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문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95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희 입니다. 존경하는 마순익 예산결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군재정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따뜻한 성원과 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1995년도 장수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 상환, 기금결산 상환, 채권결산 상환, 공유재산 결산상환, 물품관리 결산상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ㆍ세출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액은 6백37억9천6백만원으로 세출결산액은 4백8십억2천3백만원으로 1백57억7천3백만원의 차인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이중 명시이월이 9건에 51억4천4백만원, 사고이월이 27건에 48억8천2백만원과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4억1천8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 53억2천9백만원은 ‘96년도 예산에 이월 하였습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6백3억8천6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4백62억3천7백만원으로 1백41억4천9백만원이 차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 잔액은 명시이월 9건에 51억4천4백만원, 사고이월 25건에 47억1천4백만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8천8백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 42억3백만원을 ‘96년도에 예산에 이월 하였습니다. 이를 내용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6백4억5천8백만원의 99.8%인 6백3억8천6백만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는 예산현액 25억9천3백만원보다 4.2%가 증가한 27억2백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백34억9천3백만원보다 1.1%가 증가한 1백36억3천3백만원이 수납이 되었으며 중앙 및 도로 부터 받은 지원금은 총 4백37억4천9백만원으로서 지방교부세가 2백12억8천1백만원, 지방양여금이 52억5천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백72억1천3백만원이고 지정재원은 3억2백만원이 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액 5백13억9천만원에 ‘94년도 이월금 90억6천8백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6백4억5천8백만원의 76.5%인 4백62억3천7백만원이 제출 되었습니다. 그 지출 내력을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의회비는 예산현액 4억3천1백만원의 97.4%인 4억2천만원,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1백45억2천1백만원의 91.4%인 1백32억6천8백만원,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70억4천8백만원의 70.1%인 49억3천8백만원,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1백77억4천5백만원의 89.4%인 1백58억6천4백만원,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백32억3천7백만원의 74.8%인 98억9천7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51억3천5백만원의 30.7%인 15억7천4백만원,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억2백만원의 95.1%인 9천7백만원,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현액 22억3천9백만원의 8%인 1억7천9백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6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전체의 세입 결산액은 34억1천만원, 세출결산액은 17억8천6백만원으로 16억2천4백만원의 차인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차인액은 사고이월 2건에 1억6천8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3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 11억2천6백만원은 ‘96년도 예산에 이월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억3천8백만원, 세출결산액은 4억5천1백만원으로 1억8천7백만원의 차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 잔액은 사고이월 1건에 7억9백만원을 제공하고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 1억8백만원은 ‘96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5천5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3천8백만원으로 1천7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 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11억3천1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7억9천6백만원으로 3억3천5백만원의 차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차인 잔액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억3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 5백만원은 ‘96년도 예산에 이월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0억5천1백만원, 세출결산액은 4억3백만원으로 6억4천8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 되었으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7천7백만원, 세출결산액은 1천만원으로 2억6천7백만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되었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억5천8백만원, 세출결산액은 8천7백만원으로 1억7천만원의 차인 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차인 잔액은 사고이월 1건에 8천9백만원을 제공하고 나머지 순세계 잉여금 8천1백만원은 ‘96년도 예산에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을 비롯한 6종으로 ‘94년말 2억2천7백만원에서 ‘95년도중 1억7천만원이 증가해서 ‘95년말 현재의 기금 총액은 3억9천7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상환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말 23억6천6백만원에서 ‘95년도중 1억5천3백만원이 감소해서 ‘95년말 현재의 채권 총액은 22억1천3백만원 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서 2천7백만원이 증가된 5천7백만원으로 이중에는 지방세가 2천1백만원, 세외수입이 3천6백만원이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4개 특별회계의 채권은 전년도에 비해서 1억8천만원이 감소된 21억5천6백만원이며 이는 전액 융자금 채권 입니다. 채권 현재액중 이행기간 도래한 채권액이 3억3천마원이며 이행기간 미도래 채권액이18억8천3백만원 입니다. 다음은 재무결산 상환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말 15억4천8백만원에서 ‘95년도중 1천8백만원이 감소해서 ‘95년도말 현재의 채무총액은 15억3천만원 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용은 일반회계가 7억1천1백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채무가 4억6천2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무가 3억5천8백만원이며 종류별 채부 내력은 지방채나 차관없이 전액 차입금 입니다. 채무에 대한 상환 채무를 말씀드리면 지방비 부담 상환 채무가 7억1천1백만원이며 실수요자 부담상환 채무가 8억1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상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 평가액은 ‘94년말 48억6천1백만원에서 ‘95년도중 1백5억8천4백만원이 증가해서 ‘95년말 현재액은 1백53억8천5백만원 입니다. 재산의 용도별 평가액은 행정재산이 60억4천2백만원, 보존재산이 1천5백만원, 잡종재산이 93억8백만 원입니다. 이를 재산의 종류별로 보면 전이나 답, 임야등 토지가 118억9천만원, 건물이 34억1천5백만 원입니다. 끝으로 물품관리 결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 관리하고 있는 물품의 총 평가액은 ‘94년말 17억원에서 신규 취득 등으로 3억7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등으로 7백만원이 감소해서 ‘95년말 현재액은 총 97종에 19억3천3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1995년도 장수군 세입ㆍ세출 결산에 관한 개괄적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세입ㆍ세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효율성 증대와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군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검사 과정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지적 되었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이번 심의등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말씀을 드리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창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진혁 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금번 의회에 제출한 ‘95년도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예비비지출 결정 총액은 8건에 4억1백15만2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7건에 3억9천69만4천원, 특별회계가 1건에 1천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지출액은 총 3억7천6백77만6천원으로 일반회계가 3억6천3십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천46만5천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재해대책 사업비 1천6백2십만4천원이 이월 되었으며 부족액은 8백17만9천원 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비비지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총 7건에 3억9천69만4천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나 3억8천2백51만5천원을 지출 원인행위하고 3억6천6백31만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1천6백2십만4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8백17만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한해대책 농업용수 개발사업비 지워을 위하여 ‘95년도 2월 13일과 ‘95년도 5월 9일 2회에 걸쳐 6천2백6십만원을 지출 결정 하였으나 6천1백35만1천원을 지출하였고 서무관리 기본 경상비로 명예퇴직 공무원 수당 지급을 위하여 ‘95년도 3월 7일과 7월 18일, 12월 28일 3회에 걸쳐 총 1억3천7백66만원을 지출 결정 하였습니다. 또 농산관리 주요사업비로 논물가두기 시범지구 비닐공급을 위하여 ‘95년도 3월 15일 2백7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백74만8천원을 지출하였고 재해대책 주요사업비로 재해위험시설물 보수를 위하여 ‘95년도 4월 20일 1억4천8백3십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2천5백84만7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위생처리 주요사업비로 분뇨처리장 노후 부속품 교체에 따라 ‘95년도 4월 20일 1백9십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백89만2천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 주요 사업비로 지속된 가뭄으로 산불방생 빈번하여 산불감시원 연장 사역으로 ‘95년도 5월 9일 2천1백7만4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을 지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주요 사업비로 태풍(제니스) 피해에 따른 시설물 복구를 위하여 ‘95년도 10월 17일 1천6백4십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천5백7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지구 조성 사업의 농공단지 입주계약 해지에 따라 반환금 지급을 위하여 ‘95년도 9월 14일 1천46만5천원을 지급 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예비비는 재해의 예방과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던 필수 사업비 지출을 위하여 지출의 결정과 사용을 하였던 바 승인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별첨 수록)

김진혁 기획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의 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신동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위원 신동기 입니다. ‘9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 개요 입니다. ‘95년도 세입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6백41억7천2백64만7천원으로 징수결정액 641억2천9백84만9천원중 637억9천5백38만9천원을 징수하고 불납결손액 4백71만9천원을 포함 3억3천4백46만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04억5천795만3천워중 604억4천718만3천원을 징수하고 6천719만6천원 미징수되고 특별회계는 37억1천469만4천원중 36억8천266만6천원을 징수하고 2억7천254만5천원이 미징수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 대비 징수 결정액이 99.98%로 증가율은 없고 ‘94년도 120% 징수 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98%로 좋은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미수납액 6천7백16만9천원중에는 지방세 2천74만2천원, 세외수입 3천5백62만2천원, 재산매각수입 83만2천원으로 세부내용은 세목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6억8천2백66만6천원으로 예산액대비 99.13%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2.59%이며 미수납액 2억7천2백54만5천원중에는 상수도사업비 15만2천원, 주택 사업비 6백27만2천원, 새마을소득사업비 1억9천1백98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비 7천4백14만천원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백41억7천2백64만7천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 580억4천8백25만원중 지출액이 480억2천2백86만3천원으로 이월액이 100억2천5백38만7천원이며 불용액은 61억2천4백39만7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예산액 6백4억5천7백95만3천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 5백60억9천4백45만8천원이며 지출액 4백62억3천7백10만원이며, 이월액 98억5천7백35만7천원, 불용액 43억6천3백49만5천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억1천4백69만4천원으로 지출원인 행위액 19억5천3백79만2천원으로 지출액 17억8천5백76만2천원, 이월액 1억6천8백3만원, 불용액 17억6천90만2천원 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현액은 64억5천7백95만3천원중 지출액은 76.47%인 4백62억3천7백10만천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63%인 98억5천7백35만7천원이며 기능별ㆍ성질별 결산액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대 결산액의 비율은 ‘94년대비 78.3%, ‘95년도 76.5%로 1.7%가 감소 되었고, 투자재원이 자본지출 2백93억4천92만2천원중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본이전을 제외하면 2백4억1천6백93만5천원으로 결산액의 44% 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6.3%인 98억5천7백35만7천원이고 불용액은 6.9%인 42억2백33만7천원 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억1천4백69만4천원중 48%인 17억8천5백76만2천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4.5%인 1억6천8백3만원이고 불용액은 47.4%인 17억6천90만2천원 입니다. 가타사항 입니다. 결산서상 기금은 청소년 자립기금의 6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2천7백27억1천원이 수납액은 2억4천3백84만5천원이고 지출액은 7천3백58만5천원으로 전액은 3억9천7백53만1천원 입니다. 채권액은 전년도말 현재액 23억6천5백82만4천원이고 당해연도에 1억5천3백5만7천원이 감되어 현재액은 22억1천2백76만7천원이며 우리군에서 같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5억4천7백78만7천원이고 당해연도에 1천7백95만4천원이 감되어 현재액은 15억2천9백84만4천원 입니다. 공유재산은 결산서 제출후에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신규취득 3억7백28만4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및 감가상각등으로 7천4백54만3천원이 감소되어 현재액은 19억3천2백98만천원 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 입니다. 먼저 결산분석 입니다. ‘95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규모는 6백41억7천2백64만7천원으로 산업경제비에서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로 전출한 2천28만원을 제외하면 순세계규모는 6백41억5천2백36만7천원 입니다. 회계별 순세계규모는 ‘95년도 순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결산규모 증가 추세를 보면 우리군의 세출예산 규모는 ‘91대비 78%의 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년도별 순 증가율을 보면 ‘92년도 26%, ‘93년도 3%, ‘94년도 15%, ‘95년도 19%로 년평균 순 증가율은 15.7% 입니다. ‘91년대비 ‘92년도의 특별회계 순 증가율 288%는 일반회계에 속해있던 양여금 사업이 특별회계로 변경되어 발생된 것이나 ‘94년도에 일반회계로 다시 환원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91년도 결산액 13억2천7백38만9천원과 ‘95년도 결산액 27억2백16만5천원과 대비해 볼 때 103%의 높은 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세입규모가 적어 전체 예산변동에 기여하기 못하고 있어 열악한 재정상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양여금은 ‘91년도 33억9천1백66만4천원대비 ‘95년도 51억2천8백27만원으로 51%가 순 증가하였고 교부금도 ‘91년도 1백37억4천1백만원 대비 ‘95년도 2백14억7백90만원으로 56%가 순 증가 하였으며 보조금은 ‘91년도 92억2천9백17만2천원 대비 ‘95년도 1백87억4천9백11만5천원으로 103%의 순 증가하였습니다. 위와같이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의 결산액을 비교해 볼 때 우리군의 세출예산 구성비가 의존재원이 치중하고 있어 년평균 15.7%이상 순 증가하였으나 예산 증가 효과를 걷우지 못하였고 그중 국ㆍ도비 보조금 증가율이 ‘91년대비 ‘95년도 103%가 순 증가되었지만 상대적으로 군비부담이 늘어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이건비와 투자경비를 ‘91년부터 5년간 비교 분석한 내용 입니다. 인건비는 ‘91년도 예산의 12.2%, ‘92년도 11.6, ‘93년도 13%, ‘94년도 12.9%, ‘95년도 11.7%를 차지하였으며 일반회계의 투자적경비중 자본지출 년도별 추세는 ‘91년도 41.1%, ‘92년도 45.7%, ‘93년도 44%, ‘95년도 48.5%로 나타났습니다. 인건비 분석결과 예산현액대비 평균 증가율이 12.3%로 년평균 예산증가율 15.7%보다 3.4%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 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이는 공무원의 자동 호봉 승급 및 급여 인상분과 기종에 없었던 신규수당 신설등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적 경비는 예산현액대비 5년평균 45.8%를 보이고 있으나 예산의 성질별ㆍ기능별 내용을 검토해 볼 때 전체 예산의 50%이상 투자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년도별 예산집행 비율을 보면 이월액이 5년간 평균 61억6천5백75만원으로 예산집행 잔액중 반환금과 명시이월등 이월액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의 5년간 평균은 29억4천3백4만천원으로 나타나 예산의 이월과 불용액이 예산현액 대비 년평균 21.9%로 많은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다음 년도로 이월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순세계 잉여금의 경우 다음년도 예산 세외수입으로 계상되어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 반면, 이자 수입의 증가를 가져오는 양면성이 있으나 순세계 잉여금으로 인한 자립도 증가는 지양해야 할 것임에도 ‘95년도는 ‘94년도 대비 순증가가 71.5%인 4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결산 검토의견 입니다. 세입의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액대비 징수결정액 99.98%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99.89%은 높은 실적이나 자체수입 1백65억3천5백30만원중 순세계 잉여금, 이월액을 제외한 자체수입은 47억7천7백13만3천원으로 전체 예산중 자체수입은 7.9% 밖에 되지 않아 자체수입 증대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 불납 결손 사유로는 무재산 2백14만3천원, 거소불명 2백57만7천원을 되어 있으나 재산세 11만1천원, 자동차세 45만2천원과 과년도수입중 자동차세 88만2천원을 무재산자로 불납결손 처리를 하였으나 불납결산에 적정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세입 미수납액자중 납세자 태만으로 나타난 자동차세 1천45만6천원, 종토세 2백16만9천원, 공유재산매각 83만2천원에 대해서 징수대책을 수립 징수하여 미수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중 누락된 세입은 없으나 축산보조금중 8백91만1천원이 예산액 계상되지 않았음에도 도의 실수로 송금되어 군 금고에 보관하다가 보조금 집행 잔액으로 이월시켜 반납한 사례가 있는 바 이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조치가 아니라 세입 반납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별회계 입니다. 주택사업 미수납액을 보면 6백27만2천원중 과년도 미수납액이 4백십만원이고, 새마을소득사업은 미수납액 1억9천19만8천원중 과년도 미수납액이 1억6천7백71만천원이며 사유별로는 주택사업의 경우 채무자 재력부족 2백7십만원과 납세자 태만 3천5백72만2천원이고 새마을 소득사업은 채무자 재력부족이 1억9천19만8천원인 바 납세자 태만의 경우 징수반을 편성 징수에 노력을 기울이고 새마을 소득사업중 재력부족 또는 행불등으로 징수하지 못한 1억9천19만8천원에 대해서는 불납사유를 규명하여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결손 처분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전용 입니다. 전용은 의회의 심의권을 존중해서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하여야 하고 전용의 최소화를 위해 추경예산등을 활용하여야 함에도 ‘95년도 전용한 10건 1억2천62만8천원중 제1회 추경예산심의 기간인 ‘95년 6월 13일을 전후해서 농수산비 농어촌관리 일반운영비의 내고장 명산품 육성 7백만원을 시설비로 전용한 것은 추경이전에 긴급히 전용해야할 시급성이 있었는지 검토하고, 농수산비 농업기반조성 시설비부대비의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1천1백87만2천원을 감리비로 전용한 것은 추경시까지 사업 변경을 예측하지 못하였는지 심사하여 재발 방지를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건의료원은 보건위생비 보건관리 운영수당의 마을 건강원 보수 교육수당 도비 56만원을 참석 주민 실비보상을 위해 보상금으로 20만6천원을 전용하였으나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보고에 의하면 강사수당 6만6천원이 부족하여 이미 전용한 보상금에서 집행하는등 예산전용시 소요판단을 잘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논개사당 확장 정화 사업의 경우 기본조사설계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 실시 설계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2천60만원을 전용하였는 바 예측할 수 있는 경비임에도 수요 예측을 하지 않아 발생시킨 전용 사례 로 보아집니다. 이월사업을 보면 명시이월 9건 51억4천3백74만5천원, 사고이월 25건 47억1천3백61만1천원인데 명시이월한 농축산물 직판장 선전탑설치 5천만원은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면서도 불용처리를 하지 않고 명시이월시켜 현재까지 사업추진을 하지 않고 있어 ‘96년도에는 불용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명시이월사업중 시설부대비 집행사업은 없으나 사고이월사업중 군청사 증축 시설부대비 3백30만5천원중 2백65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장수 소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1백7만3천원중 74만1천원을 집행하는등 사고이월사업 9건의 시설부대비를 집행하였는바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원인 규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불용잔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잔액을 보면 ‘91년도 23억7천1백38만원을 비롯해서 평균 29억4처3백4만1천원을 불용시킨바 있으나 ‘95년도에는 42억2백33만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그중 본예산에 계상된 위생관리비 3백99만9천원은 사업 변경으로 사업자체가 취소되었음에도 예산을 변경 가용 재원으로 활용하지 않았고 서무관리 1억원도 본예산에 기확보 하였으나 교육 수요 인원은 사전 예측이 가능함에도 집행 미사유로 1천7백59만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외에 서무관리, 보상금 2백69만5천원, 서무관리, 출연금 8백88만7천원을 비롯해서 내무과 전산운용 공공요금 및 제세 6백37만원, 통신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8백18만3천원등 일반경상 경비에서 10억8천7백83만원을 불용시킨 것은 예산편성과 집행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관련한 사항 입니다. 산림보호의 경우 본예산에 6천6백28만원, 제1회 추경에 천7십만4천원, 제2회 추경에 2백87만8천원등 총 1억9백86만2천원의 산불감시원 인건비를 확보 하였음에도 예비비에서 2천1백7만4천원을 지출하였는 바 산불감시 사업의 경우 국도비 보조 사업이므로 군비 투자 억제를 위해 보조 범위내에서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95년도 결산심사시 지적사항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세입세출외 현금에 불입하였던 쓰레기 봉투판매가 대금이 일반회계로 시정되었고 전화 가입권이 공유재산 현황에 포함하는등 시정 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중요 지적사항 입니다. 내무행정 인사관리 보상금에 계상된 공무원 가족의 산업시찰시 부족에 3십만원을 시군구 행정운영 일선행정조직운영 읍면동 행정지도 보상금에서 예산을 이용한 바 있으며 내무행정 인사관리 복리후생비에 계상된 공무원의 산업시찰 부족액 30만원을 서무관리 국외여비에서 전용되었습니다. 결산검사시 반복 지적된 시례로는 세입에 있어서 결산의 불부합, 장부 착오정리 등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의 불용처리 과다, 무분별한 예산전용 사례, 사고이월 사업중 시설부대비 집행사항, 추경예산 반영 가능 사업의 전용등으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을 참조 종합적인 심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용 별첨 수록)

신동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검도보고를 마친 두건의 승인안은 결산서상 서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일괄 상정했으므로 결산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인 것은 재무과장과 기획실장에게 질의를 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준비가 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서초구에다 채류지 임대계약 맺어 가지고 되면 선전탑을 크게 만든다고 했는데 반대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돈을 안쓴 것인데 안쓰면 빨리 불용처리를 했어야 하는데 불용처리를 안해서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94년대비 ‘95년이 171.5%가 증가 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업 불용액내지는 산업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등과 성질이 틀려요. 그런데 ‘95년도를 보니까 ‘94년대비 171.5%가 증가한 42억2백33만7천원인데 이중에서 일반행정비로 해서 순세계 잉여금이 12억5천3백만원 총 불어난 것이 ‘94년 전년대비 171%가 불어났는데 그것이 24억5천5만1천원이고 ‘95년도 42억인데 ‘94년에 24억중에서 반절이상이 순수한 일반행정비로 순세계 잉여금이 불어났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실질적으로 일반행정비 경상비에다 너무나 많은 예산을 책정했던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12억5천만원의 예산을 불용처리를 한 것은 공무원들이 쓸려고 했다가 쓰지 못해서 남겨놓은 거라구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방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줄이고 관서당수용비에서 줄이고 또 여러가지 경비성 예산에서 예산을 줄여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남으면 이것이 예산절감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순세계 잉여금이 나온것이 아닙니다. 예산을 너무 방만하게 세웠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나온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방만하니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계속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으로 장.관.항에 변경은 이용입니다. 세항, 세세항, 목의 변경은 전용입니다. 그런데 장.관.항의 변경 이용에 관해서는 예산을 만질때만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처리 도중에 이용을 합니까, 이것은 누구도 용납이 안되는 거예요. ‘95년도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여행 계획에 있어서 3십만원이 이용 되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를 다뤄야 해요. 예산 이용이란 것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산 전용은 어느정도 군수 권한으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예산 내용이 나옵니까? 지금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95년도를 놓고 볼 때 7.6%가 증가가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서상에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지방세,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잘못 다루고 잘못 짜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리고 사업의 이월액이나 순세계 잉여금이 임시적 세외수입에 세입이 잡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때에 보면 세입이 100억이 넘거든요. 100억이 넘는다는 자체는 사업을 방만하게 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짜기 때문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올라가서 우리 자주재원에서 13%니 하는 것이 나와요. 앞으로 예산을 만들때는 이러것까지 감안을 해주셔야 돼요.

앞으로 예산 집행 관계에 있어서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은 좋은 것인데 그중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은 우리한테 꼭 필요해요. 임시적 세외수입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우리한테 손해예요. 우리가 잘못 운영한 거예요. 임시적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재산매각 대금이나 순세계 잉여금등 이월 입니다. 이런것이 많이 나오면 좋을리가 없지요.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 입니다.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예산결산을 보고 그 안에 세출 결산을 보면 매년 중앙 의존재원이 15.7%씩 늘어났는데 군비 부담은 ‘91년부터 ‘95년까지 얼마씩 불어났는가?

미쳐 검토를 못해 봤는데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누락되어서 세입이 없는데 축산보조금 8백91만1천원이 계상되지 않아서 보조금 집행 잔액이 이월시켜서 반납한 사례가 있다고 했는데 이건 뭐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반납 조치를 했었나요?

국도비 잔액으로 반납을 했습니다. 당초 사용 계획보다 돈이 더 왔어요. 더 와가지고 세입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국도비 사용 잔액으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냥 더 왔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안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아니면 국도비 세입 삭감으로 반납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반납이 안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사용 잔액으로 반납금 예산을 세워가지고 국도비 잔액으로 반납을 했어요. 과오납으로 해서 반납 예산을 세웠었어요.

이렇게하면 결산은 우리가 단순히 세입ㆍ세출 예산을 세워가지고 세출한 부분에 대해서 결산검사를 해서 한다는것 만이 아니라 결산 자체는 ‘95년도에 했던 모든 집행사항에 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지만이 그때 비로소 군수는 책임을 벗는 거예요. 만약에 결산이 승인이 안나면 새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해야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는 단순히 집행 내력에 대해서 집행이 제대로 되었는가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끝나야지만이 전년도 사업에 대해서 군수는 책임을 벗으니까 잘 신경을 써줘야 해요.

금년도에는 채납정도가 어떻게 돼요?

지금 현재 5천1백만원 정도 됩니다.

결산검사에서 계속 번복된 사례는 아주 중요하게 봐야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불용처리 과다라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투자비라든가 행정비라든가 정확한 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비교적 보면 엄청나게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거기에서 남은 돈을 어떤 시설비로 해가지고 투자비로 다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하던데 그런것은 사전에 예산을 세울때는 가장 정확한 자료에 의해가지고 나와서 그 예산에 의해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짜임새 있는 예산이 되지, 항상 이렇게 나오는 문제는 최소화 해야 됩니다. 물론 인정은 갑니다만 많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특히나 무분별한 예산전용이라고 하는 것이 약 ‘95년도에 1억2천만원 10건 정도 되는데 왜 이렇게 전용을 많이 시킵니까,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다시는 이번 번복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이라는 것은 사실 지나간 해의 결산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표본이 되어야 하는데 해마다 이런 문제가 자꾸만 번복이 되면 결산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하나의 회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결산이 뭐가 잘못 되었는가를 봐서 다시 시정하고 고쳐나가면서 그런 번복되는 것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 감속이 되고 있으면 결손이 아무런 의의가 없어요. 앞으로 효율성 있는 예산을 세운다든지 집행하든지 하는 것이 반듯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어떤 결산을 충분히 참고하는 예산이 도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거에서 우리가 배울것은 배우고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는 그런 재정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