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관악구의회(정기회) 제1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신진갑입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정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제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과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관악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법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규정사항을 개정하기 아울러 주차장설치ㆍ정비 및 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96년 7월 1일자로 서울시로부터 자치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예시안이 시달된 바 있어 서울시 교통정책에 부응하고 주차요금 등 수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전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금번 관악구 정기회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시 교통정책에 맞추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50% 정도 인상하였으며 인상액을 조례 제2조2항 중 별표1에서 정하였습니다. 둘째,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주차구획별 전용주차장 지정운행제의 확대적용 시행을 위한, 전용주차장구획의 설치, 운영근거를 안 제5조에서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주차요금 징수시간 적용에 따른 다툼을 예방하고 민영주차장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차요금 징수단위를 최초단위 30분을 초과한 경우 15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변경 적용토록 하였으며 넷째, 부설주차정의 일반이용신고에 관한 신고절차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안 제16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폐지신고 등에 관한 폐지신고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안 제17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노외주차장의 확충과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대시설이 종류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여섯째, 주차장 특별회계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기존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로 안 제21조에서 명시하였으며 보조금의 신청방법과 보조금의 반환에 대하여 안 제22조와 안 제23조에서 각각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정취지와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히 예상되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제안설명에 밝힌 바와 같이 주차장관련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우리 구의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그간 현행 주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또한 주차문제의 광역적 정책에 부응키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 제2항의 의 주차요금을 개정하여 부분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약 50% 정도 인상하였는데 이는 서울시 전체의 광역적 주차정책에 호응하기 위한 것이며 둘째, 안 제5조에서는 그간 우리 구에서 시범실시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의 요금징수의 형평성을 가지고 다소 다툼이 있었던 바 이의 시정을 위하여 요금징수 초관단위를 15분에서 10분으로 조정하여 상호분쟁이 발생치 않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1조 내지 제23조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었으며 그 외에도 융자 및 보조의 방법, 반환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주차관련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련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지만, 금번 개정내용의 중점사항은 지난 7월 1일부터 관내 2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실시하여 오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거지 주차문제는 차량보유나 증가수준에 비하여 주거지 주차설치기준이 미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그간 시범 실시한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는 전일제로 확대, 대상지역의 확산 등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시범실시 과정에서 미흡했던 위반차량의 신속한 조치, 우선 주차권 미지정자의 불이익 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대비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의 이 법안을 요전에 조례를 통과시켜 놓고 우리 위원님들이 얼마나 심도있게 이것을 검토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본인으로서는 집에 가서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우리 구에서는 맞지 않는 조례를 위원회에서 상위법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통과를 시켜놓고, 저는 집에 가서 굉장히 곰곰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놓고 돈을 주민들한테 받음으로써 발생될 문제점들. 그로 인해서 또 파생적으로 발생될 문제점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안은 조례 당시에 우리 구에서 통과를 시켜주지 말았어야 하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 제안설명 내용을 보니까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확대실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긍정적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차문제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해결과 주차질서확립으로 인해 가지고 소방도로 확보하는 등 실시하는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는 등 상당한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하나만 말을 단순논리로 인해서 맞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면적인 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주차구획선을 그어 놓은 안에서만 존재해야만 비상시에 차량이 가는가. 받지 않은 일반인들이 거기에다가 잘 세워놔도 똑같은 결과가 오는데 어째서 우리 구청에서는 개인이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체는 잘 도로에 설치되어 있고 - 차가 잘 돼 있고 - 우리 민간인들이 대는 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보는 견지에 따라 다른 것 아니에요. 똑같은 위치에다가 똑같이 세우는데 구에서 달라진 거라고는 돈 받는 것하고 돈 안 받는 것하고 그 차이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고 대는 것하고 돈 받은 후에 대는 것하고 잘 되게끔 관리만 하면 되는 건데 어째서 그것이 우리 구청에서 조사한 결과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고 주민들이 그냥 세워놓은 것은 부정적인 반응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분쟁해결을 위한, 우선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인근에 차량을 갖다가 질서있게 주차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런 제도를 시행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제도를 실시하기 전에 서울시에서 상위법이 통과되는 과정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관악구 내에 있는 쉰 한 분이 교통분과위원회에 소속된 분이 있습니다. 그 분과위원회에서도 두 가지로 의견이 집약됐다고 합니다. 하나는 잘 사는 동네, 서초나 강남이나 송파구에 있는 의원들은 실시하자. 그리고 우리 관악이나 어떤 못 사는 동네의 의원들은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표결을 해서 결과 잘 사는 동네 의원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상위법이 결정됐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구 주차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제가 본회의에서 질문한 데이터를 다 수집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총 주차시설이 3만6,583대 인데 이것도 일반건축물 내에 있는 6,535군데라고 공동이나 일반주택에는 1만6,116 주차하고 비과세대상금을 2,357 이것을 배버리면 다시 말해서 자기 주차장이 있는데도 세우지 않습니다. 지금 각 동네 가다보면 자기 집 내에 있는 주차장도 점포로 임대를 해 준다든지 다른 물건을 적치해 놓는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세우지도 않고 있어요. 그게 얼만지 압니까? 2만5,000대입니다. 2만5,008대라고 데이터 상으로는, 2만5,008대입니다.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노외, 노상, 기타, 이면도로 그 주차구획선까지 넣어서 하면 우리 구는 몇 개냐? 1만1,573개입니다. 그럼 1만1,573개에서 총 지금 우리 차량, 우리 구청에 등록된 차량이 몇 대냐 하면 8만5,353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로 나타내면 13%밖에 안 돼요, 13%밖에. 실질적으로 13%가 그 이면도로까지 세워서 놓을 때 13%예요. 그러면 우리 구는 어떤 결과가 빚어지는가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실시함으로써 오히려 더 부정적인면만 발생되는 거예요. 87%를 어떻게 할 겁니까? 87%를, 주차구획선을 닥 그려놓고 이거 돈 받아버리면 87%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량대수에 비해 주차면수가 절대부족한 우리 구 형편과 상시대기 인력의 소요 등 관리상 문제점 그리고 노상의 관리 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공용도로를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는 그런 목적도 있고요. 그리고 여건이 좋은 장소부터 동별로 추천을 받아서 전면 시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확대 시행하고 향후 선진국처럼 차고지증명제라든지 정착된 연후에나 대폭 확대 실시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적용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제가 객관성을 가지고 두 가지만 정확히 문제의 본질에 대한 것을 논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차량등록이 된 차량수가 8만5,353대고 그 다음에 노상, 그러니까 일반주택 내에 들어간 주차장은 빼고 계산해 보니까 13%입니다. 그 나머지 차량, 즉 말해서 주차구획선을 갖지 못할 차량들은 87%입니다. 100대에 87대가 가는데 자리를 못 세워 가지고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 하나. 그 다음 또 한 문제점은 뭔가 하면 비용입니다, 비용면. 즉 말해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비용을 다져볼 때 본 위원이 요전에 따져보니까 관리하기 위해서 동에서 직원이, 동직원들이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대기를 하는데 4명이 대기한다고 했고 구청직원이 2명이니까 합이 총 6명인데 2개 지역으로 나누니까 3명씩 대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인당 평균 60만원이 지출된다고 했습니다, 60만원이. 동에서 40만원, 그 다음에 구에서 20만원씩 60만원씩 지출된다고 했고,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으로 환산하면 더 많은 돈이 계상이 되고. 그 다음에 밤늦게 한 2시나 3시는 내 장소에 다른 차가 들어 있으면 견인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견인료가 부담이 됩니다. 견인료는 위반한 사람이 부담을 하겠지마는 이것은 사회적비용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경제용어로 보면. 그러면 이것이 비용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회적비용과 직접 나가는 경직성경비와 환산해 볼 때 들어오는 수입보다 더 적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즉 다시 말해서 지금 60만원 나가는 것과 그 차 견인료와 이런 모든 비용을, 제비용들을 합산한 가격과 우리가 2만8,000원부터 4만8,000원 받아서 들어오는 가격과 더 적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두 가지 요인이 목적을 위해서 시행해 나가야 할 부분들인데 두 가지 다 마이너스에요, 두 가지 다. 그런데 어떻게 확대 실시합니까? 데이터가 잘 못 나왔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분명한 데이터가 있는데도 어떻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까? 나 이해가 안 가요. 확대 실시하려면 진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 연후에 확대 실시해야지 확대 실시한 요인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입니다. 다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올 수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마이너스적인 방향을 쥐어주고 있어요, 요소들이. 크나큰 요소 2개가요. 법 시행했을 때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야만이 확대 실시하든지 어떤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것 실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위원님이나 동이라든지 구청이라든지 나중에 27개 동에 실시를 가령 했다. 이 자리싸움 가지고 말도 못해요, 박 터집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리 좀 정해 주라고 올 경우도 있고 구청 공무원들한테로 올 경우도 있고. 이게 박 터져요, 박 터져. 차라리 자율에 따라서 놔두는 것이 더 나아요. 그리고 원래 실시하려면 전 단계로써 그 건축물 내에 있는 주차장들, 다용도로 쓰고 있는 주차장들, 특별조사반을 구성해 갖고 각 동네부터 하나하나 체크해 나가봐요. 그러면 주차장이 몇 개, 한 1만5,000개는 생길 거에요. 내가 보기에는 우선 당장 특별조사반을 실시해 가지고 봉천본동부터 쭉 실시해 나가면 1만5,000개 이상은 주차장을 확보할 겁니다. 전 단계로 이런 것을 실시한 연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실시해야지 아무런 것도 없이 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실시합니까? 준비를 해야지요, 준비를. 저는 분명히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도 지금 실시한 구가 몇 개 안 되리라고 봅니다. 처음에 실시를 하기 위해서 8개구가 있었는데, 제가 물어본 5월인가 6월 달에 보면 3개 구만 실시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전 단계로써 사전준비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적극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보급률 문제는 저희 구가 ’95년도 말 43%로 지금 현재는 41.8% 정도 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앞으로 공영주차장을 계속 확대해서 주차장특별회계기금등을, 이용해서 계속 확대를 해서 주차보급률을 높여야 될 그런 계획이고. 그리고 시범실시 지역은 그렇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한 5개 구가 실시를 해서 지금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23개 구가 실시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 4개 구가 아직 시행을 못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제도가 제도상으로 완벽한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비용편익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비용효과분석이 아닌 비용편익분석으로 따질 때는 지금 현재 한 두 군데만 시행을 해 가지고는 비용 들어가는 걸로 봐서 타당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 지금 한 군데 정도 우선 시범지역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동 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한다고 할 때 그리고 지금 현재 동에서 동직원들이 저녁 8시까지는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8시까지는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율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 체제를 유지시킨다면 비용편익분석면에서도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2개 정도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전 동으로 1개정도 더 시행을 해 보고, 금년도에요. 그러면 비용면에서도 상당히 구 제정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동에서 문제점이 없는 완벽한 장소로 그러니까 완벽한 장소라는 것은 차량대수보다도 주차구획선을 많이 그을 수 있는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제도가 바뀌어 나갔을 때, 차고지증명제랄지 국가에서 어떠한 획기적인 교통정책을 내 가지고 정책이 바뀔 때 그때 확대 시행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 말입니다. 아까 데이터 41.8%라는데 실질적인 프로테이지를 말씀하셔야지 이것은 서류상에 나오는 그런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서류상에. 서류상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차장하고 비교해 보면 제가 아까 계산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일반건축물로 들어가는 주차장 내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가 다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빼고 공동일반주택도 거의가 한 반 정도 들어가고 반은 안 들어갑니다. 공영주차장일 경우에, 공동주차 연립이라든지 다세대인 경우는 반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고, 그 다음에 비과세 대상 건물 이것도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을 빼면 총 주차대수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면도로 하고 노상로에 1만1,573개하고 또 1만2,500 - 반을 잡아줬을 때 - 이렇게 했을 때는 23% 밖에 안 돼요. 서류상으로 보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전에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우리가 이면주차구역을 어디어디 했는고 하니 신림복개천지역입니다. 복개천지역에 여기 주차할 수 있는 데 많습니다. 여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청 뒤입니다. 바로 구청 뒤입니다. 공공건물이 있는, 차들을 전부 가져가면 빈자리입니다. 특히 이렇게 문제가 안 되는 부분만 지금 두 군데를 시범실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각 동네에 한 군데씩 실시한다. 그러면 박 터집니다.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정국용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 제도가 차고지증명이 없어서 차량을 계속 판매를 하다보니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에 비해서, 오늘 아침에 신문도 보니까 주차를 할 수 없는 게 약 4대 6이던가 이렇게 나온 아침 통계를 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는 금방 다 이대로 확대실시 한다는 거 아니고 조금 전에 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림동 복개천하고 구청 뒤에 두 군데를 사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실시하고 우리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양쪽은 약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그런데 만약에 이걸 전 동으로 확대를 해서 각 동에 들어가서 거주자주차를 만들어 거기다 걸어놓고 거주자주차를 지정을 해 주면 진짜 차 안 가진 사람 차 어디 갖다댈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딱 갖다대면 아주 상당히 마찰이 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확대를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과장이 얘기했습니다만 27개 각 동을 무조건 일방적으로 다 할 것이 아니라 지적하신 대로 마찰이 없는데,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차량대수라든지 지정을 하고도 좀 여유가 있고 우리가 현재 운행하는 이런 곳이라든지 이렇게 참고를 해서 마찰이 없는 데부터 점차적으로 한 두 군데라든지 이렇게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당장 우리 27개 동을 무조건 1개 동 씩 하나씩 확대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확대실시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대개 어느 정도 어느 지역 이렇게 검토해 봤습니까?

지금 저희가 동별로 12월 중에 대상자가 있으면 보고하라고 해 가지고 보고를 받은 게 있습니다. 한 일곱 군데 받았는데요 거기서 우선적으로 해도 괜찮을 지역이라고 판단되는 곳은 봉천 복개도로 주변에 지금 현재 봉천1, 2, 3지구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로 무질서하게 대기 때문에 그런데는 아예 선을 그어서 임자를 지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길고요, 그리고 일방통행이라도 지정을 해 준다면 교통소통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을 저희가 판단되는 것은 봉천 복개도로 양측 도로 정도 그러면 몇 개 동이 해당이 됩니다. 봉천1동, 봉천본동. 그러기 때문에 거기부터 시범으로 한 번 실시해 볼까 하는 안도 있습니다.

일곱 군데 중에서.

나머지는 타당성이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거기만 했습니다.

지금 정국용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것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난을 해소하기는 어렵고 부분적 실행을 해서 마찰이 없는 데만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참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주차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선은 그게 맞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집행부에서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런 지역에 한해서 시행을 하겠다는 얘깁니다.

시범적으로 실시하자는 것은 앞으로 전체적으로 확대 실시하자는 전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실시했을 때 문제점을 일단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시행할 수도 없을뿐더러 지금 그러니까 이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시 단위에서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 같이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다랄지 지금 현재 시행을 못하고 있지만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이런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전면시행이 가능하지 지금 차량은 엄청나게 많이 불어난 상태에서, 주차장은 주차회전률이 많아야 될텐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으로 회전률을 억제하는 수단입니다. 임대를 지정해 주니까.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전혀 없는 데만 골라서 하자는 얘깁니다. 골라서 하면 그것은 질서유지 측면에서 가능합니다.

어떤 면으로 봐서는 전시적인 효과

아닙니다. 그 쪽 시행하는 지역은,

전체적으로 할 경우에.

그러니까 맞는 지역은 이걸 시행함으로 인해서 질서가 잡힙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 확대방안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물론 불평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좁은 공간에, 좁은 거리에 차를 무자비하게 주차해 놨을 때 이게 밤이면 불이 났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무질서한 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인명을 구제해야 되고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무질서한 주차 때문에 소방차가 시급히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집을 태우고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의 막대한 손실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받는 수입 보다 지출한 금액이 더 많다 하더라도 거리질서 확립 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어갈 때 들어가더라도 사람 생명을 구하고 재산보호를 하고 주위환경 문제 모든 것을 봤을 때 이것은 반드시 어떤 모순점이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점점 확대를 해서 주거환경이라든가 주차환경, 교통편의 모든 문제를 정립을 시켜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문제점에서 한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첫째, 거주자우선주차를 실시하였을 경우 본인이 거주자 앞에 차를 세워놨을 때 우선자가 장기 여행이나 차를 가지고 장기간 공간을 세웠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일주일도 될 수 있고 보름도 될 수 있고 그러면 그 주차공간은 무용지물이 된다. 왜냐? 그러면 내가 차를 세우자. 어떤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과연 23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몇 %, 서울시의 주거면적의 몇 %를 할 수 있는가? 그것도 좀 과장님이 생각해 보셨는가 그것도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정국용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건축을 지어놓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 놉니다. 거기다 차를 세워놔야 되는데 거기다는 셔터를 장치를 해 놓고 창고로 또 방으로 주거지로 또는 어떤 다른 점포로 세를 놓는단 말씀이에요. 그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방책을 저는 강구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예방책의 하나로써 우리 국장님께서 이것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께서 힘을 써 주셔야 되겠지만 집을 지을 때 다세대, 다가구, 일반주택, 상가를 지을 때 주차장에 셔터를 만듭니다. 그 셔터를 만드는 것을 없애버려야 되요. 셔터를 만들어 놓고 셔터를 내려놓으면 거기서 무슨 일을 무슨 용도로 무슨 어떤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셔터가 있어야 환경이나 모든 여건이 좋겠지만 그 셔터를 만듦으로 인해서 악영향을 준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셔터를 하고 경제적으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방도 들이고 창고로 쓰고 임대를 놉니다. 그러면 주차장 허가를 내 주나마나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건축법을 잘 습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셔터를 만드는 방법을 제고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깊이 연구ㆍ검토하셔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가능합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지금 김동인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는 소방도로 확보차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수 있는 데는 실시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셨고,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23개 구청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의 다른 구청도 다 실시할 적에 문제가 없느냐?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건축 당시에는 주차장으로 해 놓고 나중에는 타 용도로 불법개조가 돼서 쓰는데 그 원인이 셔터를 설치를 해서 가리는 바람에 그 뒤로 놓고 안에서 타 용도로 사용해도 모르니 이것을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검토할 의사가 없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선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금 저희가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더 앞으로 확대 할 데를 검토를 해 봐라. 이래서 해당 과에서 각 동에 받아본 게 일곱 군데가 들어온 것 같은데요. 우선 이게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정해 주면 야간에는 그 사람 전용주차장으로 주는 거와 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차는 100대인데 주차구획선은 50대는 어디가 세울 데가 없는 거지요. 이런 데는 안 된다. 해 줘도 싸움밖에 안 일어날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신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수요와 공급면에서 큰 지장이 없겠다. 그 다음에 이걸 설치하고도 소방도로 확보차원이라든지 주차질서 면에서 문제가 없겠다 하는 이런 데는 우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설주차장 관계가 이게 애매하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주차기획담당관실에서 이거를 관장해서 내려오고, 현재까지는 이게 건축과에서 관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지고 사실 핑퐁을 칩니다. 건축과에서는 주차를 하고 있는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받아 가거라. 교통지도과에서는 여태까지 건축인ㆍ허가 관계 또 불법건축물 이런 단속관계로 해 오던 거를 갑자기 주차장을 교통지도과로 넘겨버리면 감독차원이라든지 이원화되고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안 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25개 구청 중에 지금 한 8개 구청이 건축과에 있던 부설주차장이 교통지도과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추이를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대세가 전부 교통지도과 주차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겠다 하면 저희도 넘겨받겠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합동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한 몇 개 동을 샘플로 조사를 했고, 이번에 건축과, 교통지도과 해 가지고 전부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 부설주차장이 타 용도로 변경해 쓰는 게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관악구에 지금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통계는. 다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다른 걸로 안 써요. 저도 보면 일정건물을 지어서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는 그거를 전부 점포로 많이 변형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조사를 했더니 그게 별로 없는 걸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에 조사를 또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강력히 조치를 해서 지금 청장님께서도 오전 간부회의에서 말씀하시기를 부설주차장으로 돼 있는 것만 전부 제 용도로 차를 썼을 적에 엄청난 차를 수용을 한다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 놓고 이 사람들이 밖에 불법으로 대 놓고 해서 엄청난 교통체증을 유발한다 해서 이것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그리고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셔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것까지 될 수 있는지 그거는 건축법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한 번 보는 걸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는 걸로.

똑같은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김동인 위원님 질의하고 정 반대되는 건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래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기 전에 전부 다 구획선을 똑같이 그어 놓지요? 차 대라고요? 소방도로라는 단어로 미봉을 해 가지고 주차질서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해 놓고 나가야겠어요. 주차구획선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지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딱 그려놓습니다. 거기 넣으라고. 그러면 그 안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돈 받고 그냥 넣는 것과 그냥 돈 안 주고 세우는 것과, 차이는 돈을 내고 세우는 것과 안 내고 세우는 것 똑같습니다. 주차구획선 하나 그어진 쪽예요. 그러면 그것이 소방도로에 무슨 하등의 문제점이 있습니까? 주차질서만, 그 안에 들어가도록 계도만 하면 되는 거지 어째서 소방을 하는데 좋고 나쁘고 하는 번지가 있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면도로에 구획선을 긋습니다. 구획선을 그어 갖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는 사람이 거기다 넣는 것과 돈을 안 내고 그냥 일반이 거기다 넣는 것과 소방도로에 문제점이 있습니까? 잘못 세워놓으면 그것을 계도만 하면 되는 거지 어째서 소방도로라는 이름으로 그 소방에 대한 방해를 준다 안 준다 할 수 있어요. 나는 그거 이해가 안 가요. 도표를 그려놓고 한 번 생각해 볼까요.

이미 그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운영을 한다면 개념이 똑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질서의식 면에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관리를 해 주는 구획선하고 프리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구획선하고 사용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돈을 내면 잘 사용하고 돈을 안 내면 허술하게 사용을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설정이 된 데는 플랭카드도 붙여있고 안내판이라도 붙여 있고 여기는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떤 벌칙이 가합니다.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일반도로는 전혀 자율허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의식구조로 봐 가지고 과연 그것을 제대로 지켜 나가겠느냐. 지금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댈 데가 없어서 좁은 공간이라도 조금 더 대게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구획선 내에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진다는데 구획선을 그어놨으면 당연히 우리 구라든지 경찰에서 계도를 하게 돼 있지 않아요? 그대로 방치합니까?

그어진 상태에서 문제점입니다. 현재 시범으로 하고자 하는 지역은 대부분이 설치가 안 된 지역입니다. 6ｍ이상 도로로 돼 가지고.

내 말은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말하지 말고 그어진 부분을 똑같은 개념인데 계도를 소홀히 했다는 건 그어놓고 사람들이 잘못 했다는 거예요. 이면도로. 그어놓고 돈 받으니까 똑바로 하라고 권유를 하고 돈 안 받기 때문에 그냥 대도 내버려두고 그거 아니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 말만 길게 늘어뜨리지 말고 시행하는데 정확하게 판단해서 시행하냐 안 하냐 이 결정을 내려야 하니까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만 얘기하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김동인 위원님 몇 가지 질의사항에 대해서 쭉 답변을 해 나가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시 경우에 우선주차장 장기 공사 시에 주차공간 이용문제를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흘이고 보름이고 장기간 비울 경우에 주차공간을 활용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공문으로는 동사무소에 시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주차공간마저 비우지를 않습니다. 비워 있으면 다른 차량이 하게 되는데요 다른 차량이 거주자 우선주차제로 지정된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로 이동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메모를 남겼을 경우에는 이동지시를 안 내리도록 행정지시를 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도 되도록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검토해서 행정지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주거면적의 몇 %를 거주자 우선주차제 지역으로 할 수 있는지 연구해 본 적이 있냐라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주차장 수가 현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게 86면뿐인데요 약 4만여 대 정도의 주차장이 확보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이 지역은 시험단계인 이 제도가 정착을 해야될 것인가, 안 돼야 할 것인가 하는 시험단계고 하기 때문에 전체면적의 몇 %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한 두 군데라도 적용을 하고 앞으로 확대시행을 해 봐서 전면적으로 시행을 못할 경우에는 이게 시범으로 끝나겠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면적을 생각해 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 실태조사를 '96년도 12월 16일부터 '97년 1월 31일까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그리고 부설주차장 일제 실태조사를 합니다. 건축과에 비치하고 있는 기존대장은 건축허가시 마다 만들어 줍니다. 또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대장 1만 여부를 복사를 해서 동사무소에 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 도시정비담당 하고 건축담당 하고 해서 같이 12월 16일부터 일제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 이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도 병행해 나가고 앞으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관악구 주차장설치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지난 7월 1일부터 실시 하셨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 대책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문제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많은 문제점에 대한 질의ㆍ답변 대책을 잘 들었는데 현재 각 건물의 주차장을 확보케 하여 건축허가 준공을 하여 주고 있는데 사실상 보면 실효성이 없습니다. 행정력만 그 동안에 많이 낭비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사항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여 시행함으로써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 구의회가 열렸을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점용해서 짓는 건물들이 있어요. 점포 하나라든가 주택했을 때는 사실상 옥내 주차장이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 다른 차가 그 앞에 세워 버리기 때문에 사용을 못해요.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지 주차장을 해 줬는데 사용을 않고 만 개가 넘는데 그걸 다 쓰게 하면 해결된다 어쩐다 하는데 이 문제는 한 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해결 될 수 없는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안이라고 한다면 항상 제가 주장해 온 사항인데 주택건축허가시 건물내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평당 돈을 받아라 그거에요. 주차장 건립기금으로 받는 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가 블록별로 대단위 주차장을 건설해서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제가 임시회라든가 정기회 또는 행정감사시에도 발언했던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또는 토지매입시에도 현 시가에 맞게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감정원에 의뢰해서 그 가격으로 하니까 현 시가에 맞지 않는 겁니다. 매입을 못해서 주차장 건설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 계획만 세웠다가 불용으로 남기고 또 일이 추진이 안 된 거에요. 우리 시유지 땅이라고 하면 어린이공원이나 학교용지가 서울시 당입니다. 거기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면 토지매입비가 안 들기 때문에 빨리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토지매입 할 때도 현 시가에 맞게 매입을 하면 건설이 빠른데 이것을 해결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않는 한 현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답변하신 내용으로 보면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조사하고 행정력만 낭비하고.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저히 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가정에도 다섯 세대가 산다면 그 앞에 차 한 대나 두 대 밖에 못 세웁니다. 도로변에도. 그러면 다섯 대만 있습니까? 한 집에 두 대 있는 사람도 있는데. 도저히 골목마다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이야기고. 예를 들어서 우선 주차제를 실시한다면 8ｍ도로 이상 통행에 불편이 없는 그런 곳은 가능하겠죠. 이렇게 선을 그어줘서 어느 개인에게 지정해 주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질서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4ｍ 되는데 이런데도 차를 갖다 세워 놓거든요. 그러면 불이 났을 때 소방차도 못 들어가죠, 구급차도 못 들어가고, 방역차도 못 들어가고, 청소차량도 통과가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거기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차를 일체 못 세우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런 행정력이 전혀 없고 여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우선 주차제 시범실시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그것도 큰 도로 8ｍ도로 이상은 일부분은 가능할 걸로 보지만 나머지는 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좋은 대책을 세워 가지고 관악구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게 시장님 방침을 마련하도록 해서 실시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설치기금 징수문제 그리고 매입시 감정가가 맞지 않아서 실제 예산만 책정해 놓고 매입하지 못하는 문제 그런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시유지 땅 또는 어린이공원, 학교 운동장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방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하고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주차제 8ｍ 이상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는 말씀은 지금 현재 우선주차제는 6ｍ 이상 도로만 지금 시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6ｍ이하 도로는 노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절대 허용구간이 아니고요 그리고 하여튼 앞으로 시행하는 우선주차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하나라도 전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을 선정해서 대폭 확대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주민의 불편이 전혀 없도록 하는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법령에 상위법이 제가 보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조례를 통과하고 조례를 제정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을 보면 말입니다. 이게 상위법이 없습니다. 주차장법하고 관련법규이지 꼭 노상주차장을 마련해서 실시해라. 이런 법령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법하고 관련법규입니다. 단지 여기에 관련된 것은 노상주차장의 건용주차구획의 설치에 관계된 것만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해서 돈을 받고 뭐 이런 것은 없고, 구획선을 어떻게 그어라. 그런 것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정 우리 구청에서 이런 것을 하고 싶으면 제가 전제조건을 하나 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그 다음에 비과세 대상 건물주차장 이것만해도 한 2만 정도 됩니다. 이것을 특별조사단을 편성해서 먼저 주차장을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라든지 비과세 대상 건물주차장을 확보한 연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축물 부설주차장은요 일제조사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느냐면, 각 동에 가서 보면 가서 조사를 했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있어요. 상점하고 뭐하고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특별조사반을 편성해서, 다시 말해서 건축물 도면을 각 동에 나와있는 거를 딱 보고 이거는 봉천본동이다 그러면 본동에 있는 도면을 전부 보고, 이 건축물에 주차장이 있고 그러면 여기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으면 O, 안 사용하고 있으면 ×를 해 가지고 심도있게 가서 파악한 연후에 그 다음에 우선주차제를 실시, 주차장을 어느 정도 마련해 놓고 그 다음에 설치할 용의는 없어요? 전제조건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들이 공사다망하시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건의를 못 드렸습니다.

아니 할 수 있어요.

뒤에서 도와주신다면 저희로서는 아주 바람직한 일이,

특별조사반을 편성해서 구청의 관계직원들하고 우리 건설분과 해당 분과위원들하고 편성을 해 가지고 도면 놓고 현장을 가보고 그러면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도면 복사까지는 동사무소에 전부 내려가 있습니다. 어제 회의를 해 가지고요, 100% 도면 복사를 해서 내려보냈습니다.

이런 것은 봐 주지 말고 과감하게, 봐 주다 보니까 그대로 전부 다 사용하고 있으니까 봐 주지 말고 과감하게 철퇴를 내려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한 연후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했으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9명)

제가 하겠습니다. 제 말이 끝남과 동시에 자료를 주십시오. 여기에 관련된 자료이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바로 가지고 온 연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기 이전에 그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각 구청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한 현황을 파악해서 주십시오. 그 다음에 시에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할 때 교통위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교통위원회에 협조를 구해서 그 이야기 나온 내용들 그것 두 가지하고, 그 다음에 이면도로에 어디어디를 확대실시할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실시함과 동시에 바로 다른 지역도 실시할 도미노이론이 해당되는 건지? 그것만 주면 되겠습니다.

자료 준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위원회안은 여기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타 구의 비교분석이니까 일단 제가 할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주십시오. 주면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딱 우리만 알고서 조례안을 통과시킬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봐야 되기 때문에 현황, 다른 데는 몇 %인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는가를 파악한 연후에 우리 구도 해야되니까 그것을 좀 주십시오.

지금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가능한지?

가능하면 프로테이지, 주차장현황이 있잖아요. 차량등록수하고 몇 % 몇 % 나올 거 아니에요. 실시한데.

예.

그것만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우리 구가 과연 어느 정도 드는데 실시가 가능한가? 그것을 파악해야 할 거 아닙니까. 다른 구는 실시를 했는데 자가, 자기 주차장에다 할 수 있는 활용률이 50%를 넘어섰기 때문에 나머지를 가지고 이면도로에다 세워 가지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실시하는가? 우리 구는 해 봤자 뭐 20 몇 %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0대 중에서 22대만 주차장에 세울 수 있고 78대는 밖에 나오는데 밖에 나오는 차량을 우선주차를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가요 그러니까 주차여부를 가지고 시범 실시하는 건 아닙니다.

주차율 필요 없이 한다고요?

주차율을 비교해 가지고 주차율이 높고 낮기 때문에 이 제도를 채택을 한 게 아니고요.

주차율 비교ㆍ분석도 안 하고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합니까? 세상에 그런 데이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러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역만 하고 있지요.

아니 내 말은 확대실시를 하다보면 바운더리가 넓혀질텐데, 바운더리가 넓혀질 거 아닙니까. 그럼 주차율도 가늠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차율을 보고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동별로 지역별로 주차율이 맞는데도 있고 전혀 주차율이 현저하게 낮은 지역도 있고 그것은 지역별로 상이하지요.

그럼 이런 것은 어떻게 실시할 겁니까? 한 집에 차가 두서너 대가 있다고 전부 다 할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이면도로에 한 군데밖에 세울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집주인도 거주자우선주차제 해서 내가 여기 한다. 세든 사람도 내가 여기 한다. 그러면 만약에 세든 사람이 배정을 받았을 때 간접적인 영향이 행사가 되지 않아요. 너 집을 나가라. 이런 감정싸움이 되다 보니까 문제를 제기해서 너 안 된다. 내가 쓸란다. 우리 집 여기 있는데 왜 세든 사람이 거기다 세울려고 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그것은 뺑뺑이 돌려 갖고 해 준다고 할지라도 그 두 사람 내지 세 사람이 그 하나를 낳고 뺑뺑이 돌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우선적으로 집 주인이,

뺑뺑이 돌려, 아니지?

아니 다른 방법에 의해서나 어떤 추천방법에 의해서라도 그 한 곳을 가지고 누군가가,

그런데요 이 시범지역을 선정을 할 때 우선 그 대상지역의 차량대수하고 그 다음에 주차 면을 몇 면으로 할 것인가? 그게 많을 경우에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지 이게 수급이 맞지를 않으면 절대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딱 못을 박읍시다. 시범지역은 주인이 세워도 괜찮고 세든 사람이 세워도 괜찮은 지역, 그렇게면 수가 확보된 지역만 시범지역으로 실시한다.

예,

그 말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할 수 있으면 되고, 왜냐하면 제가 우려하는 건,

그런 지역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한 것은 뭐냐면 한 집에 두서너 대 차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집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만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게만 된다고만 하면 무슨,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실시로 인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지 않느냐. 주차난을 해소는커녕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이 오지 않느냐. 이런 염려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 신중을 기해서 조사도 정확히 해 가지고 주차 대수와 주차를 실시할 수 있는 면적과 이것이 맞았을 때 실시하겠다는 이런 답변도 있었고, 재확인을 했습니다. 가장 주거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많은 민원을 해소하는, 또 여러 가지 연구를 잘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만큼의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셔 가지고 실시할 수 있도록 이것이 위원들이 바라는 일입니다. 김영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염려스럽고 문제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적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역시 거의 같은 맥락의 질의인데, 사실은 어느 특정지역을 비율이 맞는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관악구 전체를 볼 때 어느 곳도 주차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지역 보다 주차혜택을 못 보는, 이것을 실시함으로 인해서, 그런 차량 소유자가 더 많으리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파악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 시범지역을 선정할 때 우선적으로 수급문제, 그 쪽 주민의 차량 보유대수 및 차량면적을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혜택을 못 보는 차량이 나오지 않는 한도 내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관악구 전체를 볼 때 아파트 지역을 제외하고는 계속 집을 한 세대를 헐어서 다시 개축을 하면 실지 한 세대가 헐리고 나서는 여섯 가구, 일곱 가구가 살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이 성행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지금 현재는 맞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차고지증명제랄지 획기적인 국가의 시책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임시의 어떤 조례개정에 끝나지 않느냐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나도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임시발상의 조례에 지나지 않냐 하는 느낌이 들어가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차고지증명제 같은 그런 제도만 도입하게 된다면 이것도 같이 실시하면 제도로써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워낙 차량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가령 굳이 차량 소유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가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의식이 전환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이 제도도 일단 시범적으로는 한 번 시행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미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주차율이 41.8%밖에 안 되니까 우리는 못한다 하기보다는 우리도 가능한 지역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를 해서 문제점을 앞으로 더 도출을 해 가지고 몇 년 동안 운영해 본 결과 이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대로 그냥 시행을 안 하는 게 낫다. 또 앞으로 더 확대하는 게 낫다. 그런 안을 도출시키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시 방침에 순응한다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면에서는 우리 관악구 같은 지역적 특성으로 봐서는 어려운 조례라고 생각되는데요.

전면적으로 확대시행하는 것은 어렵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아주 미세하지요. 지금 86면도, 우리 주차장 총 보유면적이 4만6,000 몇 대 86면이라면 아주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미미하게. 또 확대를 시행한다고 그래도 불과 한 200면에 지나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아주 일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점이, 여운이 계속 남는데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설치할 경우에 제가 몇 가지를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 문제에 대해서 구청의 홍보가 부족하다. 첫째 그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동사무소나 구청신문, 관악타임지 등 여러 구 관할 언론매체에 홍보를 충분히 해 줘야 되요. 그 홍보를 충분히 해 줌으로써 내가 차가 없어도 될 사람이 차를 가지고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말하자면 교통행정이 전철을 이용하고 버스를 이용하고 또 그밖에 택시를 이용해야 되는데 자가용을 남이 사니까, 자가용 없으면 서러움을 받는다. 자가용이 없으면 소외의식을 느낀다. 국민의 의식수준이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차가 없어도 될 사람들이 차를 산다는 거. 그것은 물론 거의 견해에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차고지증명제도 이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차를 살 때 차고지증명을 떼 와라. 그러면 뗄 수가 있습니다. 주소만 거기 옮겨 가지고 떼자. 충분히 떼어요. 그러나 그것은 임시방편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갈 때는 차가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차고지증명제가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것을 냉철히 생각해 가지고 이것을 실시를 해야지, 만약에 차 등록을 했는데 차고지증명이 없다고 이사를 못 가게 합니까?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어떤 방편이면 방편, 방편은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마는 그래도 냉철히 생각해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가구에 차가 세 대, 세 대 가지고 있단 말씀이에요. 주차장 공간은 한 대입니다. 그런 것을 홍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을 했을 때 내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이 지역은 내가 이사를 못 가겠구나. 시외, 경기도쪽 그런 데로 해서 차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주민의 홍보가 구청 차원에서 이것은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법을 만들어 놨어도 법을 활용을 못하면 그것이 악법이 된단 말씀이에요. 아무리 훌륭한 두뇌, 훌륭한 머리, 훌륭한 인력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도 악법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연구ㆍ검토하실 수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거주차우선주차제 홍보에 대한 구청신문이랄지 관악타임지랄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구ㆍ검토해서 주민 깊숙이 주민들이 누구나 이 제도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박종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찬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도 하시고, 좋은 답변이 많이 나오셨는데요,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좀 근본적으로 한 번 해결방안을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차량을 가지고 있지만 주차장이 없거든요. 골목마다 전부 차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립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법을,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골목에 세워놓은 차들을 전부 주차요금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요? 주차장에 들어가 있지 않은 차, 그건 전부 주차요금을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만원이면 만원, 2만원이면 2만원 주차장 건립기금을 받아들여 가지고 주차장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주차장 있는 사람은 들어가고 간단히 확인해 주면 주차요금을 안 받는 거고, 도로에 세워놓은 것은 무조건 동에 조사시켜 가지고 전부 주차요금을 받아 들여서 주차장을 블록별로 건립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조례안을 만들 때 좀 그런 것을 가미할 수 있으면 그렇게 가미했으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주차장에 들어가 있지 않은 차는 남는 차도 주차요금을 받도록 하는 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주민들한테 어떠한 부담금을 내는 거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모든 게 법으로 정해져야 하는 사항이고. 또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도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정국용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몇 가지 답이 안 나왔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서울시내 각 구청에 비교해서 실적사항 등 현재 어렵다든가 답변이 없는데 답변을 해 주세요.

아까 정국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2월 달 중에 일단 각 동에 대상지역을 있는 대로 보고를 하라고 해 가지고 파악을 해 봤는데요, 신림6동에 17구획, 봉천5동에 20구획, 신림3동에 14구획, 봉천10동에 70구획, 봉천11동에 70구획, 신림9동에 293구획, 신림10동에 144구획, 신림11동에 10구획, 그 다음에 신림13동에 14구획 이렇게 해서 여덟 군데입니다. 여덟 군데를 접수를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의 교통대책반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아까 봉천지역이 우선적으로 가능한 지역이 아니냐 하고 저희 의사를 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각 구별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을 지난번에 회의자료 어디에선가 한 번 나와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직원들이 찾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법적인 근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만 딱 표시가 된 게 아니고 5조에 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국용 위원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를 했듯이 우리 구역내 주차장이 너무나 협소해서 본 위원한테 온 자료에 의하면 일반건축물하고 공동일반주택 내에 있는 부설주차장하고 비과세 대상 건물 주차장을 제외를 하면 총 자동차 등록수로 비율을 따져보면 0.13%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일반주택의 반을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다고 가정을 할 때에 한 22% 정도 됩니다. 이렇게 열악한 주차시설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구청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다 보면 비용면이라든지 주차장 부지확보 면적을 비춰 볼 때에 도저히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돼서 이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국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찬성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악구 교통실정을 보면 너무 무질서하고 상당히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차원에서 지금 현재 안을 내놓은 대로 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반대토론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더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재석위원 10명 중 찬성 7표, 반대 1표, 기권 2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언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