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하수과장 유학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일 구민복지를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요약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에 의거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여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 재해대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주요골자는 기금의 조성 안 제2조, 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3조 기금의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운용, 기금의 회계관리 안 제5조, 서울시강서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겠습니다. 회계공무원 안 제6조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 기금출납원은 하수계장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63조,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58조, 59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지방자치법 제13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자료로는 내무부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조치는 97년도부터 매년 본예산에 재해대책금을 편성토록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내년예산에는 편성을 안했습니다. 다음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이거는 보통세, 저희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가 되겠습니다. 수입결산에 최근 3년분의 평균의 1000분의 8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 운용의 수입, 이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잡수입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금의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중 100분의 50이상을 증식효과가 높은 국채 또는 공채매입을 하거나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이자수익율이 높은 상품으로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비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이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기타 내무부령이 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조(기금의 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서울시강서구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은 건설교통국장 2. 기금출납원은 하수계장 2항,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본 조례 제정안을 보면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에 소요되는 재해대책기금을 조성하여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를 제정하려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동법 제133조제2항,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제1항 3. 조례구성 : 안 제1조에서 제8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을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안 제2조 기금의 조성, 안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5조 기금의 회계관리, 안 제6조 회계공무원으로 주요골자로 되어 있는 바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시어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설명중에서 기금을 조성하는데 종토세의 100분의 8이라고 그러셨죠?

1000분의 8.

1000분의 8입니다.

1년에 얼마 정도 하는지 대략 계산이 나오시나요?

그게 종토세뿐이 아니고 재산세하고 종토세, 면허세 세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3년도부터 이 세가지로 돼 가지고 해서 93년도가 167억3,633만원이고요 94년도가 217억4,399만1,000원이고 95년도가 240억4,399만3,000원입니다. 그렇게 이 3년 평균이 208억4,743만8,000원입니다. 그거에 1000분의 8을 하니까 1억6,677만9,000원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희가 그걸 올렸는데 저희 구청 자체심의때 그게 지금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있습니다.

이걸 왜 물어보냐면은 조례에 의해서 기금조성이 강서에서 몇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감사때 도시가스 기금조성을 제가 좀 봤는데 10억 가까이 됐는데 그게 쓰지를 않고 있어요, 그게 사장이 되고 있더라고. 그래서 반, 한 50%는 도로 반납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의도 해봤는데 물론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강서구에서 별 이렇게 재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기금조성에 어떤 상한선 같은 건 지금 안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기금을 하고 동결을 할건지, 안그러면 계속 연차적으로 1억, 2억을 이렇게 쓰지도 않는데 적립이 될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처음이 돼 가지고 각 구청 공히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한 10억 정도만 예치를 하고 그러면은 은행에만 넣어놔도 그냥 1억 정도는 1년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기금을 한 10억 정도로 해놓고서 그 이후에는 내년예산에 반영을 안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기는 위원님들하고 그때 그때 협의를 말씀을 드려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방단운영조례는 저희가 88년 5월1일자로 이건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하던 중 지금 구조례로 이걸 다시 개정을 해라 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요약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강서구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여 민선자치제에 부응하는 지역방재 체제를 구축하고 재해위험시설 점검등 예방활동 및 피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추진,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하기 위함. 둘째로 주요골자 : 수방단 목적은 안 제1조, 수방단 임무는 제2조 재해 사전대비 점검·정비, 재해시설 및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재해응급대책. 그 다음에 수방단 조직 안 제3조 재해 우려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수방단 편성 제5조 본부 및 경계반 10명 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 내외. 3.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참고자료는 내무부수방단운영조례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방단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강서구 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수방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2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재해사전대비 점검 . 정비 2.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재해가 발생한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한 예찰 및 경계와 주민대피 유도 3. 법 제36조제1항의 재해응급대책 4. 법 제23조제3항과 영제25조에 의한 방재의 날 행사참여 5. 기타 방재상 필요한 사항 제3조(조직) 수방단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재해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방재와 관련있는 기관 및 업체의 소속직원 3. 기타 구청장이 방재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의 주민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방단원이 될 수 없다. 1. 17세 미만자 및 60세 이상인 자 2. 고교생 및 대학생 3. 경찰관 및 군인 4. 기타 활동이 불가능한 자 제4조(단장) 단장은 단원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명한다. 단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수방단 업무를 총괄하며 수방단을 대표한다. 제5조(편성) 수방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연대책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편성된 각반별 인원과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본부 및 경계반은 10명 내외 가. 주민대피 유도 나. 재해유관기관간의 연락유지 다. 주민의 질서유지 및 통제 라.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경계 마. 기타 다른 반에 속하지 않는 업무 2. 복구반 : 3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가. 재해위험시설물에 대한 점검·정비 나. 피해시설물의 긴급복구 다. 각종 장비 및 자재의 동원 라. 재해지구의 정리·정돈 3. 구호반은 1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하는 일은 가. 이재민에 대한 급식조달 및 사후처리 나. 사망자, 부상자등 인명피해자 조치 다. 재해발생지역의 방역실시 라. 담요등 구호물자 조달 제7조(소집해제 및 기록보존) 구청장은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방단을 소집한 후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집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집결과는 "별제 제1호서식"에 의거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사항) 수방단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무운입니다. 서울특별시강서구수방단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목적 : 본 조례개정안을 보면 강서구수방단의 조직 및 운영을 규정하여 민선자치에 부응하는 지역수방방재체제를 구축하고, 재해위험시설 점검등 예방활동 및 피해발생시 응급복구를 추진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2. 관련법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1호,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2조 3. 조례구성 : 안 제1조에서 제8조와 별지제1호서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을 보면 서울특별시강서구수방단운영조례안 제1조 수방단임무와 안 제3조 수방단조직과 안 제5조 수방단편성에 본부 및 경계반 10명 내외, 복구반 30명 내외, 구호반 10명 내외로 되어 있어 재해발생시 긴급히 임무부여 시켜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에 있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위 부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시어 조례개정안을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