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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 발언

김문한 의원 발언

제39회 제4차 본회의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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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직

김경직의사계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1996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심사하여 12월18일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승인신청 안이 본회의로 이송되었으며, 같은날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예천군의회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본회의로 이송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한의장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반용기 간사 나오셔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십시오.

반용기의원

총무위원회 간사 반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총무위원회가 실시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행정사무감사 건을 위임받아 11월 30일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승인서를 받은 다음 집행기관이 한 해 동안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 청취, 질의 답변 등의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의 방법은 민의에 밀착된 행정을 구현하고 군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의 감시, 견제로 효율적인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28건을 지적하고 그중 8건을 처리 요구하고 20건은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치역량 배양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착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여 도립예천전문대학 건립공사 착공,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군직영 온천개발사업, 대우 자동차 하치장건설착공, 양수발전소 건설 가시화 등 지역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성장기반을 구축하는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도한 군장기종합개발 계획수립, 벚꽃 20만주 식재 범군민운동 추진, 저축추진 경상북도 최우수군, 제34회 도민체전 군부종합우승, 99년도 제37회 도민체전 개최확정 등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 활기찬 군정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지방화시대는 행정도경영화 기법을 도입하여 지방자치구축에 노력하여야 하는데 우리군의 채무가 130억원으로서 열악한 재정여건아래서는 감당키 어려운 부채로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되며 각종 단체 지원에 있어 각종 체육행사의 매년 개최로 열악한 군재정에 더욱 압박을 가하고 있으므로 관계단체와 협의하여 격년제 개최 유도와 행사주최의 자생조직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간이 짧은 관계로 감사내용이 다소 미흡한 점도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좀더 내실있고 발전된 군정수행으로 군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날로 팽창해 가는 주민들의 욕구와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정진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1996년도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진 지적사항들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군민들의 준엄한 심판으로 알고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원인규명과 함게 시정대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위원회 감사실시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문한의원

반용기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시호 위원장 나오셔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호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김시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실시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난11월 25일 제39회 예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의 의결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권을 위임받아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금년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한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 청취, 질의답변, 서류확인 등의 방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본 감사는 군정추진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인을 찾아 이를 시정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군민의 여망과 욕구를 군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군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그 결과총 24건을 지적하여 그중17건은 처리하고 7건은 시정 요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집행부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군수를 비롯한 전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자치역량 배양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착에 군정의 목표를 두고 경지정리 사업확대,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농촌주택개량사업 도로망의 정비확충과 군직영 온천개발사업착수, 대우자동차 하치장 건설착공 등 지역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는 성장기반을 구축함으로써 7만 군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준 활기찬 군정을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니 일부 사업은 타당성이 결여되고 우선 순위를 지정하지 아니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투자에 비해 효과가 미흡하였으며 일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의 잔존, 각종 지원사업의지원대상 선정부적정 및 사후관리 소홀로 효율적인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점은 조속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이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짧은 관계로 감사내용에 다소 미비한 점도 있었으나, 집행부에서는 이번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들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원인규명과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좀더 내실있고 발전된 군정을 펴 나감으로써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주민들의 욕구와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정진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 감사결과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한의원

김시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 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2건)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문한의장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용대 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16분 산회

출처 경북 예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