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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고병윤 의원 발언

제49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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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윤

고병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상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의안입니다. 1. 고창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동 조례안 검토사항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환

허인환전문위원

전문위원 허인환입니다. 의안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액 점용료 부과징수조례입니다. 전에는 500원 미만만 받지 않았는데 이제는 끝돈이 5,000원 미만인 경우는 받지 않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점용로 산정기준이 저번에는 1단계로 되었는데 5단계로 세분화 되었습니다. 산정된 점용료 중에 100원 미만은 절산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법 시행령이 96년 7월 1일자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법에 의해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성

유금성관리계장

과장님이 도에 출장 중이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금 조례가 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코자하는 조례입니다. 도조례에서 주요 내용을 보면 500원 미만의 소액 점용료에 대하여 징수하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5천원 미만까지로 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 종류를 아까 세분화 했다는 것은 앞으로 점용료 산정표를 뒤에 계획표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종전에는 0.1m이하 수도관이 하수관이나 전기관이나 전기통신관이나 그다음 가스관 송유관 송열관, 그다음 전기공급용관, 전기통신 용관에 있어서 이것을 직경 0.1mm 이하에서부터 0.8mm 초가 1m이하 그 다음에 직경1m 초과분 이것을 다시 세분화 시킨 것입니다. 그다음에 삭제 내용을 보시면 전기 공급 용관하고 전기통신용관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에도 조례를 제정할 때 전기관정이 있고 전기통신관이 있는데 전기공급 용관하고 전기통신용관하고 해서 이것이 중복된 이야기다 해서 완전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삭제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타 관에 있어서도 직경 1mm 초가분에 대해서도 1mm 초과를 세분화 시킨 것입니다. 1mm 초과에 대해서 3,350원 1mm 초과해서 2mm 이하 3,350원 2mm 초가 3mm 이하가 5,600원 직경 3mm 초과 이것이 7,850원해서 직경 1mm 초과를 세분화 시켜서 직경 3mm 초과분까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산정된 점용료금이 100원이하는 절사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유소 주차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화물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 적치장 휴게소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이 조례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1층 건물 2층 건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층 건물, 2층 건물 건축 물자를 갔다가 1층, 2층, 3층 사이에 건축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건물에다 축사를 삽입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수도관 같은 것 부안 섬진강 수도관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금성

유금성관리계장

현재 국토관리청에서 허가 해 줍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국도에서 하면
금성

유금성관리계장

국토관리청에서 허가 해 줍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러면 군도는요.
금성

유금성관리계장

군도, 지방도 두 가지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징수합니까?
금성

유금성관리계장

예. 우리가 합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그 징수를 어디에서 하는 것 입니까?
금성

유금성관리계장

우리가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우리가 징수하는데 징수 대상자가 어디입니까?
금성

유금성관리계장

사업하는 시행 청입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섬진강 상수도...
금성

유금성관리계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우리가 절대 필요해 가지고 지금 부안 상수도 같은 곳은 우리도 사업주 아닙니까?
금성

유금성관리계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그 상수도 수도관이 와도 우리가 정립한단 말이지요.
금성

유금성관리계장

우리가 국도라서 거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우리가 내고 우리가 수입하네요?
금성

유금성관리계장

예. 그렇지요.
준형

김준형위원

우리 고창에서 나오는 하수도도 그렇습니까?
금성

유금성관리계장

그 하수도 우리가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하는 것은 감면되고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예를 들어서 정읍에 있는 하수도관이 우리 고창을 통과할 때는 우리가 징수를 하고요?
금성

유금성관리계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우리 고창에 관이 들어 있는데 가스관 같은 것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요?
금성

유금성관리계장

가스관은 들어오지 않고 통신관하고 상수도관은 들어와 있습니다.
준형

김준형위원

지금 장성 같은 곳을 보면 큰 관을 묻던데 가스관이라고 하는데 도시가스가 들어갑니까?
금성

유금성관리계장

거기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지요.
준형

김준형위원

앞으로 도시가스가 전부 다 들어가지요?
금성

유금성관리계장

예.
준형

김준형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병윤

고병윤위원장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인 고창군도로점용료 징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9회 고창군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35 산회

출처 전북 고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