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종석
이종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주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로 조사특위의 조사대상인 마을버스및주차장실태와 도시가스배관상태및안전문제 그리고 구립청소년독서실등에 대하여 업무현황보고와 현지방문을 하는등 조사활동을 하였습니다. 오늘 의회에는 그동안의 조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와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협의하고자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운영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당 조사특위에는 조사활동을 하여야 할 대상업무에 대해 소관국 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고 현지방문 조사는 노상주차장시설 확인과 도시가스배관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배관매몰 깊이를 측정하기 위한 파이프로케터를 할 5개 지점을 지정하였으며 구립독서실 운영실태조사는 신월1동 구립청소년독서실 이외 1개 독서실 운영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특위의 시설물에 대하여 부분조사 확인한 바, 행정관리와 예산지원 면에서 부분적으로 시정조치 할 문제점이 적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신년도에는 본 조사활동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 조사목적을 조기에 달성하고자 여러 위원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내년도 조사활동 일정에 대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특위 운영일정과 조사방법을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동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동순위원
박동순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배부해 드린 1997년도 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일정 그대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장
더 이상 조사특위 일정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최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병수위원
최병수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목적이 구청 관계부서 제도개선이나 확인행정 그리고 관련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민원야기 지역 현장확인 및 주민을 출석시켜 심도있는 조사를 한 후에 이의 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하여 문제된 신월7동 불법중기주차 관계자 및 관련 관계자를 전원 증인 출석시켜서 조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이혜경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조사라는 것은 문제만 갖고 그 이후의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가령, 사진이나 아니면 서면으로 올라온 자료만 바탕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이 올라오기까지의 백그라운드까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조사특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미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사후 처방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전에 민원야기 지역과 관계되는 관계인들 가령, 주차장 쪽을 얘기한다면 노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집단이 있을 겁니다. 그 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준다든지 아니면 최소한 저희가 마을버스를 조사한다고 치면 그 관계자들을 한 번 상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냥 가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미 있는 사실도 심도있게 다루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장
남대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남대우위원
남대우 위원입니다. 1997년도주민생활안정에관한행정사무조사를 조금 더 심도있고 또 알아봐야 할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신월1동 상인대표, 노점상대표 또 마을버스 5개 업체 대표, 증인출석 요구와 함께 그 외에도 필요한 구립청소년독서실에도 문제가 발생된 신정2동과 신정7동에 대한 관장도 다시 한번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장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각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해 신년도 조사대상을 심도있게 조사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조사특위 운영일정에 대해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조사특위 운영일정 협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내년도 조사활동기간을 1997년 1월 14일부터 1월 23일까지 7일간 조사활동을 하고 조사대상은 마을버스노선과 도시가스배관 그리고 구립청소년독서실 시설에 관한 관련 관계자를 참여시키는 업무보고와 현지방문을 할 것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밝아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