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장석리 의원 발언
석리
장석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부평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벌써 95년 7월 11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 당선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년 6개월의 임기가 불과 보름여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아 세월의 무상함에 새삼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현재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해 오면서 의회운영의 활성화와 의회발전을 위하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점이 훨씬 더 많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운영위원회가 지금까지 별 대과 없이 의회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해 올 수 있었던 것은 동료위원 여러분의 열렬한 성원과 따뜻한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으며 이 자리를 빌어 먼저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따뜻한 호의에 진심으로 감사와 고마움을 잘 마무리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제2대 전반기 의사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대후반기원구성을위한임시회일정및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개략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사무국장 김현덕입니다. 여러모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제2대후반기부평구의회원구성을위한임시회일정및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 저희 사무국에서 잡은 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안은 금번 후반기 의장단 및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위하여 60회와 61회 임시회를 각각 1일씩 잡아서 실시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잡아본 안입니다. 먼저 제60회 임시회 일정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97년 1월 6일 월요일 1일간으로 정하여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제6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다루고, 의장선거와 부의장선거를 실시 후 제60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60회 임시회를 폐회한 후 각 상임위원회 배정서를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부하고 1월 7일까지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배정서를 취합하여 1월 9일 후반기 각 상임위원배정 및 조정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제61회 임시회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61회 임시회 회기도 97년 1월 10일 금요일 1일간으로 정하여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61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회의결정의 건을 다루고,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선임의 건과 각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고 폐회하는 것으로 안을 잡아 보았습니다. 다음은 2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안은 의장단선거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하여 제60회 임시회를 97년 1월 4일부터 1월 6일까지 3일간으로 하여 첫째 날인 1월 4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의장과 부의장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1월 5일은 공휴일로 휴회하고 셋째날인 1월 6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각 상임위원장선거의건을 처리한 후 폐회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잡아 보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제2안은 60회 임시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96년 12월 28일까지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배정 및 조정을 완료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제2대 부평구의회 후반기원구성을 위한 임시회일정 및 회기결정의 건은 저희 사무국에서 잡아본 안이오니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논의하셔서 좋은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리
장석리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의 설명과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홍성언 위원입니다. 현재 1, 2안은 사무국에서 올라온 안이지 여기서 채택한 안은 아니죠?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제가 안은 하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에서 잡은 안은 그 자체가 나쁘다라는 의미는 없다라는 전제조건하에서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정기회 중에 바쁘더라도 2개 원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27일, 28일 양일간의 오후 일정을 잡아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안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립니다. 28일 정기회 끝나고 송년식 한다는 얘기는 일방적으로 잡은 안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또 토의가 된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31일까지 있으니까.
석리
장석리위원장
네. 좋습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사무국에서 1, 2항으로 안을 올렸는데 1, 2항의 안건 올린 내용은 어떻게 해서 1, 2안을 4일, 6일로 잡았습니까?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기회 기간 28일 동안은 정기회만 하시고 1월 6일날이 전반기 의장 임기완료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전후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잡은 것입니다.
상철
권상철위원
제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와서 여러 번 운영위원회를 했지만 모든 조율이 원만하게 잘 되었으므로 지금까지 우리 의회 구성이 잘 되었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전반기 운영위원회가 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분들의 서로 좋은 안을 내셔서 운영위원회 9분이 한 마음을 갖고 회장단 임원 선출하는데 임했으면 합니다. 여기서 어느 날이 좋다고 내세우면 모양새도 그러니 홍성언 위원님이 제안하신 안도 있고, 1, 2안이 있는데 좋은 안을 제시해서 매끄러운 의회운영위원회 끝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의사국에서 올린 1안을 보면 1월 6일 하루로 잡혀있는데 제 의견은 1월 6일, 7일 양일로 해서 첫째 날은 의장, 부의장선거를 하고 둘째 날은 상임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놓고 이번 정기회 때, 12월 28일까지 의사국에서 각 상임위원회 배정서를 취합하는 것이 순리인 것 같아요. 2대 처음에도 그렇게 했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 2안을 잡으면서 날짜를 2일을 두고 4일을 둔 이유는 의장단이 선출되고 나서 각 위원님들의 배정을 의장단이 조정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것은 염두에 두실 필요 없고 1기 때에도 선거를 의장, 부의장하고 그 다음날 상임위를 했기 때문에.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그렇게 하시면 미리 28일까지 배정이 완료되면 되지요.
충근
두충근위원
우리가 입성해서 들어올 때 상임위 순위배정서를 1, 2지망해서 미리 받았어요.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은 잘못된 것이지요.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그렇게 되면 다만 의장님이 누가 되든지 그 한분만 조정하면,
충근
두충근위원
그것은 무시하고요.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그것만 조정되면 되지요. 1월 6일 오후에 끝나고 나서 1월 7일날 배정을 완전히 발표하면 되죠.
충근
두충근위원
우선 전 의장, 부의장 관계보다도 우리 의회 자체, 총괄의회 자체를 보아서는 상임위 배정이 우선 중요하니까 28일까지 상임위배정서를 취합하고 미리 배정서는 나가겠죠. 아까 의견 내놓은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임시회 60회로 하면 되지요.
현기
신현기위원
상임위원회 배정은 누가 합니까?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배정은 희망배정서를 드려서 합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것이 조정이 안 되면 조정은 누가 맡습니까?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의장단이 맡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러면 의장단이 구성이 안 되면 조정이 안 되네요?
충근
두충근위원
그렇다면 1기 때 어떻게 조정을 했어요? 1기 때 의장, 부의장이 없었는데.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그렇다고 조정을 우리가 하지 못하죠.
충근
두충근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모순점이 있어요. 1기 때 누가 조정을 했어요? 의장되기 전에 상임위원회 취합이 됐었어요. 1기 때 의장단이 선출이 안 됐는데 상임위 배정을 했어요.
용희
최용희위원
신청은 미리 했는데 의장단이 선출되어서 의장단에서 조정한 것으로 그렇게 된 것으로 알아요.
충근
두충근위원
의장단에서 조정하고 취합은 미리 했고?
용희
최용희위원
지원은 미리 받았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인데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의장단이라고 하는 것은 상임위원장까지 포함한 그런 말로 듣기 쉬운데 의장, 부의장이 조정을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정을 해서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배부한 것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고 그리고 간사를 호선해서 본회의에서 가결하는 그러한 절차인 것 같습니다.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97년 1월 6일, 7일 이틀간으로 60회 임시회를 잡고 각 상임위원회 배정서 배부는 28일까지 정기회기간에 위원들에게 배부해서 취합하는 그러한 순서를 가지면서 6일날은 의장, 부의장을 선거하고 다음에 7일은 각 상임위원회 배정을 취합해서 상임위원회를 위원장, 간사를 호선하는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내용에 동의를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해드릴게요. 28일 상임위원회 배정서 취합이고 26일 정도에 배정서는 주어야 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이것을 가지고 중간에 끼어있는 28일까지 받을 것이냐 6일까지 취합할 것이냐,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고 날짜를 잡게 되면 그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니까 홍 위원님은 27, 28일로 안을 내놓았잖아요.
성언
홍성언위원
그것을 다시 수정을 해야 되겠어요.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제안했던 것을 철회를 하고 3안은 28일날 본회의 끝나고 오후에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고 1월 4일경쯤에 연휴 끝나고 그 사이가 30일, 31일이 있고 양 이틀이 있으니까 그 때 상임위 배정신청서를 받아서 4일쯤에 각 위원회 위원장 투표를 하는 것으로 다시 수정해서 내놓겠습니다. 28일 의장, 부의장을 하고 1월 4일날 60회 임시회를 해서 그때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고 그 사이에 있는 기간 중에 우리 위원회 배정문제는 그때 취합하는 것으로 다시 안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느낀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일날 정기회 중에 의장, 부의장을 빨리하자고 하는 취지는 실질적으로 임기가 1월 6일로 만기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 벌써 의장후보, 부의장후보들에 대한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운동들이 충분히 됐다고 판단하고 또 개인적인 위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런 것들이 됐다고 보면 사실상 반목과 갈등이 상당히 심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 들어와서 어디 복도에서 사람을 만나도 사실 꺼리는 마음을 가지고 만나는 경우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이자는 의미에서 의장, 부의장을 정기회 28일중에 해 버리고 그 다음에 위원장에 대한 문제를 1월 초에 바로 임시회에서 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 안을 제안합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정기회를 28일까지 잡아서 정기회 때 안건을 잡은 것 아닙니까?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네.
현기
신현기위원
그러면 홍성언 위원 얘기하는 대로 28일날 우리가 안건을 추가해서 동시에 할 수 있습니까?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재적의원 1/5 연서로 본회의에 의결하여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본인의 안하고 홍성언 위원님의 안이 나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여기 사무국에서 제시한 안은 일단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고 두 위원이 제안한 것이 6일, 7일하고 두 번째가 28일하고 1월 4일입니다. 그러면 일단 사무국에서 올라온 것은 잡지 않는 것이지요.
석리
장석리위원장
네. 두 분 안으로 합니다. 홍성언 위원께서 제안하신 28일날 상임위원회 배정서를 취합하고 30일, 31일 시간이 있기 때문에 1월 4일날 의장, 부의장을 선거하는 것이지요?
성언
홍성언위원
28일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고 28일 이후에 1월 4일전까지 상임위 취합해서 4일날 임시회를 갖자는 것이에요.
석리
장석리위원장
그 안과 두충근 위원께서는 6일날 의장, 부의장을 선임하고 7일날 상임위 배정서를 취합해서 하는 것입니까?
충근
두충근위원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배정서를 취합하고 1월 6일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고 1월 7일날 상임위원장, 간사 호선하는 것으로 해서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날짜만 나오면 위원 배정은 그 전에 하면 되니까 위원들의 배정은 그 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것은 얘기하지 마시고 두충근 위원이 제안하신 안과 홍성언 위원이 제안하신 안 두 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네요.
석리
장석리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방금 홍성언 위원께서 제안하신 96년 12월 28일 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고 97년 1월 4일 제60회 임시회를 개최하면서 상임위원선임 및 상임위원장선거를 하자는 안과 두충근 위원께서 제안하신 97년 1월 6일부터 1월 7일까지 제60회 임시회 개최하여 의장, 부의장 선거 및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하자는 안이 제안되었으므로 두 안을 가지고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안에 대해서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60회 임시회 잡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한 저희 운영위원회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하니 투표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를 제안합니다.
석리
장석리위원장
제60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투표방법에 대하여 방금 두충근 위원께서 제안하신 무기명투표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홍성언 위원님 제안하신 안을 1안으로 하고 두충근 위원께서 제안하신 안을 2안으로 하겠습니다. 1, 2안을 가지고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 표) (투표용지 점검) (개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이 4표, 제2안이 4표, 기권이 1표로서 다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재석의원 9명중 제1안 홍성언 위원의 제안 4표와 제2안 두충근 의원 제안 4표, 기권 1표로 재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 표) (투표용지 점검) (개표) 2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투표결과 홍성언 위원이 제안한 제1안이 4표, 두충근 위원이 제안한 2안이 4표, 기권이 1표로서 다시 3차 투표를 실시하여 결정이 안 될 경우 의장에게 위임하여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통하여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라는 의사일정 작성 제16조2항에 있습니다. 3차 투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무국직원은 투표용지를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배부) (투 표) (투표용지 점검) (개표) 3차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중 제2안이 5표, 제1안이 4표로서 두충근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제2대후반기원구성을위한임시회일정및회기결정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현재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실태를 면밀히 파악해 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보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지난 12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국공유재산특별위원회 발의를 하신 두충근 위원님도 여기 계시지만 여기 1, 2안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좋은데 1안에 임원 9명하고, 기간 3개월이 있습니다. 제1안에 동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좀 긴 것 같아서 2개월로 하고 모자라면 연장해서 1개월을 더하여 3개월 정도의 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제1호 안에 동의하고 기간을 2개월로 하고 특위기간이 부족할 경우 1개월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해서 1호안에 동의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3개월이면 발의된 날로부터 3개월인지, 아니면 시작할 때부터 3개월인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은영
이은영전문위원
본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인데 본회의 결정이 된 다음부터입니다. 본회의에서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채택해서 시작하는 시점을 계획을 세워서 하면 그때부터 해서 3개월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방금 얘기한 본회의장에서 통과된 때부터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죠?
은영
이은영전문위원
네. 계획을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한다라는 계획서를,
헌식
장헌식위원
계획서만 통과하고 위원회가 조직이 되어서 위원회 활동을 할 때 그 시점부터 3개월이란 얘기입니까?
은영
이은영전문위원
계획서에 기간이 나오니까요.
진섭
고진섭위원
언제부터 하면 언제까지 조사특별위원회를 벌이겠다하면 그 개월수가 확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본회의 결정되면 그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은영
이은영전문위원
네.
충근
두충근위원
고진섭 제안하신 1호안에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2개월을 잡고 연장 가능한 것이죠?
은영
이은영전문위원
네.
충근
두충근위원
특위구성은 해놓고 2월 1일부터 특위가 시작됐으면 1차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은영
이은영전문위원
네.
상규
정상규위원
이견서 채택이 이번 본회의장에서 안되고 내년도 상반기 임시회에서 해야될 것 아니에요?
은영
이은영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시행령 23조3항 3호에 보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끝난다 해도 본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약간 기간을 여유 있게 두는 것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제가 1호안에 수정해서 2개월로 하고 필요하다면 1개월 연장하는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제가 철회를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사무국에서 제출한 제1호안으로 동의를 하겠습니다.
석리
장석리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고진섭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국공유재산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부평구의회소식지발간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평구의회소식지발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6년도 의정활동결과 및 앞으로의 계획을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자 그 뜻을 두고 있으며 금년 들어 두 번째 발간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드린 회의자료를 참고로 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고진섭 위원입니다. 첫 번째, 1회 때에는 몇 부를 발행한 것입니까?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1회 때에는 4천부를 했습니다. 상반기 때 5월 1일자로 4천부를 했습니다. 그때에는 의회공통경비로 했고, 추경으로 해서 예산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 12월 28일까지 해서 의원님들과 통장, 집행부에서 4천부를 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얼마 확보한 것입니까?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4백만원 섰습니다. 조금 남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때 570원씩 해서 228만원 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한 것입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4백만원 확보되면 4백만원 다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부수를 늘리라고 하면 부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
진섭
고진섭위원
부수는 인쇄하다보면 부수는 거의 차이가 없죠?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석리
장석리위원장
부수를 4천부로 제한하지 말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배부방법은 상반기에 어떤 방법으로 배부를 했어요?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상반기에는 의원님과 통장님, 유관기관, 집행부 이렇게 했습니다. 조금 남은 것은 다른 곳에서 방문객들 오실 때에 드렸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전반기에 4천부 했는데 남았어요?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우리가 100여부를 남겨놓았어요. 여분으로 남겨놓았다가 방문객에게 드렸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국장님, 부평구의회 소식지와 동떨어진 얘기인데 우리 의원수첩 만드는 것 내년에도 만듭니까?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것 2개씩을 만들어서 전반기, 후반기 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면 한 개로 1년을 못쓰시더라고요.
충근
두충근위원
처음에 만들어 주신 것은 두껍고 안 좋고 쓰기도 거북하고 시의회나 국회에서 수첩 만든 것은 아주 좋거든요. 값도 비슷할 것입니다.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부평구의회발간소식지 발간 취지를 좀 설명해 주세요.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지난번에 상반기 위원님들이 승인하셔서 나갔고, 위원님들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상반기에 몇 월에 만들었죠?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5월 1일자로 나갔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표면에 의장님 얼굴이 나갔는데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이 될 것 아니에요.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28일까지 발간을 끝내고 새로운 의장단과 의원님들하고 상임위원장 관계 때문에 이번에 59회 정기회하고 의장단 선거해서 2월말에 한 번 발행하려고 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구태여 많이 만들 필요가 없겠네요?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정기회 것은 2월말까지 해서 다시 만들 것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부수를 확 줄여도 되겠네요?
현덕
김현덕사무국장
4천부 해 주시죠. 예산고 있고 그러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합시다. 부평구의회소식지발간에 대한 것은 발간부수는 4천 부수 발간하는 안에 동의합니다.
석리
장석리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장헌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부평구의회소식지발간의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민원상담운영계획의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민원상담실 운영 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에 접수되는 각종 민원을 신속히 해결해 줌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 본연의 의정을 펼치고자 제안된 것으로 민원상담실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 전문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이은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은영입니다. 의회민원상담실 운영 계획에 대한 취지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목적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접수되는 각종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민원상담실을 운영하므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질 높은 민원봉사자로서 의원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뿐만 아니라 주민 본의의 의정을 펼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7일 의장실에서 상임위원장 회의시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운영하기로 한 안으로 주요운영 방침으로는 의회에 민원상담실을 설치, 매일 동별 순서로 의원 1인씩 근무하며, 운영방법으로는 의회사무국에서 민원을 접수,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당일 근무 의원님이 상담을 실시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현재 타 시·군·구 의회에서 의회민원실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으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광주북구에서 시행중이며, 인천남동구의 경우 94년 6개월간 실시하다가 실적 저조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먼저 의원님의 소개가 있는 민원은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9호 청원의 접수처리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청원의 효율적 심사규칙과 일반만원의 경우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각종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처리하는 기준의 처리방식에 의한 각종 민원 처리하던 것에 근거를 둔 것으로서 의회민원실을 묶어서 처리한다는 것이 다르나 그 취지나 근거는 현행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효과로는 민원이 집행부에 직접 제기한 민원이 경시 처리될 경우 근무의원님이 해당공무원을 호출하여 민원인에게 처리경위를 설명하여 민원을 이해시키고 또 처리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 긍정적으로 처리하여 구민의 행정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일면은 있으나 반면에 행정력 낭비 등 집행부의 민원처리에 업무가중을 초래하는 현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명하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석리
장석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문위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로 하시어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민원조례에 대한 것은 13개 시도에서 유사한 조례가 없다는 보고가 있었고, 광주북구나 남동구의회에서도 민원상담실을 운영했으나 별 실효가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상임위원장단에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해보자하는 뜻을 가지고 운영위원회로 올라온 것이죠?
은영
이은영전문위원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부정적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는데 상임위원장에서 이것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영
이은영전문위원
저희 나름대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현 체계를 바꾸어서 해보자는 취지이신데요. 일단 기본 전제가 매일 하루씩 근무를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북구인 경우 매일 2분씩 근무하고 인천남동구의 경우 한 분씩 근무했으나 그때 실적이 별로 없어서 안 하는 것이고 지금 광주북구인 경우 이번에 의장단이 바뀔 경우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러 민원부서에서 한번 일해 본 경험도 있는데 민원실을 개설하게 되면 상당한 불합리한 점이 많이 나타나고 우리 국가시책에서 사정바람이 분다면 제일 사정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관료들입니다. 그러니 의회나 집행부에서 별도의 일반 생활민원이 아닌 어떤 고발성 같은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의원들 개개인의 불합리하게 일처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부분이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다분히 있을 수 있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방검찰청에서도 보면 그때 당시 판사가 판결을 잘못했다. 검사가 잘못했다하는 이런 민원성이 많이 제기되는 상황인데 여러 정황으로 보면 부정적인 측면에서 출발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도 별도의 민원을 담당할 부서가 있고 또 각 위원들은 자기 지역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가 있으므로 이것은 고려해 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민원상담실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장소는 어디며, 홍보활동을 어떻게 해서 민원인들이 알고 민원을 접수하고 민원실을 찾을 것이냐는 그런 부분에서 무슨 대안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석리
장석리위원장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은영
이은영전문위원
운영계획서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세 번째, 운영방침에 보시면 지금 현재 각종 청원이라든지, 진정서 같은 경우는 의회사무국에서 접수해서 접수 및 처리방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다시 민원실이라는 명목을 전문위원실이나 아니면 로비나 의회사무국의 한 쪽에 공간을 설치해서 접수처를 더 만드는 안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안내 청경이 앞에 있으니까 안내청경이 민원이 오시면 안내를 해서 어떤 사항인지는 접수하면서 담당 전문위원들이 각 분야별로 있고 하니까 거기서 안내를 거쳐서 처리방법이 가능한 것이라든가, 기타 간단한 사항이면 돌려보내든지 하고, 정치적인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사항이면 해당 근무하시는 위원님에게 상담을 실시해서 집행부로 이송한다든가, 청원을 할 수 있으면 청원을 한다든가하는 그런 방법으로 상담실을 설치했다는 간판을 달아서 조금 더 활성화 하자는 안입니다. 구체적인 홍보방법으로는 구정홍보지라든가, 의회소식지 같은 곳에 기재하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마련해 보아야겠습니다.
석리
장석리위원장
보충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전문위원실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런데 장헌식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이 잘못되면 순수한 생활민원 내지는 집행부에서 일을 하는데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이런 민원이 주가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보편적으로 민원이라는 것이 가서 일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오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의원들이 이런 부분에서 각 동에서도 민원을 받아서 주면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취지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에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지 말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위원들과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튼 고려해 보아야 될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해결 안 되면 의회 쪽으로 올 것이란 말이에요.
진섭
고진섭위원
본 위원 생각도 공감대가 충분히 확산되어서 공감대를 이루어낼 수 있을 때까지 유보를 하든가, 안 하는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고, 또 정말 어려운 민원을 받았을 때에는 구의원이 해야되지 않을 그런 선을 넘어 갈 때에는 의원들에게 치명적인 것도 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너무 시기상조다, 공감대 형성될 때까지 놓고 보자는 쪽에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석리
장석리위원장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방금 장헌식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대로 민원상담실운영계획의건을 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부터 시작된 34일간의 정기회 일정도 그동안 현안안건 처리가 거의 마무리 되고 이제 구정질문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번 정기회가 보다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주민의 기대와 소망을 저버리지 않고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에 길이 남을 수 있는 튼튼한 초석을 다지는데 커다란 역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59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장석리 장헌식 고진섭 권상철 두충근 신현기 정상규 최용희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이은영 출석공무원 사무국장 김현덕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