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정기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관광지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는 시정질의와 특위활동등 계속되어 온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실 줄 생각됩니다만 생산적인 회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동해시관광지(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제출)

교통관광과장 이원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의회 업무에 수고많으십니다.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현행 관광지 입장료 중 관광지에 인접해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소장자에게 문화재 관리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목적에 있어서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징수조례에 문화재 관리 보수를 위한 경비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화재 관리보수를 위한 경비지원 조례 신설 내용은 동해시 국민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1조의 3문화재 관리 보수를 위한 경비지급 난을 신설해서 관광지에 인접해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입장료 징수금액의 일정비율을 문화재 관리보수를 위한 경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창규입니다. 1996년 12월 9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문화재 관리, 보수를 위한 경비지출은 별첨되어 있는 문화재 보호법 제28조 제1항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문화재 보호법을 근거로 자연공업법을 준용할 경우 여기에서 준용은 준용규정에 의한 준용이 아니라 행위 기준에 의한 의미에서 준용입니다. 자연공업법 제33조 제2항의 공원안에 있는 문화재의 관리, 보수를 위한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와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입장료 수입에 문화재 가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라는 상위법에 제한을 받으므로 실제 집행에 재량의 한계가 문제가 될 뿐 본 개정안에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양승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얘기가 조율이 됐고 현재 불교계와 시간의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놓고 쟁점화 되어 있던 부분인데 간담회에서 토론이 됐으니까 원안대로 통과시켜주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양승웅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동감하고 먼저 삼화사가 합의가 7%선에서 합의를 봤으니까 프로테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했으면, 그걸 확실하게 알고 우리가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7%가 확실합니까?

네 7%가 확실하고 금액 문제는 우리가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거든요.

아니 프로테이지가

프로테이지는 7%로 조율했습니다.

7%선이라면 사실 많은 게 아니니까 통과시켜주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원비율에 대해서는 삼화사측과 시측과 의회 일부 나오시고 신도회에서도 나와서 거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논한 끝에 입장료 수입중 7%선을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을 했습니다.

물론 집행부와 삼화사 지주와의 조율이 잘됐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떤 계약이든 조율이든 국가와 국가가 하더라도 그 분쟁의 소지는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싫으면 싸움이 벌어지고 무효다 하는 것이 사실인데, 지주와 우리 집행부하고 관계에 조율이 확실하게 됐습니까?

(청취 불능)

내가 알기로는 안된 걸로 아는데, 삼화측이 요구한 게 조례를 고쳐놓고 조율을 하자는 쪽으로 나간 것 같은데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문화공보실장 사영대입니다. 윤종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한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개월동안 본 건에 대해서 원만하게 조속히 처리하지 못하여 위원님들께까지 누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실무담당자로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진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실문위원회 최종회의때 시의회와 시, 삼화사측과의 합의서를 교환한다고 했는데 합의서는 아직 교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말내 합의서는 교환될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시에서는 합의서 문안을 함대사의 법무사와 그 다음 임대영 고문변호사의 자문까지 받아서 안은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조만간 의회의장님과 사찰측이 협의를 거치는 일정을 잡아서 합의서를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서 안을 여기서 우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한부씩 봤으면 좋겠는데

실장님, 지금 이 자리가 조례안의 모든 것이 잘 못 다루어지면 바보가 되요, 공개행정이래요. 모든 것이 7%라고 다 나왔는데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면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삼화사 지주라는 사람은 중앙의 파워를 가지고 또오리발을 내밀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항이 우리만 또 이중으로 바보가 되기 때문에 확실한 대답을 해 주세요. 그래야 조례가 통과될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합의서안을 의회에 발송을 했습니다만 우선 그 합의서안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합의서안 강원도 동해시와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말사 두타산 삼화사는 동해시 무릉계곡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시민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다. (위원석 소란)

왜 실장님이 설명을 해야 하냐면 시민들도 알아야 되요, 우리가 조례를 왜 바꿨다는 이유가 바로 지금 합의서 내용에 같이 수록이 되야지 시민이 이해한다는 얘깁니다. 회의록 읽어보면 그게 다 나오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첫째, 강원도 동해시와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말사 두타산 삼화사는 동해시민의 지방정서 함양과 더불어 각분야(사찰과 관련된 사항)에 걸쳐 폭넓은 협력을 통하여 상호이해증진을 도모한다. 둘째, 두타산 삼화사는 동해시 무릉계곡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의 산행 등 산목적에 불편이 없도록 사찰경내 관람 및 사찰부지 통행을 허용한다. 셋째, 두타산 삼화사는 문화재 보호법 제39조(관람료의 징수)규정에 의한 문화재 관람료 및 토지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에 대한 보상으로 동해시장은 무릉계곡 관광지 입장료수입(주차료 제외)금액중 7%에 해당되는 금액을 1997년부터 매월말에 사찰지원금으로 지원한다. 넷째, 이 합의서의 합의는 동해시와 삼화사간의 계속적 협력을 위해서 삼화사가 존속하는 한 유효하는 것으로 한다. 이상의 합의를 합의하기 위하여 본 서에 서명날인 한다. 입회는 동해시의회의장님으로 했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으로 하고 대리인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 말사 두타산 삼화사주지, 그 다음 입회는 시의회 의장님을 한 것과 마찬가지고 두타산 삼화사 신도회 회장으로 했습니다.

경내가 아니지, 경내가 아니니까

경내 개념은 사찰부터 4km가 경내예요.

일주문 안도 천왕문 안을 경내라 그러고 그 위에를 사찰부지라고 그랬습니다. 둘째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타산 삼화사는 동해시 무릉계곡을 찾는 관광객 및 시민의 산행 등산 목적에 불편이 없도록 사찰 경내 관람 및 사찰 부지 통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내도 전부 포함을 시키고 부지도

아까 읽어 내려간 문안중에 주차료를 제외한 입장료 중에서 7%한다, 야영장은?

그건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세수에 주차료, 야영료, 입장료 이렇게 세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명문화를 시켜줘야지 잘못하다보면 그것까지 그것 어떻게 처리돼요?

입장료라 이러면 주차료하고 그 다음 야영료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삼화사 주지가 보통 주지가 아니예요, 주차료가 얼마고 나머지 입장료가 얼마냐고 했을 때 지방세수를 따졌을 때는 또 문제가 될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야영장 문제는 다시 주차료하고 포함을 시키도록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장지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때 간담회를 했을 때 7%를 프로테이지로는 하지 말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프로테이지로 결정이 됐으니까 우리가 그때 연간 프로테이지로 안하고 삼화사에다가 금액을 지원하자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 7%로 됐다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연간에 얼마정도를 줄 수 있느냐, 7%를 했을 때 그러면 '95년도에 입장료 수입이 얼마인지 나오죠,

'95년도 나오고 '96년도 현재까지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 것을 가지고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95년도 입장료의 7%를 환산했을 때 삼화사엔 얼마나 돈이 갈 수 있느냐 지원할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95년도는 입장료가 196,567천원입니다.

196,567천원?

7%라고 했을 때

13,700천원이 되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2월 6일 현재 입장료 수입이 321,772천원입니다. 여기 7%가 22,524천원이 되겠습니다.

입장료가 다운되니까 그렇게 수입이 많죠?

네 그렇게는 안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연간 30,000천원 정도 거기에 지원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아니, 그렇게는 안되죠.

아니, 지금 현재 나온 게

입장료가 다운되니까 입장료 수입이 줄어드니까

이상입니다.

문안 하나하나 분명히 해주시고 마감도 분명히 해주셔서 이것이 부칙에 가서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런 명문화가 됨과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문안을 철자법까지 철저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정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질의할게 없잖아요, 다 아는 사항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7%든 몇 %든 제가 집행부에서 넘어온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첨부 서류에 보면 자연공원법 시행규칙 19조 2항에 의해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안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연공원법 제33조2항의 내용이 자연공원내 문화재 관리보수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법에 준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96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2,000천원 정도 되는데 해마다 그런 수준은 되지 않겠느냐 봤을 때 과연 삼화사가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 보수에만 이 돈을 쓰겠느냐 하는 게 염려가 되고, 그 다음 조례가 삼화사하고 합의서가 대충 안이 만들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가 적어도 몇%라 하는 것을 명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백지위임을 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선 말이죠, 국장님

우선 이야기를 들어 봅시다,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그 보충 질의를 합시다.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는 입장이니까 위원회에서 정해진 내용을 그대로 가서 인용해 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회에서 우리가 결정한 부분을. 조금 전에 윤종대 위원장님이 얘기한 부분도 우리가 다 검토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연공원법에 있는 내용과 같이 문제지역에는 사실 우리 의원 세명이 들어가서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대표로 참석했을 때는 의원들 의견이 그겁니다. 일단 문화재 보수에 필요한 돈은 1억이든 10억이든 다 줄 수 있지만은 프로테이지 개념으로 상부기관에 올라가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 못한다 하는 부분이 의결이 되가지고 올라갔는데 승인을 해주든 안 해주든 입을 딱 다물고있던 이유는 첫째가 다 된 밥에 재뿌리는 격이 된다 둘째가 다 된 밥에 재 뿌리지 않으려면 그쪽에 원하는 쪽으로 해줘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쪽이 원하는 게 뭐냐하면 7%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쓰던 간에 간섭을 하지 마라 하는 쪽이거든요. 그것까지 묵인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에다가 7%를 명시해선 안 된다는 이유는 이미 협약서에 나온 사항입니다. 조례는 몇%까지 넣어주라는 규칙으로 정해야 할 부분은 우리가 넣을 수 없다 하는 부분을 제가 회의에 참석했던 대표자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본 조례 7%를 삽입하느냐 안 하느냐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만 지원비율을 넣고 조례에는 넣지 않기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례에 7%를 넣느냐 안 넣느냐 하는 저는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한 것이고, 먼저 말씀드린 자연공원법에 규정하고 있는 33조2항 규정에 의해서 이제 시행규칙 19조가 정하고 있는 거기에는 자연공원내 문화재 관리보수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관연 삼화사에서 22,000천원이나 되는 돈을 문화재라야 철불하고 삼층탑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의 보수관리에만 사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집행부에 물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얘기한 7%는 우리가 조례를 지금 고치면서 이것도 조례에다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 문의를 드린 거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이 바로 적용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관리 및 보수에만 비용이 사용되도록 그렇게 지원하도록 명기를 하겠습니다.

안 되는데 명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찰측에서는 제일 싫어하는 게 그 부분이예요. 분명히 명기를 시키면 합의가 안됩니다.

조례에는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19조 자연공원법

조례에 넣고 안 넣고는 위원들끼리 협의할 문제이고, 지금 윤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부분은

조례에다가 그렇게 넣겠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 재원범위

윤위원장님이 묻는 것은 그 돈이 조계종 본사까지 프로테이지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몇 프로든 올라가는 규정이 거기에는 있는데. 그 규정을 무시하고 무조건 사찰 정비하는데만 쓰게 만들겠다 하는데 안 되는데 어떻게 만들겠다 합니까? 그 부분이예요.

그런데 7%선으로 했으면 보수에 쓰던지 뭘하던지 더 이상

앞으로는 보수하는 관계로는 시에서 예산지원이 되는 일이 없겠죠? 보수한다고 사찰에서 얘기할 적에는 보수비는 일단 안나가죠?

조금 전에 김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낙산사 도립공원을 가 보니까 자동차가 주차하는 그 일대 전체가 낙산사 땅이거든요. 그러니 주차를 시켜도 전부 낙산사 땅에다가 주차를 하니까 거기에서 스티커를 배부해서 파매금액에서 분배를 하고 다른 곳은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그쪽 70%주고 이쪽 30%먹는데 동해시에는 삼척군 당시에 국민관광지 제1호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국민관광지 제1호가 바로 무릉계입니다. 받아 가지고 대통령령에 의해서 전부 개인불허를 해주게 되있었어요. 개인 불허를 해주라고지시가 왔습니다. 온걸 제가 그당시 관광협회장에 있어서 유은재 군수하고 가서 시정을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개인불허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릉계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데 여기 계시는 분도 다 아시겠지만 여관있는 쪽의 대지를 불하받지도 못하고 진정서에 의해서 지금까지 끌었는데 그 후에 그걸 관광지를 할 적에 그 위에 용추까지 전부 측량을 해서 인수를 할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국유림이고 돈이 많이 드니 밑에 반석만 합시다 해서 그래서 반석을 끓여서 측량을 해서 시에서 임대를 받아 관리를 하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임대를 받아 가지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실제 삼화사 사찰은 자기네들이 지은 사찰에만 국한되고 나머지 일주문 들어가는 데도 사실 측량해 보면 하천일 겁니다. 도로있는곳도 하천이고 거기서 화장실 지나서 그 위에 칡이 많이 있는 그 산바위 있는 곳까지만 사찰 땅입니다. 그런데 그걸 통한다 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왕 지역 문화재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1년에 20,000천원씩이라도 주는 것은 좋지만은 그렇게 되면 또 이중삼중이 된단 말이예요. 시 세수가 이렇게 나가고 저렇게 나가고

그리고 여기에 말이예요. 아까 야영료 문제가 나왔는데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한 부분인데 합의서에 셋째 하단에 보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동해시장은 무릉계곡 관광지 입장료 수입 주차료 제외 금액중 7%에 해당하는 금액을 '97년부터 분기말에 사찰에 기원금으로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야영료가 빠졌는데 그럼 저쪽에서 무슨 생떼를 쓸는지 모르는데

아니 왜 뺍니까?

입장료는 주차료하고 그냥 입장료가 있습니다. 야영료는 입장료하고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석 위원님이 야영료까지 포함을 해달라 해서 그것을 넣겠다는 얘깁니다. (위원석 소란)

삽입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삽입해 주시고 그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조사과정에서 다 나왔잖아요.

4km이내를 경내를 본다 이 얘기예요.

사찰경내 관련 및 이렇게 문안이 된 걸로 봐서는 사찰 경내라 그런 것은 사찰 안을 경내로 표시를 해났구만,

절에서 나왔지 어디서 나와요.

여기도 있잖아요, 사찰경내관련 및 사찰 대지 통행을 허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주장하는게 삼화사만 땅 들여서 사찰을 만들은게 아니잖습니까, 정밀조사를 하다보니까 경내로 할때는 사찰로부터 4km이내를 경내를 본다 하는게 그 사람들 개념으로 되어 있어요.

그 문제는 크게 논하지 않아도 될거 같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답변드린 사항 가운데 김정석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인데 입장료 수입(주차료 제외)했습니다만도 야영료는 시설물 시설사용료이기 때문에 애당초 여기서는 포함이 되질 않는다 이렇게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것 하나 더 넣는다 해서 잘못될 거 없어요. 넣어요.

여하튼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히 해주시고 그 다음 제가 염려가 되는 거 같아서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공중도 받아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항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제반문제를 숙고를 하셔서 다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다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특별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는 마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해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아까 말씀드린 청원건에 대해서는 잠시 간담회를 가진 다음에 다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해도 되겠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