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영만 의원 발언
영식
권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현
김우현의사직원
의사직원 김우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8일 의장으로부터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회부 되어 왔으며 그리고 12월19일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회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96년12월 20일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어 왔으며 같은 날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 되어 왔으며 같은 날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 되어 왔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영식
권영식위원장
의사직원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제안설명은 지난번 본회의 에서 기획감사실장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은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의료보호기금에서 13억5,000만원이라는게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사업계획에 차질이 없습니까? 이렇게 삭감이 되면은
영식
권영식위원장
사회과장 안나왔어요? 답변 누가 할 겁니까?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지금 청장님실에 갔는데 곧 오도록 연락을 해놨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국장이 답변 못해요?
장걸
이장걸위원
내용을 잘 모르겠죠?
영식
권영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안나왔어요? 다른 항목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30페이지에 보면 거택보호자 주거비 해놨는데 3,108만원 증감됐는데 주거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세자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택보호자생계비 저소득주민자녀학비지원 거택보호자주거비라고 하는 것은 3,108만원 증감됐는데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위에서 네 번째 내려오면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거택보호자한테 나가는 주거비 이 관계는 사실상 1억8,900만원에서 1억5,700만원으로 경정을 했기 때문에3,100만원이 사실상 지출을 인원이 줄고 이래서 사실상 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삭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거비라고 하는 것은 생활 주택 전세자금입니까? 주거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게 주거비입니까?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주거비는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그 경비로서 가구에 월3만5천원씩 지원되는 금액 올시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것은 위에 생계비하는게 있고 생계비하는 것은 가구에 얼마씩 들어가는 것이 있고 내가 볼 때 주거비라고 하는 이것은 월세라든지 전세라든지 주거에 대한 주택에 대한 보조금이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살아가는데 필요한 경비 즉 전기세라든지 이런 여기에 따른 그런
찬행
김찬행위원
그것은 생계보조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생계보조비에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있고 생계보조비하고 그 다음에 생계비하고 별도로 나와 있고 주거비라고 하는 이것 뜻이 뭔지 모르겠는데 전세자금인지 주택자금인지?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비라는 것은 저소득 주민 중에 세 들어 사는 사람들에 대한 자금을 지원을
찬행
김찬행위원
전세자금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전세든 달세든
찬행
김찬행위원
집세 나가는 것이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그러면 영세민 전세자금과 같이 포함됩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영세민 전세자금은 융자고 이것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주거비라고 하는 것은 말을 아무라도 이해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위에 생계비가 되어 있고 그 밑에는 생계보조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주거비라는게 또 들어있거든요. 주거비는 내가 볼 때는 차라리 전세자금이라든지 월세자금이면 월세자금이라든지 주거비라고 하면 말이 안 통한다 아닙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저도 처음에 사회과장 왔을 때 퍼뜩 알아보기 힘듭디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사회복지과장 지금 의료보호기금에서 돈이13억5,000만원이죠? 애당초 내시액에서 보조가 안됐다는 뜻입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당초에 95년도에 45억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96년도에는 45-46억은 안 내려오겠느냐 예산을 편성해놨더니 결과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만한 액수가 돈이 안 내려오게 됐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서 의료보호기금에 13억5,000만원이 감액이 됐다.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만큼 국고보조금이 줄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렇는데 이 돈이 1억, 2억이 아니고 13억 그 정도의 사업계획에 집행을 못했다고 그러면 아주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안 옴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현재 연말까지 연체되는 의료보호 병의원에 지불해야될 의료보호 환자 진료비를 20억 가까이 지금 연체가 됩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연체가 되면 그 이자 같은 것은 누가 줍니까?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병의원에 대한 이자는 없고 우리가 지불하는게 아니고 이것은 국비로만 가지고 지불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연체가 20억 되어 있으면 내년도 내시액은 65억이나 받아야 된다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래 받아야 되는데 의료보호 관계를 검토를 해보니까 이 돈이 매년 이런 식으로 누적이 돼 와 가지고 내년에 지금 현재 국고보조내시액이 51억 정도 됩니다. 그만큼 올해 작게 줬다고 내년에 더 주겠다는 뜻인데 그렇게 해도 연말되면 올해 적체분을 해소하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또 모자라게 됩니다. 이것은 수 십년 전부터 되풀이 되어온 사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사업을 계획을 세우는데 연말에 가서 내시 국고보조가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딜레이가 되면 우리 구정업무리든지 의료보호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질이 올텐데 그런데 대해서 건의를 한다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국가에서 안 준다고 해서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도 이렇게 의료보호비나 진료비를 적체시키게 되면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 서비스가 저하된다든지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산시에서도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있고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 근본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럼 그 외에는 특별한 대책은 없네요?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은 병의원에 대한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진료에 대해서 부탁을 차별하지 않는 부탁을 드리는 것하고 그 외에 시에다가는 이렇게 이런 정도의 애로 사항이 있으니까 빨리 많은 돈을 교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것 이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리고 그것은 의료보호 관계는 사실은 환자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주민하고 제일 밀접 되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렇고 지금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 지원도 1억8,500만원 내시액이 안 내려와서 삭감이 된 거죠?
규환
주규환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소득 주민에 대한 것은 법정 경비를 정부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지원이 되는 것은 삭감이 되고 증액이 되고 있는 사항은 그 사람들에게 법정으로 지불할 것은 다 지불을 하고 결산을 맞추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럼 1억8,500 이것은 내시액이 아니고 보조금에 대한 내시액이 안 내려온 게 아니고 원활하게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이나 비슷하다 그렇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46페이지 시설비에 한번 봅시다. 길거리 농구대 설치해 가지고 설치장소 보니까 부곡2동 우신아파트 체력단련장내 1개 소 했는데 두구동 공덕초등학교 내 1개 소 했는데 길거리 농구대하고 학교 같은데 세운다는 것은 글자 그대로 잘 안맞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길거리 농구대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농구대만 설치해줌으로 해서 주민이나 아이들이 마음대로 농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목적 하에서 지원되고 있는 국비입니다. 또 저희들이 설치장소 때문에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이 이름은 길거리농구대지만 길가에다 아무데나 농구대를 설치할 수 없고 저희들이 고심하다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각 체력시설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학교의 주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초등학교의 체육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시설이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관내예산이 1년에 두 개 내지 4개씩 내려오고 있습니다만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설치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다중 이용시설에는 전부 다 하나씩 설치하는 이런 계획 하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작년에는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금사동에 설치 했습니다.
대권
김대권위원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31페이지 문화관광과입니다. 31페이지 상단에 보면 범어사 주변 정비가 나와 있습니다.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하고 앞에 26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십시오. 26페이지를 보시면 중간에 범어사주변 4억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그리고 방금 제 위원께서 질의 하신 36페이지 1억7,140만8,000원은 그것도 시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다시 뒤에 4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5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이래가지고 범어사 주변정비에 5억7,142만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돈은 국가지정 보물인 범어사 대웅전이 있습니다. 대웅전과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범어사의 정비사업입니다. 이번에 이 사업은 범어사에 가시면 대웅전을 중심으로 청풍당이라고 오른쪽에 있습니다. 다음에 왼쪽으로 안심로라는 스님들 강학하는 수련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건물이 너무 오래 되어서 상당히 쓰러질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범어사의 문화체육부에 요구해서 문화체육부에서 국비가 4억이 내려오고 시비가 1억7,000만원 내려 왔습니다. 이 사업을 범어사에서 직접 정비합니다. 예산은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범어사에 주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중호
제중호위원
그리고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이고 두서너 달 전에 모 언론보도에도 난 사항인데 범어사로 해서 금정산등산로 개설문제가 언론에도 나고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인데 그 이후 진척사항은 없습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일반 등산객들이 범어사를 등반 할 때도 입장료를 5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4월 달 이후에 범어사에 공식으로 공문도 보내고 여러차례 면담을 통해서 신설 등산로를 상마마을에 사자암으로 해서 원효암으로 해서 북문까지 들어가는 길을 개설해 달라고 수차 요구했는데 자기들도 종무협의회가 있고 여러 가지 협의회를 거쳐야 될 문제가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요구한 등산로가 기존 등산로하고 거리가 50m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하나내면 다시 범어사로 역류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사자암하고 그 위에 올라가면 만성암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거기서 돈을 안내고 북문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방등산로로 해서 겨울에도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개방 등산로라고 표시를 붙여놓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요구하는 원효암 밑으로의 등산로는 범어사에서 어렵다고 계속 협의해 보겠다고 내려와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저번에 금정산 입장료 500원 내는 거 있죠? 그게 30%예산을 해가지고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입장료에 대한 공동예치금이 있습니다. 입장료의 30%를 범어사 주지하고 문화관광과장이 공동예치를 해 가지고 문화재보수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 7월 1일자로 문화재보호법이 바뀌어서 공동예치제도가 없어 졌습니다. 없어져 가지고 7월 1일부터는 입장료도 자유고 예치금도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까지는 입장료를 전부 다 받았는데 그 제도가 없어 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른 문화재 절 같은 경우는 입장료가 보통 1,000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범어사는 자율화된 이후에도 인상을 안하고 500원을 그대로 받고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금정산을 등산하는 분들한테는 과장께서도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사항이고 언론보도도 된 사항인데 이것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실무자로서 무성의한 것은 아닙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나름대로 할 수 있는데까지는 다 했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범어사의 주지스님도 만나고 청장님도 몇 번 만나고 공문도 보내고 할 도리는 다 했는데 그 쪽에서 상당히 어렵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돈을 안 주고 가는 도로는 상마마을을 통해서 여러군데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 도로를 등산객들한테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신문에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저도 금정산은 자주 올라가지만 그 도로가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도로를 홍보해서 주민들이 그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제중호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범어사 주변정비에 막대한 예산이 국시비로 내려왔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범어사의 자체수입이 상당한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쓰는 방안이 없습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범어사에서 상당히 범어사 정비사업을 펼친지 아까 설명드린 것말고도 두 가지 더 했습니다. 올라가시다 보면 범어사대웅전 오른쪽에 보면 주차장 바로 위에 보면 요사체도 있고 회행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요사체 세 채하고 회행당을 전부 헐어내고 설법전하고 회행당을 다시 짓는 사업이 95년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전체예산이 110억 쯤 들어갑니다. 여기는 자기들 부담이 상당하고 시비보조는 5억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은 국비 시비를 자기들이 자기 나름대로 중앙에 가서 얻어 온 것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정비사업을 할려고 막상 펼쳐 놨기 때문에 상당히 제정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도 100% 융자를 받아서 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잘 알겠습니다. 81페이지
영식
권영식위원장
잠깐 이장걸 위원 보충질문 입니까? 보충질문 먼저 하세요?
장걸
이장걸위원
문화관광과 범어사 그건데요. 이것이 예산이 5억 7,100만원이 언제 책정이 되겠고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지금 부산광역시에서 문화재 보존관리 보존교부가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96년도 12월9일자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96년12월9일자에 국비가, 시비는 언제 보조되었어요?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12월9일자로 내려왔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째서 하필 겨울에 이렇게 합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그렇습니다. 범어사는 일반 건축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첫 번째는 이 건물을 헐어야 되겠다는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이 건물을 어떻게 짓겠다는 것을 문화재관리국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받은 연후에 또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고 저희들 나름대로 절차를 쭉 밟다가 이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가지고 예산이 이번에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됐어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이 금년도 공사가 완공이 되는 거 아니고 예산만 잡혀져 있고 그런 계획을 세우면 내년도에 이월될 것 아닙니까? 이월되죠?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면 이월금으로 넘어 가겠네요?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자본적 이전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하고는 내용이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본적 경비라고 해가지고 범어사에 자본을 지원해 주면은 자기들이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정산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돈을 일시적으로 줘버리면 자기가 책정해서 결산은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어있다. 잔액이 남으면 우리 구에 주게 되어 있다 그러면은 그게 집행잔액이다. 그래 반납을 시킨다 이런 겁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알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장님 답변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게 하나 있습니다. 범어사 저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우리 행정을 상당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행정관서를 아주 우습게 보고 이용을 하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 지방세만 해도 8억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낼 세금도 안낸 거기에다가 우리가 왜 정부 지원을 해야됩니까?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이번에 8억은 납부를 했습니다. 자기들 은행융자를 받아서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9일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납부 했다면은 다행인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들은 상당히 우리 행정관서를 우습게 보고 이용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옛날에 녹지과에 있을 때 길을 많이 닦아줬습니다. 내가 거기에 한 달이나 파견되어 가지고 일을 해줬지만은 저 사람들 나올 때는 부릅뜨고 고함을 지릅니다.
주석
황주석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구정협조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서2동 국내여비 돈은 얼마 안되지만 130만원인데 꼭 3차 추경까지 올릴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래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회 추경할 때 서2동에서 여비를 2개월분을 계상을 해야 되는데 1개월분만 해가지고 부족분이 복리후생비가 남는 돈을 삭감해가지고 여비를 다시 경정 측면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여비를 경정시켰기 때문에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너무 무리하게 자기네들이 1개월분만 하면 되겠다 생각해서 삭감을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동에서. 그래서 보니까 1개월분이 부족해 가지고 밑에 서2동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그 복리후생비를 130만원을 삭감을 하고 그 돈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비로서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잘 알겠습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가정복지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53페이지 보면은 중증장애 전세자금 해가지고 기정예산이 2,000만원인데 경증에 4,000만원이 되어서 추가증가가 2,000되었는데 장애도 여러 장애가 있는데 중증장애인 하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장애를 말하는 겁니까?
세 가지 아픈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현재 전세자금은 좀 많이 지원했다는 것입니까?
국비가 1,000만원하고 시비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55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 이전비에 보면은 노인복지시설 장비보강 해놨는데 이것이 670만원 경증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아는데 까지 설명해 주세요.
영만
김영만위원
장비보강 같으면은 장비를 어떤 규정을 둬 가지고 매입을 한다든지
보강을 하면 조금 처음에 어떤 어떤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명세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남은 건지 아니면은 조금 사주고 남은 것인지 무슨 돈인지 내용을
집행하고 남았으면은 조금 더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아마 보니까 시비가 되는 모양인데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예. 이 관계는 동래양로원에서 물리치료기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기 구입하고 남은 돈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물리치료기를 몇 대 했습니까?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한 대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한 대 구입비가 1,5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예. 그래서 1,500만원 주고 샀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영만
김영만위원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49페이지 하단에 보면은 국장님 소관이 되겠네요. 구로비 해가지고 거택보호 생계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수현
권수현사회산업국장
거택보호자생계비 이것이 좀 모자라 가지고 추가로 더 확보하는 것입니다. 생계비에는 장의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연료비 부식비 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간이 11시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범
홍순범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위생과장 수고 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동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컴퓨터게임장업 이것이 전자오락실 이야기입니까?
순범
홍순범위생과장
전에 청소년 전자오락실을 말하는데 요즘은 컴퓨터게임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전자오락실도 사치 대상에 포함이 되는 모양이죠?
순범
홍순범위생과장
예. 공중위생업에서 허가는 컴퓨터게임장업 뿐입니다. 다른 업종은 전부다 신고입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컴퓨터게임장 허가를 특수 목욕장업하고 사치업종을 넣은 목적은 위생과장님 잘 모르겠네요? 위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순범
홍순범위생과장
우리 부산시에서 준칙을 만들 때 각 구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군 제외하고 15개 구는 동일한 가격을 받아야 안되겠느냐 특수목욕장 하고 컴퓨터게임장은 허가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부다 신고고 그렇게 때문에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 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45분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금정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세무과장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 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세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이 조례는 한시조례지요?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내년 말이면 소멸되지요? 효력이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예.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 해야지 왜냐하면 공무원의 현금수납하는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조례 자체가 한시적이라서 알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이게 30만원이하의 납세액이 전 지방세의 몇%정도 됩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30만원이하하면 정확한 집계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거의 20% 채 안됩니다. 우리가 요금고지서 자체가 OCR고지서가 되어 있고 납세의무자들도 거의 은행 납부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항이 이래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세무공무원한테 직접 돈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것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이것이 전국적으로 같이 동시에 하다보니까 일반 시골 면사무소에서 이것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면사무소에서는 리에 출장을 가면 아저씨 돈 안 냈던데요. 네가 가져가 내라하는 그런 경우가 많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형열
김형열위원
우리 구에서는 선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구세가 증가 되겠네요? 이때까지는 회사단위로서 물었으니까?
이경
김이경세무과장
다소 기대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선박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리스회사가 생기면 우리 구세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형열
김형열위원
알았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서무과장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이경만서무과장
보건소 서무과장 이경만입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도 금정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권영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을 모시고 이렇게 조례안 제안 설명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서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 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영식
권영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보건소 서무과장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에 3조에 20인으로 되어 있는데 부칙 2조에 보면 본위원회의 위원은 20인 이내로 한다고 중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삭제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경만
이경만서무과장
중복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본적 개념은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데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하는 기능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하는 기능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원래 지역보건위료심의위원회를 구성 안하고 두 가지를 통합시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시킬려고 하다보니까 부산시에서도 통합하라 했지만 어디까지나 법령이 국민건강증진 법령하고 이번에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의해서 법령이 달라서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통해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같이 위원들을 그대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구성 위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구성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는 20인이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20인으로 늘여서 위원을 위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저거는 15명이니까 지금 의료심의위원회를 5명 더 추가해서 20명 정도로 구성해서 그 사람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경만
이경만서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사실은 이게 법상 해석상 아무런 뜻이 없는 건데 필요 없는 조항이 들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4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연임이라는 것이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연임은 무한정이예요. 계속 연임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일반 조례나 규칙에 보면 이런 안건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든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는 한시적인게 되어야지 연임이라는 것은 무한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각 동 조례라든지 동정자문위원회 조례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20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되면 발전이 없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할 수가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는 조항으로 바꾸면 어떻겠습니까?
경만
이경만서무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방금 이야기가 열성이 있는 사람을 계속해도 좋은데 만약 열성이 없는 사람은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보
김영보기획감사실장
교체하면 됩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그게 얽히고 설킨 정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조례상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각 통 반에 통장이나 동정자문위원회 10년 20년 하게끔 놔두고 있습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조에 임기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충분한 검토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제점이 제기되는 것을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한시적으로 1회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전을 위해서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8조에 한번보세요. 간사 등 위원회는 간사 와 서기 1인을 둔다고 했는데 간사 는 서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보건행정계장이 된다.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 를 보조한다고 했는데 이 위원회의 업무가 얼마나 많은가 모르겠지만 간사 를 보조할 수 있는 서기를 둘 필요 있어요?
경만
이경만서무과장
서기는 저희들이 저번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한번 회의가 되었습니다. 그때 서기는 회의 도중에 나온 발언들을 기록해서 정리하는 사항인데 상당히 필요했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간사는 뭐 하는 겁니까?
경만
이경만서무과장
간사는 모든 사항을 준비하고 회의 개최나 마무리에 있어서 사회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금정구 위원회 중에서 위원회가 몇 개 있어요?
경만
이경만서무과장
지금 37개 있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37개 있는 중에서 서기들 두는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를 빼는 것으로 해요.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전문위원이 여기 보충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보건법에 보면은 어제 아마 의안 이 늦게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보건법 제3조에 보면은 지역의료보험 계획의 수립 등 해가지고 지금 연초에 의무적으로 이것이 연간 보건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우리 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상당한 분량의 양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을 보조하는 서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게 저의 의견입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런데 서기가 간사를 보조한다 해놨는데 얼마든지 간사가 별다른 업무가 복잡하지는 않기 때문에 계획을 매일같이 바꾸는 것도 아니고 계획이라는 것은 1년에 한번 만들어놓으면은 그 계획을 1년 동안 임기 동안에 수행을 하는 입장에서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찬행
김찬행위원
그런데 여기에 제가 제2호에 다음 각 호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고 괄호 안에 되어 있고 자문에 응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상당히 애매하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지역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어떤 실태를 조사하는 것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역주민에 대한 질병 통계라든지 수명이라든지 또는 인구의 연령별로 구조사항이라든지 또는 질병별로 그러니까 내소 환자라든지 또 주민들에 대한 통합보건사업이나 가정방문을 했을 때 질병실태라든지 또는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각기 가지고 있는 병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총괄해서 보건실태라고 합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그렇다면 2번에 보면 또 지역보건의료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것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것은 매년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의료사업의 내실을 추진한다든지 또는 통합보건사업 또 모자보건사업 방역사업 또 보건의료단체 질서유지라든지 이런 사항이 총괄적으로 되겠습니다.
찬행
김찬행위원
전체적으로 따져보면은 지역 내 보건의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이 여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실태조사는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보건계획을 수립하는데 자료가 되는 거죠.
찬행
김찬행위원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1항이나 2항 3항이나 비슷비슷하니까 내막적으로 조목조목 잘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단 넘어갑시다.
병일
김병일간사
이 사항은 조례특별위원회에서도 많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위촉을 하시는 분이 구청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또 위촉은 구청장이 하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이런 식으로 조항이 있는데 상당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합니다. 어떤 단체의 장이 위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장은 그 청장이 되어야 되고 그 밑에 부청장은 부위원장 그리고 공무원이 아니 사람을 부위원장을 각각 두 명을 두면은 이 문제가 해소될 일인데 결과적으로 청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 또 뒤에서 심의이결된 안건 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위원장을 청장으로 하고 부구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한사람을 두는 그런 조항으로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국적으로 위원장을 군에는 부군수가 구에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고 거기에 자문을 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어도 타당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러면 여기에 건강생활 실천협의회하고 현재 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연계 운영한다하는 이 말씀은 그러면 내나 그 사람이 두 가지의 위원회에 몸을 둔다는 그 내용입니까?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우선 이렇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각종 자문기관을 굳이 국민건강증진에 따른 각종 궁극적 목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별개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이 단일 구성원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관리하자는 그런 측면이고 그 다음에는 또 여러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은 우리가 일하는데도 번거롭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의견도 많을 것이고 그래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단일화 해가지고 우리가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정책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는데 좀더 원활한 방법이 아니겠냐 해서 그래서 부칙 으로 같이 합한 것입니다. 따로 할 필요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병일
김병일간사
그래서 보건소장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례 특위에서도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자 그런 의견이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와 같이 결과적으로 유사한 위원회인데 이 위원회 저 위원회 성격이 비슷한데 그것을 빨리 한 쪽으로 어떻게 몰아가지고 하는 방법을 연구를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제중호 위원님 임기관계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해놨는데 이것이 매듭이 지어져야 가결 이 되는데 2년으로 하되 1회를 하든지 2회를 하든지 그것은 결정을 여기서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부칙 아까 이야기한 2조 밑에 단서가 본 위원회 위원은 20인 이내로 한다고 해놨는데 이 조항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을 할라 하면은 단 부칙 2조의 위원회 위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 조항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게 넣지 않으면은 이것이 그 위에 보면은 본위원회와 연계운영한다 해놨는데 그렇게 해놓고 단 본위원회 위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이래놨거든요. 본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지역보건의료심의 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장걸
이장걸위원
그렇기 때문에 건강실천협의회라는 것은 그냥 연계할 수 있다는 의미로 넣어놓은 것이지 이것하고는 아무런 법령의 해석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넣으면은 단 부칙 2조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야 적용이 맞아집니다. 운영하기도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만 읽어보세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그 사항을 동의하면서 결과적으로 부위원장도 하나의 위원 아닙니까? 위원장도 결과적으로 위원인데 위원이 결과적으로 위원장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부구청장이 제일 처음에 위원으로 위촉이 됐다가 위원장으로 선임이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이의가 없습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걸
이장걸위원
2조의 위원회 위원은 20인 내로 구성한다
위에
위에전문위원
법에 20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태여 부칙에 넣어가 한다는 것은 그렇게 이렇게 한다는 사항을 두고.
장걸
이장걸위원
본위원회 위원은 20인내로 한다. 단서조항을 넣어 놨는데 이것은 사실은 아무 필요 없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계를 해서 할려고 계획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집행 보건소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우리가 마련해 줄려고 그러면 이것을 일단 없애고 단 부칙 2조에 의한 위원회 위원은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래놓으면 저쪽사람하고 이쪽사람하고 다해봐야 20인만 하면 되는 거라 잡음 없이 법적 보완이 됩니다. 그 조항을 넣어놓으면 단 부칙 2조 하는 것을 이것은 아무해석이 뜻이 없습니다. 이것은
광호
박광호위원
위원장 제3조가 이게 부칙2조하고 복합적인 사항이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인을 둔다라는 것은
위원장 부칙2조 이것만 없애면
성국
김성국위원
부칙2조 이것만 없애버리면 되요. 제일 마지막에 단 본 위원회 위원은 20인으로 한다. 중복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삭제하면 됩니다.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보건심의위원회 이 조례하고 건강실천협의회하고는 법적 근거가 다 틀립니다. 저희들 생각은 여기에 두 개 법에 의해 가지고 구성되는 인원을 한 사람이 한 위원회에다가 두 개 인원을 다같이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해놓은건데 그러면 국민건강실천협의회는 인원이 몇 명이냐면 15명이고 이것은 20명이거든요. 그래서 20명 이내로 함으로 해서 이 두 개 위원회가 같은 한 위원회가 두 개의 기능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해놓은 것 같은데 표현이 애매모호 하긴 합니다.
성국
김성국위원
저쪽에는 15명인데 이쪽에는 20인으로 되어 있고 그쪽에 15명이고 이쪽에 5명이 플러스된 20인으로 한다는 모양을 내기 위해서 건강실천협의회와 연계 운영 제2조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죠?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예.
성국
김성국위원
그럼 이것은 이대로 나둬야 되겠네요.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15명이고 20명이고 구성원이 다르기 때문에
광호
박광호위원
저 생각은 부칙2조에 보면 다 본위원회 위원은 20인 이내로 한다라는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된다 .이거죠.
성국
김성국위원
본위원회라는 것은 어느 위원회를 말하는 거요?
광호
박광호위원
본위원회라는 것은 지금현재의 위원회거든요.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건강실천협의회가 15명 아닙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15명할지 20명을 할지 모른다 아닙니까? 여기에 연계 운영한다는 부칙 조항을 두게되면 20인 하든 15인 하든 같이 이 위원이 저 위원하고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되거든요
장걸
이장걸위원
법이란 것은 앞뒤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밑에다가 연계위원회는 20인으로 한다. 이러든지 그냥 이렇게 넣어놓으면 이것은 현대 제정하고 있는 의료심의위원회거든요. 이 말을 어쩌면 해석이 가기는 가요. 연계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나 법은 확정적으로 되야 여기서 운영하기가 편리하거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이렇게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부칙 제2조를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하기 위하여 그것은 건강실천협의회는 기능이 어떻습니까? 이 말이 맞습니까?
건소
보건소
서무과장 이경만 그것도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맞지요. 그러면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 건강실천협의회 위원과 본위원회 위원은 연계 운영한다 그래 놓으면 안되겠습니까?
광호
박광호위원
그래하고 단 위원회 위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이것은 없애버리고
광순
신광순전문위원
단지 위원은 같이 이용한다. 그 말이 아닙니까? 그 말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수정하지요?
효학
김효학총무국장
앞에 것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가 의견을 드리는 말인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래할 경우에 위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위촉하는 위원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임명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3조2항에 보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래 되어 있거든요. 임명하는 위원은 제가 생각할 때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위촉하는 사람은 민간인 같은데 민간인은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래 이야기가 되는데 가령 임명하는 직은 그 임명에 따라서 되는 때문에 연장도 가능하고 그런 때문에 이것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는 문구를 넣을 경우는 그런 위촉직에 한해서 그렇고 임명직에 대해서는 제외 시킵니다.
중호
제중호위원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민간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4조 임기에 보면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직을 떠나면 1년이 됐던 5개월이 됐던 당연직을 떠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거론됐던 부칙2조에 4항은 본위원회 위원은 20인 이내로 한다만 삭제하고 나머지는 그냥 둘 겁니까?
장걸
이장걸위원
그래 됐을 경우는 안 좋은 해석인데 예산상으로 여기 20명 여기15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35명으로 예산지침 해도 우리가 이야기를 못하는데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의료관계나 이거나 똑같은 건데
영식
권영식위원장
우리 운영위원회 시간이 임박한 모양입니다.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내려가셔도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재석
이재석보건소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지난 11월 달에 개최 했는데 거기서 예산이 건강실천협의회하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하고 이중으로 운영했을 때 문제점 또 인원수를 얼마쯤 결정하느냐를 저희들이 심의과정에서 예산이 20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해서 조금 저희들이 예산도 많이 지출해야되고 운영의 묘도 절충해야할 것 같고 이런 각종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20인으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기로는 20인으로 못을 박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생활실천협의회 15명 따로 하고 지역의료보건협의회 20명하면 35명인데 굳이 재정상으로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됩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이장걸 위원이 발언한 것은 취소시킨 겁니까?
장걸
이장걸위원
예.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수정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 항목만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을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금정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제정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6회 정기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