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성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윤수입니다. '96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025억 459만 2천원보다 2억 1,168만 6천원이 증가된 1,027억 1,627만 8천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억 4,489만 1천원이 증가한 861억 1,478만 8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억 3,320만 5천원이 감소한 166억 1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중요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주민세가 5,700만원이며, 자동차세는 1억 6,000만원, 담배소비세는 4,300만원 등이 증가한 반면,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이 감이 되었고, 지방세는 총 2억 1,507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기타 재증명발급수수료와 취득세·등록세·면허세·도로사용료 등 징수교부금은 1억 2,670만 3천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5,000만원, 과태료수입 8,785만원, 기타 잡수입 9,650만원이 증가된 반면, 봉수농공단지 입주업체 부담금 5억 7,478만 2천원, 동동 및 부림 오폐수처리장 감가상각비 적립금 4,8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각종 검사수수료 등이 줄어 들었으며, 각종 검사수수료 등이 줄어 들었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4억 6,800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억 663만 4천원이 증가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3,664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억 3,596만원이 증가하였고,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332만 2천원이 감 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3,193만 5천원이 감 되었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5,666만 8천원이 증가하였고,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억 725만 2천원이 증가하였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5억 8,782만 8천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에 의거 실과별로 중요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은 총예산은 증감이 없고, 과목내 부기만 변경 계상하였고 기획감사실 소관은 공보실, 기획감사실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금 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문화공보실 소관은 『우리위인곽재우』동화집 2,000권 구입비 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당초 국고보조사업 미 반영으로 군비로 과목을 경정하여 벽계관광지 야영장 조성 대체조림비 및 전용부담금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무과 소관으로는 현장행정 추진 설명회 특별교육 참석, 민주평통보고회 참석, 퇴임공무원부인 격려 등 보상금 1,660만원을 계상하였고, 군정 주요시책 및 현장행정 추진활동비가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외 표창, 시상관련 소요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봉사과 소관은 대부분 국도비보조 변경 내시분 정리사항이나. 자체사업으로 증가된 부분은 공설운동장 관리용기계 구입비가 기정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하였고, 대의 추산마을 하수구 복개 및 안길포장 사업비는 기정 2,000만원에서 2,600만원으로 600만원이 증이 되었고, 대의 평촌마을회관 건립에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2,0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는 기획감사실용 큐닉스컴퓨터 프린터기 교체 1대에 450만원이 계상되었고, 청사전기요금 부족분 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부지매입 부기변경으로 기정은 농촌지도소 부기였는데 정곡주차장 부지매입으로 변경하였고, 본청 청사누수 방지공사 추가소요분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분 30건을 정리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정리 및 불용잔액이 감 조치 되었고, 분뇨 위탁수수료 부족분 1,000만원, 자연보호 경진대회 경비 120만원, 남산체육공원 공중화장실 지하수 굴착 및 배수과 설치비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과 소관으로는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정리 및 내고향통장갖기 100억조성 이자보전 불용액이 1억 9,250만원이 감 조치 되었고, 지역경제과 소관은 폐차말소차량 견인비 부족분 300만원 계상, 교차료 표지판 설치 불용잔액 2,400만원 감 조치되었습니다. 산림과 소관으로는 직급보조비 부족분 45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업협동조합 청사이전 신축비 2억 5,000만원이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분을 정리하고, 자체사업으로 심지소류지보강 확장 사업비 추가소요분 500만원 계상되었고, 도시과 소관으로서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 변경내시분이 정리되었고, 신반종고∼동동산 도로개설에 시설비, 토지매입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 등에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는 부림면 보건지소 신축실시설계비 1,034만 6천원이 불용액 감 조치 정리되었고, 자동차, 청사 환경개선부담금, 전기요금, 유류대 보일러 및 의료장비수리 등 경상적 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으로는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분 및 불용잔액을 정리하였고, 소득작물 전문기술, 겨울교육 교재유인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과 소관으로 의령상수도사업 신설사업 추가소요분 3억 4,546만 9천원을 계상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불용잔액을 정리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을 정리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사회봉사과 소관으로서 융자금 회수금 및 이자수입을 정리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대부분 입주업체 부담금의 예비비목을 정리하였고, 봉수농공단지 환지용역비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대부분 기정예산의 불용잔액에 대한 정리를 하였고, 잔디종자 구입비 1억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 중 성상제 포장공사가 성산제 포장공사 편입토지 지적측량 수수료 변경으로 부기변경되어 275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96년도제4회추경예산안을 검토해본 결과, 대부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와 불용예산의 정리 및 경상적경비의 추가소요분 등 결산추경시 반영되어야 할 필요경비가 계상되어 있으므로 사업예산 추가소요분만 면밀히 검토하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