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위원장님! 기획 감사실장의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거의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기획실장님의 설명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이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충발의를 하렵니다. 여기 예산계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 예결위원님들이 꼭 현안사업으로 우리 농민들이 필요하고 우리 고창군민들이 필요한 그 사업들을 볼 때 예산이 적을 때 우리 예산계장님한테 물어가면서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섰으면 한 1,500만원이나 2,000만원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는 타당성이 있기에 예산계장님한테 그렇게 할 수 잇느냐 의원님들이 물어볼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을 해 달라고 했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부기를 이런 부기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부기를 바꾸어 달라 그래가지고 삭감한 것도 전혀 삭감되어 버린 것이 있고 의원님들이 예산계장님하고 상의한 결과도 전혀 삭감되어 버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어서 올라온 것을 우리 예결 위원회에서 100% 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또 다시 무엇이 더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럴 바에야 본 예산시 올려 주시지 이 수정안으로 그렇게 3,000만원 정도가 올라온 것도 있고 또 덧붙여서 말하자면 수정안이라는 것은 국. 도비 보조에 따른 각종 사업만 해야 되는 것이지 또 예를 들면 국. 도비 미 부담에 대한 부담 내력 등만 수정해서 안을 제출해야 되는 것이 수정안 예산서라고 보는데 전반적으로 각종 신규 사업을 계상한 것을 볼 때는 차라리 그럴 바에야 본 예산서에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본 예산에 전부 이 사업들이 들어가야 할 것이 수정안에 들어왔다 저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심의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심의를 아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민이 계시기 때문에 군민이 보고 있습니다. 고창 살림을 하고자 나오셨는데 우리가 영영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안)들을 이종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이 예산서만 바꿔진다면 바로 들어가렵니다. 아무 때나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예산계장님은 수정 예산서를 만드시니라 정말로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알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알아요. 고생하신지를, 이 예산서는 본 예산서 성격이지 수정예산안 성격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말하자면 우리 의원님들이 삭감한 내력과 가용재원, 또 세입세출부분에서 첫눈에 보겠금 하면 시간이 갈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는 성격이 본 예산과 똑같은 성격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검토안할 수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일괄하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삭감한 것과 한눈에 보면 국. 도비 보조 내려온 것과 하면 이것도 삭감 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미 부담이 얼마나 할 것인가 안 할 것인지 위원들이 한눈에 보게끔 해주어야 되는데 본 예산같이 일괄 한 페이지 안 빼놓고 보아야 됩니다. 부기하나 안 빼놓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삭감해 놓고 보면 이것은 삭감되었고 이렇게 되었구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물론 예산계장님이 예산서 만드는데 고생을 하시었어요. 그러나 우리 위원들이 이것을 요구치 안 해요. 딱 수정안이 내려가면 재차 수정안까지 접수해서 예산서를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수정안이 내려가기 전에 이 책을 만들어 버렸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