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엄주완 의원 발언
주완
엄주완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임실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일수입니다. 임실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공개제한 사항이 제5조가 있는데, 제1항, 제2항, 제3항은 이해가 되는데 제4항 기타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라고 표현되므로써 이것이 너무 막연하고 광범위하다는 뜻이 있는데 대입을 시켜서 거의 공개를 성실하게 않할 수가 있다고 우려되는 조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제5조제4항을 보시면 기타 주민에게 공개하므로써 국가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3조를 보시면 거기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 공개를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제5조제4항에 저촉되는 사항을 협의해서 공개해서 않될 사항이면 이 부분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개대상은 제3조를 보시면 15개 항목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제2조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정운영사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2월은 달수가 명시되어 있는데 하반기는 하지 않습니까?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대개가 추가경정예산이 하반기에 됩니다. 추경에 맞춰서 공개하도록 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는 월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는 6월에 추경할 수도 있는 것이고 8월에도 추경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월을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제2조에 매년 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계연도가 끝나기 전인데, 물론 원인행위가 다 되어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2월이 무방할 줄 알지만은 2월보다는 3월이 낫지 않을까요? ○
영하
이영하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2월을 정한 이유는 전국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재정되는 것입니다만은 이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 협의한 바, 전국적으로 2월에 재정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정해있고 한가지 예는 당해년도 본예산이 1월중에 확정되고 2월에는 집행이 매듭되는 달이기 때문에 2월에 공개하므로써 주민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다고 도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9분중 찬성 9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3분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주
김용주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김용주입니다. 임실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두상
노두상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의해서 완화된 부분을 명시만 하는 것이지 심의해서 고치거나 추가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심의를 필요하지 않는 것이므로 설명이 필요치 안다고 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를 해 보셨으니까 전문위원 의견은 어떻습니까? ○
일수
장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도 위원님들의 생각과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므로써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새로 결정을 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심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새로 고칠 수 있는 것은 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법으로 정한 것을 단지 조례로 그대로 정한 것 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지역개발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제안설명도 들으셨고 검토보고도 들으셨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임실군군민체육회관관리운영조례안
10시 57분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군민체육회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은호입니다. 임실군군민체육회관관리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건추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일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다음은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두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준공식을 마쳤으니까 실내수영장에 가면 수영할 수 있습니까?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아직 안됩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제가 판단할 때에 물을 데워야 할텐데 하루에 3명이 와도 데워야 하고, 2명이 와도 데워야 하고, 1명이 와도 데워야 할텐데 365일 수영을 하기 위한 적온을 늘 유지해야 하는데 여기는 온천지구도 아닌데 늘 물의 적정온도를 유지할 경우에 최소한 적나나 흑자의 예상을 한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고 수지가 맞지 않는다고 해서 물을 갈지 않고 닷세를 둔다던지 열흘을 둘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규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겨울철 수영장 이용에 관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정원은 확보할 수 있는 인원과 그렇지 않은 일시적 이용 숫자는 아직 회원모집이랄지 하는 절차는 밟지 않았습니다. 지금 형태로써는 앞으로 정원을 확보해 보고 숫자가 적어서 적자운영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유보를 하고 온수를 쓰지 않을 때 운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회원 숫자랄지 전부 계상해서 겨울철 이용 관계는 별도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온수를 쓰지 않을 때라고 하는데 1년 365일중에 온수를 쓰지 않을 때가 거의 없습니다. 여름에 새벽에 수영하러 가서 지하수를 뽑아 올리거나 수돗물 가져다 놓으면 수영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름에도 새벽은 가온이 필요합니다. 감사시에도 충분히 회원을 확보하네, 전주에서 많이 올 것이네 하는 이야기등 주먹구구식 추상을 했는데 저것이 저런 상태로 있다고 보면은 시설을 시도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가 올 수 있는 위험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대책이 전혀 세워져 있지 않고 실내수영장만 만들어 놓고 오픈을 했다. 회원을 모집해 봐서 물을 데운다는 식으로 한다면 이것이 어느날 개장이 될 것인가 하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문제 삼는 것은 우리 임실군의 모든 광범위한 시설이랄지 엄청난 투자들이 이렇게 거의다 주먹구구식의 투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한 나머지 물어보는 것이니까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조례가 통과된 뒤에 회원을 모집할 수 밖에 없어서 그렇지 완전히 무계획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회원을 모집한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서 전주 죽림 같은 경우는 7만원을 받는데 우리는 4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통과 된 뒤에 회원모집을 할려고 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별표 1”이 전용사용료입니까?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전용사용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식장을 주간부터 저녘까지 사용하는 총액이 4만원입니까?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1회 사용료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실내수영장 1회라고 하는 정의가 예식장은 공휴일일 때에는 1회가 아니고 여러 건을 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사람이 1일 전용사용료 4만원을 주고 사용권을 획득을 했을 경우에는 나머지 2번째, 3번째, 4번째 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처음에 4만원을 주고, 이용권을 얻은 자가 거기서 수입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즉, 실내수영장을 전용이용자가 4십만원을 주고 12월 25일날 몇시부터 몇시까지 사용권을 얻어 가지고 회원들이 들어오면은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이용료는 군수와 협의해서 받는다. 예매도 할 수 있다. 그런데 예식장 문제는 오늘 내가 가가지고 12월 25일날 전용사용료를 내고 취득허가를 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은 거기를 쓸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두상
노두상위원
하루에 한번밖에 못한다는 얘기가 되죠.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예식장 사용료는 문자 그대로 예식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식 아닌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질의가 되시겠습니까?
완수
한완수위원
예식을 수차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전용사용자가 군수한테 12월 25일 아까 결정된 시간대에 하루종일 쓰겠다라고 허가를 얻었을 경우에 A가 얻었으면 A가 다른 예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4만원을 징수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여기에 구분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지 저희들은 규칙으로 정하고 예식을 할 수 있는 시간의 한도를 우리가 1시간 내외로 잡았기 때문에 이것을 별도로 구분을 안했습니다. 예식장에서 예식하는 시간이 1시간내외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예식장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회가 1시간이라고 못을 박아주어야 됩니다. ○
그리고 실내수영장은 하계와 동계는 군에서 할 수 있고 그런부분은 규칙으로 아마 정해서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여기에서 명시가 안된 것은 전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겠습니다.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으니까 여기에 명시가 안된 것은 아까 전문위원이 말한 수정할 사항 이런것은 수정을 하되 아까 자세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명시가 제대로 안된 것은
두상
노두상위원
다시한번 묻겠는데 제8조가 애매합니다.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이상 일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각호의 순서가 우선 순위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 순서가 그러면 1인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1인일 경우에는 우선 순위에 초월한다는 말로 됩니다.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라고 했단 말입니다. 1인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경ㆍ조등 행사보다 우선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1인일 때에는 우선순위가 적용이 안되어 버리죠. 1인일 경우에는
두상
노두상위원
아니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우선 순위에 제한을 안받아 버리는데요.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1명일 때에는 시간대에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죠. 우선 순위를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2명을 놓고 우선순위를 정할 때 규정한다 이말이죠.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그렇죠. 1명일 경우에는 당연히 되어 버리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두상
노두상위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전부해서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1명일 경우에는 당연히 되니까
두상
노두상위원
알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제25조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정한 전문관리인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하며, 군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관리인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문관리인이라고 한다면은 실내체육관에 관한 전문관리인, 예식장에 관한 전문관리인 또 실내수영장에 관한 전문관리인이 각각 따로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지금 건축직ㆍ기계직ㆍ전기직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은 예산액이 오면 최대한으로 쓰고, 거기에 배치된 기술인력이 할 수 없는 일, 이럴 경우를 가지고 얘기한 것입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다음에 군수는 군민체육회관의 수익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했는데 너무나 월권행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군수가 직영을 할 안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해야 하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으로 수익성과 투자대 효과를 잘 모르시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선은 군에서 직영을 해보고 군에서 직영한 것보다도 관리운영상 수익성이랄지 효과성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것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위탁관리 할 수 있다. 그래서 두가지 중에서 우리군에 유리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 놓은 것입니다. 두가지 중에서 부분적으로 한다든가 전체적으로 한다든가 이래서 이것을 넣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알겠습니다. 제25조에 골치가 좀 아프겠습니다. 지어 놓았으니까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머리를 써서 관리를 하면 군민이 편리할 수 있고, 군 수입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안이나 계획이 앞으로 우리 재무과장님의 투철한 머리를 기대해 보면서 전문관리인, 만일에 전문관리인이 자격이 없다고 보면은 외부에서 영입을 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관리를 할려면은 전문인력외에도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이런것 저런것을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9조제3항을 보면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전용사용자가 되었든지 일반사용자가 되었든지 예치금이 있어야 행정대집행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예치금이 없다라도 행정대집행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세금을 안낸 체납자가 예치한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 재산이라도 재산만 있다면은
완수
한완수위원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대집행을 할 수가 없죠.
완수
한완수위원
그러니까 이용허가를 해줄 때에 적어도 어느 전용이용자나 일반이용자가 시설을 파손을 했을 때에 결국에는 행정대집행을 해야 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용허가를 해줄 때에 행정대집행료를 미리 징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요?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이것은 규칙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알겠습니다.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부당한 많은 시설을 해 가지고 그 철거비가 더 많이 들 경우에는 그것을 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제18조(사용 및 이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 보면은 지방화시대에 (혼성으로 녹음해석 불가)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군수가 빌려줄 수도 있고 임대를 해줄 수도 있고 임대를 안해줄 수도 있고, 또 제6항을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여러 가지로 볼 때 군수에게 너무나 많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가 이런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권한과 책임이 너무 과중하지 않냐, 어느면에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라도 임실군체육회관관리운영조례안을 작성할 때 과장님께서는 이 관리에 대한 심사기구라든가 심의회 정도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은 가져본 사실이 있는지 좀 아쉬운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지금 사용 및 이용허가 취소 및 정지인데 여기서 6항,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것이 군수한테 너무도 권한을 많이 준다 이뜻 아닙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그뿐만 아니라 아까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보면은 임대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을 군수 혼자 결정하기에는, 사실은 행정이 결정하는 것인데, 명실공히 군민체육회관을 지어놓고 행정에서 책임자나 어느 한부서에만 결정짓기에는 좀 부담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앞으로는 정치적인 집회도 있을 것인데 거기를 빌려주네 못 빌려주네 하는 이런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서로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사용심사기구나 심의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조례로 통과되지 않고 아까 조직에 대한 티오가 오기전부터 미리 우리가 쓰겠다. 저희가 쓰겠다 서로 군수님한테 부탁한 사람, 부군수님한테 부탁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것은 혼자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앞으로 심의기구를두어서 여러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수봉
하수봉위원
그런것이 하나도 안들어 갔습니까?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아까 이런 사항들이 여기서 빠진사항들이 많은데 이런것을 전부 규칙에 적용해가지고 혼자 단독으로 운영하지 않고, 하나의 심의기구랄지 이런것을 두어가지고 종합적인 의견을 들어서 운영하고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제26조는 무엇입니까?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우리가 각종 사무위임조례 같은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군수가 전반적으로 하는데, 전결사항 우리가 예를들어서 과장 전결이 있고 부군수 전결이 있듯이, 예를들어서 군수가 전체적인 것을 장악하는 것보다도 조그만한 권한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 이것은 과장으로 하여금 위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사무를 과장 전결로 한다면 몰라도 과장은 참모인데 어떻게 해서 위임을 합니까?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아니요. 용어가 위임전결 규정으로 이렇게 행정 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알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질의를 하신 바와 같이 예식장 사용 구분에 가서 1회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를 아까 질의토론시 1회는 1시간 이내로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을 원안에 수정해 가지고 통과를 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수정된 안이 예식장 사용료가 1회가 1시간이고, 지금 검토결과보도대로 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집행부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완
엄주완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금 제가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호
이은호재무과장
예식장은 1회를 1시간으로 하고 “별표 2” 누락된 사항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대로 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중에 답변을 들었으니까 이의 없으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시는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재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임실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지
유양지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유양지입니다. 임실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5. 임실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1시 42분
의사일정 제5항, 임실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하수봉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하수봉입니다. 임실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별첨)
완수
한완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한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이 소득사업운영조례안을 우리 특위 위원이신 하수봉 위원과 저희 위원 두분이 개정조례안을 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요골자를 설명을 하실 때에 충분히 본 조례안은 개정되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을 주요골자로 갈음하시고 찬ㆍ반을 한번 묻는 것이 의사진행상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렸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수봉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의안은 우리 위원님들 발의이므로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소상한 말씀 안드려도 다 이해가 가실걸로 알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서 찬ㆍ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원 발의이기 때문에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두상 위원 질의요청) 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한가지 물어만 봅시다. 천재지변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을 경우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상환의무를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의회가 새마을소득금고사업외에 감면하자고 하여 반영하는 것이 있습니까? ○
보좌
보좌전문위원
조태운 없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뭔가 ○
보좌
보좌전문위원
조태운 세금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없고, 이러한 부분들은 의회 의결을 받아 할 수가 있습니다.
두상
노두상위원
알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저는 큰것이 아니고요. 상의를 해봤으면 합니다. 임실군 새마을소득사업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뒷장에 가면은 임실군 새마을소득 그밑에 제명중 “새마을”을 “농어촌”으로 한다 그랬는데 애초부터서 임실군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이라고 그렇게 해버리면 어쩔까 하는 제 안입니다만은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글자가 전부 없어지고, 명칭이 바뀝니다. 농어촌소득사업으로
종춘
최종춘위원
그런가요?
이 조례안은 임실군 새마을소득사업
수봉
하수봉위원
옛날 것을 지금
종춘
최종춘위원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입니까? ○
보좌
보좌전문위원
조태운 “새마을”을 “농어촌”으로 처음부터 조례내용을 그렇게 하면은 농어촌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는 별도로 신설이 되어야 하고, 새마을소득사업조례는 폐지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1건의 조례가 제정과 폐지로 2건이 올라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그러면 새마을을 폐기해 버리고, 농어촌으로 해서 만들어 버리면 ○
보좌
보좌전문위원
조태운 그래서 제명에서 “새마을”을 “농어촌”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다음은 제4조 융자대상은 관내에서 농림수산업에 1년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가구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그것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지 않느냐, 객지있는 사람들이 여기와서 남의 논이라도 조금 빌려가지고 농사짓고 내가 이것을 타야겠다 그런 악용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노파심에서 합니다만은 적어도 한 3,4년이상 해봤으면 그런안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지금 군수님이 돌아오는 농어촌으로 만들겠다고 표방을 하고 있는데 단 1년이 아니라 지금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할 입장이 아닌가 농촌실정으로 볼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만일 그사람이 저리, 싸고 그런,
수봉
하수봉위원
지금 농촌에 그런생각을 가지고 온다면은 이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이 많고, 보조가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이것은 보조가 없고 융자입니다. 그런 악용은 여기 소득금고자금에서 안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이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가 있었던 걸로 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6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하수봉 위원께서 발의하신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으로 군수가 제출한 임실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 임실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안 7. 임실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53분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오완식입니다. 임실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안을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안 별첨) 다음은 임실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일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안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춘 위원 질의요청) 최종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제3조제3항제3호에 가서 지역보존자원을 최대한 이용한 임가공단지 조성사업은 다음과 같다. 석기, 나전칠기등 민ㆍ공예업 또는 공산품, 고춧가루, 고추장, 김치, 쨈, 토속주, 젓갈, 메주, 간장, 식초등 농산물 가공식품업하고 유기, 도자기, 한지등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이 지역특산품이 명시된 것입니다. 이외에 것은 특산품으로 안된가요? 그 외에는 지정받을 수가 없는가요? 이외에 우리 특산품이 있다고 보면은 다시 이 조례를 개정를 해야지 않습니까? ○
완식
오완식농업진흥과장
여기 포함이 다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 범주내에 포괄적인 개념으로 표시가 나열되었는데 돗자리, 화문석, 죽세공, 나전칠기등 민ㆍ공예업 또는 공산품 했으니까 다 들어가지 않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그 범위내의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종춘
최종춘위원
이외에는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요? ○
완식
오완식농업진흥과장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그 안에 다 들어가게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군1지역1명품이라고 하면은 지역이라고 하는 에디알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봅니까? ○
완식
오완식농업진흥과장
임실군이라는 전체지역을 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임실군 전체에서 지금 제3조제3항중 가, 나, 다 중에서 한가지가 1명품이 되겠네요. ○
완식
오완식농업진흥과장
타이틀이 임실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 임실군에서 타이틀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의문사항이 하나도 될 수 도 있고 두가지도 될 수도 있고 그럴것으로 제가 사료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어쩐다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완수
한완수위원
이 조례안은 임실군에서 1가지의 명품을 지원해 주고 관리해서 농가소득을 증대해야 되겠다고 하는 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제3조제3항중 가, 나, 다 중에서 1가지만 선택을 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임실군을 1지역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각 면단위를 1지역으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의를 하니까 임실군이 하나다 이것입니다. 임실군지역에서 1개만 선택을 해야 되면은 제3조제3항 가, 나, 다 중에서 1가지만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
완식
오완식농업진흥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과장님! 이 조례를 승인하게 되면은 아까 사업비 지원을 보면은 제4조 항목을 보거나 제10조 항목을 보면은 앞으로 선정된, 말하자면 식품가공업자가 되었든지 제조업자가 되었든지, 제조업자는 엄청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공상이 큽니다. 그런데 제3조제3항 가, 나, 다항은 전부다 임실에 다 있는 것입니다. 석기도 있고 나전칠기도 있고 고춧가루공장도 있고 김치공장도 있고 메주공장도 있고 감식초공장도 있고 유지공장도 있고 도자기 공장도 있고 한지 공장도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운영관리조례나 지도, 지원, 또 사업비지원등 이런 혜택을 엄청나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혜택을 볼 수 있으면 혜택을 보게 놔두어야지, 왜 혜택을 못보게 할려고 해요. ○
일수
장일수전문위원
농업진흥과장님! 제3조제4항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농업진흥과장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는 읍ㆍ면의 작목반, 유통사업단, 특산단지협회, 영농조합 및 농어업경영인연합회ㆍ농협 등 5인이상의 지역주민 단체, 조합, 협회가 된다. 여기에서 뜻은 포괄적인 개념이 임실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임실군 1지역이라고 하면 군 전체를 하나의 타이틀로 정했지만 내용으로 봐서는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운명별로 할 것으로 봅니다. 제3조제4항과 같이 명품사업 범위는 그렇고 사업선정 심의가 제6조에 가서 구체적인 것이 나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임실군1지역1명품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임실군농특산물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7명중 찬성 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8. 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시 30분
13시 33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수
김현수건설과장
건설과장 김현수입니다. 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이 경미하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7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자가 아직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임실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및구급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40분
13시 43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및구급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덕
김용덕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임실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및구급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보건의료원(보건지소)수가및구급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근거를 가지고 개정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8명중 찬성 8명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 47분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의 제안자이신 임실군수를 대신하여 내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섭
박병섭내무과장
내무과장 박병섭입니다. 연일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다음은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별첨)
주완
엄주완위원장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 행정 지침에 의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질의요청) 한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본청 직원이 247명으로 체육회관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셨습니까? (그렇다고 함) 과거 10년전부터 임실군청 산하 공무원의 수가 엄청나게 증가된 것은 알고 있지요? (그렇다고 함)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군비 내지 국도비로 통신시설은 더 강화시켜 주고 대민서비스 행정을 하기 위한 제반의 장비를 충분히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만 자꾸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본청에서 순증된 군민회관 관리인 4명에 대한 사무분장을 이미 해 놓으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일반직 2명은 무엇을 하고, 기능직 2명은 무엇을 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관리사무소를 둘 계획입니까? 매표원이 있어야 하니까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체육지도자를 둡니까? 체육지도자도 두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은, 재무과에서는 체육지도자도 두어야 한다고 조금전 조례안 설명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문관리인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반직 2명, 기능직 2명을 가지고 전문관리인으로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섭
박병섭내무과장
한완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분장은 군민체육회관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력증원은 행정법상 파킨슨원리에 의해서 앞으로 행정을 하게 되면은 고도의 서비스 또 행정관리를 할 경우 불가피 인원이 증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지도자는 현재 정원이 4명으로 내무부로부터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4명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체육지도자도 역시 별도로 정원을 쓰지 않고 4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문인력도 정원상 4명으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하다가 불가피한 경우 다시 조정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4명을 도에 승인요청했을 때에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런 관리를 하기 위해서 1명이 증원되어야 하고 전기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1명이 증원되어야 된다. 전기직, 기술직 그러한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 사무분장을 했으니까 증원요청을 했을 것 아니냐는 하는 것입니다. ○
병섭
박병섭내무과장
소장에 행정ㆍ별정 6급 1명, 행정 8급 1명, 전기 8급 1명, 난방기능 9등급 1명, 기계기능 9등급 1명, 사무보조 기능10등급 2명, 조무기능 10등급 1명, 별정 7급 상당 1명해서 9명으로 승인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9명을 신청했는데, 4명이 왔다는 것인데, 어디 부분이 내려왔습니까? ○
병섭
박병섭내무과장
행정 6급 내지 건축 6급 복수직렬로 해서 1명, 행정 7급으로 1명, 전기 9급으로 1명, 기계 10등급 1명으로 4명 왔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정확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만은 임실군 인구 감소 대 민원인의 감소 현황과 공무원의 증원 현황과 행정서비스를 위한 각종 기구와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즉시민원이랄지 온라인망을 해서 임실에서 전주에 있는 토지대장을 띄어 올 수 있는 정도의 상당히 좋은 통신망을 구축했는데 그런 것을 충분이 감안하셔서 순증요청을 하셨다고 대답하셨는데 충분히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지요? ○
주완
엄주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주요골자 내용에 임실군 본청정원 4명 순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은 현행 총 인원이 626명이죠? 임실군 본청이 247명, 직속기관 118명, 사업소 17명, 읍면 출장소 포함한다로 해서 244명 해서 총 626명이죠? (그렇다고 함) 그런데 이쪽 개정안을 보면은 본청 240명, 직속기관 159명, 사업소 17명, 4번은 244명 그대로 이지요? 의회사무과 11명, 그러면 644명입니다. 그러면 18명이 늘어나요. 그러면 순증에 4명이 늘어난다고 했으면 여기에 4명만 늘어나야 하는데 왜 개정안에 14명이 더 늘어난 인원은 어디에서 늘어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병섭
박병섭내무과장
의회사무과 11명 중에서 4명이 순증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7명만 한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의회사무과 11명까지 합쳐서. ○
병섭
박병섭내무과장
11명은 현재 임실군 총 정원에서 의회사무과만 분리한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분리하더라도 총 인원이 18명, 아까 4명 순증한 인원까지를 개정안에 넣었지요? (그렇다고 함) 순증될 것으로 보고 넣었으면 626명에서 630명만 되어야 하는데 644명이여서 14명이 어디에서 늘어났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인원을 총 숫자는 늘려놓고 주요골자란에 임실군 본청 정원 4명만 순증하는 것으로 표기를 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병섭
박병섭내무과장
현재 247명에서 240명으로 도중에 개정이 되었는데 11명 의회사무과 순증한 인원에 대해서만 7명만 감된 것으로 하고 11명에서 7명을 빼면 4명이 보충되니까 그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
형만
심형만행정계장
현재 현원이 626명인데 체육회관 4명하고 지도소 정원 41명하고.
수봉
하수봉위원
지도소 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직속기관에 118명 안에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 ○
형만
심형만행정계장
지도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지도소를 전부 포함시키면 지도소 직원이 41명이 늘어야 맞지요.
완수
한완수위원
직속기관 118명중에서 159명으로 늘어난 것은 농촌지도소분이 늘어난 것이고 본청에서 7명 줄었지요? 의회사무과에서 11명이 증되었으니까 4명만 불어난다는 말이지요.
수봉
하수봉위원
4명만 늘어나면은 총 인원이 626명에서 630명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쪽 합계가 644명이 되냐 이말이요. ○
보좌
보좌전문위원
조태운 지도소까지 45명이 늘어나고 본청만은 4명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완수 위원 토론요청) 한완수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내무과장님께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을 틈타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민원인의 수는 엄청나게 감소할대로 감소되었습니다. 경쟁력 10%를 높이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는 교부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피를 흘리고 있는 현실에 있습니다. 저는 현 공무원의 수로도 충분히 임실군 체육회관을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민원인은 감소되고 공무원의 숫자는 엄청나게 증가된 것이 현실입니다. 거기에다가 대민행정을 위해서 써비스 행정기구가 엄청나게 많이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우리 군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4명을 증원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6급 1명, 7급 1명, 행정직 2명이 가있는 것은 고급인력을 군민회관에 배치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전기직 1명, 기계직 1명, 기타 기능직 내지 청경등으로 보완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또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석위원 8명중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을 다시한번 하고자 함)
완수
한완수위원
지금 임실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볼 필요가 판단되시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위원
표결을 하기 전에 의견조정을 해서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표결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표결을 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정회를 하기 전에 반대토론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정회 후에 간담회시 협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정회하기 전의 반대토론은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고 삭제를 해 주신다면 반대토론 중에서 일부 수정된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그러면 한위원님께서 하신 반대토론을 삭제하기로 하고 수정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수
한완수위원
한완수입니다. 임실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임실군 본청 직원 4명을 순증하는 안으로 골자가 올라와 있습니다. 경쟁력 10% 재고 운동을 벌리기 위한 일환으로 내무과에서 개정조례안으로 상정된 개정조례안중 정원의 총수를 제1호중 임실군 본청 247명을 본청 240명으로 그 부분에 본청을 239명으로 수정하여 주시고 동조 제2호 직속기관 118명을 159명으로 동조 제4호 다음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의회사무과 11명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장
방금 한위원이 수정제안을 하셨습니다. 수정제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한다는 위원있음) 한완수 위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동의가 있으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어떠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간담회시 충분한 토론을 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중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 03분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년 10월 9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시 상정하여 내무부 질의답변 후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표결을 하기로 하고 본 특위에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내무부 답변이 본 조례개정안과 부합되므로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위원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는 마치고 제3차 회의는 추후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