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정진한 의원 발언
형식
최형식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았으므로 홍천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에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짧은 시간이나마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의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위원여러분들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위원
정진한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형식
최형식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원종위원님으로 부터 정진한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정진한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진한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하여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림, 위원장직을 교대하기로 하겠습니다. (사회교대)
진한
정진한위원장
최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주신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부터 심사가 이루어지는 조 례안에 대해 좀더 심도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여러분의 높은 식견과 그동안축척된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도 홍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뒤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용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용철
원용철위원
홍성기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방금 원용철위원님으로부터 홍성기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홍성기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홍성기위원님께서는 저와함께 앞으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심사계획채택의건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심사계획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홍성기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홍성기위원
홍성기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심사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근거, 특위구성, 회부조례안 현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정별 심사계획에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일째인 오늘은 홍천군장학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과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일째인 12월 24일은 홍천군국토위원관리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과 홍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일째인 12월 26일은 홍천군민박농어가지정및운영관리조례안과 홍천군군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4일째인 12월 27일은 홍천군종합발전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한 명칭변경관 련조례 제10건을 심사하는것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심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과 찬.반토론에 의한 표결로서 조례안을 의결하되 질의.답변은 1문1답의 대화형식으로하고 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답변후 축조심사후에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심사방법을 설명드리니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설명한 원안대로 채택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홍성기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홍성기간사위원께서 설명드린 조례안 심사계획에 대해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채택된 조례안 심사계획에 의해 오늘은 홍천군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4. 홍천군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10시 10분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장학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내무과장
내무과장 박주선 입니다. 의안번호 401호 홍천군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홍천군출신 우수재원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므로서 홍천군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제2조에 장학회의 명칭은 무궁화장학회라고 칭하고 제5조는 장학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을 둔다. 제12조는 장학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제13조는 장학금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정하고 제17조는 장학금의 지급중단사유 발생시 장학금지급의 중단사유를 정한다고 되어있고, 제20조는 장학기금 지원기준을 정하는데 주요골자를 두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목적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향토인재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및 관리운영과 인재 육성기반사업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장학회의 명칭은 홍천군무궁화장학회라 칭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장학회육성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한다. 1. 군이 인재육성 기금을 목적으로 지원한 출연금, 2, 기타수익금 제4조 위원운영회설치 장학생의 선발기준의 조성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결정하거나 자문에 응하기위하여 홍천군무궁화장학회 운영회를 둔다. 제5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용철
원용철위원
원용철위원 입니다. 이것이 지금현재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56회임시회때 수정을 해서 거의가 수정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낭비하지 말고, 축조해서 심사하는것 보다는 7쪽, 8쪽 넘어가면서 안된부분만 있다면 그것만 지적을 해서 하는것으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지난번에 상당한 많은 시간을 수정을 했는데 그것만 확인을 하고서 심사를 빠르게 진행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네 지금 원용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원용철위원님의 동의를 채택해서 구구절절 읽는것보다 잠깐 질문할것이나 질문하면서 채택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도 상정했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최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환입니다. 주요골자부분하고 관련법규 부분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55회 임시회의시 상정되어 학사지원규정등 전반적인 보안의 필요성을 이유로 1차부결 되었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제시된 장학회사업의 필요한 제안사항을 검토한후 이를 적극 수용하여 작성되었다고 판단되며, 관련법규 검토시에도 보고드렸듯이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자구내 용도 적정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과 관련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선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최재선위원
최재선위원 입니다. 지금 홍천에 등록된 장학회가 두군데로 되어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봉장학회하고 한서장학회가 있는데 우봉장학회는 최승태씨 개인이 하는것이고, 한서장학회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주선
박주선내무과장
한서장학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억에서빠지는 금액이 있고, 이사장으로 계시는 엄경식이사장님한테 공식적으로 한서장학회 운영기금에 대해서는 들은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쭈어보았더니 2억에서 빠지는 금액만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봉장학회에 대해서는 최승태씨가 운영하고 계시는데 제가 3억정도 가지고 계신다고만 들었지 잘은 모르겠습니다.
재선
최재선위원
한서장학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것인지 사전에 의논이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최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홍천군무궁화장학회설치운영조례안 제1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2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3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4조와 5조, 제6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7조와 8조, 제9조에 제10조, 제11,12,13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14조, 15조, 16조, 17조, 18조, 19조, 20조, 21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제22조, 제23조, 제24조 마지막조까지 전체적으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홍천군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축조심사를 마쳤습니다. 축조심사결과 수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은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박주선내무과장
내무과장 입니다. 의안번호 416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께서도 이미 알고계시겠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농촌지도소 지도직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정원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의 관리부서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 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보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지도직 공무원이 농촌지도관 4명, 농촌지도사30명, 생활지도사 5명이고, 본청지적과 1명이 건축지적해서 1명이 승진이 되는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생략하고 뒷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안이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정원의 총수는 제1호중 261명을 262명으로 한다. 제3호중 98명을 143명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2조 홍천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소속기관및, 하부행정기관에두는 정원의 총수는 다음과 같다. 본청의 261명을 개정안이 262명으로 직속기관 98명을 143명으로 하는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안건에 대해서도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환
최준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준환 입니다. 의안번호 제406호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내용중 관련규정을 보고드리면 지방 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는 국가공무원으로서 연차적으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할 국가공무원과 임용일정은 다음과 같다해서 지도직공무원과 연구직공무원이 97년 1월 1일자로 저희군은 45명이 지방직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다음 96년 12월 14일자로 국가직 지방화에 따른 기구정원 승인과 96년 9월 6일 지적관리 기능보강을 위한 기구정원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기 관련규정에서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94년 12월 부터 제정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법률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97년 1월 1일부로 농촌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으로 전환됨은 법율에 의한 조치이며, 이미 이에 따른 인건비는 96년도에 양여금법에 의하여 양여금재원으로 97년 당초예산에 계상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관리대장과 건축물대장 관리부서가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 되면서 이에 따라서 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으로서 관련법과 내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에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한
정진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반대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 안건의 의결을 위해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9 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는 총재석위원 9명중 찬성위원이 9명으로 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홍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