 되고 따라서 지도직 공무원들이 지방직화 됨으로 인해서 19명이 증원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7년도 1월 1일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가직에서 지도직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라든가 각종 지원이 양여금으로 지원된다 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익수
윤익수의장직무대행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0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산회 11시 4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