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홍춘기 의원 발언
춘기
홍춘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9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96년도 정기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연일 공백 없이 의정활동에 피곤한 줄 모르시고 충실히 임해주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안 제93호로 96년 12월 17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재술입니다. 존경하는 홍춘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구정을 위해서 구정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5년도 예산 결산심사, 그리고 신년도 예산심사 등 무거운 일들을 위해서 장시간 구정을 살펴 주신데 노고가 많으실 줄 생각합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면서 깊이 있게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령 보건복지부령이 금년 8월 20일날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개정전의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징수하던 공중위생법 제40조에 관련된 제수수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자치단체에 위임되었기 때문에 현행 본 조례에 의한 영업 허가, 신고 변경 등에 따른 제수수료를 개정전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율을 상향 조정 없이 현 요금 그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요금대로 규정하며, 별표 3의 가와 같이 우리 조례로 개정하도록 된 내용입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에 제시한 사항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징수 의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것이니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호
김경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중 수수료에 관한 규칙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개정 공포됨에 따라 공중위생법 제40조 관련 영업 허가, 신고, 변경 등에 관한 수수료 기준 등을 지금까지 공중위생법의 기준에 의거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1중 6항 보건사회 관계 수수료 부분에서 공중위생업소 허가 신고, 변경 등에 관한 수수료를 자치구 실정에 맞도록 별표 3으로 따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주요골자로는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별표 1중 보건사회 관계의 공중위생업소 관련 수수료를 별표 3으로 따로 분리개정하고, 공중위생법시행령 개정령, 대통령령 제15091호로 96년 6월 29일에 개정된 허가 사항이 신고사항으로 변경된 업종은 따로 분리할 별표 3의 내용을 변경하였으며 금번 조례개정 관련 공중위생업소의 수수료는 현행 요율대로 적용이 됩니다. 이어서 주요 검토사항은 조례의 개정 목적, 타당성 등의 여부, 그리고 조례의 규정이 상위법령등이 정한 위임 범위를 이탈한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 또 타 자치단체의 주민 부담형평성유지 관계와,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관련단체 등으로부터 건의 내용은 있었는지를 중점 검토하였으며, 검토의견으로는 상위관계 법규의 규정에 의거 징수해 왔던 보건사회 관련 공중위생업소의 영업허가, 신고 변경 등의 수수료가 96년 8월 20일자로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중 수수료 규정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개정된바 이에 따라 자치구의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우리 구의 조례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원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안원균위원
구청에서 개정된 내용 있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타 구청하고 조정해 가지고 5개구가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타 구청것 조사한 내용 있습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괄 모임을 가져 가지고 의견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정재수정재수위원
위원입니다. 허가신고 면허 변경 등에 관한 수수료를 종전보다 상향 조정해서 받아야겠다는 말씀입니까? ○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상향이 아니고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법에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수수료가 상향조정 없어 그대로 적용됩니다. ○
재술
김재술사회산업국장
종전에는 보사부 부령의 근거에 의해서 요율을 받는데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조례로 해라 하고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율은 변동없이 제증명수수료의 자치 조례사항으로만 편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재수
정재수위원
신규라는게 새로 만드는 것, 변경은 전에 있었던 것 변경, 이말입니까? (예) 그것도 나름대로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죠? (예) 크기에 따라 부과하는 액수가 다르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구대비표를 보면 공유수면 매립면허 이렇게 나왔는데 그 용어는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용
장학용위생과장
그 조항에다가 연결해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춘기
홍춘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광주광역시남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인원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