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장두환 의원 발언
장두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3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총무재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서울특별시강서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은 후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희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두환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이번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년 5월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강서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에관한조례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동조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에 규정된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6년 3월11일 가스관련상법이 전문개정됨을 계기로 96년 6월15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조례정비지시와 동시에 가스관련 규칙준칙안이 통보되어 이를 참고로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을 제정함에 있어 이들 사항은 서울특별시장이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한 사무로서 가스관련법령에도 과태료의 부과절차 방법을 구청장이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구청장이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유관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처분하도록 하였으므로 강서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은 규칙으로 제정돼야 할 사항이기에 법률에서 위임이 없는 동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김희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폐지이유는 가스관련법령에서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법령위반 과태료 부과사항은 구청장에게 과태료부과권을 위임한 사항으로서 본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2. 의결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1항제1호인데 1항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3. 참고사항 : 자치구 가스사업자 및 가스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기준에 관한 규칙준칙안 통보, 시공자 과태료부과징수등 처리업무 권한위임 통보 4. 의결내용 : 조례폐지 5. 검토의견 : 본 조례는 1988년5월1일 조례 제55호로 제정되었으며 제정목적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3조와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본 조례는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서 구청장에게 권한위임하였으나 본래 권한위임사무에 대한 조례제정 여부는 그 권한위임사무가 단체위임사무 즉, 예를 들면 강서구청장이라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위임하였다면 당연히 그 사무의 집행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당연하나 그 권한의 사무가, 위임사무가 기관위임사무 즉, 예를 들면 강서구청장이라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게 위임한 예, 병무행정과 마찬가지입니다. 위임한 경우는 조례를 제정하면 이는 구청장 단독권한사항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무권한 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의 서울특별시강서자치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규칙 준칙안 통보와 가스시공자의 과태료 부과징수등 처리업무 권한위임통보에서는 조례제정의 기준이 되는 권한위임이 단체위임인지 기관위임인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하며 본 조례폐지 당위성 판단이 곤란합니다. 다만, 별첨 법제처 발행 자치입법실무강의 내용중 폐기물관리법상 과태료 금액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응답과 같이 본 조례도 근거법령에서 과태료 금액과 처리절차를 규정하였으므로 조례로 과태료 금액과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은 법령과 조례가 똑같은 사항을 중복규정하므로 신뢰성과 안전성에도 이롭지 아니하므로 별첨 질의·응답과 같이 훈령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사실상 제정이유를 상실한 것으로 판단하여야 옳을 것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약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약천안약천위원
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특별시강서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데 있어서 원래 이 법이 방금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상위법에 의한 과태료가 이미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법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지하고자 하였는데 제가 지역경제과장에게 질의를 하고자 한 것이 한 두세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저희 과태료 처분기준에 의해서 과태료가 나와있는 금액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과거에 이 조례가 된 것이 1988년 5월1일자로 제정이 됐습니다. 이 외에 이 과태료 처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얼마나 됐었는지에 대한 것을 좀 설명을 해주시고 또한 이게 1988년 5월1일 제정된 조례에 대한 규칙제정이 있었는지? 만약에 규칙제정이 있었으면 규칙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과태료의 금액은 부과권자인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의 재량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라는 주의규정만 두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부분을 폐지를 했을 적에 재량의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로서는 어떠한 방침을 두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현재 각 위원들 앞에 나누어주신 과태료 부과기준안 제3조에 관련한 처분기준 금액은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상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구청장의 재량사무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처분기준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현재 고압가스안전관리법 3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의해서 이 안을 폐지를 한 이후에 38조 벌칙 43조 과태료는 지금 제시된 바와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양벌규정 제44조 양벌규정 외에 제45조에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대안을 지금 현재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중복되는 이러한 벌칙적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안약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김희중과장 즉흥적으로 지금 답변하실 수 있으십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지금 금방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처분금액에 대한 5월1일 이후 처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제가....
지금
지금안약천위원
대답을 해주세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게 몇 건 얼마인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88년 5월1일 조례외에는 다른 규칙은 없습니다. 조례 가지고 그 동안에 쭉 해왔습니다. 조례외에는 다른 어떤 법규사항은 없습니다. 규칙은 없었습니다.
안약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안약천위원
그렇다면은 앞으로 과태료의 금액이 법이나 영에 의해 가지고 동조례를 폐지했을 적에 앞으로의 우리구에서는 이것에 대한 벌칙을 어떻게 하실 예정으로 계시는지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소위
소위안약천위원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 기준은 저희들이 법률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규칙으로.
현재
현재안약천위원
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 즉 88년 5월1일 제정된 조례 제55호에 있는, 여기에 있는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기준액과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 동법을 폐지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나누어주신 관련법규에 따른 처분기준 금액의 차이가 상당히 많은데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과연
과연안약천위원
88년 이후에 지금까지 약 한 8년간 우리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재정비 내지 규칙으로 정하지도 않았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그대로 놔두고 여기에서만 의논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대의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는 지역경제과는 전연 부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이번에 법령이 금년 6월15일자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전면 개정이. 그 전에는 우리 조례로 그대로 해왔고 금년 6월15일자로 법이 개정되면서 강화가 됐습니다. 보통 2, 30만원에서 200 내지 300만원 한 10배정도가 금년에 강화가 된 사항입니다, 과태료 금액은.
다면
그렇다면안약천위원
고압가스안정관리법개정 개정법률 93년 12월27일 개정에 의한 것이라면 제43조 과태료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라고 하는 것이 개정 법령이 93년 12월27일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2년반이 넘는 사이에 지금 현재 김희중과장께서 설명하시는 바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태료 처분기준에 관한 조례와 동일한 과태료 부과금이 있었다. 그랬는데 금번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이러하다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그렇다면은 93년 12월27일자로 개정된 과태료의 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과태료기준은 93년 12월27일 개정이 됐고, 95년 8월4일 개정됐고, 그리고 96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지역경제과는 전혀 이러한 사항을 모르셨습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게 저희들 지침에 의하면은 강서구 가스사업자 등의 허가기준 및 행정처분에 대한 지침 고시가 있습니다. 이 고시에 의하든지 아니면 법령에 의한 사항으로 해서 과태료를 처분하든지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서울시에서....
안약천위원
알겠습니다. 선택적으로 하신다고 했던 설명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변하고 있는 과태료의 기준이, 과태료부과기준이 93년 이래로 변하고 있었는데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응한, 거기에 따른 조치가 없었다 하는 얘기하고 규칙제정이 전연 안돼 있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장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례 제55호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해서만이 과태료로 부과했다라고 한다면 법과 영에 따라서 과태료가 지금 변경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전연 어떤 부응한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 자세한 사항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약천위원
다음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과태료 금액에 구청장 재량범위가 있는데 그 사항은 지금 법에는 최고 한도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라든지 어떠한 행위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구청장이 과태료를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을 약간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규칙으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과태료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사항을.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규칙으로 지금 준칙안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규칙안을 참고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 금액을 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막
마지막안약천위원
답변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 다음에 45조 벌칙 공무원 의제는 여기에는 도시가스 주식회사 직원이나 가스안전공사의 직원은 공무원으로서 보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조치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의제법에는.
되는
중복되는안약천위원
사항에 대해서는? 그 사항이 그런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어떤 중복되는 거요?
결국
결국안약천위원
벌칙 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라고 하는 것은 동 사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형법 제129조 내지 132조의 적용에 의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가 우리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그러니까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 이 3개의 법과 이러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과 직원의 한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한계에 대한 구분을 지금 내가 답변해 주십사하는 얘깁니다. 달리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사무분장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어떠 어떠한 일을 한다, 강서구청 총무과는 어떠 어떠한 일을 한다 소위 사무분장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45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이 조항에 해당하는 이 사무에 종사하는 공사 또는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의 소위 그 업무 한계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과 사무분장이 돼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의제로서가 이 45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소위 사무분장에 관한 답변을 해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위쪽에 보면 44조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그 양벌규정을 보면 이러한 과태료를 부과했을 적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38조 내지 42조의 위반 행위를 할 때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것외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본 조의 벌과금을 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사무분장이 정확하지 않으면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요 양벌규정은 저희들이 고발할 경우에....
래요
그래요안약천위원
, 고발하니까, 고발할 경우가 그렇다면 바로 그래서 지금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사무분장은 어떻게 됩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스안전공사 직원이면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중간검사를 한다든지 또는 완성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고 저희들은 여기서 주로 신고사항을 승인해 준다든지 허가사항을 신고해 주는 주로 행정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해주는 거고 실질적으로 감독권한은 도시가스라든지 가스안전공사에 감독권한이 있거든요.
러면
그러면안약천위원
안전관리법이나, 우리는 사업관리법이나 안전관리법은 우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죠, 저희들도.
다면
그렇다면안약천위원
엄격한 사무분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그 분장업무는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행정적으로 어떠한 절차를 저희들이 하는 거고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검사업무를 주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검사업무. 사무분장을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가스안전공사는 검사업무를 하고 저희들은 신고사항이라든지....
리는
우리는안약천위원
검사업무가 전연 없습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거
이거안약천위원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의 부과금액이, 이것은 지금 현재 상한액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러셨거든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안약천위원
부과 및 징수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는 것은 그 구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그렇죠. 구에서 주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은 상한액은 법률에 나와 있고 저희들이 그 과태료처분하는 절차, 서식이라든지 어떤 절차사항을 이번에 규칙으로 내용을 자세히 넣어 놨습니다. 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상한액만 나와 있지 그 처리절차를 어떻게 하고 법원에 이의신청을 어떻게 하고 또 과태료처분용지가 어떻게 생기고 그런 것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항이 규칙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사실은 규칙으로 정하는 겁니다, 상한액은 법률에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앞으로 상한액에 대한 세부적인 과태료 처분금액은 여기에서 말씀드렸지마는 시에서 규칙안이 내려왔고 또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할 때 어떤 동기라든지 어떤 그런 상황을 참작을 해 가지고 금액을 좀 세분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약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안약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 질의를 종결하고 질의·토론, 아까 처음에 질의·토론을 합쳐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9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30분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희중입니다. 97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부된 운용계획동의안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운용계획동의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운전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92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운용기금 총액은 17억8,74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증식이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시설 및 기술개발자금이며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출연금 및 융자지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업개시 금액은 20억원으로 93년도에 자치구 출연금으로 최초재원을 확보하였으며 94년도에 10억원, 95년도에 5억원, 96년도에 5억원으로 총 40억원을 출연하였으며 96년 12월10일 현재 출연금 및 증식이자를 포함해서 총 48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 12월10일 현재 융자금액은 71개 업체 37억7,400만원이며 융자 잔액 10억8,100만원에 대해서는 하반기 융자지원계획에 의해서 현재 상업은행을 통해서 대출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입총액은 총 17억8,745만2,000원으로 내역을 보면 96년도 이월예상금액 7,460만원, 증식이자 예상금액 3억6,339만2,000원, 회수금액은 1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기금 목별조서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으며 계속해서 지출내역을 설명하겠습니다. 내년도 융자금은 총 17억원으로 12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융자 대상업체는 강서구 관할지역안에 주사무소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체로 서울지역안에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하며 다만 이전조건부 및 비공업지역내 비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업체는 제외가 됩니다. 융자선정은 우리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후 선정하며 융자조건으로는 업체당 융자한도액 2억원 이내로 금리는 연리 8%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입기금 목별조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이월액은 96년도 계획금액 5억2,526만7,000원보다 4억5,120만7,000원이 감소한 7,406만원으로 이월액 7,406만원은 상업은행으로부터 기융자된 31억7,400만원에 대한 대여금리 7% 이자를 4개월을 계산한 금액입니다. 출연금은 금년도에 5억원을 출연하였으나 내년도는 이미 융자된 자금의 회수금과 증식이자 그리고 시에서 배정되는 자금으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에는 편성하지 않았으므로 5억원이 감소됐습니다. 증식 예상이자는 전년도에 비해 4,800만원이 증가한 3억6,300만원으로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금년도말까지 융자 예상금액 47억7,400만원에 대한 7%로 계산한 3억3,400만원과 이월액 7,400만원에 대한 기업금전신탁금리 11.7%로 4개월을 계산한 280만원과 상반기 회수금 8억2,300만원에 대한 신탁금리 11.7%로 2개월을 계산한 1,600만원과 하반기 회수금 5억2,700만원에 대한 신탁금리 11.7%로 2개월을 계산한 1,000만원으로 총 3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정기준은 상반기에는 3월에 선정하여 4월에 대출하고 하반기에는 9월에 선정해서 10월에 대출할 계획으로 예상이자를 산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회수금은 총 13억5,000만원으로 상반기 8억2,300만원과 하반기 5억2,700만원이 회수되어 금년도 11억8,700만원보다 1억6,200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수입금액은 금년도 25억2,700만원보다 7억4,000만원이 감소된 17억8,700만원이 수입금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융자금은 금년 계획이 25억원이었으나 이월액 및 출연금 감소로 내년도는 8억원이 감소된 17억원으로 2억원씩 6개 업체, 1억원씩 4개 업체, 5,000만원씩 2개 업체에 지원할 예정이며, 예정으로서 17억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여유자금으로는 신청자가 많을 시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위원 여러분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운용계획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중소기업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김희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7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동의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제4항. 2. 내용 : 97년도 기금재원 조달계획 17억8,745만2,000원, 97년도 기금 사용계획 융자자금 17억, 예비자금 8,745만2,000원.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 : 시장경기의 침체로 기업의 생산품 재고가 누적되어 운전자금 압박과 자금부족으로 시설투자를 못하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기금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예.
장두환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현김상현위원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것이 97년 서울특별시강서구중소기업육성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안 승인을 받고자 지금 하시는 거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이와 관련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거 결산은 금년 12월말이 되면은 내년 결산, 구에서 일괄적으로 결산심의 받을 때 그때 제출하거든요.
그때
그때김상현위원
제출하겠어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그와
그와김상현위원
관련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신웅 전문위원!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예.
김상현위원
지방재정법 제110조3항을 한번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예.
장두환위원장대리
110조?
김상현위원
110조3항, 지방재정법.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거 제가....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두고 보세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그 부분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영등 지방자치법 제1백....
김상현위원
3항만 읽으세요, 3항.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3항이요?
김상현위원
예.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
3항, 4항 읽으세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항이고요 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과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김상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이렇게 돼 있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출납봉쇄후 3월 이내라 그랬는데 출납봉쇄가 언제입니까요, 우리 강서구 회계규정에는? 출납폐쇄는 언제로 보는 거예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2월28일이죠.
김상현위원
출납폐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맞아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회계년도 2월28일.
아요
맞아요김상현위원
? 그럼 그거....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회계년도는 본래 1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로 호칭하는데요 출납정리 기간 때문에 2월28일까지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2월28일까지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2월28일 지나고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95년도 기금운용에 관한 것은 이미 결산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현재
현재김상현위원
, 이번에 제출이 된 거예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렇죠, 했죠.
언제
언제김상현위원
했어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결산보고서는 우리가 해년마다 했습니다.
언제
언제김상현위원
? 우리 결산보고 받았는데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보고를 했습니다.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우리한테는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에 별도로는 안했습니다.
김상현위원
왜 안했는데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예산서하고 결산서 오면은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이것이 올라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그렇죠. 그런데 사실상 결산은 위원회별로 나눠서 하기가 좀 어려워서 못했습니다.
여기
여기김상현위원
이 4항에 보면은 세입세출예산안 등을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안하면 결산보고를 뭘 합니까? 지금의 이것은 육성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안이고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 계획 및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세입세출예산안과 결산서를 낼 때 분명히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이 규정이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지고 나중에 본회의에 보고돼야 될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절차가, 전문위원님!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잘, 답변을 잘하세요. 우리 상임위원회에는 이 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안하고 맨날 운영계획만 가지고 다뤄야 되는 건지, 결산보고서도 받고 운영계획을 다뤄야 맞는 거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 절차가 어떤 게 맞는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럼 일반 예산결산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안하나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일반 예산결산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안했습니다.
하고
안하고김상현위원
그냥 바로 그리 올라가는 거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예.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이 기금운용에 관해서 이건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결산은 일반예산하고 같이 지금 첨부돼서 결산서와 같이 제출됐습니다, 그게.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보지도 못했잖아요 한번, 상임위원회에서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아니, 결산서는 배부를 해 드렸을 텐데요.
어요
왔어요김상현위원
, 안 왔어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왔습니다, 의회에.
김상현위원
이 기금운용에 대한 결산서? 아니, 그냥 예산결산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금운용에 대한 결산서.
안약천위원
기금운용에 관한 결산서는 없어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말미에 붙어 있었습니다.
결산서 말미에 붙어 있습니다.
내가
내가김상현위원
봤어요, 어저께 예산서를. 예산서가 그냥 일반예산서냐, 기금운용에 대한 결산서가 따로 따로 붙었느냐 안 붙었느냐?
옥현
최옥현의사계장
예산서에는 없고 결산서에 따로 보면은....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결산서만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옥현
최옥현의사계장
순서대로 6개 구분인가 돼 있어요.
리는
우리는김상현위원
, 상임위원들은 전혀 못 봤단 말이거든, 그걸.
안약천위원
위원장!
거를
그거를김상현위원
말이예요....
장두환위원장대리
예.
잠깐
잠깐안약천위원
, 김상현 위원. 지금 김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해주실 것을 제의합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예, 좋습니다. 안약천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아까 질의하신데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 준비됐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관계라든가 결산문제에 대해서 아까 안약천 위원님께서....
안약천위원
아, 그건....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아니, 됐습니다요. 됐는데 결산보고서가 그냥 지방의회에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규정상. 그렇기 때문에 결산서하고 함께 해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이 돼 가지고 결산, 그냥 본회의에서 결산승인해 준 걸로 종료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기금의 운용에 대한 것을, 상세한 것을 보고를 받을 기회가 지금 없어져 버린 건데 그래서 기금운용계획승인안을 내주면서 기금사용이나 기금결산에 대한 것을 제대로 모르고 해주게 되는 그런 상임위원회가 됐다 이겁니다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일단 법률적 유권해석에 의해서 그렇게 제출된 거니까 그거 가지고 복잡하게 하다 보면은 오늘 이 동의안 승인을 지금 못해 주니까 다음 지역경제과장님이 재정운용 현황에 대한 상세한 설명서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그것이, 기금운용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알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전대식재정경제국장
제가 한번 보완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사실상 법률적인 해석은 본회의 통과로서 갈음 짓지마는 내년부터라도 이 동의안이 제출될 때는 설혹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더라도 참고서류라도 해서 결산서를 첨부해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줘 가지고 이해를 돕도록 이렇게 집행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행히 지금 현재같이 중소기업, 뭡니까? 육성기금이나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에는, 내년 97년도에는 출연금이 없죠?
대식
전대식재정경제국장
없지.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없기에 다행이지 출연금이 있다면은 지금 예산서는 다 통과시켜 놓고 기금 이제 다루면....
대식
전대식재정경제국장
먼저 재산동의안하고 같아요.
김상현위원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지는 그런 거라 이 말이예요.
대식
전대식재정경제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이런 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는 제출할 때 상당히 시기 선택이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불쑥 우리 의회에 제출했으니까 우린 의회에서 의사일정 잡아서 알아서 하겠지 하는 것은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한다 하는 얘기를 내 하겠습니다.
대식
전대식재정경제국장
참고로 결산서를 의회에 내면서도 상임위원회에다 별도로 좀 드려, 복사를 해서 같이.
하는
질의하는김상현위원
김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육성, 뭡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에 따라서 이 기금이 운용되는 거 아닙니까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상현위원
이 법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조례가 94년 4월15일날 조례 제250호로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것이 개정되거나 한 게 있습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안약천위원
96년 2월26일날 개정됐습니다.
김상현위원
96년도에 개정된 게 있어요?
안약천위원
예, 96년 2월26일날....
김상현위원
그 자료가 제가 없어요.
안약천위원
342호로 개정이 됐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개정된 안 좀 한번 주시렵니까, 누가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96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아니, 금년도 개정된 것이 없는데요.
예.
안약천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상현위원
예.
것이
그것이안약천위원
96년 2월26일 조례 제342호로 개정됐습니다. 아, 지역경제과장이 그걸 모르고 계신단 말이예요?
이거
이거김상현위원
지금 자료 준건 그렇게 돼 있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에는, 규칙집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96년 2월26일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아, 그 내용은요 직제개편에 의해서 과 명칭이 바뀐 겁니다. 그것만 개정된 겁니다.
김상현위원
1조의 목적도 바뀌었는데요, 그때하고 이거하고. 94년 4월11일날 개정됐던 거 하고....
안약천위원
지역경제과장 잘 모르면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계세요.
김상현위원
96년 2월달에 한 거는 내용도 다 바뀌었는데요.
장두환위원장대리
또, 김상현 위원 질의 끝났으면 끝났다 그래야지 다른 위원이 또 물어 보죠.
김상현위원
질문하세요,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다 내가 하면 되죠.
장두환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깐만
잠깐만안약천위원
기다려 주세요.
장두환위원장대리
안약천 위원.
깐만
잠깐만안약천위원
기다려 주세요.
장두환위원장대리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위원 기회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전문위원님 말이예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예.
지금
지금김상현위원
우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말이예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운용조례 이게 다 이렇게 있거든요. 96년 2월26일날 조례 제342호로 개정이 됐는데 그거 가지고 계시죠?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예.
김상현위원
그 제1조 목적 보면은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게 조례가 만들어진 걸로 돼 있단 말입니다요.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를 보면 말이예요 이게 암만해도 모법하고 이거하고 좀 동떨어진 사항 같아 가지고, 이게. 7조 보면은 이게 판로확보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담당과장님하고 위원님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판로확보) 정부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등의 물품·용역조달에 있어서 중소기업자의 수주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하여 유통구조의 현대화 및 유통사업의 협동화등 유통의 효율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본 모법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지난번 94년도 있을 때는 이게 뭐가 있었냐면은 그걸 개정을 해서 내가 봤는데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조례안을 만든다 이렇게 돼 있었다고요, 이게 지방자치법 7조하고 133조. 7조는 전혀 엉뚱한 거고 중소기업법 제7조도 한번 내가 연구를 앞으로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안약천위원
중소기업법,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가 들어가게 된 배경을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뒤가
앞뒤가김상현위원
안 맞아요. 지금 그거 질문하라면 담당과장이 질문하겠어요, 난데없이 그냥?
장두환위원장대리
안약천 위원님! 7조 설명을 누구보고 하라고?
안약천위원
담당과장님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 목적에 들어가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가 들어간 배경을 한번 설명해 달라 이거예요.
장두환위원장대리
7조 배경?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안약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도 지금 갑자기 질문하시니까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 이걸 한번 봐 가지고 내용이 동떨어졌다면 자구수정을 앞으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식
전대식재정경제국장
법에 모순되었다면 건의해야지.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앞으로 이게, 기본법 제7조가 우리 조례하고 동떨어진 사항이라면은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 자구수정되도록 건의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 운용조례 4조를 보면 말이예요 우리 지금 유인물 4조 있잖아요? 기금의 용도에 보면은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을 융자하거나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사용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시설자금, 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인데 거기는 판로확보를 위한 문제란 말입니다, 모법 정신이, 중소기업기본법 7조를 적용해서 하는 게. 이것이 좀 앞뒤가 맞지 않는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육성기금의....
하고
판로하고김상현위원
이거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부터
이것부터안약천위원
바꾸지.
아니
아니김상현위원
, 이거는 뭔가 검토를 해서 전문기관하고 좀 협조를 해 가지고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요
검토해요김상현위원
, 이 사항은.
장두환위원장대리
그럼 집행부에서 검토해 가지고 추후 의회에서 다루지. 또 다른 위원 질문 없으십니까? 안약천 위원님.
안약천위원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중소기업기금을 대출을 받은 회사가 몇 군데나 됩니까? 71개 업체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총 71개 업체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약천위원
금년도, 96년도에만 대출 받은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장두환위원장대리
96년도 한해.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우리 구 기금에서 나간 것은 총 25개 업체입니다, 금년도에 나간 게.
장두환위원장대리
25개 업체?
안약천위원
25개 업체에 얼마가 나갔습니까?
렇게
이렇게김상현위원
하지 말고, 위원장님, 안위원님! 이렇게 하죠. 경제과장님!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당장
당장김상현위원
답변하기 어려우면 이렇게 하자고요. 기금 운용관리상황에 대해서 기금운용을 맡긴 은행에서 구청장한테 상황보고를 매월 하기로 돼 있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매월 받고 있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상현위원
그 상황보고서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추천신청서가, 신청을 받고 있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자를
융자를김상현위원
해줄 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받았죠.
하는
신청하는김상현위원
신청서 원본하고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수용업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그 카드를 관리를 하고 있죠? 안 합니까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관리카드는....
지요
있지요김상현위원
? 담당계장님 있어요, 없어요?
경원
신경원지역경제계장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카드만 보면은 육성기금수용업체와 나간, 자금 나간 거 들어온 거 이자 한눈에 볼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거 보면 알 수 있죠.
김상현위원
과장님이 계장한테 있느냐 없느냐 묻고 있는 판인데 뭘.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죠?
경원
신경원지역경제계장
예.
김상현위원
그 세 가지 서류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한눈에 다 볼 수 있죠? 그렇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상현위원
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것만 있으면 싹 한눈에 들어올 거 같은데.
장두환위원장대리
지금 안약천 위원님이 질의하신 25개 기업체에다 돈이 얼마나 나갔냐고 지금 물어 봤는데....
그것
그것김상현위원
답변을 지금 못하니까....
장두환위원장대리
합해서 질의....
래서
그래서안약천위원
지금 김상현 위원께서 요청하신 그 세 가지의 자료를 저희 총무재무 전 위원에게 배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상황보고서 신청서 원본, 수용자 접수관리카드....
안약천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 서류를 본 후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좀더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한 후에 이 중소기업 97년도 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했으면 하는데 다른 위원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상현위원
동의합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이 자료가 금방 나오진 않을 거 같은데요.
그거
그거김상현위원
복사하세요. 내일....
내일
내일안약천위원
아침에 주시면 돼요.
장두환위원장대리
이거 지금 집행부에서 말이예요 즉흥적으로 만들지 못한다고....
만들
만들김상현위원
필요가 없이 있는 거 복사하면 됩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복사하면 내일 가져온다는 거 아니예요? 그럼 오늘 의결을 못하잖아요?
해도
못해도김상현위원
돼요, 내일 하면 돼요.
내일
내일안약천위원
해도 되죠.
장두환위원장대리
내일해도 돼요?
그럼 내일 상황보고서, 신청서 원본, 수용업체 관리카드 이런 세 가지를 한눈에 보도록 집행부에서 준비해서 저희 위원들한테 나눠주는 걸로 하죠.
대식
전대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입니다. 의견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김상현 위원장님하고 안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요구는 타당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속서류나 또는 참고서류가 있어야만이 이해가 되고 또 돕기 때문에 타당한 말씀이신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드리는걸 전제로 해서 오늘 이 동의안을 오늘 시간도 그렇고 또 내일까지 연장하시는 것도 위원님들도 뭣 하시니까 오늘 동의안만 좀 해주시고 그 서류는 저희들이 부수서류를 더 정확히 더 보완을 해서 그렇게 이해를 돕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드리는 걸로 하고 이해를 구하고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
안약천위원
위원장!
장두환위원장대리
안약천 위원.
먼저
먼저안약천위원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그 자료를 좀 봐야 기금관리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한눈에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기금 결산보고서도 그냥 상임위원회에서도 볼 새도 없이 그냥 넘어가 버렸지, 기금운용에 대한 것도 제대로 못 봤지, 그냥 기금운용계획안을 동의해 주기가 너무 자료가 좀 불성실한 거 같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료를 좀 보고 동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가안약천위원
, 안약천 입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예.
지금
지금안약천위원
97년도 운용계획을 보면 약 17억에 해당하는 것을 12개 업체에 육성기금을 운용을 하겠다고 아까 지역경제과장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97년도의 운용계획은 96년도 대비해서 과연 얼마만큼 상회를 했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감소가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이것을 알기를 원하는 이유는 만약에 96년도나 95년도에 대비해서 17억이 적은 부분이라면 다음에 다뤄야 할 가스기금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기금이 사장이 돼 있는 상태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행정사무조사때도 지역경제과장에게 한번 안을 낸 일이 있었는데 그에 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김상현 위원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96년도에 소위 운용된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보고 과연 올바르게 쓰여졌는지에 따라서 97년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서 자료요청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그러면 지금 안약천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다른 위원 또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은 자료 제출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여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서 이것을 보류하는 걸로 동의하겠습니다.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9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5분
집행부에서는 서류, 제출을 만들어 주시고 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희중입니다. 97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운용계획동의안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는 지방재정법, 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서울특별시강서구 관내 맑은 공기 보존 및 시민생활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보급 확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91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내년도 운용기금 총액은 12억7,96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출연금과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증식이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는 사용시설 및 공급시설의 설치비이며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출연금 및 융자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개시 금액은 10억원으로서 92년도에 자치구 출연금으로 최초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96년 11월30일 현재 출연금 및 증식이자를 포함해서 총 14억3,500만원이며 96년도 11월30일 현재 융자금액은 1,284세대에 4억7,600만원이며 융자잔액은 9억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사업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입계획은 총 12억7,966만5,000원으로서 내역을 보면 96년도 이월 예상금액은 9억6,882만8,000원이고 증식이자 예상금액은 1억1,873만8,000원이며, 회수금액은 1억9,209만9,000원입니다. 수입기금 목별조서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출내역을 설명 드리면은 내년도 융자금은 총 12억원으로 강서구 관내 사용시설 및 공급시설 설치계획에 지원할 예정이며 기금의 융자조건은 강서구 관내 기존 주택과 신축하는 단독주택의 사용시설 설치비의 90%,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시설 설치비 70%로 금리는 연리 8%이며, 상환조건은 사용자시설은 3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공급시설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 되겠습니다. 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96년도 계획금액 7억4,989만2,000원보다 2억1,893만6,000원이 증가한 9억6,882만8,000원으로 이 금액은 96년도 기준으로 통장 잔액이자 및 대출이자를 포함한 예상금액입니다. 증식 예상이자는 전년도에 비해 2,300만원이 증가한 5,500만원으로 산출내역을 살펴보면 기융자액 이자가 4,900만원이고 97년 예상융자이자가 600만원입니다. 통장 잔액이자는 96년 이월금에 97년도의 회수금을 포함해서 대출액을 제외한 잔액을 신탁금리인 11.7% 계산하여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회수는 기융자금 및 97예상융자금을 포함해서 1억9,200만원으로 97예상융자금 산정은 월1회 대출할 계획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총 수입기금은 금년도 11억1,100만원보다 1억6,800만원이 증가한 12억7,900만원이 수입기금으로 예상됩니다. 자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시설 융자금은 금년 계획이 4억이었으나 보급률 상승으로 내년에는 2억7,000만원이 감소한 1억8,000만원이고, 공급시설 자금은 전년보다 2억원이 증가해서 2억5,000만원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나머지 여유자금으로는 신청자가 많을 시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보급확대로 생활환경 개선 및 맑은 공기 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김희중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웅
이신웅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7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동의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제4항 2. 내용 : 97년도 기금재원 조달계획, 12억7,966만5,000원, 97년도 기금사용 계획, 사용시설자금 1억8,000만원, 공급시설자금 2억5,000만원, 잉여자금 8억4,900만원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3. 검토의견 : 기금의 잉여금이 8억4,900만원으로 기금운영이 불합리하여 자금이 사장되므로 운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이신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가김상현위원
....
장두환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지출계획 목별조서 있죠? 별표 2, 설명한 자료 중에.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계획
지출계획김상현위원
목별조서 별표 2에 보면은 97년도 계획에 사용시설자금이 1억8,000만원이죠? 지출계획 목별조서 4페이지.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예.
김상현위원
사용시설자금이 1억8,000이고 공급시설자금이 2억5,000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이거 뭡니까 수입계획에 12억7,966만5,000원중에 사용계획이 있는 것이 4억3,000만원이고 잉여자금이 8억4,966만5,000원 잉여자금으로 남길 그런 계획이다 그런 얘깁니까, 그럼? 잉여자금을 남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건지 한번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김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도시가스보급률이 70%가 달성이 되면은 이 기금을 해제하는 걸로 이렇게 당초에는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그 전에 해 가지고 그 조항을 삭제를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지금 실지로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71%가 되기 때문에 도시가스 기금을 신청하는 수용가가 사실상 지금 갈수록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잉여금이 많이 남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상현위원
사용시설자금이나 공급시설자금 신청해 오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상현위원
잉여자금이 남는 거예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김상현위원
그건 다른데로 활용하시라구.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전번에 안약천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 5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려고....
시켜
전환시켜김상현위원
버리지.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김상현위원
일반회계로 전환시켜버리라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전환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5억 정도.
괜히
괜히김상현위원
기금 많이 끌어안고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 예산 없어가지고 다른 일반회사에서는 쩔쩔매고 있는데....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96년도에는 보통 대략 사용시설자금하고 공급시설자금이 몇 군데서나 지금 사업이 지출됐어요? 상세히, 내역서가 지금 있어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금년도거요?
김상현위원
예, 금년도 현재까지. 내용이나....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장 자료는 준비가 안됐는데요 필요하시다면은 내일....
료가
자료가김상현위원
없죠, 이게? 96년도 지금 이게 지출계획이 현재 계획이 4억132만2,000원인데 이게 계획입니까, 지금 현재까지 처리된 겁니까? 계획 중에서 지금 얼마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96년 계획은 현재까지 돈이 나간 거죠.
현재
현재김상현위원
나간 거예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현재까지는 나간 겁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상현위원
나갈게 별로 없겠네, 날짜도 다 됐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없죠. 이제 공사가 마무리 됐으니까.
이게
이게김상현위원
작년도에도 벌써 6억6,000만원의 잉여금 가지고 그냥 있었고 계속, 잉여금이 계속 이런 상태로 남아 온 모양이예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건 저희들도 사실 검토를 못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약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벌써김상현위원
했어야할 일이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이거는 이래서 우리는 업무만 하고 대출금 회수관계는 은행에서 하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전부 은행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서
은행에서김상현위원
하죠, 채권보조는 은행이 책임지고 있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은행이 책임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1%를 수수료로 받기 때문에
예.
우리
우리김상현위원
구에서는 이거에 의해서 결손이 날 이유는 하나도 없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전부 이게 다....
러나
그러나김상현위원
현재까지, 예를 들어서 연체가 되거나 뭐 했을 때는 은행에서 책임을 줘줍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그렇죠.
김상현위원
몇 프로씩이나 줘줍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자원관리는 일절 은행에서 책임을 집니다.
리는
우리는김상현위원
손해 볼일이 없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죠.
장두환위원장대리
수수료를 주었기 때문에....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예, 1%를 은행에서 받습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수수료를 받아먹고 하는 거죠.
것도
이것도김상현위원
말이예요. 자료를 말이예요, 지금 96년도 사업실적에 대한걸 전혀 답변을 지금 못하시는데 이거는 간단히 이렇게만 합시다, 그럼. 기금이 별로 얼마 되지 않고 실적도 얼마 안되는 것 같으니까 융자신청이 필요없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도시가스 이 기금에 대한, 사실은 아까 목적을 얘기했듯이 좋은 사업이란 말이예요. 그럼 도시가스 사업기금운용에 대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나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잘 주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까치신문에도 가끔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홍보하는 거는 까치신문이라든지 동을 통해서 행정망을 통해서 홍보는 합니다.
김상현위원
까치신문에 홍보 했습니까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했죠.
김상현위원
몇 번이나 했어요, 담당계장님 몇 번이나 했어요?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매년 3차 내지 5차례를 하고요, 그리고 연초에 각동에 순회가면은 저희가 합니다. 저희하고 도시가스 직원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올해는 공사계획이 어디까지고 어떻게 되니까 그쪽 주민들은 그런 거에 신경을 좀 써주십사....
그게
그게김상현위원
주민들이 몰라서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보다도요 일단 기금 자체가 %로 따지면 90%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주민들이 신청을 해서 사용을 하려면은 도시가스 일반가정에서 130만원 돈이 들고,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가스보일러를 또 별도로 설치해서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까지 합치게 되면 부담이 상당히 많아요. 많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요새는 한집에 쓰는데가 보통 한번가면 5개, 7개, 8개씩 쓰기 때문에 그 비용자체가 총 건축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얼마 되지를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저희 생각에는 맨 처음에 산정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50%였었습니다. 총 가구가 100만원씩만 신청한다해도 10억이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런 이유 때문에 이 기금사용신청이 생각보다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게곽판구위원
올해 96년도에는 약 4억편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계획이 됐다라고 그러셨는데 내년에는 1억8,000으로 줄어든 이유는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만큼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저희가 강서구가 전국 보급률이 최고거든요.
사가
공사가곽판구위원
많이 이루어졌다는 얘긴가요?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그렇죠. 그 동안 보급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소리죠.
예.
아까
아까곽판구위원
계장님 말씀하셨는데요 동사무소에 가서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과정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과정보다는 통장님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곽판구위원
어떤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을 오시게 해서 그런 말씀, 설명회를 한다는 거는 소위 그 부분 몇몇밖에는 어떤 설명과정이 안될 것 같애요. 그래서 그래도 뭐니 뭐니해도 각 통별로 계시는 통장님들을 오시게 해서 설명을 하는 쪽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알겠습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도시가스 설치는 아파트가 우선 1차적으로 건축하는데 우선 나가지 않습니까?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그러고 집단적으로 지금 단독가구는 재개발지구라고 그래서 설치도 못하고 굴착사업이라든가 등등의 과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설치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염창동에도 몇 가구들 이렇게 모여서 하려니까 이 굴착작업이 승인이 나야 1년 이상 끌어야 되고 엄청나게 시간을 소비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새로 설립되는데 아니면 굉장히 설치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이게 많이 보급이 안된다는 걸 대충 알고 있어요.
저기
저기김상현위원
말이예요. 그러면은 이것도요 기이 내일 같이 하는데 이거는 융자신청현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융자신청서는 나두고 기금운영관리사항 보고서 있죠? 은행에서 매월 10날 제출되는 거 하고 수용가기금관리대장하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기금관리카드하고 그건 몇 건 안될 것 같네요.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저희 같은 경우는 수용자기금관리카드 같은 경우는 세대가 1,700세대가 넘고 그 자료는 서울도시가스에 있거든요.
리는
우리는김상현위원
이런 거 안 가지고 있어요?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저희는 전혀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왜 안 가지고 있어요?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저희는 전혀 관리 안하고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왜 안 가지고 왔어요?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거든요.
금은
보상금은김상현위원
나가고, 돈은 나가고....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이게 지금 어떻게 약정이 됐냐면요.
김상현위원
예.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저희하고 은행하고, 또 저희하고 이렇게 서울도시가스하고 약정이 이렇게 3자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서울도시가스하고 은행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약정이 돼 있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서울도시가스는 수용가가 돈을 못 받더라도 자기네들이 수용가가 못 받은 돈만큼 무조건 은행에다 갖다 집어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용가가 갑자기 누가 이사를 간다든가 어떻게 해서 돈을 못 받더라도 그 금액은 일단 서울도시가스에서 전부다 채워서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도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약정을 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돈 받는데 하나도 지장이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근거자료는 하나도 없단 말이예요?
런데
그런데김상현위원
여기는 저기 뭐야....
런데
그런데곽판구위원
여기 근거자료 어떻게 다 만들어요?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그거는 옛날 기금 설치하고 조례 맨 처음에, 태초에 91년도에 만들 적에 그런 약정을 다 해놓고 만들었기 때문에....
례는
조례는김상현위원
그렇게 안돼 있는데요?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조례사항은 총체적인걸, 쉽게 얘기해서 문법사항만 나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운영규칙에, 저희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규칙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안약천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규칙
규칙김상현위원
10조를 한번 봐요, 규칙 10조. 규칙 10조를 한번 봅시다요. 규칙 10조, 규칙 가지고 계세요?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예, 여기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10조를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것도 바뀐 건가요? 하도 바뀌는 게 많아가지고. 규칙 10조. 규칙이 바뀐 거냐?
제가
제가안약천위원
읽어 드리죠, 계장님.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예.
안약천위원
제10조 기금대출의 관리 구청장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수용가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6호 서식의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기금관리카드를 각각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칙조항은 어떻게 된 겁니까?
김상현위원
도시가스에 가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없고?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예, 도시가스에 있습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아니 저기 계장님, 과장님들 이거....
거에
이거에안약천위원
대한 답변을 해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장두환위원장대리
아니 주임, 계장, 과장이 이거 답변 못해요, 즉흥적으로?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그거는....
장두환위원장대리
국장은 답변 못한다고 그러지만 계장 정도면 답변이 술술 나와야 되는데.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예?
갖고
갖고안약천위원
있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규칙은 뭡니까, 규칙 10조는 뭐예요?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어서 가스공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규칙 제10조를 폐지해야 될 거 아니예요.
곽판구위원
폐지해야지.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알겠습니다.
아니
아니안약천위원
"알겠습니다" 가 아니죠. 지금 현재 도시가스사업기금수입및지출에관한운용계획동의안을 지금 다루는데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맨 처음에 다룬 조례안처럼 서울특별시강서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를 폐지한 것처럼 이러한 규칙도 폐지해야 될 거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안약천 위원님 좋은 내용을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대로 한다면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비치를 해야 됩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한 사항이면은 바로 도시가스에서 돼 있는 원본을 갖다가 복사를 해서
리고
그리고김상현위원
말이예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관리를 하든지
있어
가만있어김상현위원
, 계장님 말이예요.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아니면은 규칙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있어
가만있어김상현위원
보세요. 수용가기금관리대장에 말이예요 수용가가 천 몇 세대예요, 계장님?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1,722세대입니다.
김상현위원
1,700세대, 어떤 대장이나 이런 게 우리는 없다 이겁니다. 그냥 1,700세대로만 알고 있고.
희중
김희중지역경제과장
돈 나가는 대장은 있잖아요.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현황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 주소 성명 해 가지고 가격이 얼마, 금액이 얼마해가지고 그거는 나갈 적에 돈 나갑니다.
김상현위원
관리카드는 조례에는 관리카드로 하게끔 분명히 돼 있는데 이게 A의 주소, 성명, 대출일자, 대출액 상환일, 상환실적, 대출잔액 이게 한눈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예, 이게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3자 약정을 해 갖고, 막말로....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 3자끼리의 약정을 누구의 권한으로 해주냐 이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수용가기금관리대장을 구청장이 작성 비치해서 지역경제과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그거는 태초에 기금 만들 적에 서울시 지침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지침으로 하고 조례를 만들지 말든지. 그 지침서 또 갖다 볼래요, 그럼. 그 지침서도 줘요, 그럼.
안약천위원
그 지침서도 갖다 주세요.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일단
일단안약천위원
내일 그 지침서를 가지고 오시면 그 지침서를 보고 우리가....
물론
물론김상현위원
그래요. 이거 아무것도 안보고 이거 그저, 뭐야? 어련히 과에서 잘하겠냐고 수입지출운용계획안 승인해 주면 우리도 편코 담당과도 편쵸. 그러나 그럴려면 뭐하러 구의원이 여기 와 앉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이거 회의하고 열겠어요? 운용계획에 대해서 우리들도 좀 볼 수가 있고 설명을 정확히 해주고 들을 수가 있다면 좋은데 지금같이 이렇잖아요? 조례 만들 때는 분명히 구청장은 작성비치해서 보관해야 한다 해 놓고 카드는 저 도시가스에서나, 도시가스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 아냐? 은행에서만 하는 건지, 도시가스에서 하는 건지....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아니, 도시가스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김상현위원
이게 있어야,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운용계획을 짤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운용이 나갔으니까 내년도에는 얼마정도가 자금이 회수될 거고 얼마가 들어올 거고, 어느 정도 회수가 얼마 되고 이자액수가 얼마 될 건지 알아, 산출해야 이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뭘 가지고 해요?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그거는 매달 은행에서 갖고 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그렇게 은행에 의존해서 한단 말이예요?
계장
계장안약천위원
! 하나만 물어 봅시다. 지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수용가 융자신청이나 기금운용관리 상황보고서는 별개분으로 하더라도 사업기금대여차용증서, 또는 수용가의 융자신청서, 또는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융자신청서 전부가 강서구청장 귀하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강서구청장 귀하로 돼 있는 이 서식 전부가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고 도시가스에서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지금 계장께서 답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일단
일단김상현위원
....
것이
이것이안약천위원
행정상 이게 있을 수 있는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기금관리카드도 은행이 가지고 있다 이건 이해가 갑니다. 허나 지금 김상현 위원이 얘기했던 그런 모든 일련의 카드나 또는 일련의 서류들이 우리는 없다, 우리는 리스트만 가지고 있다, 목록만 가지고 있다, 나머지 그런 카드 전부는 1천 몇백개에 대한 것은 우리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한다면은 이것이 강서구청장 귀하로 돼 있는데 이건 앞뒤가 안 들어맞잖느냐?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그 사항은 맨 처음에 이 사람, 수용가들이 대출신청을 받게 되면 저희한테 사실상 먼저 신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청한 다음에 그 중간에서도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공사하기 전에 돈을, 융자를 받겠노라 하고 약속을 한 다음에도 막상 공사 끝나서 돈 낼 때 되면은 한 반 정도는 그나마 또 신청한 거를 자기네들이 철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대여신청은 한 60% 정도만 하고 있거든요. 그럴 적에는 저희 앞으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안약천위원
가지고 있는 카드가 뭐예요?
니까
그러니까김상현위원
안약천 위원!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수용가 기금관리대장이 왜 중요하냐면은 A라는 사람한테 이 시설자금, 저 뭐야? 자금을 말이예요 100만원을 빌려줬는데 그 100만원의 상환일자가 언제고 그 상환실적이 어떻고 상환을 어떻게 해서 대출잔액이 얼마나 남았고 향후 이 대출상환예정을 알아야 이 기금운용계획을 우리가 서지는 거 아닙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자체 계획수립이 우리 지역경제과의 담당계장이나 과장이 이걸 하는데 뭘 보고하느냐 이겁니다요. 은행에서 넘어오는 걸 보고한다 이거 아닙니까?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요 저희가 1,722세대라고 하더라도 1,722세대가 한집 한집이 전부 다 따로 따로 신청한 게 아니고요 보통 한꺼번에 몇십세대 내지 몇백세대가 뭉텅이로 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차에서 31차까지 나갔는데, 그러니까 31차로 나눠서, 1,722세대가 나눠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차순으로만 관리를 하게 되면은 회수가 자동적으로 알기 쉽게 돼 있습니다.
장님
계장님안약천위원
! 난 도대체 지금 계장님 말씀에....
김상현위원
지역경제과를 은행에다 맡겨 버리고 말지 이거 뭐.
깐만
잠깐만안약천위원
, 아니, 이거 도대체 내가 이해가 안 가는게 서울특별시강서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11조를 보면 기금관리 공무원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헌데도 불구하고 수용가 기금관리대장이 없다 이게 앞뒤가 들어맞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11조의 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이 엄연히 기금운영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라고 돼 있고 그 기금운영관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계장으로 한다고 돼 있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상현 위원이 말씀하시는 수용가 기금관리대장이 없다,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기금관리카드가 없다, 우리는 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료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저희가 납득하기가 무척 어려운데 이것을 저를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납득을 좀 시켜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다른 거는 다 있고 아까 1,722세대에 대한 개인수용가 그 카드만 없다는 소리인데요.
안약천위원
그렇다면은 수용가 기금관리대장이라든가 기타 기금관리카드는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장두환위원장대리
카드고 뭐고 다 없는 거지, 관리를 안하니까. 그런데요 아까 김상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얘기하고 안약천 위원 얘기하신 것이 이게 융자를 은행에서 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두 회수도 은행에서 회수하고 있는데 그런 신청만 받아 가지고 은행에서 돈이 나가고 은행에서 받아들인 이런 문서 하나만 받아서 보관하는 것뿐이지 이런 개개인 1,722세대에 대한 개개인 카드는 갖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죠?
용일
형용일가스연료계장
예, 그렇습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그래서 그거를 사본이라도 은행에서 관리하는 카드라도 비치해 둬야만이 어떤 개똥이가 가져가는지 갑이라는 사람이 가져가는지 하는 것을 기록이 되지 덮어놓고 여기서 돈만 얼마 예산만 줘 가지고 은행에다 전부 넘겨주고 누구 누구 신청 받아 줘라 이렇게 관리하면 너무 부실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것도 우리 강서구청 담당관들이 전부 총 관리를 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아까 말씀하는 거죠?
곽판구위원
위원장!
안약천위원
위원장!
장두환위원장대리
안약천 위원님 다시 한번 하세요.
그런
그런안약천위원
얘기인데, 위원장님!
장두환위원장대리
예.
안약천위원
그렇다면은 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10조, 11조는 없어져야 하고 12조 위탁사무에 대한 감독만 남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시행규칙상에 이렇게 있으면 시행규칙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질의할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장두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안약천위원
예, 그렇습니다.
장두환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한 것을 앞으로 97년도에는 우리 조례규정 제안하는데에 참고로 하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다른 위원 질문 받겠습니다.
제출
자료제출안약천위원
하자고.
저기
저기김상현위원
....
김상현안약천위원
위원이 말씀하셨으니까.
장두환위원장대리
아니, 자료제출은 됐지마는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을 보완하여 심도 있는 처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보류를 선언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서 총무재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24일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