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호 의원 발언

청소과장 이병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7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자료에 의해서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로서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 강서구 전역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대학교자녀 학자금을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수입과 지출처리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본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기금의 재원은 저희 강서구 자치예산에서 조달하게 되며 아울러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에 대한 상환금과 거기에 따른 운용에 따라서 이자발생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기금 사용용도는 저희 환경미화원 자녀에 대한 대학생 학자금 97년도 1학기분과 2학기분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내역으로서는 96년도 이월금액 2,304만7,000원과 97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9,410만원을 포함해서 모두 1억1,71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지출내역으로서는 97년도 1학기에 학자금 대여가 6,235만2,000원, 2학기 학자금대여가 5,479만5,000원으로서 모두 1억1,71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입기금 목별조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년도 97년도 일반회계 예산출연기금으로서 기이 9,410만원을 편성 요구한바 있으며 96년도 집행잔액 2,304만7,000원을 포함해서 모두 1억1,714만7,000원으로 수입금을 잡았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산출기초는 96년도 수입이 1억1,510만7,184원과 96년도에 저희가 집행한 1억273만4,000원, 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1,237만3,184원이었으며, 퇴직자 2명으로부터 일시 상환금을 받은 금액이 299만6,760원이며, 상환대상자로부터 16명이 되겠습니다, 받은 금액 755만5,100원. 96년도 이자발생분이 12만2,060원으로서 합계금액은 2,30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지출기금에 대한 목별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1학기분은 1사람당 188만9,468원과 1학기에 발생할 인원 33명을 예상해서 학자금 대여를 6,235만2,444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학기 대여분은 1인당 평균 188만9,468원을 계상해서 26명이 신청한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대여액은 5,479만4,572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산출내역으로 보면은 수입기금은 일반회계 편성액이 9,41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2,304만7,000원으로서 세부적인 산출근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집행잔액이 1,237만3,184원, 96년도 상반기 상환기금 3월달에서 6월달이 되겠습니다, 330만9,560원. 이 금액은 정창경과 권교숙의 2명에 대한 일시상환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상환기금은 424만5,540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이자는 96년 3월5일자와 96년 7월5일자 이자분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출금액은 97년도 1학기학자금은 저희가 33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학기는 29명으로 계상하여서 모두 61명분으로서 이 금액은 96년도 예산액 9,410만원을 기준으로해서 내년도도 동일하게 출연을 하게끔 편성을 하였으며 대여학생 추산은 금년도 62명과 똑같이 내년에도 62명이 발생할 것으로 가상을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97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 목적 본 동의안에 따르면 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수입과 지출처리등 효율적인 기금운용관리를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5호, 지방재정법 제110조(기금의 운용등)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제2항 3. 동의요지 기금의 사용용도 환경미화원 자녀 대학생 97년도 1, 2학기 학자금대여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금동의안을 참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 검토의견 위 97강서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5호 규정에 의거 환경미화원자녀 교육지원을 위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원하여 부의하였으므로 여러 위원님께서 의견개진하시어 동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이것에 대한 내용이 서울의 25개 구청에 공통된 사항으로 봐야되겠죠.

예.

188만9,468원이라는 부분이 1학기, 2학기 등록금내역이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대한 산출근거도 공통된 내용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것은 편성기준이 조금씩 다르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6년도 1인당 평균지급액을 계산을 해보니까 165만7,000원이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해당부서에 내년도에 과연 얼마 정도가 인상될 것이냐를 물어본 결과 사립대 기준해서 평균 약 14.03%가 오를 것이다하는 그러한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인당 평균 165만7,000원에 대한 예상인상금액 14.03%를 계산하여 본 바 188만9,468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금년 예산은 가급적 전년도 예산과 크게 증가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하라는 예산부서의 권유에 따라서 96년도 출연기금과 동일하게 예산편성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동의안이 환경미화원자녀가 대학생 자녀가 있는 분은 누구나 100% 다 해당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했는데 자격요건에서 되고 안되고 이게 아니라 대학생자녀를 가진 환경미화원은 누구나 해당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강서구가 환경미화원이 직영을 안하고 민간업체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런 예산도 필요가 없는 거겠죠.

예,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