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김성근 의원 발언
김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3.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일괄상정)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실질적인 상임위원회가 오늘 마지막 될거 같습니다, 이번 우리 회기에서. 그래서 국장님 이하 실과장님이 바쁘신 분은 나가셔도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은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합니다.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남동구의회에 제출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민의 행정수요에 대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의회업무의 활성화와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정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의정계 기구신설과 지방행정 6급 1명을 인력 보강시켜 1국 2계 2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행정조직의 운영과 민원인에 대한 질 높은 대민행정서비스 제공과 세계화, 정보화 등 급격한 행정변화수요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대처로 현실에 부합되는 행정조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최근 급격한 행정업무의 전산화 정보화시대에 발맞추어 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구민이 알기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명칭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전산실을 정보관리실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신구문 대비표는 표를 참조해 주시고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는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행정조직의 운영과 합리적인 정원 관리로 활력있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96년하반기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구본청,직속기관,출장소 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고 의회사무국 의정계 신설로 의회업무를 활성코저 합니다. 주요골자는 구본청 경영재정과 소속 운전원 2명을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보강시켜 구급차 및 방역활동에 원활한 수행으로 보건복지증진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의정업무의 활성화와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위하여 의회사무국내 기구인 의정계 신설과 지방행정 6급 1명이 보강되겠습니다. 이로 인해 구본청 정원 386명에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운전원 2명을 보강하여 384명이 되겠으며 의회사무국은 의정계 신설과 인력보강 1명으로 당초 의회사무국 19명에서 20명으로 보강 되었습니다. 출장소의 상공업무는 상공업무의 대부분이 금년 7월 1일부터 개정 법률에 따라 한국수출산업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공계 폐지와 인력 1명을 감원하여 당초 5계 27명에서 4계 26명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의회에 의회업무의 활성화와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 의정계를 신설하는 제안사유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의회사무국의 기구신설 및 인력을 보강하고 의정계에 인력을 지방행정주사 1명으로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의회업무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기구신설이 요구되며 아울러 기구신설에 따른 인력도 함께 보강되어야 하는데 의정계장 1명만 증원되기에 계장이 의정계 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사항이 예측됩니다. 따라서 의정계 1명 이외에도 2, 3명의 계원의 인력의 보강이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행정조직의 운영과 민원인에 대한 질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세계화, 정보화 등 급격한 행정변화 수요에 능동적이고 합리적인 대처로 현실에 부합되는 행정조직을 조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 및 제5조에서 실의 행정기구 조정을 전산실을 정보관리실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세계화, 정보화시대에 전산기기의 단순기계 조작 뿐 아니라 정보가치를 창출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96년 1월 1일 정보화 촉진 기본법이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서도 정보관리담당관실입니다. 따라서 시대 흐름에 알맞는 명칭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실정에 맞게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행정조직의 운영과 합리적인 정원관리로 활력있는 조직을 운영하고저 96년 구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구본청, 직속기관, 출장소 기구 및 인력을 조정하고 의회사무국 의정계 신설로 의회업무를 활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구본청 정원 386명을 384명으로 2명을 감원하고 경영재정과 기능 운전 10등급 2명을 직속기관으로 조정하여 의회사무국 정원 19명을 20명으로 1명을 증원하여 의정계 신설로 지금 있는 국이 보강됩니다. 직속기관 정원 32명을 34명으로 2명을 증원하고 구본청에 기능 운전 10등급 2명을 보건소로 인력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장소 정원 27명을 26명으로 1명 감원은 직제개편에 따른 상공계와 환경관리계를 통폐합하여 환경공업계 신설로 행정6급 1명을 감원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의회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계 신설에 따른 정원 1명이 증원되었고 직제개편에 따라 상공계와 환경관리계 통폐합으로 환경공업계가 신설되며 이에 따라서 지방행정6급 1명이 감원되며 직속기관인 보건소에 앰블런스 전용 운전기사 1명, 소독차전용운전기사 1명 2명을 증원하고 이에 따라 구본청 기능운전 10등급 2명을 감원하여 균형적인 행정조직의 운영과 활력있는 조직을 운영코자 하는 구 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조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김성근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말입니다, 의정계 내년부터 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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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런데 의정계를 두면서 밑에 인원이 보강이 안되기 때문에 업무에 좀 차질이 온다는 식으로 전문위원이 보고를 했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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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충분히 지난번에 이 조례안을 내면서도 의회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직원에 대한 인력진단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2, 3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감지하고 있어서 97년도 상반기에 정확한 인력진단 이후에 차후에 직원배정을 하도록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선 계 신설이 급한 관계로 현재 6급 직원가지고 의사국내에 다른 직원으로다가 계를 좀 상반기까지 조정해서 쓰고 있다가 저희가 인력진단이 나와서 다른 지원 기구의을 축소해서 보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면 일단은 계 신설해놓고 의회내부의 업무분장을 통해서 일단은하고 그 다음에 집행부에서 전체적인 인력진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 보강이 그 다음에 꼭 해 준다는 얘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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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보강을 하겠습니다, 꼭.
김성근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헌복위원
의회에서 이런 인력진단에 대한 보고를 받아가지고 한게 아니고 그냥 어떤 협의가 없었나요,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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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인력진단이 끝나면 보고를 드리고,
이헌복위원
인력진단은 의회에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6의회에서 그런 진단협의가 없었었느냐 하는 얘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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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의회에서는 당초에 2, 3명의 직원을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헌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준해야지.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랬었는데요, 지금 김성근 위원님 질문때 말씀드린거와 같이 당장 계신설을 급히 해놓고 우리가 1/4분기내에 추가로 직원에 대한 인력진단을 할겁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를 제외한 우리 구의 지원부서의 직원을 좀 줄여가지고 충원토록 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완수 위원님.
이완수위원
이완수 위원입니다. 출장소에 상공계하고 환경관리계가 통폐합으로 돼서 환경공업계 하나로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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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우리 남동공단은 많은 업체가 있고 또 공해배출업소가 많은데 이것은 구본청에 환경보호과나 지역경제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폐합해도 업무에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파악이 돼가지고 이게 통페합되는 겁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상공계의 주요업무가 수출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업무라든가 이거는 우리 구본청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할 업무고 남동공단 출장소에 있던 중요업무가 그리 이관이 된 관계로 이관이 돼서 거기 직원을 축소할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세무계의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줄이는데도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정밀한 출장소의 업무진단도 한후에 97년도 상반기경에 직원에 대한 증감조정을 하도록 할라고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이완수위원
여기 상공계장이나 환경관리계장 인사이동이 있은지가 얼마 안됐지 않아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완수위원
그러면 이게 전보제한에 해당 안됩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은 전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완수위원
조례안을 만들려면 인사이동을 해가지고 옮기는 것 보다는 차라리 좀 있다 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 깊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보건소에 사무장 직제가 있는데 사무장 6급, 계장 6급 그래서 그걸 조정할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 직제 조정에 관한 업무가 중앙정부에 올라가 상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정될때까지 보건소에 대한 직원조정을 일단 보류해놓으라고 해서 그거를 보류하다 보니까 의정계는 신설을 급히 해야 되겠고 해서 우선 계 신설을 해놓고 직원에 대한 조정을 97년도 상반기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완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병돌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위원
기구설치조례중에 명칭만 변경됐거든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병돌위원
그 전산실에서 정보관리실로 변경에라서 업무적으로 변화가 있어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현재 업무분장상에는 업무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산실이라고 명칭을 하면 딱 어느 특정분야만 이렇게 지칭하는 것 같아서 시도 이런 명칭을 다 개정하고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산실보다는 정보관리실로 명칭을 개정해서 전산이나 정보에 관한 총괄적인 지칭을 하기 위해서 명칭을 개정하는 겁니다.
이병돌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인중 찬성 9인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이 4항 상정하기전에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
김영호위원장
정회를 할까요?
김성근위원
네.
김영호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4～5.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일괄상정)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광목입니다. 25쪽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금년 7월 1일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사항에 변경이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노인보건법,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및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등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별지 26쪽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법률 제4914호로 제정 공포되어 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장 권한사항중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중 동법 제34조 과태료를 제외한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하는 사항으로 구체적인 위임사항은 별지 33쪽과 같이 조정되었습니다. 별지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김수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수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96년 7월 1일 보건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법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보건소의 업무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3조에서는 노인보건사업,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가정.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등에 대하여 보건소가 관장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 보건소의 사무분장중 3항, 7항, 11항, 14항은 지역보건법 제9조 규정된 관장사무 항의 나열순서와 상이하므로 제3조3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을 제3조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7 보건에 관한 실험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을 제3조14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11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3조3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사업으로, 제3조14조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을 제3조7 의료기사, 의료기록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등에 관한 사항으로, 제3조16조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조16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등에 관한 사업으로 지역보건법 제9조에 나열된 관장사무로 일치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5년 1월 15일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건강생활 실천에 필요한 일부 사무를 위임하여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안 제2조 관련한 별표1에서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중 동법 제34조 과태료를 제외한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골자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법률 제4914호로 95년 1월 5일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서 국민건강생활 실천과 책임의식의 함양을 위한 사무에 일부를 기존사무와 연계하여 처리토록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개정안으로써 이는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한 사무이므로 위임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수정사항으로서는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위생과란중 5호가 건강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6호가 보건교육대상사업장, 의료기관, 단체에 대한 보건교육의 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요청에 관한 권한위임을 보건교육대상사업장, 의료기관, 단체에 대한 보건교육계획 및 그 결과에 대한 자료 요청으로 7호 나 불소용액 야치사업 등을 불소용액 양치사업 등으로, 8호 영양조사업무를 나 영양조사 업무로, 9호 가에서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근거 법규 동법 시행규칙 제9조를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
김성근위원
김성근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8번에 국민영양조사등해서 가항이 영양지도원에 대한 임명, 영양지도원이 어느분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영양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김성근위원
영양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은 그 사람중에서 영양지도원이라고 따로 임명되는 겁니까? 영양사가 영양지도원인지 영양지도원을 따로 그런게 또 따로 있는건지 그걸거에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만 깊은 상식이 없어서 보건소 담당계장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홍립
김홍립보건행정계장
보건소 보건행정계장 김홍림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연차적으로다가 지역별로 영양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사할 때 영양조사원의 자격은 영양사면허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 대한영양사협회에서 그 지역 영양조사에 맞는 인원을 5명 아니면 10명 이렇게 지정해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영양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 대한 영양사협회에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업체에서 하는 영양사하고는 좀 틀린거죠, 업무자체가
홍림
김홍림보건행정계장
네, 그렇죠.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귀영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이귀영 위원입니다. 거기 31페이지에 보게 되면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거기에 볼거같으면 개정 사유에 보게 되면 구청장 권한사항중 보건소장에게 사무를 위임한다 그랬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런 모든 행정적인 사무의 관장을 다 위임을 맡으면서 모든 책임이라든가 그런 등을 보건소장이 책임을 지는거죠.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사무위임이라는 것은 책임은 구청장이 지는 겁니다. 사무만,
이귀영위원
사무만 위임을 하지 거기에 모든 행정적인 책임은 보건소장이 지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지는거다,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사무위임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위임이라는 것이 권한위임이 있고 사무위임이 있는데요, 권한과 사무를 같이 위임하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서 사무위임이기 때문에요, 책임을 구청장이 지는 겁니다.
이귀영위원
근데 그 위에보면 구청장권한사항중이라고 했거든요, 권한자가 들어있거든요.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권한사항중,
이귀영위원
권한사항중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사무를 위임한다고 했으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그 사무에 대한 권한사항중,
이귀영위원
권한까지,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권한까지 줍니다, 주는데,
이귀영위원
권한까지 주게 되면 보건소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거 아닙니까?
광목
이광목기획감사실장
물론 1차적인 책임은 보건소장이 지지만 원래 그 권한이 구청장 권한사항이었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구청장이 책임을 지는 사항입니다.
이귀영위원
최종적인 면에서는 구청장이 책임을 진다, 거기보면 주요골자에 보게 되면 제34조 과태료를 제외한 사항을 보건소장에게 사무위임한다 그랬는데 34조에 과태료라면 무엇을 주로 말하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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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34조에 보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지, 34조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해갖고 제9조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자,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병돌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이병돌 간사님.
이병돌위원
네, 이병돌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변경조례안에 인쇄 유인물을 보면 모든게 상위법에 기준해서 거기에서 인쇄가 되고 유인물이 작성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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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이병돌위원
보면 인쇄할 때 중요한 사항도 법조항도 예를 들어서 19조면 9조로 나오고 또 단어가 빠져있고 바뀌어져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본회의에서도 그런 얘기도 있었던거와 마찬가지로 향후 수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들은 하시는데 사실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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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목기획감사실장
네, 앞으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그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돌위원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 업무분장 사무에 있어서 지역보건법 9조에 나열순서에 따라 상이한 것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제3조 3항을 11항으로, 11항을 3항으로, 제3조7항을 14항으로, 14항을 7항으로, 그 다음에 제3조 10항에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 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사업으로, 그 다음에 16항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사항을 사업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사무위임사항중에서 전문위원님이 수정안 제시한데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나 하는 위원 있음) 네, 다시 말씀드리면 33쪽에 위임사무중에서 5항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건강실천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생활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실천을 삽입시키고 그 다음에 불소용액 야치로 돼있는데 양치로 수정하고 8항에 가가 영양지도원에 대한 임명, 그 다음에 나항이 빠졌습니다. 나항을 추가로 삽입해서 영양조사업무, 그 다음에 9항에 동법 제19조 동법시행령 제9조로 되어 있는데 그 9조를 19조로 그 다음에 9항 바에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인데 등을 삭제하고 및을 추가해서 운영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일괄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부분은 수정부분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10인으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동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은 10인중 찬성 10인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6.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4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김진택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95년도 정기 재물조사시 개선대책을 각 시도 공통으로 내무부에 건의한 결과 금년 7월 24일 시.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을 내무부로부터 시달, 전국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 제5조 별표 1중 소모품범위중 제4호에 관한 사항 내용연수 1년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이하의 물품으로써 사용에 비례, 소모, 파손하기 쉬운 물품을 10만원이하의 물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위원장!
김영호위원장
네, 김성근 위원님.
김성근위원
이 조례에 가장 기본적인 거는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소모품이 상향 조정된다는 거죠?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성근위원
이럴 때 지금 소모품 3만원이라고 할 때 어떤 것까지 돼 있고 10만원으로 가면 어떤거까지 소모품으로 됩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걸로 갖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말이죠, 우선 배경자체가 소모품관리를 전체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단가 자체를 약 10만원이상으로 높여가지고 그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는 관리사항에서 제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으로 보면 주로 접의자, 현수막, 절단기, 전기테스터기, 소화기, 무선호출기 등 자체가 10만원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 이하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상 어려움이 없고 또 이 자체는 전국적으로다 형평을 유지하자는 차원에서 일단 대상숫자를 줄이자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래서 그러는데요, 의자 같은게 좀 빠지는거 같거든요. 사실 이런 의자도 제가 앉아있는 의자도 이런거는 10만원 이하일거라는 말입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그것이 보통 접의자까지다 10만원이하가 되기 때문에 대상에 들어갑니다, 자체가.
김성근위원
접는 의자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접의자가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외되는 대상.
김성근위원
10만원짜리는 어떤거 최고 우리 지금 내가 물어보는거는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거 접는 의자도 그동안 3만원이 넘었지 않습니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김성근위원
10만원으로 갔을 때 제일 비싼 품목이 어떤 품목이에요? 10만원으로 갔을 때.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10만원 이상의 물품이기 때문에 10만원으로 봤을 때는 아마 책상같은 것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소규모는 책상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성근위원
그 정도까지가 소모품쪽으로 속했다.
진택
김진택경영재정과장
네, 소책상, 철책상.
김성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0인중 찬성 8인, 기권 2인으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 총무위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많은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총무국장이하 실과장님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더욱더 원만히 진행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1:36 출석위원( 10 명) 위원 이병돌 위원 이완수 위원 김영호 위원 김춘식 위원 김성근 위원 김장식 위원 이귀영 위원 이헌복 위원 김문종 위원 천정숙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수길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이광목 보건행정계장 김홍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