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홍 의원 발언

제5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목적에 사용하도록 그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금의 용도범위가 대부분 노인의 복지증진에 대하여 사용되는 것이므로 거기에 따른 회계관계 전문적인 회계의 관계만 저희들이 공무원이 관리한다는 그런…

기금의 운용·관리만 저희들 군에서 하고 일단 사업비는 노인회에 저희들이 보조를 하면 집행은 노인회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기금관리만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만 관리를 하는 것이고 운영비나 그런 것은 이 돈에서 이자가지고 쓴다, 10%는 군비를 사용하고 기금의 90%를 군비에다가… 노인회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지난번 간담회 때 설명 드렸지만 저희들 노인회 육성 자립기금이 현재 약 7,500만 원 돼 있습니다. 따라서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5년간 연간 6,000만 원씩 출연을 해가지고 약 3억 원을 저희들이 조성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금을 가지고 약 5년 후에는 이자까지 합하면 5억 정도 되겠는데 그 원금은 살아있고 그 이자분만 해가지고 노인회에 자기들이 지원을 할 것 같으면 그 지원한 자금의 범위 내에서 모든 사용하는 것은 노인회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 노인회들이 자기 희망하는 하고 싶은 걸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소외감이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관리는 군에서 하고 돈 이자에 대해서 이용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우리 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하도록 한 겁니까?

예.

박우홍 위원님 답변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노인의 건강과 취미활동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활성화가 안돼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들의 게이트볼 같은 것 주로 그런 것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3회에 걸쳐서 도대회하고 도 산청에서 시군대회가 있었고 거창에서 한번 있었고 이래가지고 세 번 정도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실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양군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양군 소하천 점사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함양군수 제출)

함양군 소하천 점사용료 및 사용료징수 조례안 제안이유입니다.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소하천의 질서 있고 생산적인 활용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하고 소하천에 재투자함으로써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개선과 국토의 보존은 물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3조 점용료 등의 감면, 제5조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입니다. 참고사항은 소하천 정비법입니다. ----------------------------------------------------------------- 함양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 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하천사 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 이 6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가격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이 1㎡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⑤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부담금,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감면) 법 제22조 제4항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4조(조정) 소하천 공유수면을 계속하여 2개연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 용료 등 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 으로 하는 소하천 공유수면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징수시기) 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 도 3월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 사력 등 하천 내 공유수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 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 등에 있어 그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 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 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 으로 토석, 사력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점용료 감면기준 별표2 제8호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3항의 허가수수료 납부기준은 별표4에 의하되 함양군 수입증지로 이를 징수한다. 제9조(위임) 군수는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이 관리하는 소하천의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 모래, 자갈 등의 채취에 대한 채취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소하천의 보호와 생산적인 활용으로 세외수입을 확충하여 소하천 관리에 투자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생활환경개선 및 국토보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함양군이 관리하는 소하천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하천에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산출물의 채취료 징수기준과 감면대상의 범위, 허가수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제5항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제정의 당위성이 인정되고 점용료의 징수기준은 경상남도 하천고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와 같은 내용으로서 시행상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공유수면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작을 목적으로 할 경우는…

경작목적하고 골재채취하고 두 가지가 그렇습니다.

연간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표3에 의한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해서 금액을 부과한다 돼 있는데 경작하고 골재채취는 거기 적용을 안 받는다 이 말입니다.

박 위원님 이해가십니까?

건설과장님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봐요.

단서규정에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 공유수면부지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로 넣어줬는데 어떤 부분을 설명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함양군 수도급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의 판매원가가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요금을 현실화하고자 하며, 주요골자는 요금인상 연차별 5개년 계획에 의거 ‘97년도 인상을 평균 19% 인상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함양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1을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2, 업종별 요율표는 유인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양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급수가격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수도요금을 사용자부담원칙에 의거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도요금을 규정한 제26조의 별표2를 개정하여 평균 19%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상내용은 제안설명에 의하여 주지하시는 바이므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상수도요금을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거 현실화하고자 하는 데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제일위적 관건이 물가안정 시책으로 하여 각종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현실에서 공공요금 인상은 국가정책 구현에 배치되고 물가억제를 선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인상하면 일반 서비스요금 인상구실을 제공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