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인제군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김관용 의원입니다. 이제 한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다시다난 했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제군 의정을 이끌어 오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재복 의장님을 비롯하여 김대희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4만여 군민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시며 5백여 공직자의 선봉에서 주민복지향상에 전력하고 계신 이승호 군수님을 비롯하여 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특히 길고 긴 사십여 세월동안 주민의 공복으로 일해 오시다 이제 명예퇴임을 몇 일 남겨 두시고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되신 신정섭 부군수님께 머리숙여 존경과 아쉬움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향 양양에 돌아가시더라도 인제군을 잊지 마시고 그동안 쌓으신 훌륭하신 경륜과 경험을 바탕으로 인제군을 위해 계속 힘써 주심은 물론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하면서, 다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험 있는 기술직 공무원을 읍면 일선에 배치하여 대민행정써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군의 직제 편제상 건설과 업무가 방만하고 비대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기술직 직원의 수가 적어 각종 공사 발주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현실은 본의원도 군정을 함께 접하면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발주시 마다 현장감독은 고사하고, 미쳐 공사설계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해 공사가 지연 내지는 익년도로 이월되는 현상은 수없이 경험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와같이 각종 공사를 시공하면서 전문적인 기술과 대단위 사업자의 기술적인 설계는 본청의 경륜을 많이 쌓은 기술직공무원이 맡아서 처리한다손 치더라도 일반적으로 소규모공사나 일상 반복되는 소규모 수해복구공사 같은 설계시공은 읍면에 배치된기술직 공무원들이 적기에 처리해서 주민들의 행정욕구를 충족해 주고 불편을 즉시 해소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일반적으로 읍면의 실정을 감안하면 신규공무원들이 배치되므로서 업무 미숙내지는 경험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신규 임용시 일정기간 본청에서 업무연찬 및 실무경험의 기간을 거친후 읍면에 배치하면 국지적으로 일어나는 각종 소규모 민원사업은 즉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며 행정써비스 면에서도 주민에게 신속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군정개발과 직제중 1개 계를 공사감독 전담반으로 개편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공사감독은 업무 성질상 건설과 소관 사항이라고 생각은 되나 건설과 직제 편제상, 업무량도 많고 인력도 많이 모자람을 감안 할때 군정개발과 1개 계에 토목기사 및 건축기사를 배치하여 관내 건설현장을 전담 순회하며 감시 감독한다면 많은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궁극적으로 많은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여 그만큼 주민의 숙원사업을 더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마다 발생되는 민원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비지정관광지의 문제점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전국 제일의 청정지역으로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지역이 우리 인제군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간계곡을 찾기 위해 해마다 전국에서 수많은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청정지역을 잘 보존하기 위하여 금년 본의회에서는 자연환경 파괴와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비지정 관광지를 지정 운영하면서 입장료를 대폭 인상한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입장료를 인상했다 해서 자연환경이 저절로 잘 보존되는 것은 아니지만 입장세입을 세원으로 하여 최소한의 입장객들이 버리는 쓰레기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본 제도를 시행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일년간 본 비지정관광지 운영 결과는 만족할만한 성과라고 보여지지 않으며 본군을 찾는 관광객에게서 세입도 증대하고 환경을 잘 보존하는 차원에서라도 비지정관광지내에 적절한 시설 투자가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예로 입장료만 받고 맘대로 쉬어가려면 가라는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간이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계산으로는 간이화장실 20동설치에 3,000만원 정도면 되지않나 생각되는데 간이화장실 시설은 물론 최소한의 입장료를 받은 댓가만큼이라도 편의시설을 갖춰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관광객 유치를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현행 토지 관리제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공익을 떠나서 한 가정의 개인에 있어서도 재산관리의 중요성을 굳이 설명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신문지상에서 사회면을 장식하는 끔찍한 사건들이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금전관계에서 비롯됨은 물론 심지어 형제, 부모 자식간에도 재산다툼으로 인하여 인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 개인의 재산이라면 단 한평의 재산도 양보치 않을 일을 남면 부평리 선착장의 경우 전직 공무원이였던 심재필씨 외 2인이 17여년 전 선착장 부지로 사용토록 기부하여 공공용지로 기증하였음에도 당시 재산관리자의 업무 태만 등으로 인하여 일부는 도유지로 이전등기 되었으나 나머지 535평은 사유지로 보존 등 기후 '92년 제3자에게 매각되어 선착장부지 목적의 활용가치를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용지로 기부한 사람의 갸륵한 뜻도 져버리는 무책임한 행정을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다시는 없어야 되겠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섯번째 군제병훈련장 설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 남면과 상남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군제병훈련장에 대해서는 특별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지나간 모든 상황을 설명드리려면 목이 메어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입니다. 전국적인 불황에다 간첩침투로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보상이 끝난 수백의 주민이 떠 남면은 그야말로 억지로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국가나 국방부에는 기대하는 것 조차 어리석은 일이지만 당장 인제군 한 울타리 안에 서도 특별한 관심이나 최소한의 위로 차원의 어떠한 계획도 없다는 것에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 중 인제읍 도시계획도로에 34억, 원통시가지 정비에 24억을 훈련장 반대급부 사업으로 도에 신청했다고 했습니다. 남면과 상남면이 허물어지는데 아무런 계획도 없이 제일 열악한 막내 동생 둘이 죽어 가는데 맏형 둘째형만 잘살아 보겠다고 계획했다니 이래도 되는 겁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물론 한울타리 안에서 지역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웃집에 불이 나면 주머니 돈을 털어 모금을 하고 집을 지어주며 재활의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인심이였습니다. 두형제가 밤을 새워 볏가리를 옮기며 서로를 도와주려는 아름다운 인성을 지닌 민족입니다. 우리 군내에 군납 두채류 공장을 시설하려다 양구군으로 결정이 되었답니다. 군훈련장으로 허물어져 가는 남면과 상남면에 군납 공장이라도 유치하여 몇 십명의 봉급생활자가 생긴다면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본 의원의 뒤늦게 정보를 듣고 적지를 찾아다니고 지주와 땅값을 흥정하고 나니 양구로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허탈한 심정입니다. 하늘을 향해 큰소리로 고함을 쳐도 속이 풀리지 않습니다. 한집에 사는 형제와 부모가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도지사며 대통령보고 뭘 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일 힘없고 불쌍한 상남면과 남면 관심가지고 도와주십시요. 공장이며, 기업체 하나 없는 이들 지역에 농산물가공 공장이라도 설치하여 향토기업으로 육성발전 해 나가도록 떠나는 마을이 아닌 돌아오는 마을이 되도록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섯번째 군제병훈련장 편입 군유림의 수종별 가격과 터무니없이 싼 보상에 대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95년 5월 인제-북면간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손실보상 받은 내용 중에 무궁화나무 1,315주, 가문비나무 400주 합해서 1,715주에 보상액이 1,542만원으로 1주당 8,991원인데 군훈련장에 편입되어 보상 수령한 금액은 평균 920원대이고 나무의 나이도 11년에서 48년씩된 입목 보상액을 몇년 안된 무궁화나무의 10분의 1 수준으로 보상하고 있어 산주들로 부터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역시군유림의 손실보상도 터무니없이 계상되었을텐데 훈련장에 편입된 군유림의 면적은 얼마나 되며 보상협의 요청은 받았는지 또 보상액은 얼마나 되는지 입목 보상비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사유리 면적과 산주의 명단을 제출 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와같이 엉터리로 보상하여 주민의 민원이 상당하고 민관이 합동으로 대처하면 효과가 있을 텐데 관망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차피 시간만 가면 봉급은 나온다 이겁니까? 같은 인제군 내에 한 형제처럼 지내던 이웃이 알거지가 되어 쫓겨나고 이를 비관하고 농약을 먹고 죽어 가는데 계속 묵묵부답 침묵만 지키고 있겠다 이겁니까? 일곱 번 째 강원학사 입주학생 출신학교와 인제관 내 고등학교 출신학생 우선 순위로 추천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농어촌 출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고향 인재를 키우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가 주관이 돼 세운 지방학생 전용 기숙사인 강원학사에는 남학생 186명, 여학생 36명 합쳐 220명의 학생이 월 9만원의 저렴한 숙식비로 어학실, 체육시설 등 최적의 면학분위기로 입사경쟁률도 높고 매우 인기가 높다는데 입주학생중 인제군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은 몇 명이나 되며 '97년 선발예정 인원은 남학생이 100명, 여학생이 20명이라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추천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남면, 서화면 등 고등학교가 없는 면은 예외로 하더라도 외지에 나가서 유학을 하던 학생보다는 인제군 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을 우선 순위로 추천하고 아울러 농어 자녀우대제를 적용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떤 계획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대학생과 전문대학생에 지급하는 장학금도 인제군 관내 고등학교 출신학생 우선순위로 지급하는 것이 우수성적 학생의 타지 전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되는데 향후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매년 막대한 예산이 불용액으로 이월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때는 요구액은 많고 가용재원은 적어 예산편성부서에서는 몇번씩이나 심사숙고를 거듭하고 웬만큼 불요불급한 사업이라면 편성대상에서 조차 제외 당하는 것이 요즘 지방자치단체 예산 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책정은 추진의욕과 주민의 공익증진및발주문제가 완벽하게 준비된 사업비를 고려해서 예산요구가 이루어지고 책정되어야 함에도 심지어 사업장 위치도 선정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비만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이 편성됨으로써 사업 추진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고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는 사전 사업장의 특성, 추진계획, 사업추진시 문제점 등을 충분히 심사분석하여 예산에 반영되고 책정되어야함에도 책정된 예산이 매년 집행되지 못하고 상당한 예산이 이월액으로 처리되고 있음은 예산책정 과정은 물론 사업부서의 추진과정에 문제점이 있지않나 의문이 됩니다. 금번 정기 감사를 통하여 지난 3년간 각종 사업비가 회계년도내에 집행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된 현황을 살펴보면 '94년도 이월내지 명시.사고이월액을 합해 총 사업비 322억2,400만원중 16%인 52억1,100만원이 이월되었고 95년도에는 총사업비 430억1,600만원중 34%인 148억6,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96년도에는 총사업비 590억6,900만원중 32%인 189억1,200만원이 '97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되고 자금이 사장되게 되었음은 사업추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나 생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오후 회의는 두시에 속개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전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두입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김관용 의원님의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원학사 입주학생을 인제관내 고등학교 출신 학생을 우선 입사하도록 해야되겠다 하는 말씀과 강원장학회 장학생을 추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인제지역 중고등학생들이 선발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내용의 말씀이였습니다. 그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본인도 같이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 지금 강원학사가 서울과 춘천에 지방학사가 또 있습니다. 그동안 학사에 입주학생들을 보면은 '95년도 경우에 춘천고 출신으로 서울대학을 다니는데 합강리 학생 한명, '96년도 금년에도 춘천고 출신으로 가아리 학생인데 서강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으로 학사입주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은 선발기준이 좀 문제입니다 현재 '96년까지는 수능성적이 서울에 경우는 150점이상으로 했고 춘천의 여학사가 있습니다만 춘천은 120점이상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역시 저희 관내고등학교 출신으로서 수능성적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구요 지금 전망을 하건데 내년도에는 농어민자녀의 우대를 위해서 가점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되면은 내년에 수능점수도 400점으로 기준이 달라지긴 합니다만 농촌학생들에 대한 가점 제도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지 그 제도가 마련이 되면 저희도 좀 혜택의 폭이 넓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새강원장학금도 규모는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만 '96년도 예를보면 59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어요 대학생 41명, 고등학교 18명에 대해서 했는데 나름대로 장학회에서는 인부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하는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94년도에는 4명이나 했는데 95년도에는 3명, 96년도에는 두명밖에 못했습니다 97년도에는 얼마나 배정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배정인원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좀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기린고등학교출신이 대학 장학금을 하나 받고 원통중학교가 고교생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해 주신 많은 예산이 적기에 집행이 되지 못하고 이월이 되고있는데 그 이유와 대책을 물으셨는데 실무를 담당한 과장 역시 안타까운 일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3개년에 걸친 결산내용을 정확하게 계수까지 추적을 하셔가지고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30%가 넘는 예산이 왜 이월이 되느냐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96년도에 이월돼있는 금년도 사업들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살펴보니까 287억 30%가 훨씬 넘습니다. 명시이월이 118억, 사고이월이 39억, 계속비 이월이 39억, 보조금 집행잔액도 있습니다만 세계잉여금이 89억정도 이렇게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니까 '95년도에는 수해가 7월달에 나고 8월달에 두번이 연결해서 났는데 그 사업비가 12월달에 국회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달 수해보다도 또 다르게 늦게 시작을 해 가지고 전액이 이월되다시피 하다보니까 69억이란 돈이 넘어 갔고 그리고 장기사업으로 하는 분뇨처리장 같은 것도 대단위 사업인데 10억이 넘어가고 그 외 여러가지 군도확포장 사업이라든가, 문화마을조성, 경지정리등 14억 그리고 세계잉여금이 무려 89억이 넘어갔다 이 내용 중에는 95년도말에 경우는 확인을 해 보니까 12월 29일날 택지조성지역에 우회도로가 나가면서 37억원이 수입이 됐어요 그래서 역시 예산에도 반영을 하지 못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96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지는 순기를 해보면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는 불가피성이라는 얘기를 감히 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소규모 공사는 공무원들이 즉시 설계를 해가지고 한 1-2개월내에도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몇억단위가 되는 사업들은 모두가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용역설계라는게 들어가게 되면은 60일 내지 90일 용역설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10억이상이 넘는 공사는 7일간 공고를 하고 현장설명을 하는데 까지 37일이 걸립니다. 그리고 낙찰이 돼가지고 계약을 하고 착공을 하고 현장사무실을 짓는 과정까지가 빨라도 낙찰후에 한 보름을 친다라고 하면은 무려 한달반이 넘죠 그리고 10억이하 단위사업이라 하더라도 입찰까지 17일이 걸려요 일주일간 공고를 하고 열흘간 현장설명 기간을 둬가지고 낙찰이 돼가지고 또 이것도 같은 요령으로 현장사무실 짓는 과정까지하면 한달이 족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사를 하는 게 계절적으로 봐서 3월달 부터 공고를 하고 착수시작을 합니다만은 4월부터 공사를 착수하고 11월까지 현장일을 하고 중단한다 하더라도 장마 기간이 한 2개월동안은 이런저런 사유로 공사를 못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은 5개월내지 6개월 밖에 현장일을 못하는데 벌써 설계에 나오는거 보게 되면 10억이상 공사를 하게되면 180일 200일 300일이상 용역설계에서 벌써 공사기간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의 군도확포장을 한다 대단위 사업 건축물을 짓는다 몇억짜리 이상 공사는 당해년도에는 도저히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명시이월이라는 문제가 불가피하게 나오고 이러한 악순환을 최소한 줄여보려고 한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군도확포장 공사나 농촌도로를 개설하는데 당해년도에 사업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때 용역을 줘 설계를 해 가지고 언제 입찰을 45일간씩 해 가지고 공사에 들어가느냐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전년도에 공사비 집행잔액을 재공사를 하지 않고 그것을 용역설계비로 돌려가지고 전년도에 미리 설계를 해놓고 다음해에 들어와서는 사업내역서만 해가지고서 발주늘 빨리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봐도 역시 공기는 5-6개월 내에 끝나는 공기가 안나고 5-6 개월 지나는 공사가 많이 나오더라 역시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악순환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점은 하나의 변명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애로도 있다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사업장이 선정이 안된 사업들이 가끔 있습니다 사업장선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을 하는 게 상향식으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국도비신청을 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정부단위에서 각 부처에서 전국 공통으로 지원할 사업이 있으면 하수도라든가 소득 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지원할게 있으면 일방적으로 배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단 예산에 계상하지만은, 사업계획은 시행과정에서 구체화 되고 단위사업이 결정이 안되는 경우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감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셨고 또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김관용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모든예산이 회계년도내에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도를 고치더라도 불가피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저희 실무자들의 고충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정확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강원학사 입주학생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면은 본적과 주소지 위주로 하기때문에 성적에 따라 추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수능성적 순으로 해서 150점이상 또 춘천지역은 120점이상 이렇게 하신다고 돼 있는데 최고득점자 순으로 부터 이렇게 원하는 학생이 많다보니까 수능성적을 최고 점수를 받은 사람부터 내려오면서 이렇게 사 준다는 얘기인가요 이 내용은?

시군에 배정을 장학금처럼 배정을 안해주고 그건 신청만 받아가지고 거의 결정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득점자가 적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추천은 우리 인제군수가 추천하지 않나요?

춘천은 120점인데 수용한계는 39명뿐이니까 학사에서 이것은 예를 들어서 130점이상이 39명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120점이 최고라면 우리는 탈락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은, 이렇게 점수에 미달됐는데도 관내 고등학교 출신을 해야되지 않나 이 내용은 아니고 수능점수 성적에 어느 정도 확보가 안되는 사람은 불가능하니까 점수가 돼서 추천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도외지에 나가서 유학을 했던 학생보다는 우리지역 관내고등학교를 다니다가 수능점수가 이렇게 높은 점수가 나온 학생을 우선 선발해 줄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이거든요. 물론 미달된다면은 안되겠죠 그런데 그 점수만 넘어간다면 꼭 외지에서 공부했던 예를들면 부유층 자식보다는 농어촌에 살면서 어렵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우선 강원학사 같은곳은 저렴한 돈으로 좋은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거니까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추천해줄 의향은 없으신가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이거든요.

학교선생님들이 추천을 해주는데 대상자가 안나옵니다.

우리 인제에서는 이 수능 점수에 넘어가는 학생이 없다는 말씀이죠? 점수에 미달돼서 자격이 없다면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러면 그 다음에 예산 이월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가지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렇다치더라도, 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 89억이라는 돈이 불용액으로 남는다는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한 예산의 3%라든지 4%수준정도면 예산부서에서 딱 맞춰서 그 금액을 쓰겠다고 정확히 맞출수는 없지만 이 프로수는 엄청난 프로수 같은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불용액이 그러면은 애당초 예산편성할때 삭감될 것을 예측해서 의회에서 어느정도는 삭감될 것이다 라고해서 올렸던 예산인데 의회가 삭감을 안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은 겁니까?

그게 아니죠. 세계잉여금 89억 여기에 택지개발지역에 용지보상금이 37억8,500만원이 들어왔어요 용도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단은 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용도지정을 했으면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거구요 그런데 이게 12월 29일날 수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에도 못 들어가고 그렇게 빼고 나면 그래도 38억을 뺀다해도 50억이 남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업비 집행잔액 그리고 일반경상비 집행잔액 그리고 어떤 경우냐 하면 보통교부세 같은 것이 마지막에 정산이 돼 가지고 추가지원 해주는거 같은 경우에도 일단 불용액으로 해서 일반경상비로 넘어가고 금년같은 경우에도 만해당 특별교부세 3억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에서 남겼던 특별재원을 배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런 비용 또 국고보조가 늦게 마지막에 같은 요령으로 내시가 되는 경우 한 600억 상당의 예산관리를 하다보니까 관심을 가졌는데도 순세계잉영금이 20억 내지 30억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데 시정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다음해에 1 추경 재원으로 활용을 하는데 저희도 노력은 합니다만 어느 단체나 사유는 좀 있습니다만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 최종추경 반영이 너무 늦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이월금이 사업착수도 못해보고 이월금이 많이 생겼다 이렇게 답변내용에 돼있는데 그렇다면 용역설계라는 것은 추경반영이 돼 가지고 자금이 완전히 확보된 다음에야 설계..를 들어가는 겁니까?

소규모 사업은 미리 직원들이 설계를 합니다.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설계 물량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우선 설계를 했다가 이내 착수가 돼서 1-2달에 끝이 나는데 좀 규모가 큰 것을 용역설계를 하는 경우는 어차피 설계예산에 확보를 해야만 예산확보 전에 품의가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설계를 했다가, 그 설계한 금액만큼 자금확보가 안 될까봐 그런 이유입니까 아니면 다른 외상으로 설계를 안 해줘서 그런 겁니까?

예산 없는 계약을 못하니까...

공사계약은 그렇다치더라도 일단 추경이 돼서 돈이 반영이 되면 막바로 공사착수 할 수 있을 그런 단계까지의 설계만은 미리 될 수 없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구비의 한도도 확정이 안되니 그러니까 피해조사를 해 가지고 복구소요액이 무조건 확보가 된다면은 좋은데 그것도 정부예산이 어떻게 통과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예산 없는 용역 집행자체를 못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영이 된 다음에 겨울철에 발주하기는 불가능한 상태고 다음년도 해빙이 돼서 공사를 시작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 공사 못하는 겨울기간 동안에 모든 설계가 끝날 수 있는 기간은 안됩니까 내년 공사되기 이전까지요?

명시이월은 거기에 설계비까지 모두 포함이 되니까 지금모두 용역을 줘서 현장에서 일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모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루어지면 바로 해토하고 공사착수 할 수 있는 시간이 도래되면 바로 공사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돈이 없고 결정이 안돼서 이렇게 이월이 됐던 사업들이면 이듬해 봄되면 맞바로 공사가 준비했던대로 예산도 다 섰겠다 설계도 그 기간동안에 다 된다면 왜 맞바로 봄에 공사시작이 안되고 계속 끌고 우기가 지날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되는 전반적인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해복구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1,2,3월에 설계를 해 가지고 4월에 착공이 됩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것은 공기 때문에 아무리 수해복구사업이라고 해서 공기를 단축하기가 어렵고 해서 우선 농사하고 관련되는 영농관계시설 먼저하고 그리고 그외에 복구사업은 좀 뒤로 미루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조기에 착공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사항대로 현장사무실이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태 6개월씩 그냥 지나가고 이런 예가 한두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감사실장님 답변대라면 한해만 그런 일이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는 그 겨울에 그 다음 년도에 넘어갈 사업을 모든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바로 바로만 되면 그다음 년도에는 이렇게 엄청난 금액이 계속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액수가 점점 줄어들어야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만 답변하셔 가지고 되겠습니까 조금씩 나아지는 방향이고 있고, 프로가 줄어들어야 아 이거 지적된 사항대로 제대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모든 주민들서부터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불용액도 그렇고 이월비도 점점 들어나거 39%라는 돈을 사업을 안하고 넘어가는데 그게 지금 답변내용대로 최종 추경반영이 늦어서만 그렇다 그러는 거 하고는 도저히 답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게 원남도로 중에서 일부 지 적을 하신 거 같은데 그건 수해복구사업은 아니구요 계속적으로 노선이 완공될때까지 분할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될 사항이고,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답변드린 내용에서 더 이상 공기를 단축해서 추진하는 방법 이미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명시이월까지 시켜줬으면 1월달부터 3월달까지는 용역을 하더라도 한 60일이면 끝나기 때문에 우리역시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는 .......... 그 외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겁니다. 원남도로의 경우는 보상문제 등등 제가 사업 부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었겠지만 일반적으로 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보충질문 시간을 이렇게 마냥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내년서부 터라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서 좀 프로수가 내려갈 수 있도록 사업이 원만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시간이 다 소화됐기 때문에 보충질문 안 받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요.

10분이라는 의미가 어디에 있는거죠 개인당 10분을 초과할수 없다 저는 그렇게 아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보충질문 시간이 10분을 초과해서는 안되도록 돼있기 때문에 회의규칙에 이렇게 돼있습니다. 다음에 얘기하시죠 답변을 들어야 되니까.

예 알았습니다.

군정개발과장 손태환입니다. 김관용의원님께서 군정개발과의 3계중 1개계를 공사감독 전담반으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개발과는 95년 12월 15일자로 신설된 이후 이제 1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과에 대한 지대한 관심가 애정어린 질책으로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과 나름대로는 노력을 다해 왔으나 한정된 인원과 기간동안 우려속에 크나큰 기대에 부응하지는 못한거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공사감독 전담반 설치건은 대부분 공사가 사실상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서 공사발주시 사안에 따라 감리자 지정, 공사감독권을 임명해서 공사를 감리감독하도록 돼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요공사에 대해서도 기획감사실에서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현지점검과 문제점및 대책을 수립해서 총괄적으로 별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개발과에 공사감독 전담반을 설치운영 하는 것은 직능별 기술직의 부족과 각종 법규의 정비, 업무의 책임성, 지나친 ....성등으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실공사를 예방해 보고자 하는 그런 대안의 제시로 알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현재의 체제를 강화하고 명예감독관제를 도입해서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공사가 완벽히 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답변으로 다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주민자입니다. 박삼래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촌여성에 대한 출산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인제군 출산은 460명이 되겠습니다. 출산의료비는 3일 기준으로 해서 본인 부담금이 15만원이고 제왕절개수술시는 34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가출산시 의료보험조합에 신청을 하면, 초산일때는 7만원 두번째 아이부터는 6만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6년도 인제군출생아는 460명에 이르고 있으며 의료보호수가로는 1인 15만원을 기준으로 했을때 6,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현재 전국에서 시행하는 곳이 없으며 저희 인제군 자체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앞으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관용 의원입니다. 물론 비지정관광지,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너무 면적도 넓고 인력도 부족하고 또 사고가 나면 해당 군수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인근 군 예를 봐서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줄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표에서 보다시피 작년 대비해서 감된데가 많고 폐기물수거료는 거의다 많은 435%나 증이 됐는데 그렇다고 보면은 어쨌든 입장료 시비문제 때문에 들리지않고 가는 사람이 많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전년 대비해서 많은 액수는 아니지만 폐기물수거료도 더 증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악취가 나지않도록 빨리 처리해 주신다든가 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20동의 간이화장실을 시설하셨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바람이 심하게 불면 날아가고 깨지고 이러는 예가 많거든요 하나에 150만원씩 되는거니까 이 런일이 없도록 이거 FRP 때문에 넘어가니까 다 부서지고 못쓰게 되죠 그런거에 대해서 철근을 박아서 고정을 시킨다든가 그런쪽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파손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운영하다가 각 읍면에서 면장님들과 행정사무감사때 들은 얘기지만 굉장히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물론 비싸다 어떻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손 치더라도 나머지 여타 비싼 것 만큼 좀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특별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기표 입니다. 김관용의원님께서 현행 토지관리제도의 문제점 내용 중에서 남면선착장 부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남면 선착장은 소양호를 이용하여 운행하는 선박을 위하여 74년도에 강원도에 조성하여 '90년도까지 강원도소양호보호관리사무소설치조례에 의해 관리하여 오다가 동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소양호 선착장 관리업무를 해당 군수에게 인계하면서 동 업무 에 제공되는 시설 중에 토지를 제외한 건물기타 시설과 장비등은 해당 자치단치에 무상양여 하므로서 우리군도 건물 3동과 부교선 한척을 무상으로 인수받아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평선착장 입구에 조성된 주차장은 강원도로부터 인수받을 당시에 주차장으로 인수받은 사실은 없으며 동 부지에 소유권도 개인부지가 대부분이고 강원도 소유 부지는 부평리 143-6번지와 부평리 143-7 번지로 도유재산관리부서에서 '94년 3월 2일 남면 신남 2리 5반 이국환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하여 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분? "김관용 의원님" 질문하세요. 김관용 의원 :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은 유인물상에 나와있는 내용이고 우리 지역에 부임하셔서 이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히 파악도 못하셨을텐데 이 지역은 지금 143-1번지 144번지 이렇게 이국환 소유로 완전히 돼 있고 143-6, 143-7은 유인물에서 보시다시피 강원도소유인데 이거나마도 이국환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사용허가했다 이렇게 나왔죠 이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됐던거냐 하면은 선착장 주차장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그지역에 주민들로 부터 희사를 받아서 선착장을 시설하던 건설회사가 시멘트로다 완전히 포장을 하고 철제 울타리를 다쳐 놓은 누가 보더라도 주차장이거든요 이게 그냥 농사 지을수 있는 땅이 아니고 시멘트 포장이 다된 주차장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보니까 인수받지 않았다 강원도로 인수받을때는 이 내용이 빠져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선착장 주차장은 그 당시에 희사받았을때 바로 절차를 밟아서 희사받은 내용을 공부상으로 등재를 해놨어야 되는데 심재필씨의 땅만 그분은 그 당시에 면장을 하고 있던 분이니까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도 또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했는지 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분만 공부상으로 강원도 소유 잡종지로 돼있고 나머지땅은 몇년이 경과하다 결국은 경매가 됐어요. 경매가 되니까 법원에 가서 이국환 이라는 사람이 이 땅을 경매에 의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만들어놓고 그나마 잡종지로 공유재산으로 잡혀있는 것까지도 주차장내에 있는 나머지 땅까지도 전부 그사람한테 배부를 해준 상태로 혼자 다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때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변에 그와 같이 건축폐자재를 쌓아놓고 모래를 쌓아놓고 사용을 한 이후부터 마을 주민들이 이게 시설된 당시에 희사를 받은 이게 군, 도 이런 개념이 없는분들 얘기는 이게 군땅인데 군땅에다 개인이 저렇게 울타리를 치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을 하는데 왜 저걸 제재를 못하냐 이런식으로 아직까지 주민들의 이것이 전부 군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지금 놀란 사항인데 잡종지 강원도소유도 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 그나마 나머지를 다시 찾을 노력을 한게 아니고 나머지 얼마남지 않은 땅까지도 그 사람한테 전부 대부계약을 해줘서 결국은 개인이 쓸수 있게 해줬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토지대장을 옛날 토지대장과 신토지대장을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습니다만 74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강원도에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 이전에 희사받은 사항이 강원도에 있는가 하고 찾아봐도 희사받은 사실은 사실상은 없구요, 토지대장을 이국환씨에 대한 땅토지대장을 땅 144번지하고 143-1번지를 옛날 토지대장을 떼보니까 당초에 소유자는 서응범이였던 사람이였고, 이국환씨 이전에 소유가 돼있던 사람은 박춘옥이라는 대구에 있는 사람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희사한 사항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과장님 말씀이 옳으신 얘기인데 그 희사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있다면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말씀 중에 그것이 주차장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차장이 아니라면 과연 개인 땅을 그렇게 포장을 하고 몇십년동안 고추 한포기 못심어 먹도록 그냥 그렇게 방치를 해 왔겠습니까 희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가능했겠지요 남에 개인땅을 지금 과장님 땅인데 나라에서 무조건 포장을 하면은 과장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그건 분명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희사가 됐고 그로 인해서 포장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부서에서 거기에 따르는 후속조치를 취해놓지 않아서 결국은 제3자 손에 넘어간거지 이걸 자꾸 딴 이유를 대시면, 되겠습니까 인정하실건 인정해야죠.

그건 아까 설명서에도 나와있지만 74년도부터 90년도까지 그 이전 74년부터 90년 사이에 강원도에서 관리하던 땅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주차장을 했을 때에 어떻게 했는지는 근거가 전혀 없고 강원도에 저희들이 인수를 받을 때는 그게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주차장 부지로서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 공유재산 143-6번지와 143-78번지를 관리부서에서 이국환씨한테 대부해 줬다 그랬죠 대부해 주는 건 물론 법에 의해서 대부가 됐겠지만 무상으로 인수받은 내용에는 주차장이라는 자체가 없다면서 이건 어떤 이유로 해서 강원도 땅을 인수받지 않은 사항을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국유재산관리법이라든가 법상에 도유 재산도 시장 군수가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적도상에 이것만 보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겁니까 담당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이 부분이 어디인지 위치확인을 해서 이것은 공공이 쓰는 주차장 시설이기 때문에 개인한테 대부해 줄 수는 없다 이런 거에 대한 판단도 아니고 무턱대고 서류만 들어오면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만 그것은 도유재산관리부서에서 판단을 했겠습니다만 저희는 주차장 부지라든가 인수받은 사항 이런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운영하여 오다가 인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절차를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도 재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야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전부다 개인재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아니죠 개인재산이 아니고 개인재산은 있고 들어가는 입구서부터 분명히 강원도 소유지 잡종지로 돼있는 부분이 그 안에 들어있거든요 들어있는 부분만은 주차장으로 활용해야지 주차장으로 시설해 놓은 것을 개인이 쓰라고 임대를 해주는 게 어디 있어요. 어쨌든 선착장에는 봄에 낚시철 같은 때 보면은 관광버스가 4-50대씩 몰려오거든요, 주차시설이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주차장을 이렇게 공공히 쓸 수 있는 주차장을 한 개인한테 이렇게 대부계약을 해줘서 되겠는가 이런 말씀이야요.

제가 먼저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께 도면을 한 부 드린 데에 색깔을 표시해 놓은 그 부분은 도유재산이지만 그 외의 땅은 전부다 개인재산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그 개인재산은 어쩔수 없다손치더라도 어쨌든 주차장으로 희사한 사람의 본뜻이 뭔데 그걸 어떤 개인한테 빌려주는 자체가 이게 옳은 방법인가 이런 말씀이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콘크리트포장이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는 봤을 적에 아직 정확한 측량은 안됐습니다만 현지에 나가 보면은 개인재산 이국환씨 땅 2필지에 대한 것이 거기가 콘크리트포장으로 돼있는걸로 제가 짐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다 개인재산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지금 현재에는 어떠한 조치사항을 별도로 말씀드리기는 힘들 거 같습니다.

그러면 측량을 해서라도, 본 희사했던 사람의 뜻대로 주차장으로 희사했던거니까 그 뜻대로 원래 취지대로 할 의향은 없으신 거야요?

그런데 희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서류에 전혀 없습니다. 그건 등기상에 개인재산으로 돼있는 사항을 희사한 근거도 없지만 개인재산의 권리 권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본질이 빗나가는 답변인데요 이국환씨의 개인땅으로 돼있는 얘기는 할수 없다손 치더라도 강원도 소유의 땅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거 대부계약 해줬다는 부분 있잖아요 대부계약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대부가 됐는지 그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부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도유재산관리 부서에서 대부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 답변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김관용 의원님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재무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고광배 입니다. 먼저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제병훈련장 편입 군유림의 수종별 가격과 터무니없이 싼 보상에 대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내용으로서는 군유림의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규모로서는 2개면에 4개리에 66필지에 1,823ha입니다. 거기에는 산림으로 사용하고 있는게 61필지에 1,787ha고 타용도 초지나 이런걸로 사용하고 있는 게 5필지에 36ha입니다. 지가로서는 24억7,600만원인데 이건 '94년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저희가 지가를 산정해서 군부하고 협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추진 상황에 대해서 첫번째 1군사 군수처에서 단계별로 계획에 의한 사유림 보상이 끝나고 지금현재 사유림 보상 먼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유림보상은 내년도부터 추진할 계획 중에 있어 현재로서는 보상가격이 결정된 바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토지보상이 감정가에 의해서 다소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서 사료되며 마지막으로 차후 관련부서와 계속 협의하여서 최대한 적정가격이 보상될 수 있도록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관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용 의원입니다. 지금 보상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보상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유지를 우선 일단계로 감정을 해서...

사유지 보상중인데 사유지 보상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민원은 못 받아 보셨습니까?

저희가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듣지도 못했을 뿐더러.....

그럼 이건 어느 과에서 관여하는 거야요.

그 사항은 직접 소유자하고 군부하고 협의가 돼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유림보상은 그렇다치고 사유림이 그렇게 보상이 끝난 다음에 군유림보상은 다소 가격이 조정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답변하신 겁니까?

군부에서 단계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다하고 그래서 97년도 이후부터 한다고 군부대하고 저희가 전화로 문의한바 있습니다. 다시 통보가 오게되면 현지조사를 다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양양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항도 저희가 충분히 참작을 해서 최대한으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면서도 도저히 이상한 부분이 많은데 제가 다시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것도 산림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아닌 사항이 많아요 뭔가하면은 우리 훈련장 부지내에 이렇게 임야가 있고 여러 가지 면적이 표시가 됐는데 이걸 군인들이 몇년전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이거 사용료 받고 있습니까 군에서?

그 사항은 제가 전에 근무지에서 한 경험에 의한 말씀을 드린다면 군부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러한 부처에서 사용하는 건 무상으로 대부해서 사용할 수 있는게 있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서...

근거가 있는데요 훈련장부 지내에 쓰레기처리장이 있거든요 이건 과장님 보고 꼭 답변하라는 내용은 아닙니다만은 다 연결되는 내용인데 쓰레기처리장은 그동안 군부대와 함께 같이 사용해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12월 30일 이후에는 사용하지 말라는 이런 공문이 날아왔거든요 그러면 자기네가 사용할때는 같이 사용했고 또 지금 말씀대로 같은 기관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쓸수 있는 그런 조항을 적용해서 마음대로 돈 안내고 쓰면서 그 훈련장부지내에 한쪽 귀퉁이에 들어있다고해서 12월말일 이후에는 쓰레기 갖다 버리지말라 이렇게 일방적인게 오고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부분에 대해서 산림과장님보고 답변하라는건 아니지만 지금 답변하는 자리에 군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자꾸 다른 과로 넘어가도 어느분한테 보충답변하라고 얘기할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군에서는 무상으로 쓰고 우리가 보상 가격도 제대로 안주고 우리가 또 사용을 하려고 하면 그건 법도 없고 이게 있을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항은 제가 좀 더 연구해 보고...

예 지금 산림과장님한테는 답변듣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에 예를들어서 우리 군유림에 대한 보상가격이 결정된 다음에 이렇게 법에도 없는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격이 될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그건 지금으로서는 먼저 답변을 드릴수가 없겠고 군부에서 다시 조치통보가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김관용 의원 보충질문에 답변하실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신경선 입니다. 김관용 의원님 질의하신 중에 선착장 부지 관계를 제가 보충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강원도로 소유되어 있는 두필지 임대계약을 한 이유는 그 재산이 행정재산이 아니고 잡종재산으로 돼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주차장으로서의 용도는 이미 폐지가 된 상태에서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임대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강원도 땅만 가지고 다른 주차장 용도로 도저히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큰 면적속에 강원도 땅은 일부만 차지하기 때문에 이땅으로서 저희가 다른 관리를 할 수가 없고 또 민원인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임대 계약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처음에 등기를 잘못 낸 거 이 관계는 도에서 처리할 문제고 제가 판단하기는 지금으로서는 강원도나 인제군에서 소유를 찾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저는 듭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큰 부분에서 일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 얼마안되는 강원도 소유 잡종지를 가지고는 주차장 용도로 맞지도 않고 그래서 개인한테 대부를 해줬다고 답변하시는데 그 위치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뒷부분에 아무리 넓은 땅이 있어도 들어가는 입구가 잡종지며 주차장으로 시설할 당시에 내줬던 중요한 터라면 그것이 대부를 해줌으로 해서 그 개인이 그 뒤에 들어가서 마음놓고 쓸수 있는거지 대부만 안 해 준다면요 그뒷쪽에 들어가서 포장 다 돼있는데 포장을 다 뜯어내고 어떤 농사를 지을게 아니라면 대부만 안해줬다면 주차장으로도 오히려 계속 장차 사용할 수 있는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오히려 중요한 입구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 군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하고 도저히 대부해 줄수 없다고 한다면 그 뒷부분에는 날아 들어갈 수 없는 형편인데 오히려 더 이쪽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작다는 이유로 큰사람한테 먹혀야 된다는 논리는 안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도 얘기가 되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는 전체적인 효용 가치로 따졌을때 그냥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임대료도 받고 개인땅으로도 활용할 수 있고 어차피 이건 주차장으로서 저희가 다시 찾기는 어려울걸로 판단이 돼요. 당초에 처리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던거죠, 그런데 지금 이게 인제군에서 답변할 얘기가 아닙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읍면 토목 직원 무경험자 배치로 인한 공사지연 대책 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군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 27명이 있습니다. 27명중에서 현원이 20명으로서 현재 7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96년도 결원공무원 충원을 위해서 신규임용시험요구라든가 특별임용시험요구를 했습니다만 응시자가 없어서 도자체 계획이 없었고 또한 충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군자체로 저희가 자격증을 소지한 학교로부터 협조를 받아서 특별임용을 금년에 3명을 해서 충원을 했고 현재 나머지 결원 7명에 대해서는 현재 3명을 저희가 근래에 추가로 추천을 받아 가지고 특별임용요구중에 있어가지고 현재 결원이 4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대로 현재 대규모 공사는 군에서 발주하고 읍면에서는 수해 복구나 주민숙원사업등 소규모적인 사업을 발주하고 있어서 가급적 유경험자를 군에 배치해 왔습니다. 앞으로 기술직렬에 운영계획을 말씀드리자면 주민생활연건의 변화로 읍면의 건설 민원중 토목관련 민원보다 건축관련 민원이 현재 많이 발생되고 매우 취약한 분야로 판단되기 때문에 토목직 공무원은 앞으로 본청으로 건축직 공무원은 읍면에 적정 배치해서 민원불편 해소와 함께 토목공사 전반에 대한 설계감독은 군청에서 맡아 부족되는 토목직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군제병훈련장설치에 막대한 피해를 입은 남면과 상남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국방부계획에 의거해서 군제병훈련장설치로 남면,상남면 지역주민의 생활의욕 상실 또 지가하락 면세약화, 지역개발 제한 등 생존권에 많은 피해를 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에서는 이에 따라 군제병훈련장설치반대 군대책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건의한 총 18개 사업을 도나 중앙으로부터 누차에 거쳐 재보상 차원에서 특별법을 재정 또한 재정보증을 요청하고 또 건의했습니다만 대부분이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 다시 저희들이 지역현안사업인 남면-관대리간 교량가설등 10개사업을 다시 선정해서 도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건의해서 현재 거기에 대한 관계 부서별로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낙후 지역 균형개발 촉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은 현재까지 기대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제병훈련장설치와 관련하여 군자체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향후 계획도 재정 빈약으로 인해서 계획조차 마련하지 못하였던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꼐서 질문하신 바와같이 인근 지역의 실질적인 사후대책에 대한 계획을 12월초에 저희가 별도로 현재 도와 협의 절충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인근 지역의 사후대책 사업으로 의원님의 좋으신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도에 건의해서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관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말씀 해주십시요. "김관용 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요.

간단하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소규모공사가 어느수준까지 설계를 해야되고 어느 수준 이하는 설계없이 그냥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잘 모르는 내용이였거든요 그런데 좀 경험이 있는 직원을 읍면에 배치해 주고 경험이 없는 신규임용 직원을 본청에서 거기는 계장님들도 계시고 직원이 많다 보니까 설계며 모든 미숙한 업무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를 해서 다시 이렇게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했었는데 지금 답변 내용을 보니까 토목직 직원은 본청으로 다 다시 불러들이고 오히려 민원이 많은 건축직공무원을 읍면에 적정배치한데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제가 전자에 말씀 드렸던 부분도 생활민원 즉 상수도 시설을 하는데도 읍면에서 보니까 이렇게 설계를 하더라구요 옛날에는 표에 의해서 환산이 됐는데 요 근래에는 읍면에 배치돼 있는 기사가 현장에 나가서 자로 재로 이거는 부속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렇게 그리 더라구요 그래서 바로바로 사업이 됐는데 그나마 그 간단한 설계도 못하니까 신청을 했는데 보름이 지나도 안되니 한달이 지나도 안되니 이런 불편한 사항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토목직 직원을 본청으로 불러 들인다면은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공사금액 얼마이 하는 우선 급한대로 발주부터 하고 시공다 해주고 나중에 계산을 하는 이런 방법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조금전에 들은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경험 많으신 본청 에서 계획하고 계신대로 지금 이렇게 추진 해 보시고 그래도 간단한 공사에 대한 불평불만이 많을때 그때가서 다시 조정해 보더라도 우선 계획하고 계신대로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라면 이렇게 하시되 읍면에서 생기는 공사에 대한것은 빠른 시간내에 발주가 되고 민원이 없도록 특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7차 본회의에 계획된 의원님들의 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냐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