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규 의원 발언

총무과장 홍순흔입니다. 동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산하 기관운영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주신 총무사회위원회 박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해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7년 1월 1일자로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계획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현정원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원활히 추진하고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국가직공무원의 지방직전환 조정계획에 따라 농촌지도소 국가직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고자 함입니다. 전환대상자는 농촌지도관 1명, 농촌지도사 9명, 생활지도사 2명등 총 12명으로서 농촌지도소의 정원중 당초에 3명은 기능직 운전요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지방직으로 정원조정이 되어 있고 금회에 저정되는 것은 증원된 12명으로서 전체가 15명이 되는 전 직원이 지방직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총정원내역은 당초 654명중 12명이 지방직으로 전환되어 현재 시산하 전 지방직은 666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호중 34를 46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효철입니다. 1996년 12월 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97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 전환계획에 따라 동해시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계획입니다. 주요골자는 동해시 농촌지도소 소속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전환인원은 12명이고, 전환되면 지방직 공무원이 666명으로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4년 12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95년부터 '97년 1월 1일까지 3년에 거쳐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직을 지방직화 한다는 추진계획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맞는 인력의 지휘 통설과 효율적인 관리로 신속하고 원활한 대민 행정에 봉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전 시군이 일괄적으로 되는거예요?

네 전국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동해시로 봤을 때 지도소가 지방직으로 전환이 되면 국가직 부서는 몇 개부서가 남아 있습니까?

국가직은 현재 부시장님이 국가직으로 되어 있구요 그 외는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부서가 조금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는 어떻게 되나요?

지적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양정업무가 지금 국가직입니다.

양정업무가 아직 국가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부시장님이 국가직이고요.

양정업무는 지방직으로 전환하지 않나요?

국가 위임사무를 보는데도 원칙적으로 국가에서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급여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급여문제는 '97국가직의 지방직 전환계획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만 '96년도 지방양여금법을 개정해 가지고 농촌지도직과 연구직은 저희들이 없습니다만, 농촌지도직에대한 봉급은 자치단체에다 100%지원을 해줬습니다. 실지로 봉급재원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주면서 명칭은 지방직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아까 과장님의 설명중에 지도관 1명, 지도사 11명, 생활지도사 2명이라고 했는데 생활지도사는 어떻게 됩니까 12명중에 포함되는 겁니까?

생활지도사가 12명중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용안에 생활지도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갑 위원님의 보충질의인데요 농촌지도소 100%다 지방직으로 넘어옵니까?

네 100%입니다.

100% 넘어오는 인건비가 양여금에서 충당되어서...

네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깁니다.

그럼 지금현재는 양정계만 국가직으로 되어 있고,

정확한 것은 정원표를 봐야겠습니다만, 기억나는 것은 우리 시 관내 국가직이 거의다 없어집니다.

그럼 부시장님 급여는 정부에서 보조됩니까?

네 국비로,

이상입니다.

조례안이 잘 못 인쇄된 것이 아닙니까? 2조 3호중 34를 46으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 12명을 더하면 46이 되는데 동해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96년 7월 8일 조례개정을 했는데 여기 보면 2조에 3항을 보면 직속기관이 35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의 35명은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보건소가 32명이고 지소도가 3명해서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안에는 농촌지도소 12명을 더하면 46명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정원조례중에는 35에서 12인을 포함하면 47명이 되야 되는데 46명이 되는 것은 공무원을 하나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까?

34가 맞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동해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 7월 8일날 조례 987호로 제정된 것을 보면 35명입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35명이거든요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인지.... 직속기관이 35명으로......

직속기관이 35명인데 먼저번에 우리가 고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 말씀 나왔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원조례중에 652명에서 12명을 더하면 664명인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의하면 66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가제가 안되었는지 현재 법규집에 보면 65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원이....

조례안 제안설명서에 652명이란 말씀이죠.

네 당초에는 652명으로 거기 보면 가재가 안되었는지.....

저기 나온 법령집은 가제가 안된 것 같은데 이왕 나왔으니까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확인을 해봐주시고, 지금 그렇다고 지금 666명으로 나와있는데 54명하고 52명하고..... 그런데 저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본 청에 375명이고 의회 13명, 직속기관 35명, 사업소 59명, 동 170명 이렇습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이 돼야지 통과가 되던가 안되던가 할텐데 그 시간 동안에는 잠시 휴회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홍성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34를 46으로 한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당초에 35인데 먼저번 직제개편안에 보건소에 운전기사 1명을 다른 곳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34명으로 되었다가 지도소에서 12명이 늘어서 46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조례안에는 관계없습니다만, 제가 제안설명을 참고로 말씀드린 총정원 내역이 654에서 12명이 지방직으로 넘어와서 666명이 되었다 하는 것은 국가, 지방 가리지 않고 전체인원을 말하기 때문에 666명이 맞습니다. 단지 제가 한가지 설명을 조금 잘못 드린 것은 현재 우리시의 국가직이 부시장 한사람뿐입니다. 나머지 지도소계통 양정계통 지방직으로 다 전환이 됐고, 현재 우리 시 관내의 국가직은 부시장 한분 뿐입니다. (위원장 소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순흔입니다. 동해시경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자치행정의 경쟁력 제고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총무사회위원회 박상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동해시 경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자립도를 제고하여 시민의복리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의 재정확충 및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려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는 사업소의 위치를 동해시 천곡동 806번지로 정했습니다. 사업소의 관장사무를 정하는 것입니다.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분석 및 유치,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연구, 분석, 추암, 한섬개발사업 추진, 온천 및 생수관계사업 추진, 무릉계 철굴 개발사업 추진, 기타 재정확충 관련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해시 경영개발사업소 설치 및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 재정확충 및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동해시 경영개발사업소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사업소는 동해시 천곡동 806번지에 둔다. 제3조 업무, 사업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분석 및 유치 2.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연구·분석 3. 추암, 한섬개발 4. 온천 및 생수관련 사업추진 5. 무릉계 철굴 개발사업 추진 6. 기타 재정확충 관련사업 제4조 소장, ①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 사무관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5조 공무원, 사업소에 소장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함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효철입니다. '96년 12월 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경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시대에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정자립도를 제고하여 열악한 시의 재정확충 및 경영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사업소는 현 동해시 청내로 정하고, 관장사무는 경영수익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유치 및 연구, 추암, 한섬지구 개발, 온천 및 생수관계 사업추진, 무릉계곡 및 철굴개발, 기타 시재정확충과 관련된 사업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열악한 시의 재정확충과 재정자립도를 제고하여 자치행정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추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로서 이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특정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별도의 경영개발사업소 기구를 설치하여 수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소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인데 사업소장은 토목직이 소장이 되네요?

토목직과 행정직 복수직이 됩니다.

그런데 토목직을 명시해 놨습니까?

조례상에는 복수직이고 인사를 함에 따라서 행정직이 될 수 있고 토목직이 될 수도 있는데...

사업소장 밑에 산하직원이 몇 분이죠?

소장하고 직원이 합해서 6명입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되나요?

직원들은 행정주사가 한사람, 계장급이면서 계장은 아닙니다만, 행정서기가 한 사람, 기능직이 세사람해서 여섯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청안에 기술직 사무관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술직 사무관은 건설, 도시, 수도, 주택, 녹지 다섯 분입니다.

지적은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 분입니다.

보건소는요?

농촌지도소와 보건소는 직속기관이니까 별도고요.

보건소도 기술직이고 농촌지도소도 기술직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업소까지 하면 총 몇 개소 입니까?

건설국에 다섯분하고 지적과장하고, 직속기관으로 보건소, 지도소에서 총 여덟 분입니다.

그럼 현재 경영개발사업소는 행정직인지, 토목직인지 확실하게 안나왔습니까?

그건 인사를 해보면서 조정이 되겠죠.

아무래도 토목문제가 많은데 기술파트가 앉아야지 행정직이 앉아서 제대로 되겠어요.

그것은 인사를 할 때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재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업소장을 복수직을 둔다고 했는데 공영개발계가 총무과에 속해 있습니까, 산업건설과에 속해 있습니까?

도시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럼 공영개발사업소를 둔다하면 당연히 이것은 토목직으로 줘야지 일반직으로 토목직하고 복수직으로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지금 도시과에 공영개발계가 있는데 복수직으로 해서 한다고 하고 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도문제특위를 열었을 때 그때먼저 건설국장님이나 담당시장님께서 얘기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수도과에서 상수도사업소장은 기능직으로 한다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도 못을 박고 답변을 했는데, 먼저번 우리가 사업소 조례 심의할 때 그 문제를 미쳐 짚지 못하고 복수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에서 집행부 의지는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손치더라도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지를 첨명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지방토목직 사무관으로 경영개발사업소에 소장으로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여기는 지방행정사무관까지 같이 복수직으로 넣어놨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기구개편과 경영개발사업소 설치는 당초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직렬별 직급을 그대로 그 범위 내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하나도 우리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조정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여기자금 경영개발 사업소장을 행정직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토목직으로 하는 것이 좋으냐, 물론 토목직이 될 수도 있고, 행정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내용으로 봐서는 저는 개인의 입장입니다만 행정직이 더 적합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더 적합하면 계장도 행정직, 사무관 행정직 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 소장의 직렬을 행정직 사무관 또는 지방토목 사무관으로 복수직으로 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써 인사하기에는 적합한 사람을 골라서 두기는 때에 따라서 상황은 변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고 할 때는 행정적을 둬야되는거고,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다서 가지고 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야되겠다 할 적에는 토목 사무관을 둘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행정직이다 토목직이다 하는 것보다는 복수직으로 해 놓는 것이 적기에 적합한 사람을 데려다 놓기에는 오히려 더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생각이고, 여기 도시과 공영개발계에서 공영개발을 하게 되면 지방 토목직 사무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지 왜 일반행정직으로 합니까. 그리고 전에 우리가 사업소 문제도 복수직으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본회의장에서도 앞으로 사업소 문제는 토목직으로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집행부의 의지는 인사문제가 되니까 지방행정사무관을 써야지 그것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방행정 사무관은 삭제를 하고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하도록 우리가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뭐냐하면 제5조 사업소에 소장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했는데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6명이라고 했는데 6명이면, 여기에 토목직이고 행정직이고 공무원이 필요하다면 사업소 설치안에 개정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몇 명이라는 것도 다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예를 들어서 7명으로 하는지 9명으로 하는지, 4명으로 하는지 따로 정한다는 얘기는 인원을 총무과에서 마음대로 정한다는 그런 얘긴데 이것도 의결사항이면 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몇 명을 한다는 것이 나와있어야지 되지, 그렇게도 하지 않고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것은 조례에다 표시하지 않고 규칙으로 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총무과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 규칙안을 작성해 가지고 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공포를 해서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까 기술직 과장 얘기를 하셨는데 먼저번에 시장님이 나오셔서 주로 수도과 문제가 나왔을 때 당초에 수도과장을 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 그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 1월 1일자로 지방행정사무관을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고 그걸 삭제하고 지방토목사무관 단수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사업소에 소장을 두겠다는 약속을 하면 우리가 복수직으로 승인을 의결해 주고, 그렇지 못하다고 했을때는 지방행정사무관을 삭제하고 지방토목사무관으로 하겠다고 의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계는 도시과 소속이기 때문에 토목사무관이 당연합니다. 행정사무관으로 할려면 공영개발계를 총무과 소관에다 둬야죠. 지금까지 도시과 지방토목직을 가지고 공영개발계를 두고나 뒤에 일반행정직으로 전환시킨다 하면 앞으로 토목직이나 다른 직은 자기자리 차고앉을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업무에 보면 추암, 한섬개발 온천 및 생수관련사업, 무릉계 철굴개발 추진 이것은 삭제가 되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소의 업무는 경영수익사업의 타당 및 분석과 유치를 하고 연구분석을 하고 기타 재정확충 관련 이것만하면 되지 지금 여기 한다는 얘기는 무릉계 철굴개발하고 온천하고 추암 한섬 세 가지를 주로 목표로 둬야 한다는 얘기는 경영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이것외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문제인데 왜 세 가지를 여기다 성문화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온천에 관한 개발문제가 예결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문제가 되었던 거고, 무릉계 철굴개발 이 자체도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들은 사전에 예산요구, 또는 재정계획, 앞으로의 추진과정 이렇게 되는 것은 용역이 납품된 이후 3개월 이내 용역결과를 보고 사업의 타당성, 앞으로의 장기계획, 재정계획, 투·융자 사업심의를 거쳐 가지고 이러한 문제들을 의회에 의결받아가지고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35조에 보면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이라든가 중요한 사항은 사전에 의결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은 하나도 없으면서 예산만 올려 가지고 심의하고 넘어가면 의회에서 의결해 줬으니까 해야 된다는 내용이 깔려 있는 것 같애요. 이 세 가지는 삭제를 하고 1, 2, 3으로 하는데는 6을 기타 재정확충 관련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경영개발사업소의 설치목적에 적합하지 않느냐, 세 가지만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번 경영개발사업소와 공영개발계는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직접 감독도 하면서 사업을 하는 곳은 공영개발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기술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영개발사업소는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경영수익사업의 타당성과 분석, 위치,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연구분석 그것이 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부서는 어떤 면에서 기획의 비중이 더 큰 부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업계획을 확정지어서 공사를 하는 그런 사업부서가 아니라 사업부서 역할도 알 수 있지만, 기획이 더 가까운 부서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추암, 한섬 개발 온천 및 생수관련 사업 추진 무릉계 철굴개발 이것은 앞에 나와있지만 경영수익사업을 많이 불려 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올린다 하는 것이 사업소를 설치하는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부사항을 낸 것은 앞으로 시에서 이런 사업들이 중점 사업이 되기 때문에 표시를 한 거지만, 이 사업을 나중에 결정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별도 문제입니다.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사업이 결정된다 하면 여기서 하지만 계획이 입안이 안되고 예산이 서지 않고 하면 그때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별개고 일단 시에서 여기 표시한 것은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 이부서는 특별한 업무를 줘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사업계획을 시키고, 계획에 따라 집행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중요한 경영수익사업이다 하는 의미에서 넣은 거지 다른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방행정사무관이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지 지방토목사무관은 경영에 관한 발전도 가지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 같은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사무관이여야지 이런 경영에 관한 아이템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뭘 할 수도 있지만 지방토목사무관은 흙이나 파고 콘크리트나 치는 사람이 뭘 아느냐 그런 쪽의 얘기 같은데 그것은 전적으로 틀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어떠한 것이든 할 수 있습니다. 지방행정사무관리 되야지만 경영마인드를 작성하고 토목사무관은 못한다는 얘기는 여기서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말이 자꾸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행정사무관이 한다 기술직 사무관이 한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모든 지방행정기구를 봤을 때 보통 기획부서는 행정직으로 배치할 수 있고 실제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이런 사업부서는 기술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 기준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 자리가 마치 행정직과 기술직을 편해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행정직이 기술쪽을 속된말로 얕잡아 본다고 할까요. 그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단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행정직이 필요할 때는 행정직을 배치해서 사업소를 경영하고, 또 기술직 공무원이 있어야 될 때는 즉시 토목직으로 배치를 해서 사업이 유효 적절하게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기구개편안은 단수직이든 복수직이든 하나도 바꿈 없이 그대로 안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장 적절하게 배치를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하는 것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릉계 철굴개발이나 온천 생수관련 사업추진 같은 것은 앞으로 시에서 의도하는 바가 뭡니까? 시에서 직영한다는 얘깁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간에게 위탁하겠다는 얘깁니까 어느 것입니까?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시가 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얘긴데, 이런 문제점들은 기획을 하고 난 후에 여기에 관한 문제는 민간자본을 끌여들여야 되는 걸로 보는데 지금 온천이나 생수관련, 추암, 한섬, 무릉계 철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부 시에서 경영하겠다는 그런......

그런 뜻은 아니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철굴개발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천곡 천연동굴 학습관인데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5월 10일날 개관이 됐는데 1년간 수익사업으로 얼마를 벌어들였는지, 총수익과 천곡 천연동굴의 배치인원에 대한 보수증 본봉, 제수당, 상여금까지 포함되는 수당하고 청사관리비까지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은 5월 10일날 했지만 여기에 근무한 직원은 1월에서 12월까지 1년치입니다. 연간운영실적을 봤을 때 사실 10억 20억 가까이 투자를 해놓고 있지만 거기에 인건비를 비롯한 청사유지비하고 하면 인원만 많지 실질적으로 경영수익에는 보탬이 없다는 얘깁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력배치는 그렇습니다. 증원되어있는 인력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인원 중에서 일부를 조정을 해서 배치한 인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수가 몇 명이라는 것이 되어 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3조에 3항 4항 5항은 삭제를 하고 1, 2, 6항을 업무관장을 하고 4조에 사업소장은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보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홍성환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3, 4, 5항을 삭제를 한다고 할 때 쉽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사업과정에서 불편한 점이 있습니까? 3조에 3, 4, 5항의 삭제가 홍성환 위원님은 동의가 들어왔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걸 삭제한다 해 가지고 실무부서에서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여기 개발사업도 어디서 해도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홍성환 위원님은 사업경영을 하는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굳이 일을 만들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못을 박아서 한섬, 이나 추암이나 못을 박아 놓느냐. 그럼 이 사업외에는 하지 않을 거냐 이런 얘깁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성환 위원님이 걱정하신 추암, 한섬개발은 이미 민자유치 한다고 방침이 서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온천과 생수관련사업, 또 무릉계 철굴개발사업 이것은 앞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 3, 4, 5는 이 사업소가 되면서 중점적으로 해야될 사업을 표시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없다고 해도 기타 재정확충관련사업이 아닙니까. 여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구요, 우리 조례안을 작성하는 입장에서는 중요한 사업을 명시해서 표시해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4조에 소장을 말씀하셨는데 소장을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못을 박자 하는 얘기는 이번에 직제개편안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직렬별로 인원을 다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꾸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나와있기로는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토목사무관 이렇게 나와있지만 이것을 변경한다고 해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재량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마음대로 하느냐 그거 아닙니다. 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속에서 우리가 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자치법 몇 조입니까?

지방자치법 102조에 근거를 해 가지고 거기에 별도로 대통령령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근거를 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 단체에서 마음대로 못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3조에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이러면 여기 추암, 온천, 무릉계를 어떻게 하더라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3, 4, 5항을 삭제하고 기타 재정확충 관련사업이라도 3가지만 해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이것이 여기 있다고 해서 이걸 꼭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업계획이 확정되야 하는거지,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예산이 서야 하는 거지 아무리 10가지를 기록해 놓으면 뭐합니까.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예산이 서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위원석 소란) 해석하면 그렇게도 해석이 되죠. 그렇지만 여기 기록했다해서 이 사업을 꼭 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 그렇다면 이걸 삭제를 해도 이 사업을 못하는게 아니니까 굳이 이걸 넣어야 된다는... 기타 재정확충 관련사업을

3, 4, 5가 없어도 기타재정확충을 관련해서 입안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삭제해도 되는 걸로......

지금 이미 철굴개발은 교통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온천, 생수관련사업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여기 보면 사업소장이 이 문제를 가지고 사업소에서 전체 분석하고 하도록 되어있지 그 과에 갈 수 있습니까. 사업소에서 하는 문제가 되니까... (위원석 소란)

그러니까 업무분장은 사무분장 규정으로 해서 사업소에 주나 관광과에 주나, 도시과에 주거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시가 생각하고 있는 경영수익사업,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중점사업인데 여기다 집중적으로 시키겠다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 4, 5항은 삭제를 하고 6항을 3항으로 넣어서 기타 재정확충 관련사업으로 넣으면 이 안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를 이렇게 세 가지고 못을 박는다는 그 자체는 조례안에 개정되어 있는 것을 의결해 줬는데 왜 안 하느냐고 얘기했을 때는....

그리고 소장은 지휘부에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특위에서 지적된 사항을 본회의장에서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도 조례에 의해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조례가 우선인데 본회의장 답변마져도 지켜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의결해 줄 수는 없으니까 지휘부가 와서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하는 답변을 듣고 4조를 수정하던지 어떻게 하던지 하겠습니다.

홍성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수도과장 직렬을 이미 지방토목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에서 직렬을 바꿔서 지방토목사무관 복수에서 단수로 했잖습니까. 그것이 이미 되었고, 그리고 또......

그게 아니고 내가 얘기한 것은 수도과는 당초에 토목직으로 하도록 했고, 사업소의 관한 문제도 본회의장에서 그때 당시 해당국장님이 토목직으로 하겠다고 못을 박아놓은 사항도 조례가 우선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렇게 시행하지 못하겠다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확실한 답변을 듣고 의결을 해줄 사항이지 무조건 의결을 해주면 의결을 해줬으니까 복수직중에 어느 것을 해도 그것은 집행부의 인사권자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지휘부에서 답변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장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으로 복수직렬을 해놓는데 우리가 실지로 일하기가 더 편리하다는 말씀을 드렸잖습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일하기가 편리한 게 문제가 아니고, 상수도사업소 같은 곳에 일반행정직이 무엇을 안 하는 얘깁니까 지휘부에서 오셔서 답변할때까지 몇 분 정회를 하도록 하죠.

시민과장 이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상규 총무사회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면서 동해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1996년 8월 20일부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동법시행규칙으로 규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었기에 의의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위생접객업종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법, 유기장업, 수처리제 제조업의 민원수수료를 보건사회부령에서 시 조례로 정하고자 별첨 안과 같이 제안하오니 아무쪼록 원안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규위임사항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필요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인허가는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규칙 중에서 2번항으로 보건사회관계에서 법규에 규정되고 조례에 없던 사항을 조례로 명시를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뒷면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보건사회관계에서 현행은 기존의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었고, 개정안은 조례에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 중에서 없는 사항까지 포함하여서 법규위임대상을 일괄 수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현행 조례에 되어있던 사항들은 그동안 사실상 시행이 안되고,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법규에 규정된 조례안을 시행했고,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금액은 그동안 사실상 적용이 안됐던 사항이어서 사문화되었던 조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규가 개정되면서 법규에 개정되어있던 모든 사항이 개정안이 일괄 수록이 되겠습니다. 대비표에 보면 현행 조례란은 뒷면에 공란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정안에는 국비사항이 몽땅 수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길게 나열이 되어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효철입니다. 1996년 12월 2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 제40조에 근거하여 동법시행규칙에 규정으로 징수하던 공중영업 인허가 및 신고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96년 8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생접객업소중 숙박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유기장업 수처리 제조업의 인허가 및 신고에 관한 민원수수료를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본 규칙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참고사항으로 수수료를 보면, 영업허가 부분의 숙박업은 호텔, 콘도미니엄 신고허가는 9만원에서 변경허가는 4만5천원, 여관업 신규 허가는 3만원, 변경허가는 1만5천원, 여인숙업 신규허가는 8천원, 변경허가는 4천원이며, 목욕탕업은 가족탕, 한중탕업 신규허가는 6천원, 변경허가는 5천원, 한증막, 사우나, 터키탕업 신규허가는 4만원, 변경허가는 2만5천원, 유기장업의 신규허가는 2만5천원, 변경허가는 1만3천원을 규정하였고, 기타 신고사항은 별지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규정하여징수하던 위생접객업소의 인허가 신고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여 징수토록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한 것은 전국적이 일률적으로 징수하던 수수료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고 탄력성이 있는 운영을 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셨고,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행규칙을 지방조례로 하겠다 이 말씀이죠?

다 똑같습니다.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던 것을 조례에다 수록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이것을 신고관계는 전부 인하조정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업신고는 9만원이고, 사항별로... (위원석 소란) 의원님 인하가 아니고 건별로 금액이 전부 다르고 내용이 다르니까 따로 명시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영업신고를 할 때는.... 여인숙에 영업신고를 할 때는 8천원이고......

예를 들어 호텔이나 콘도미니엄을 처음 허가할 때는 9만원이고, 명의변경할때는 4만5천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행이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남진호입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를 생략하고 1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등 보건소 사업기능을 개선하고 조직을 정비, 보강하여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의 역할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종전에 중앙정부에서 자치단체에 하향식으로 하던 것을 지금 현재는 자치단체에서 의료계획서를 작성해서 중앙정부로 상의상달하는 것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단기계획수립으로 추진목표를 명확히 하고 주민에게 예측 가능한 보건행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건의료계획 절차수립입니다. 지금현재 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서 위원 12명으로 구성되어서 지난 12월 14일 오전 11시에 지역의료계획서에 대해서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생략하고 의료계획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 의료현황입니다. 인구추이를 보면 2010년도에 220,000명, 2025년도 300,000명을 추상했습니다. 다음 상수도 보급률은 91.6%로서 전국 수준에 상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기관으로서는 현재 의료기관이 54개, 약국, 약방 합해서 50개, 인구구조로서는 현재 19세에서 64세가 63.5%를 차지하고 다음 7세에서 8세가 2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대구성으로서는 현재 2세대가 52%고 1세대가 27%입니다. 다음 노인 및 거동불능자 세대구성을 보면 현재 773세대 표본조사를 한 결과 1.2%가 독거노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이용현황은 현재 예방 접종이 31.5%, 임상검사 20.3%, 외래환자 13.8%로 되어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는 당뇨가 많은 숫자로 표시되어 있고, 퇴행성질환이 3,448명이고, 고혈압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이용현황으로서는 현재 관내의료기관을 69.5%이용하고 타지역 의료기관을 12.6%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건소는 3.3%로서 순위가 낮습니다. 연간 입원환자수를 보면 종합병원에 65.3%로 하고, 타지역 의료기관에 23.1%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표본 설문조사 결과를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3일 20일 동안 사문동 3,864명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했는데 조사결과 가족구성으로 보면 2세대가 59.4%가 되어 있고, 교육수준을 보면 지금 현재 학생이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재 고졸이 23.8%로 가장 많습니다. 그러나 무학이 9.8%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당 월소득 현황을 보면 900천원에서 140만원이 29%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경제인구를 보면 현재 생산운수에 18.9%를 가지고 있고, 사무가 8.4%를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보장 유형을 보면 현재 직장의료보험이 30.1%고, 지역의료보험이 56.7%로 지역의료보험이 가장 많습니다. 장애자 현황을 보면 현재 75%가 지체장애자고, 가장 적은 것은 정신박약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주민 질병보유현황을 보면 현재 관절염이 27.5%가 되고, 당뇨병이 16.2%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건의식 형태로 봐서는 흡연을 한다, 안한다에서 안하다가 60%고,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이 60%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 보건의료기관 이용 및 보건서비스 개선요구사항을 보면 만족이 80%를 차지하고 불만족이 20%로 되어있습니다. 불만족 사유를 보면, 거리가 멀다는 것이 42%, 불친절이 33%인데 앞으로 이걸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건소 추가 서비스 요구사항을 보면 각종 암검사 35%, 초음파검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27%, 지역주민의 건강진단 실시사항을 보면 거의 하지 않는다가 72%로, 하는 사람은 28%로서 모두 건강진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단되어 있습니다.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독감을 주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 유행성출혈열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 보건소 진료사항중에 찬성을 하는 것이 90%로 되어있고, 이동보건소 진료를 가급적이면 진료금액을 무료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84%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가정간호 서비스 현황을 보면 현재 전혀 없다가 99%로 되어있고, 가정 간호사 진료금액을 가급적으로 무료로 해줬으면 좋겠다가 85%입니다. 따라서 지역사회 진단내용 분석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서 65세 이상 거동불능자 3명이 주변의 무관심 속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조사내용이고, 보건소 이용 및 질병 사전예방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다. 정부의 의료보험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9명정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다. 건강관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은 주민은 전체 21%로저조한 편입니다. 건강관리를 위하여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주민은 전체의 13% 불과하다. 가정간호 받기를 희망하는 주민은 38명으로 보건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환경위행관련 문제는 불결한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가구가 많다. 연탄사용 가구수가 많아 연탄가스 중독사고의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다. 보건사업 자체가 지니고 있는 문제는 지역주민의 보건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소 이용주민이 23%로 극히 저조하다. 실제 주민의 요구와 보건사업 내용과의 차이가 크다. 보건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결여되어 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장비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보건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다가 사문동에 보고된 결과입니다. 보건소에 지역주민이 요구사항 사항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내용을 요약한 것을 위원님들이 전부 보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특이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페이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업무중 연중 추진사항인데 이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는 향후 4년간 추진계획인데 지금현재 보건소 조직을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로 되어 있는 것을 내무부에 조직개편안을 올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건사업과 3개계, 위생예방과에 3개계, 의무과에 3개계로 해서 7월에 올린 사실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조직개편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4페이지는 보건소는 지금 현재 증개축 계획중인데 현재는 부지가 545평에 건물이 338평으로 지하1층, 지상2층인데, 향후에는 동해시 보건소에다 지금현재 보건소옆에 붙은 부지가 371평이기 때문에 앞으로 135평을 증가하면 479평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여건충족에 따른 조직기능과 시설향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비입니다. 장비는 보건의료장비를 현대화로 할 계획이고, 향후계획은 초음파등 50종으로 해서 국비, 도비 보조를 신청하는 안입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이 안이 성립된다면 시설부분에 의해서 면적분야에서 한방진료를 위하여 54.15㎡를 증축했으면 좋겠고, 재활치료를 85.5㎡를 증축했으면 좋겠고, 그중 건강증진을 위해서 21.8㎡를 하고 식당등해서 약 100평을 증개축할 계획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진료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보유장비 품목이 있지만 장비보강을 위한 사업비도 중앙정부에 안을 올렸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보건사업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건사업 부분에도 보건사업비를 보조요청중입니다. 다음 18페이지는 연차별 계획인데 '97년도를 1차년도로 계획을 해서 현재 보건소에서 기존사업을 하고 있는 거지만 아까 보고드린 부지 371평중에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전환을 할 계획으로 있고, 2차년도에서는 한방진료, 물리치료실, 보건교육실을 기본설계안이라든가 예산확보를 하고 3차년도 실시를 해서 4차년부터는 원만한 계획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료장비도 기존장비를 현재 점검을 명년도하고 2차년도인 '98년도에는 한방기나 재활치료기나 검사장에 전산장비를 국도비로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원만히 운영할려고 현재 국비를 요청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는 영유아 보건사업을 4년후에는 80%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지금 등록관리라든가 예방접종의 서비스 안내는 30%로 수준이지만 2차년도인 '98년도에는 40%, '99년도에는 70%, 2000년대에는 80% 수준으로 올릴려고 국비보조를 신청한 안입니다. 다음은 학생보건사업에는 현재 0.5회를 실시하고 있지만, 다음연도는 1회로하고 또 '98년도에는 1.5회 '99년도에는 2회로 해서 수준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성인보건, 방문보건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차년도에는 지금 현재 하나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4년후까지는 35%를 확대하려고 하는데 현재 150여 가구에 1,864명으로 8%로 방문진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연도에는 14%로 증가하고, 다음해는 24%로 증가해서 2000년도는 35% 수준까지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모성보건사업입니다. 모성보건은 현재 33%에서 4년후에는 80% 수준으로 올릴 계획으로 연차계획을 세웠습니다. 노인보건사업은 무료 순회진료를 연 2회 실시하여 4차년도까지는 분기 1회로 4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급만성 전염병관리는 현재 무료접종을 확대실시해서 현재 수수료를 내고 질병관리 하는 것을 시비를 투자하여 시민에 대해서는 100%무료 접종할 계획입니다. 의약무관리사업입니다. 현재 1차년도에서 하던 것을 단계별로 2차에서 4차년도로 해서 2회, 3회, 4회로 질을 향상시킬려고 계획중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재활사업인데 저희시에 장애인이 980명이 있지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 전문의도 없고, 시설장비도 없고해서 손도 못 데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는 4년 동안 연차별로 향상시켜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구강보건도 지금현재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데 관내에 8,261명이 구강진료를 받아야할 형편이지만 우선 초등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4차년도까지 계속할 계획입니다. 만성퇴행성 질환관리는 현재 거동이 불편한자라든가 장거리로 병원을 찾지 못하는 분들에게 가정간호를 확대해서 62세 노인을 연2회이상 순회진료를 해서 2차년도에는 4회, 그리고 2000년대까지 질을 높이기 위해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보건소에는 지역보건법이 변경됨으로 해서 앞으로 하향식으로 하던 것을 상향식으로 4년차 계획으로 해서 매년 1회씩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에게 좋은 안이 있으면 첨부해서 의료계획서를 추가작성과 함께 시도에 올려서 저희 보건소의 질 높은 보건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효철입니다. 1996년 12월 9일 동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동해시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예방, 치료, 재활, 건강증진등 보건사업의 기능을 개선하고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동해시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향후 4년 간 지역의료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고 의료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과 지역표본설문조사 결과에 다른 향후 4년 간 추진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향후 4년 간 지역의료기관의 기능과 조직을 정비하고 의료 시설장비를 보강하여 시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의 조직 및 인력은 현재 3개계 33명에서 3개과 9개계 65명으로 증강하며, 시설은 쾌적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 청사를 현재보다 180㎡를 증축하여 한방진료실, 재활치료실, 건강증진실 식당 등을 설치하고 의료장비는 진료부분에 일반내과 진료, 응급처치, 임상병리검사등 8개부분에 21종의 장비를 보강하며, 보건사업부분에 방문보건사업, 예방접종, 건강증진, 재활사업 등 7개 부문에 28종의 장비를 보강하는 중기계획으로서 일정지역 주민의 표본 설문조사를 거쳐 나온 문제점과 요구사항을 토대로 관내 전문의료인들로 구성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수립한 계획입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등 쾌적한 환경에서 의료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계획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갑 위원입니다. 조금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현재 3개계 33명에서 3개과로 늘어난다는 얘깁니까?

네 저희가 7월달에 행정개편안이 있어서 도에다 이 자료를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조직관리계에서는 내무부에다 올렸는데 지금 검토 중으로 알고 있고, 내무부에서는 각 시도별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명년 3월달에 방청회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18개 시군 일괄적으로 합니까?

일괄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올리긴 올렸습니다.

그럼 인원이 배로 증가되네요?

네 내무부가 검토를 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해서 총무처 승인이 나야되지만 어디까지나 저희 시군의 안이지 중앙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건강증진실 및 식당을 증축한다고 했는데 보건소부지에 넓힐 곳이 있습니까?

지금현재 물리치료실 뒤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담장뒤에 있다는 얘깁니까?

지금현재 물리치료실뒤에....

그럼 조립식 건물을 다 뜯는 거예요?

앞으로 하게되면 증축해야 됩니다.

지금 소장님이 계획해서 올린 예산의 총액은 얼마예요? 건물 드리고 장비구입 총괄 다해서

기본시설이 있고 선택시설이 있는데.....

4억5천이면 국비, 도비 몇% 내요?

저희들이 국비로 달라는 요청액이지 시비들인다는 얘기는 없고, 국비가...

지금까지 비례를 보면 도비, 국비가 우리 시비에 몇%를 차지하고 있어요?

시비가 33%가 되고요, 국비가 전액으로 내려왔습니다.

만약 이것이 확정이 되면 32명이 더 느네요. 그럼 급여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급여관계는 지방직이지만 교부세로.....

지금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이 문제란 말이예요. 인원만 많으면 뭐에 의사들이 있어야지?

치과의사들이 처음에는 각 시, 군, 읍면에 다 배정이 됐는데 여자 치과의사가 많이 양성되고 있지만 읍면단위에 우선적으로 배정이 되다보니 아직 치과의사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 시에서 치과가 없어진지가 7∼8년정도 됩니다.

의사들 채용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군복무의사가 우선으로 오나요?

공중보건의가 오는데 저희 시는 일반 시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의마저 없었습니다.

저번에 묵호 성모병원 원장님이 여기와서 하다가 전문대학 학장으로 가신 그런 분은 어떻게 채용되는 거예요?

그분은 지역관리의사로서 일반의사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일반의사 급여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느냐 말이예요. 일반하고는 반도 안 될텐데.....

지금현재 계시는 분하고 학장님으로 가신 분하고는 별도로 의사가 없기 때문에 임시 계약해서 특별임용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삭 2년이상 근무를 해줄 분이 있다면 도에다 특채 요구를 해서 실지 관리의사로 쓰지 않고 정식 공무원을 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건소에 조직인력은 현재 3개계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조례에 보면 보건소에 31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총무과장님 답변하고는 여기 인원수가 산하공무원 직속기관하고 전부 맞지 않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현 보건소 인원이고 앞으로 3개과에 9개계가 되면 65명으로 증가된다는 안이고, 현재 인원수하고 틀리니까 하는 얘깁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

현재 일용직을 포함해서 33명입니다. 지금 일용직을 쓰는 것은 추경때 해주신 물리치료사를 일용직으로 쓰고 있고 문서채송원을 일용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외는 모두 기능직 또는 정규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할 때는 33명이라는 것이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자료에 나와있는대로 일용직이 포함되어 있다하면..... (위원석 소란) 그럼 여기서 하자면 검토의견이 31명이 되야죠. 검토의견에서 31명이라고 수정해야 되죠?

이상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정확한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3조 업무에 가서 3, 4, 5항이 왜 들어갔느냐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다음 사업소장을 왜 복수직으로 했느냐 그 두가지 사항이 틀림없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답변드리겠습니다. 3조 업무에 3, 4, 5항이 들어간 것은 저희 내년도 사업에 가장 중요한 사업입니다. 온천, 추암, 한섬, 무릉계철굴, 그리고 이 사업소를 설치하게 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각과간에 시비가 없게 하기 위해서 업무한계를 분명히 해 주는 것이 저희들은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들어가면 좋겠고요. 다음에 만약 여기서 수용이 된다하면 추암, 한섬개발 이것도 담당과가 있습니다. 무릉계 철굴개발과 온천이 있는데 이것을 사업소에서는 총괄한다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좋겠고요. 다음에 복수직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법 102조에 근거해서 대통령령으로 나와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10조 3항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고칠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장관, 도지사까지 올라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종전에 있던 정원과 기구 범위내에서 이러한 규칙을 고치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토목직 현원이 남는 게 아니라 정원이 남기 때문에 기존 상수도사업소에 있는 직제를 그대로 옮겨 놓았고, 과연 행정직이 이 업무를 잘할 것인가 토목직이 더 잘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업의 발전과정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처음 이 사업을 총괄해서 할 때는 행정직이 잘 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거의 확정이 되가는 상태에서는 토목직인 기술직이 더 잘하게 됩니다. 저의 행정경험으로 봐 가지고는. 그러나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이것을 살려놔야 하는 것은 벌써 12월 19일날 공포된 동해시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 21조에 보면 벌써 이렇게 공포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칠 수가 없고, 다시 고친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나 내무부에 승인을 다시 받아서 또 동해시 직제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여기서 결의를 받고 승인을 받아서 고쳐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통과가 되야할 것으로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소의 3조 업무에 경영수익사업 타당성 분석 및 유치, 이에 경영수익 사업에 관한 연구분석, 기타 재정확충 관리사업을 해도 여기 이 세 가지 안을 굳이 못박아놓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지를 나타내고 과간의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가장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겠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노출이 됐을 때 철굴개발이라든가 온천, 한섬개발 이런 것들이 여기서 봤을 때는 시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하겠다는 것과 어느 면으로 봐서 이러한 업무가 용역에 의해서 했을 때 이것을 시에서 관장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민간에게 넘기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좀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이런 업무를 관장해서 해 가지고 나중에 시가 경영개발사업소를 설치했기 때문에 시가 직접 운영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거기도 대두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업소의 정원을 보면 6명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총괄하고 기획한다뿐이지, 민간단체가 민자유치를 한다해도 여기서 총괄을 해야 되고, 우리 각과에서 직접 경영을 한다해도 이 과에서 각과의 의견을 들어서 판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관장을 시켜주는 것하고는 별개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넣어놔도 아무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단 한가지 짚어둘 것은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연구나 분석을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민자를 유치한다 했을 때는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서 의회에다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그냥 임의로 선정할 것입니까?

업체대상은 의회 결의를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만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어느 업자를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묻는 것은 업자선택권은 의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고를 드립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업무를 관장한다 했을 때 나중에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돌출 되어서 할 수 없다 했을 때는 왜 이 업무를 관장해서 연구를 하지 않느냐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할 얘기는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결의된 후에 행정적인 문제고요. 분명하게 이 관장업무는 이 과에서 한다고는 분명히 못을 박아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행정적인 문제는 행정적인 문제고, 연구를 해서 잘 하느냐 못하느냐 왜 안 하느냐 이런 문제는 차후 문제고요. 이 사업소가 이러한 업무를 한다고 관장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 여기 조례에 명기하는 목적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는 별개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개발사업소 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의회가 의결해 좋고 다음에 다른 문제점이 있어서 그걸 해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상충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제가 이 세 가지를 삭제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상충될 때는 어느 것을 우선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의회의 의결이 더 우선되어야 되는지, 사업소의 조례안에 의결해줬기 때문에 조례안대로 집행부에서는 처리해줘야 되겠다는 얘기가. 그럴 때는 어느 것이 더 우선이 되는지 그걸.....

대단히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환 위원님께서 너무 앞질러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 범위내의 업무 범위를 말하는 거지 의회를 무시하고 할 수 있다 그런 규정 얘기는 아닙니다. 관장만 이렇게 한다 뿐이지.

아니 저의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점을 사업소 설치안을 우리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이런 문제점이 돌출이 되어 그 사업을 해서는 안되는거다 타당성이 없다 이런 문제가 됐을 때 의회가 의결해놓고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해 놓고 그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어느 것이 우선이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의회와의 관계와는 전혀 상충되지 않는 걸로 보는데요. 저희들은 엄연히 의회의 권한은 의회의 권한대로 의결 받을 것은 다 받고, 또 예산승인을 다 받고해서 하지 그걸 안 해주는데 저희들이 행정을 할 수 있습니까. 단지 이 사업소가 설치되는 목적은 이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업추진, 개발추진이니까 추진을 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의회에 승인받을 것은 승인 받고, 예산승인 받을 것은 예산승인 받고....

타당성이 없다 사업을 해봤자 실패겠다 그러면 승인을 안해 주면 됩니까.

물론입니다. 당연한 얘기로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가 사업소 설치 문제가 된다면 이런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비라든가 얼마를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판단했을 때는 의회에서 그런 문제 좀더 타당성을 검토해야지 그것이 안되겠느냐 했을 때는 무슨 얘기냐. 조례안에 의결해 놓고 이걸 하느냐 했을 때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그리고 4조에 복수직으로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상급기관에 알아보니 복수직으로 했을 때는 일반 지방행정 사무관보다 특수직을 우선해야 된다는 쪽의 해석이 나왔는데...

그런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

이는 뭔가 하니까 지금은 세계화 추세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방행정사무관을 우선하고 토목사무관을 배려하지 않고 한다면 지침에도 위배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정원에 토목직 과장이 전혀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복수직을 해 놓고 누구를 운영할거냐 하는 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지침에 맞게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 공포함 21조 동해시 직제규칙중 제정규칙안에 벌써복수직으로 공포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쩔 수 없이 해 놓고 저희 집행부에서 1단계는 행정직으로 운영을 하다가 토목직을 굳이 없애야 된다 하면 어느 시기에 가서 이런 작업을 해서 개정을 하고, 만약 그대로 나뒀을 경우 후반기에 가서 토목직이 필요할 때는 토목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규정이라 생각해서 살려놓은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니까 상수도관리사업소장을 기술직으로 한다는 얘기가 상수도 특별위원회가 설치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 이러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앞으로 어떻게 인사를 하겠느냐고 했을 때 본회의장에서 기술직을 그 자리에 보한다는 얘기를 확정지었는데, 후자에 가서는 조례안이 이 문제를 복수직으로 한다했을 때 사실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아까 부시장님 말씀대로 복수직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런 기능직을 우선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행정직이 계속 밀려 가지고 별정직이 사무관으로 보하지 못하고 계속 행정직이 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불합리성, 복수직일때는 기능직이 우선해야 된다는 이 자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대로 대통령령이라던가 지침에 저도 사무관청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실지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렇지 않잖습니까.

홍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것이고 그 문제는 이번에 해결이 됐습니다. 상수도 사업소를 과로 만들면서 수도운영과로 해서 기술파트에서 할 업무는 전부 그쪽 토목직 과장밑에 놓고, 그 다음 특별회계, 상하수도 요금 산정하는 수도업무과는 행정직 이렇게 해서 그 사항을 이번에 분명히 했습니다. 아주 완전히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문제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결의해 주신대로 해결이 된 걸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복수직으로 되어있는 것을 우선한다는 것은 일반 지방행정직보다도 기능을 우선한다는걸.......

그것은 기술직이 있을 때는 분명히 기술직을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기술직이 없을 때는 승진시키더라도 그런 쪽으로 승진시켰으면 그걸 집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기존 있는 사무관을 보직도 없이 버려두면서까지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직이 비었을 때는 행정직을 거기다 승진 못하게 돌리고 그 자리는 기술직을 올리고 그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과소장님들 총무과장님 서면으로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만, 기술직 5급, 6급, 7급, 8급, 9급 인원비례하고 행정직 비례해 가지고 사무관 승진이 전체인원에 얼마나 비율이 되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조에 소장을 두는 것이 여기에 사무관 또는 지방토목사무관을 보한다 했는데 부시장님 말씀하는 과정에서 기술직을 우선한다는 것을 여기다 넣으면 될거 아닙니까.

그건 지침에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인사를 하고있는 관계규정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규정에 나와있는데 지금까지 인사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배제되어 있는데......

인사권은 집행부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너무 세부적으로 묶어도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조는 사실 우리가 부시장님을 부르신 이유는 4조 때문에 오시라고 했거든요. 3조는 아까 동의를 다 얻었으니까. 정리하시고 다시 조율하시던가 해야지 바로 말을 바꾸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법인데, 우리 위원간의 마음도 맞췄는데 한 말씀으로 다시 바꾼다는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