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김수웅 의원 발언

제47회 제5차 본회의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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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웅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답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4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하시고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실과 소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김원창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군수님께서 관내의 행사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게 되겠습니다. 대신 부군수님께서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근선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이근선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이정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균형개발 투자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개발방향은 지역과 지역 간 마을과 마을간 그 지역에 적정한 사업의 범위 내에서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때로는 해당사업의 특성상 그 사업을 수용할 수 있는 지역의 여건상 불가피하게 특정지역으로 편중 투자되는 사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발전 계획 중 정주권개발과 관련된 4개읍을 제외한 5개면 중 동면, 북면, 임계면 3개면은 농어촌개발 계획중 오지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남면과 북평면은 정주권개발 대상 면으로 남면은 '91년부터 '96년까지 증산우회도로, 유평교량가설 복지회관 건립 등에 투자되었고 '97년부터는 북평면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마을 조성사업이 정주권개발 사업의 일환입니다. 또한 지역 농업개발센타는 군청의 사업소로서 지리적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전작, 답작, 특용작물 시험포로서도 용이하고 기술교육 보급에 참가하는 농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그리고 직업전문학교 유치와 한국가스공사 연수원 부지선정도 당시로서는 후보지를 다방면으로 선정한바 있습니다. '97년도 폐광지역 개발사업에 따른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은 38%를 차지하고 42억원을 차지하고 있어 군의 발전과제 중 폐광지역 개발사업은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 강원도 등 관계 기관에 군의 어려운 실정과 낙후 지역임을 강조하여 각종사업의 재정지원에 심혈을 기울여 군 전지역이 고루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나흥주 의원께서 질문하신 정선군 종합발전계획 보완 수정할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선군 종합발전계획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정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군의 모든 자연, 부존 인적자원을 효과적으로 이용, 개발, 보존하기 위한 중.단기개발 방향 설정으로 폐광지역 개발촉진, 농촌지역의 경쟁력 강화, 국민관광시대 수요대비 등을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여 2000년대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 정선 건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군정발전 종합계획으로서 '95년말을 기준으로 수립되었으며 국토건설종합개발계획, 강원도 종합개발계획등과는 종속적 하위 계획이며 군 도시계획 및 군단위 계획의 개발지침에 상위 계획이면서 상호 보완적 성격으로 지역발전과 미래상을 구체화한 종합적 중기 계획입니다. 그러나 본 계획의 시행 1년차인 '96년도 사업량을 자체 진단한 결과 대부분이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되고 있으나 중앙의 투자재원 미확정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시행되는 광산지역 진흥개발, 농촌발전 개발계획, 관광위락자원 개발분야 등에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았거나 추진이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었으며, 특히 광산지역 진흥개발 사업중에서 일부사업은 광산 지역 진흥사업과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중복되거나 투자효과가 미흡하여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사업도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되었거나 또는 사업량, 사업위치 변경 등 변동사항에 대하여는 단기간내에 보완이 불가능함으로 2년을 주기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실무진을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전분야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계획수립에 막대한 인력과 예산의 투자가 있었던 만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완을 하여 지속적으로 군정발전의 미래상을 제시하는 지침서로 활용코져 하오니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용역사업 추진에 대한 예산 낭비와 관련된 사항으로 '94-'96년까지 용역사업 추진결과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에는 15건에 5억 2,100만원의 용역비가 투자되었고, '95년도에는 30건에 10억원, '96년도에는 17건에 6억 2,100만원의 용역비가 투자되어 3개년간 총 62건으로 21억 4,900만원이 용역비로 소요되었으며, 용역사업 62건중 기 착공 또는 완료된 사업이 40건이며, 용역사업만으로 완공된 사업이 11건, '96년 12월까지 공사계약 예정이 4건, 용역 시행중이 2건, '97상반기 공사 착공예정이 4건이며, 용역사업 추진후 미 시행사업이 1건입니다. 미 시행사업은 여량 당너머 소수력 건설 경제성 및 타당성 용역 발주사업으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 수익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답변 드린바와 같이 발전원가의 경제성 결여 및 사업대상지 편입용지 보상협의 지난, 북면, 북평면 주민들의 발전소 건립 반대의사 표명등으로 주위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발전소 건립을 보류한 사업입니다. 향후 각종 용역사업 발주시에는 신중을 기하고 기술부서의 협조를 받아 예산의 소모를 최소화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용역사업 추진과 관련법령과 조례 등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구성이 가능하고 또한 전문성이나 효율성 결여등으로 우리군의 현실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어 기 구성되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를 보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향후 관계법령 및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이월금액 및 지방채발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집행 이월금 내역 및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당해년도 완료하지 못한 사업에 대하여 명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제도로서 당초 철저한 계획수립과 공무원들의 배가 노력으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만 '96년도 미집행 이월 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총 43건으로 189억 4,900만원이 이월되며 이중 일반 회계가 42건에 130억원, 특별회계 1건 59억 1,900만원이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득이 일부 사업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 지연,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사업 설계 용역기간 장기 소요등으로 사업을 명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성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를 통하여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비등의 필요가 있을때에 차입을 할 수 있으며 지방채 차입 시점에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여 투자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장래의 재정운영을 경직화 시킴은 물론 향후의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저해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차입선의 결정에 있어 이율과 상환조건이 유리한 재원만을 차입하여 불가피한 분야에만 투자하여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투자와 효과 면에서 더 경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지방채 현황은 234억 3,200만원, 96억 1,200만원, 채무잔액은 138억 2,000만원으로 이중에서 주택 관리 특별회계 차입액, 농공단지 차입액, 농촌휴양단지 차입액 등은 수혜자가 직접 상환해야 할 성질이며 우리군에서 직접 상환해야 할 채무잔액은 95억 300만원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약 2억 8,400만원, 상수도 특별 회계에서 약 6억 8,500만원으로 상환에 따른 군 재정에는 큰 부담은 되고 있지 않으나 지방 재정력의 제고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증산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의 경우 상환조건이 5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어 '97년도부터 최초 상환기간이 도래되고 있으나 공장부지의 대금이 일시불로 납부되어, 현재 일시불 원금 상환이 가능하나, 융자에 따른 이율은 8.5%이고 금융기관에 예치한 부지분양 대금의 이율은 10.5%로서 2%의 이자 차액 소득이 연간 2,500만원의 세입이 발생되고 있어 상환을 유보하고 있는 등 지방채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각종 감사결과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 각종 감사결과 지적된 건수를 보면 '95년도에 205건, '96년도에 278건입니다. 이에 따른 재정상 조치로는 '95년에 41건, 2억 8,400만원, '96년에는 80건에 9,800만원으로서 종류별로는 '95년도에 추징 14건 500만원, 회수 16건 2,200만원, 기타가 11건에 2억 5,700만원이며 '96년도에는 추징이 37건 4,900만원, 회수가 24건에 1,200만원, 기타가 19건에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감사결과 실태를 보면 지적건수는 금년의 경우 '95년 대비 약 35%인 73건이 증가한 수치로서 이는 '94년도 지방세 특감이후 공직사회의 무사안일 풍조가 우려되는 등 감사 부작용의 우려가 심화되어 자체감사의 주된 목적을 미리 예방을 위한 지도감사 위주로 전환함에 따라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확인서 징구 후 현지 조치를 실시하는 등 제도의 보완 등에 의하여 지적건수가 증가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으며, 재정상 조치의 경우 회수와 세입조치등 기타의 지적건수는 회수에서 8건, 기타에서 8건 증가하고 그 금액은 각각 1,000만원, 2억 2,000만원 감소한 것은 지속적인 지도감사실시에 따라 건수는 증가하고 건별 금액은 감소되는 것으로서 내부적인 업무처리 오류에 의한 지적사항이 감소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고, 추징의 경우 그 건수와 금액에서 전년대비 각각 2.6배, 9배로 늘어난 것은 '94년도의 지방세 횡령사건이후 지방세정분야에 대한 감사가 대폭 강화되고 또한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공직기강확립과 대주민 신뢰도 제고를 위한 군자체 점검의 확행과 지방세수 증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누락세원에 대한 발굴을 적극 검토함에 따라 감사에 의한 지적건수와 추징금액 증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각종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재정상 조치 등이 증가한 이유가 자체감사의 강화 측면에만 기인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련공무원의 업무연찬 미숙, 소관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 부족 등에 의한 결과임을 절감하고 있으며, 그 동안 이의 해결을 위하여 자체 예산실무 특별교육 실시 11회 356명, 지방 공무원교육원에서의 지방세정반 등 전문교육과정 위탁 48개 과정 159명, 일반기업체의 경영마인드 위탁교육 2회 18명, 주민등록 등 업무분야별로 담당자들끼리 업무연찬회등을 개최하면서 부문별로 직무교육을 연간 66회 1.195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을뿐더러 매년 20여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소양고사를 실시하여 6명을 강원도 소양고사에 추천하는등 직무연구 분위기 조성을 적극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97년도에도 지속적인 직무 연찬 분위기 조성을 통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특정 업무미진사안의 경우 일부 공직자들의 기강해 이에 의하여 당초 기대한 목적달성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음을 냉철하게 직시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림과 동시에 질문의원님의 조언에 많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기강해이 등 공직자 비리에 대하여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이정용 의원님, 나흥주 의원님, 송계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