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오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9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인천광역시남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청소과장 이용준입니다. 저희 과에서 인천광역시남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출한 제안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구가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재활용품의 수거 및 선별 업무에 필요한 장비 물품을 구입하고 재활용품의 분리수거 우수단체 및 선별요원에게 일정한 범위내에서 장려금 및 성과금 보상금을 지급하여 재활용품의 선별 분리 등 업무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원재활용을 극대화 하고자 하는데 제안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조성을 지금까지 구가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일반회계로 되던 것을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판매대금으로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기금의 사용은 재활용품 유상매입 및 우수단체에 대한 장려금 지급과 재활용품의 수거 및 선별업무에 필요한 장비 물품 구입 등 또 한가지는 선별요원에 대한 매월판매대금의 30%범위내에서 장려금과 성과금 보상금을 분기말 지급하는거로 해가지고 선별요원들의 선별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에 제출해서 승인받는거로 제안 뜻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제안이유와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성입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가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을 기금화하여 재활용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을 구입하고 우수단체 및 선별요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하여 업무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중 기금조성은 구가 수집한 재활용품의 판매대금 및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한다라고 안 제2조에서 규정하였고 기금의 사용은 재활용품의 유상매입 및 우수단체에 대한 장려금 지급, 재활용품 수거 및 선별업무 추진에 따른 장비 물품 구입등 기타비용, 선별요원에게 판매대금 30% 범위내에서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성안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재활용품의 수집 및 선별 처리를 원활히 하여 자원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3조에서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운용과 관련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라고 규정하였으나 기 설치되어 있는 구정조정위원회는 각 국, 실, 과장으로 구성된 위원회로써 가장 현안사항인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기금운용에 관한 심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 재활용 관련 공무원과 청소분야 전문가 등 민간인을 참여시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5조 기금의 사용 1항 1호 중 재활용품 유상매입 및 우수단체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우수단체에 대한 장려금 기금에 있어 지급시기 및 지급 횟수 등의 규정이 없고 또한 장려금 지급의 한도 금액 등이 없어 중요 사항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너무 많다고 사료되며 동조 동항 2호 중 현재 재활용품의 판매대금은 월평균 400만원 정도이며 기금설치시 월700만원으로 예상이 되며 이중에서 30%까지 성과금 및 장려금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 당면 과제인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관련 재활용품 수집 및 처리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개선될 여지가 많고 이에 따른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고가장비 및 물품 등을 구매할시 빈약한 기금으로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금의 설치는 대체적으로 많은 재원이 발생 예측되거나 출연금 등으로 기금화하여 집중 투자 관리하므로써 사업의 목적 달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이나 재활용품 판매대금으로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재원이 미약하여 사업 효과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어 현행대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투자관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청소과장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님.

네, 박인균 위원입니다. 남동구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1항 1호 중에서 재활용품 유상매입이 있는데 유상매입은 월평균 대략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현재 얼마라고 정확하게 판단된 것은 없습니다.

판매대금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판매대금은 월 600만원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 600만원 월평균한다면 선별요원이 대략 몇 명이죠?

선별요원이 현재 8명 있습니다.

더 증원을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냥 8명으로 할 겁니까?

저쪽으로 옮겨가면 증원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일용인부임 증원억제에 따라서 증원이 억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월평균 판매대금 600만원정도 잡으면 거기에 대한 30% 정도를 성과금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내용이죠?

네.

이것이 동료 위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아직 완전히 재활용품에 대해서 지금 계획단계이고 완전히 실행이 안됐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이 안이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금년 1년을 지나봐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든가 설치하든가 이렇게 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의견인데 과장께서는 이게 아직 조례안 자체가 이르다고 보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만들게 된 것은 의왕시나 송파구, 서초구 이런데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성과금을 30% 내지 50%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주 원인은 저희도 이러한 것을 착안하게 된 동기는 지금 선별장 요원 8명을 저희가 당초에 채용할때도 하도 3D현상으로 어렵고 그런데서 봉급은 작고 그러니까 이직율이 많이 생깁니다. 일주일 나오다 안나오고 그런 률이 많기 때문에 또한 월급제로 하게 되면 일용인부는 하루 시간 때우는거로 해서 능률이 안 오르기 때문에 이런 성과금 제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9시부터 출근해서 5시까지 할 것을 새벽에 나와서든지 일요일 나와서 자기네들이 많이 고른 만큼 수입이 된다 해서 일석이조를 노리게 해서 이러한 성과금 때문에 이런 기금조례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첫해에 아직도 기금이란게 전문위원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어느 기금을 조성해서 이자수입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지금 예측 불허한 그 판매대금가지고 기금한다는 것이 저도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조재구 위원님.

원오식 간사께서 양해하시면 본위원이 추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원간사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재활용 선별장에서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가면 그 비용이 많이 들지 않냐 그런 들어가는 비용만큼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을 관리조례에다가 잡아주면 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고 나가는 쓰레기도 줄고 양쪽이 다 이득이 있지 않냐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조례를 검토할 때 그것도 분명히 검토를 하고 들어오셨어야 되고 지금 8명이 하고 있지만 내년도 39명 인원이 늘죠, 차량도 늘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건지 보다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임시회의때 이 안이 올라오는 것이 더 낫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금조성은 저희도 지금 그 운용에 따라서,

청소과장님 잠깐만요, 이 문제가 일단 충분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과장님 나름대로 정확한 분야에 대해서 타 구, 시, 도를 방문한 결과 우리구에서도 이런 정도의 필요성을 인지를 해서 조례안이 상정된 것 같은데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