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11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10차 회의에 이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복 위원입니다. 제11쪽 사업장 폐기물의 처리 제3항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배출량에 따라 사업장 일반폐기물 배출량으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제14조 종량제실시에 "구청장은 폐기물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은 폐기물 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한다" 그랬습니다. 그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거는 용어에서 보면 정의로써 11조2항의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14조1항의 "종량제를 실시한다"로 수수료의 징수 정의가 마무리 된 것인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종량제도 실시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와 같이 직접 수수료를 징수할 수도 있는지? 그 뜻이 잘 개념이 안서서 말씀을 묻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15조 규격봉투의 종류등 제4항에 공공용봉투에는 골목길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는다. 그랬지요?

예.

제19조 "규격봉투의 공급 및 구입 등" 2항 "골목길등 공동청소용으로 필요한 경우 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 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공용 봉투를 골목길 등을 말했을 때 골목길에서 보면 공공용 봉투는 구에서 청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쓸어서 담아줘야 된다고 보는데 구에서 공공용 봉투를 골목길이라면 1m도 되고, 6m도 되고 또 10m도 되는 골목길이라고 보는데 여기를 다 쓸어서 담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공공용 봉투는 구에서 무상지급하는 봉투로써 현재 대중교통인 버스등이 통행하는 도로와 구립어린이놀이터등에서 불특정하게 발생하는 쓰레기 수거용으로 사용되는 바 이를 "새로이 골목등 공동청소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담는다"라는 "골목등"의 새로운 개념의 용어표기는 뒷골목 또는 개인 대문앞까지 공공용 봉투를 무상지급해야 할 것임. 이는 공공의 청소 범위에 대하여 일대 혼란이 예상되며 조례안 제25조 구민의 책무 중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여야 한다"에도 어긋나는 범위일 것입니다. 타 자치구와 같이 대로변 또는 20m 이상 도로등의 표기로 명확히 한계를 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질의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내용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인지가 되셨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최광수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1조2항에 보시면 "사업장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 조례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할 수 있다" 하는 이 규정은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한 규정이고요. 3항에 보시면 "수수료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은 바로 연결되는 조항이고, 마지막에 14조에 종량제를 실시하는 조항은 마무리 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업장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생활폐기물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가지고 수수료징수와 마지막에 종량제 실시하는 걸로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골목길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골목길은 5m 내지 10m 이렇게 규정된 건 없습니다. 단지 골목길이라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5m 내지 10m로 규정했을 경우에 골목길은 사실 환경미화원이 청소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주민이 골목길을 청소를 해서 자기가 산 봉투에 담아가지고 내놓게 되면 골목길 청소가 잘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구청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는 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안 해봤지만 앞으로 다른 구청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으며 또 우리 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을 해서 다른 구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으며,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골목길 5m, 10m 규정해 놓고 한다면 과연 그 부분은 누가 청소를 해야 될 것인지? 또 자기 규격봉투를 사용을 하면서까지 자기집 앞을 쓸 것인지 그게 아직 미정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종량제 규격봉투는 공공용 봉투에 대해서는 동에서 상당히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간에 취로사업용으로 배정한10내지 20ℓ짜리는 자기 가정에 가지고 가서 쓰는 경우도 왕왕있기 때문에 실명화 해서, 가져가는 사람은 뭐에 사용할 것인지 실명화를 해가지고 누구한테 몇월 며칠날 불출을 했다는 그러한 대장을 기록해 놓고 주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장을 가져간다든지 할 경우에는 볼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장을 가져갈 수가 없고, 단지 골목길 청소는 주민부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자기 봉투를 사용해서 청소를 한다면 골목길청소가 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환경미화원이 골목길까지 청소할 수는 없는 문제고.

지금 김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골목길에 대한 개념을 질의하셨거든요. 평상시에 명기돼 있는 골목길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다면 미화원들이 일일히 골목길까지 다 공공용봉투로 쓸어서 담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골목길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그 말씀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통상적으로 하고 있는 건 대문앞을 벗어나면 골목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집 정원이라든지 자기집 안에서 나온 쓰레기는 규격봉투를 사서 배출해야 되고 자기집 대문밖은 골목길로 보고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봉투 사용을 5∼10m로 제한을 한다면 사실 관악구가 골목이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까지 우리가 청소를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또 환경미화원이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공공용봉투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더러 대문 바로 벗어나서부터는 공공용봉투를 사용해서 청소를 하라 하는 거 하고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결과는요. 그래서 자기집 규격봉투를 사서 배출을 한다면 거기 청소는 안 되는 거죠. 그 대문앞에는. 다른 구청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는 제가 실태파악은 안 해봤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구청이 어떻게 하는지를.

김형복 위원님 더 질의하실 말씀있으십니까?

아니, 그런데 오늘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에사 다른 구를 알아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한 건 자기집 대문을 벗어나면 골목길로 보거든요.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공고용봉투를, 그럼 이거 물어봅시다. 공공용봉투를 어디까지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문앞을 벗어나면 공공용봉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내가 아까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5조 구민의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벗어나는 일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골목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골목이라는 용어는 1m도 골목이고 사람만 비집고 들어가면 골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6m도 골목이고 10m도 골목이라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공공용봉투를 다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 다 지급할 수 있느냐. 내 얘기가 그 얘기고 그렇지 않다면 미화원을 투입해서 골목등을 청소를 해서 쓸어담아야 된다는 얘긴데 공공용봉투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화원을 그렇게 풀어서 전부다 청소를 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 용어가 잘못된 거 아니냐 내 말은 그 말입니다.

골목이라는 의미는 말입니다 보통 4m이상만 되면 차가 다니거든요.

그런데 골목은 차가 안 다닌는 골목도 골목이에요. 대문이 있고 사람이 드나드는 골목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도로라는 건 차가 다니면 도로로 보고 골목이라는 건 차가 못다니는 도로를 골목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골목등이라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골목등이라는 얘기는 골목 다음에 다중이 이용하는 공원이라든지 그렇게 예시를 하기 위해서 등을 표시했던 거지 꼭 골목을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 등이란 말은 앞으로 또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19조2항에 "골목길등 공공청소용역으로 필요한 경우 부구청장 및 동장은 공공용봉투를 필요양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구청장이 사용한다는 얘기는 청소원들을 투입해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구청장이 사용한 거죠. 나눠주는 것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민에게 일일이 다 나눠줘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동에서 주민등록증 가지고 오면 이름 적고 어디에 사용할 건지 물어보고 나눠주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한길이나 골목길에서 쓰레기 나오는 것을 공공용봉투로 담은 것을 저는 우리 지역에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청소과장님 말씀중에도 골목길의 개념자체가 자기집 대문을 벗어나면 골목길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을 때 물론 정서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집 앞은 우리가 쓰는 것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가다가 조그마한 골목에 차가 다닐 수 있든, 없든간에 안 돼있는 부분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길이라면 그 길에 쓰레기가 나왔을 때 공공용봉투를 사용해서 한다라는, 그 시행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종식 위원입니다. 저도 청소과의 청소행정의 일괄성이 어떤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김갑룡 위원이 지적한 대로 왜 6개 업체를 다 했느냐, 이런 얘기가 제기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 업자들의 수지타산이 안 맞기 때문에 나온 것 같아요. 수지타산만 다 맞는다면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그 6개, 본위원이 그 선정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여기서 조례개정안보다는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부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6개 업체를 놓고 했을 때 선정위원회 위원장인 구청장이 분명히 김포매립지수수료를 그 업체한테 부담하는 조건으로 여기서 6개 업체를 어떻게 뭘 보고 선정하느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제기하니까 반입료를 업자 회의를 해서 업자들, 8개 업자를 다 모여놓고 반입료를 부담하는 업체는 하고 이걸 부담하지 못하겠다는 업체는 탈락을 시키겠다. 우리 구청으로서는 그때 당시 한 15억 계산이 나왔지요? 한 15억이 이득 아니냐. 그러면 업자들이 그래도 감수를 하고 입찰 승락하겠다 하면 그 몇 개 업체가 될지는 모르지만 선정은 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과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처음서부터 이행을 해야지 그거 이행은 하지 않고 무조건 6개 업체만 그냥 선정해 놓고. 그럼 선정위원회는 뭣하러 합니까? 그렇잖습니까? 선정위원회를 뭣하러 해요. 선정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을 임의적으로다 파괴해 버리고 그냥 6개 업체 다 해놓고 지금와서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쓰레기봉투값을 인상을 해야 되느니 하는 이런 문제 나올 때, 이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 이행도 하지 않고서 조례안을 개정하겠다고 나오면 되겠습니까? 지금 김갑룡 위원이 선정위원회에서 뭘 했는냐 이렇게 나올 때 본위원도 얼굴이 뜨거워집니다. 분명히 선정위원회에서는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거기서 부담하겠다 하는 업체만 선정하기로 해놓고 일방적으로 파기시키고서 그냥 다 선정해 주고서, 이게 지금 무슨 조례입니까? 본위원도 조례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또 그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피종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때 매립지반입료를 받는 조건으로 선정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 개동 정도만 대행을 하다보니까 경영이 적자가 누적이 되고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보류되어 있던 건데. 어쨌든 규격봉투가격에 포함을 해가지고 받으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사실 주민들한테 너무 부담이 가는 것 같아서 인상을 보류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피위원님 말씀처럼 민영화업체 선정할 때부터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걸로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미화원의 이직률이라든지 또는 기타 여건에서 나중에 확대를 했을 경우에는 전체가 다 전 지역으로 민영화 됐을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입료 조항도 앞으로 우리 구 재정적자를 줄여보는 차원에서 연구됐던 것이고 또 선정위원께서도 우리 재정적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 반입료라도 받아가지고 구 재정적자를 해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거론됐던 겁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피종식 위원님 더 질의해 주세요.

예, 그렇다면 업자들이 너무 적자를 보기 때문에 반송료 부담을 안 시켰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빠른 시일 내에 선정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거기서 결정을 봐야지요. 나는 이번 감사때 처음 알았던 얘기입니다. 전 여지껏 반송료를 업자들이 부담하는 줄 알았어요. 이번 행정감사에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본위원 제기한 대로 선정위원회가 필요 없는 거지 왜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합니까? 구청 청소과에서 마음 대로 열 개를 하든지 한 개를 하든지 마음 대로 선정해서 하지. 이상입니다.

피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피위원님이나 김갑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관계해서 우선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과장님께서 대행업체한테 반입료를 물리는 것,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 일관성이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선정위원회에서 1차에서는 반입료를 업체한테 부담시키는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유보를 시켜줬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없다는, 저와 피종식 위원님이 선정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그 다음에는 정책위원회에서 그런 결정을 한 것 같다.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니까 법원에 가서 소송기록을 봐야지만 정확한 얘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에서 반입료를 부담하기로 했었는데 6개월을 정책회의를 통해서 유보를 시켰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김갑룡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반입료가 봉투값에 포함되지도 않는 조건에서, 그리고 쓰레기 민영화 업체는 쓰레기봉투를 팔아서 그걸 가지고 모든 비용을 충당해야 되는 업체인데 쓰레기봉투 안에 반입료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립을 하라는 것은 무리입니다. 무리고, 반입료 자체를 쓰레기봉투에 100% 반영시키는 것도 무리입니다. 주민들에게 100%를 어떻게 다 반영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정부분 쓰레기는 관악구면 관악구, 다른 구면 다른 구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한에서 주민들에게 얼마 정도까지를 쓰레기 비용을 부담시킬 것인가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민영업체가 선정이 됐고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은 쓰레기를 반입하는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똑같은 조건 하에서 그렇더라면 쓰레기반입료 자체를 민영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의견타진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그때는 조금전에 지적했던 쓰레기반입료 100%를 주민에게 부담시킬 것인가 아니면 공공적으로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청소과장님이 반입료를 부담할 의사를 모든 6개 새로 신청한 업체에서 다 가능하다라는 답변이 왔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반입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6개 업체를 다 선정을 하는 걸로 하자라는 결론이 났었던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조례에 대한 심사나 그 내용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우선 민영업체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에서 반입료 문제를 어떻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었는지를 알아야지만 동료 위원간에 이러한 이견이 없습니다. 똑같이 동료 위원들이 선정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어떤 위원은 왜 선정위원회가 엉뚱한 결론을 내렸는냐라고 얘기를 하면 같은 동료 입장으로서 피종식 위원님이나 저는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던 부분이 저희한테 책임이 공동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건 아무런, 진짜 낯 부끄러워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심사하기에 앞서서 지금 당장 법원에 갔다 오시더라도 그 당시에 선정위원회에서 반입료 문제가 어떻게 결정이 났는가부터 확인을 하고 나서 이 조례안을 심사하기를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주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통해서 대행업체 선정과정 안에서 선정위원들이 어떻게 결론을 놓고 선정을 하게 됐는지 확실한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나서 이 조례를 봐야 되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시도 수차 이렇게 지적이 됐던 부분이고 또 과장님께서는 계속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게 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먼저 검찰에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서류를 카피할 수 있는지 전화해 보고 한다면, 만약 한다면 오늘 중이라도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중이라도 가서 그 부분만 카피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하실 때 3월 11일자 정책회의에서 '96년 12월 말까지 반입료수수료를 일단 보류시킨 회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도 정확히 저희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요, 정책위에서 거론할 문제가 아니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왜 그러냐 하면 6개 업체를 선정을 할 적에 그걸 조건으로 붙인 겁니다. 그 6개 업체가 다 부담을 하겠다. 반입료를 자기네가 부담을 하고 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하고 그걸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정책위에서 거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습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입료를 받으면 대행업체 선정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한 2,000만원 이상 쯤 되는 걸 한 500여 만원을 받아 버리면 지금도 적자 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선정위원회에서 언제부터 받아라 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판단 하에 금년 말까지만 유보하면 내년도부터 조례개정해 갖고, 조례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지금 각 구별로 보면 14개 구가 대행업체에다가 반입료를 부담하는 걸로 이번에 조례개정에 올라가거든요.

또 우리 과장님이 조금 회피하려고 하는데요. '날짜를 기재 안 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이거 보세요. 처음에 금액이 15억이라는 금액까지 나왔어요, 반입료가. 15억이라는 금액을 업자들이 부담을 하고라도 하겠느냐 안 하겠는냐. 이렇게 해서 '부담하고 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무슨 부담을 시키는 날짜를 거론합니까?

피종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잘못 알아들으신 부분도 있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근본적인 문제의 핵심은, 그런 조건으로 선정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입료를 받게 되면 적자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다 감안을 하고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6개 업체가 동등하게 다 자격을 갖추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그것을 부담을 하겠다라고 말하는 업체에 대해서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구역문제도 마찬가지고. 구역문제도 아까 김갑룡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2개나 3개 업체를 선정해서 했으면 구역을 2개 지역 이상 맡을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자요인이 몇 억씩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정책에, 정책회의에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문제는 선정할 때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부분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임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1차적으로 정리해야 할 것은 선정위원회에서 무슨 얘기를 어떻게 했느냐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반입료를 물게 한 결정을 어디에서 했느냐. 그리고 반입료를 유보한 결정을 어디에서 했는냐. 그래야지만 우리 동료들 간에 선정위원회에 참여했던, 보사위원회를 대표해서 참여했었거든요. 선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제기를 받지 않도록 처신을 했던 것인지 아니면 처신자체가 선정위원회에서 잘못됐던 것인지부터 확인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을 진행을 해야지만 저나 피종식 위원님이 좀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우선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를 통해서 팩스로 받든 아니면 직접 다녀오시든 그 결과가 올 때까지는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임현주 위원님께서 정회요구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이 제안에 대해서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