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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갑준 의원 발언

제59회 제14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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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준

김갑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1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산업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병자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정축년을 맞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직제순서에 따라 일괄보고를 받고 의문나는 사항이 계시면 간략하게 질의하는 방법으로 오늘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사회복지과의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페이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4/4분기 현재 등록된 우리 구 관내 장애인은 정신장애 579명, 청각·언어장애 420명, 시각장애 246명, 지체장애 2,947명으로 총 4,192명이 있습니다. 그들중 중증장애인이나 두 곳 이상 중복된 저소득장애인 보호를 위해서 생계보조수당을 132명에게 6,072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녀학비는 19명에게 1,104만3천원을 지급하였으며 8명의 장애인에게 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보장구를 교부하였습니다. 또한 63개소의 사업장에 3,991만1천원을 투자하여 횡단보도 턱 낮추기, 유도블록, 전용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저소득주민보호 사업입니다. 자산의 힘으로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 주민이 우리구 관내에 거택 1,328세대에 2,226명, 자활 1,597세대에 4,446명, 자립 252세대에 812명이 있습니다. 그들 저소득주민 3,177세대에게 생계구호비로 26억1,700만원을 지원하였고 자녀학비로 1,558명에 9억4,3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융자지원 사업으로는 생업자금을 16세대에 1억3,600만원, 전세자금을 157세대에 9억3,100만원, 저소득주민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으로 11세대에 1억1천만원을 융자하였습니다. 또한 상·하반기 2회에 걸친 취로사업 시행으로 1,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 7,408명의 저소득주민에게 1일 2만원씩의 노임을 살포하여 생계구호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연말연시 불우이웃돕기 사업으로 3,199세대에 4,100만원을 투자하여 선물세트 및 위문금을 전달 위로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핵가족화와 사회변화로 인하여 점차 소외받고 있는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관내 120개소의 경로당에 1억5,500만원을 투입하여 운영비와 연료비를 보조하였고, 65세 이상의 노인 19,418명에게는 20억700만원의 예산으로 경로수당을, 70세 이상 저소득노인 851명에게는 노령수당으로 3억4,4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3개소의 노인복지시설의 운영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였고, 여름철에 이용하기 좋은 팔각정 3개소도 1억950만원에 낙찰되어 추진중이며 3∼4명의 독거노인들이 공동생활할 수 있는 노인의집 1개소를 4천만원 투자하여 부개1동에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되는 팔각정 3개소 건립을 계속 추진하고 4천만원을 투자하여 노인의집 1개소를 더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21세기 이 나라의 주인공이 될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선도 캠페인을 2회 실시하였고 청소년 수련실 및 공부방 운영비로 8개소에 1억1,500만원 지원하였으며, 경로 청소년 교실을 1회, 청소년 얼마당을 8회 운영하였습니다. 불우청소년 격려지원 사업으로는 어려운 청소년 33명에게 2,8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장 보호 및 자매결연으로 38세대 83명에게 4,800만원을 지원하고 전원을 자매결연시켰으며 부자가정 17세대 55명에게도 700만원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들뜨기 쉬운 청소년들을 위한 귀가방송을 저녁 10시 이후에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불우청소년을 위한 위안잔치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보육사업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확대추진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현재 구립 3개소, 정부지원 5개소, 민간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이 93개소, 민간보육시설인 놀이방이 72개소로 총 173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여 1,165건을 상담 정보를 제공하였고 보육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8개소의 정부지원 보육시설에 인건비 및 보육료 등으로 3억4,400만원을 지원하였고 구립보육시설 2개소와 직장보육시설 1개소를 증설하였으며 현재 갈산1동 구립보육시설 신축건립공사계획을 의뢰해 놓고 있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사고이월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은 82페이지 모자보호 및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이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고교생 수업료를 1,135명에게 1억5,237만원, 아동양육비로 221명에게 80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을 미연에 예방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소득 모자세대주 69명에게 건강진단을 실시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모자세대 보호사업 추진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여성 557세대, 1,622명의 정확한 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앞으로 연말안에 6등급 이하의 저소득 모자가정 422세대에게 2,532만원의 난방연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사회복지과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

황관영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황관영입니다.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환경보전의식 생활화입니다. 그동안 4/4분기 추진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비디오테이프 대여를 3개 기관에 95편을 했고 명예환경감시원 제도 활성화로 명예환경감시원 111명 모집해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5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1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고 명예환경감시원이 환경공매신고 37건, 자동차매연 신고한 것이 1,847건, 기타 623건 해서 2,508건의 활동실적을 올렸습니다. 구민신고자 포상에 따른 포상제를 실시했는데 그동안 보상물품에 대해서 선정하고 보급했습니다. 구청장서한문을 작성해서 보냈고 보상품을 취급시에 서한문도 같이 보냈습니다. 우선 도서상품권 5천원 상당짜리를 360매 구입했고 전화카드 3천원짜리를 800매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신고자한테 135건 270매를 전달해 줬고 그 다음에 자동차매연신고자 712건에 712매를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보상한 것은 494건에 47만8천원을 지급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측정치를 9회에 거쳐서 공개했고요. 주말자연정화활동을 매주 토요일 전개했습니다. 1,053회 688단체 12,926명이 참석해서 841톤의 오물을 수거했습니다. 민간단체 환경안내소를 부개산에서 452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운영했습니다. 환경보전홍보물을 제작 배부했는데 구청장 서한문을 2,500매, 공장과 학교를 포함한 각종 단체에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오존경보제 홍보책자를 북부교육청 외 919개 기관에 8천 매를 보냈습니다. 96년도 자연보호 활동수기 글짓기 및 포스터 공모를 했고 시상을 했습니다. 공모기간은 9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수기 글짓기, 포스터들을 공모 받은 것이 활동수기 글짓기는 269점, 포스터는 235점을 응모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입상자를 선정해서 발표했고 시상했는데 활동수기하고 글짓기는 일반·중·고·초등부 3개 부로 나눠서 일반부 4명, 중고부 9명, 초등부 29명으로 42명의 입상자를 발표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터도 마찬가지 일반부, 중·고부, 초등부로 해서 일반부 3명, 중·고부 9명, 초등부 29명해서 총 41명의 입상자를 발표하고 시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6자연보호 포스터 전시회 개최입니다. 11월 9일부터 11월 24일까지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총 40점을 전시했습니다. 구청 현관하고 동아시티백화점 광장에 전시했는데 "다음은 우리 차례도 될 수가 있습니다."라는 제목 외에 한 40점을 전시했습니다.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96년도 환경관리인 교육입니다. 11월 20일 450명을 구청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교사는 상지대학교에 근무하시는 서용찬 공학박사님을 초대해서 96년 제·개정된 환경관련법규 이런 것을 설명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식 및 자연보호 경진대회를 개최했는데 유공자를 11월 1일 표창했습니다. 단체 1개소하고 개인 9명을 표창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자연정화 활동을 10월 18일에 개최했는데 384명이 참여해서 8,023kg의 오물을 수거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실적을 말씀드렸고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관리를 저희들이 서면평가보고회를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예환경감시활동에 대한 자체평가 실시를 해서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명예환경감시원 중 활동성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포상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상품으로 체중계하고 소화기 2종을 구입해서 동장을 통해서 전달지시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전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명예환경감시원 활동사례집을 제작 배부했고 연간활동에 대한 감사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300권을 제작해서 이것은 11월 18일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측정시 공개 및 환경보전 실천사항을 월 1회 공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호 활동수기 글짓기 공모전, 작품모음집 발간은 12월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작이 되면 배부해줄 계획에 있습니다. 87페이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실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은 1,393개소를 점검했고 그 중에서 274개소를 시료채취했습니다. 그리고 40개소의 위반업소에 대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허가배출업소를 단속했습니다. 34개 업소를 위반업소 및 조치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해배출업소 지도 점검은 연중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고 또 하겠습니다. 점검대상은 781개 사업장입니다. 주로 방지시설 주변의 운영사항, 최종방류구 등 오염물질 처리실태를 확인하고 있으며 자동계측기 부착여부라든가 배출오염기준 준수여부 같은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도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또 하겠습니다. 주거밀집지역 및 민원야기 우려지역에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도금, 염색 등 폐수배출업소로 인한 민원유발업소를 단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폐쇄명령 사업장 및 부적격 지역을 중심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한강수계 갈수기에 수질관리 대책에 따른 지도점검을 12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소는 286개소인데 청천천에 102개소, 부평천에 49개소, 굴포천에 41개소, 가좌천에 94개소입니다. 중점사항은 방지시설 적정운영, 최종방류구 등 오염물 처리실태 확인, 오염도 검사, 배출허용기준 준수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독물 사고예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한테 27개소의 유독물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수입하는 업소가 4개소 있고 취급하는 업소 6개소, 판매하는 업소 17개소가 있습니다. 실적을 보고드리면 저희들이 단속한 업소는 57개소입니다. 한 군데라도 두 번씩 가고 이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단속업소 숫자가 현황보다 높습니다. 그 57개소를 점검해서 위반업소 3개소를 적발해서 경고 및 과태료를 1개소 30만원을 부과했고 그 다음에 경고 2개소, 개선명령 1개소를 내렸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유독물 업소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2월중에 이 지도점검을 하반기에 완전히 끝내버리고 그 다음에 유독물로 인한 피해진전 등의 사고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자동차배출가스를 단속한 실적으로 운행차량 배출가스 단속을 2,892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과차량 119개에 2,4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 단속을 32회 23,702대를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181대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13회에 걸쳐 1,481대를 했고 정비 유도한 차량이 32대입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운행차 배출가스단속은 월 2회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역시 월 2회 실시를 계속하겠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겨울에는 단속이 불가하기 때문에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주로 단속하는 차량은 관내 운행하는 경유차라든가 휘발유 자동차하고 운수회사 소유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주로 주요 간선도로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 단속은 주 2회 실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1만5천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도 매월 1회 셋째 주 금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날림먼저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4/4분기 실적을 보면 저희들이 256개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38개소의 위반업소를 잡아서 조치이행명령을 9개소를 했고 그것은 고발과 같이 했습니다. 개선명령을 21개소 했고 8개소를 경고하면서 과태료 4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07개 업소에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 있는데 연중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개 반 5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세륜세차시설의 설치라든가 이용을 잘하고 있는 실태라든가 방진막, 방진벽을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등 이런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안전 진단의 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28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을 7개 업소, 대기는 15개 업소, 유독물 업소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환경안전 진단의 날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경안전 진단의 날을 분기 1회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종별로 5종까지 있는데 4종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확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도 개선실적은 25건, 유독물 보완시설 5건, 폐수처리장 보강실적 6건, 대기방지시설 대체나 보완한 것은 5건, 방제약품 확충이 5건 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수 10% 줄이기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목표로 잡아놓은 것이 오염부화량 30% 삭감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3년에 거쳐서요. 그런데 매년 5%씩 삭감이 돼서 방류량이나 농도가 5%씩 삭감이 되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화량은 매년 10%씩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폐수량과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현재 방류되는 폐수를 될 수 있으면 재이용해서 허드렛물이나 이런 것으로 쓰라고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볼 것 같으면 산업폐수 10% 줄이기 성공사례 발표회를 저희들이 개최했습니다. 대우자동차에서 발표했는데 모든 기업에서 적용하기 용이한 사례 등을 해서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확대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루 10톤 이상인 5종 사업장까지 확대해서 실시하려 하는데 내용을 보면 3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0개 업소가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21개소를 더 확대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운영개선이라든가 시설개선을 유도해서 폐수를 재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폐수배출량이 많은 사업장부터 연차적으로 전사업장에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자기네들이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정착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 및 지천별 오염도 관리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하천별 측정지점이 현재 청천천에 4개 지점, 굴포천 3개 지점해서 7개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천별로 268개소의 배출업소가 있는데 가좌천에 90개소, 굴포천 38개소, 부평천 43개소, 청천천 97개소 해서 268개소가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31회에 걸쳐 164개의 시료를 채취해서 오염측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일휀스를 2개소에 설치했고 그 다음에 하천에 흘러내려오는 쓰레기 각종 오물을 10회에 걸쳐서 3.1톤을 수거했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면 하천별 측정지점과 주야간 오염도도 월 1회 측정하고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관리로는 오염도측정 결과에 따라서 하천주변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전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의 오염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공익요원들을 상주시켜서 하천감시활동을 철저히 하도록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는데 중요한 대목만 지금까지 실시해온 과정과 향후 과정을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청소과장 장세강입니다. 96년도 청소과 주요업무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추진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서는 문전수거 완전정착을 위하여 고지대 등 취약지에 인원과 장비를 추가 배치하였으며 청소수거차량 등 65대를 이용하여 홍보 엠프방송을 매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심각하게 대두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와 관련하여 각종 행사와 교육을 통한 홍보 및 주민 참여로 11월 중에는 쓰레기가 감소하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7월 이후 관내 중고등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위하여 우리고장가꾸기 봉사대를 운영한 결과 49개교 5,138명이 참여하여 취약지 정비 등을 통한 깨끗한 환경조성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확보를 위한 종량제 규격봉투에 상업광고를 유치하여 91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관내 56개교를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쓰레기무단투기 지역 50개소에 경고판을 설치하여 취약지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 이어 97년에도 우리고장가꾸기 봉사대 운영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도처리 폐기물 수거처리 사항입니다. 추진개요로는 96년 2월 1일부터 별도처리 폐기물 봉투 2종류를 제작 판매하였습니다. 수거품목은 고무, 가죽, 섬유 등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품목이 되겠습니다. 수거방법은 동 기동차량으로 순회수거하여 지정된 임시집하장에 적재하면 수거처리업체에서 매주 2회 정기적으로 수거함은 물론 다량으로 배출했을 시에는 수시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사용안내 및 협조문 발송, 대상업소 방문 등 홍보를 통하여 96년 10월 31일 현재 총 47,610매에 2억4천여만원의 판매실적을 거두었으며 96년 12월 말까지는 약 3억원 이상의 판매실적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효과로는 소량의 별도 처리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는 물론 쓰레기감량화로 인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현장방문 실시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으로는 방문일정은 96년 2월부터 10월 말까지 매주 2회씩 실시하였으며 방문장소로는 수도권매립지 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방문인원은 학교 어머니회를 중심으로 총 33회에 2,738명이 참여하였으며 방문내용으로는 재활용품 무상수거 안내 및 중간적환장 내 쓰레기 운반작업 확인 등 매립지 시설 전반에 대한 현장견학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97년도 계획으로는 주부, 학생 등 3천명 정도의 인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되 구와 동 민원실을 통하여 현장방문 희망자를 각 개인 또는 단체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접수창고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에 대한 효과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 물기있는 음식쓰레기 반입금지 실정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한 주민의 홍보요원으로서의 활용이 기대됩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사항입니다. 먼저 추진사항으로는 96년도에 관내 소각로 설치 실적은 사회복지시설 6개소 등을 포함하여 43개소가 신규설치되어 기설치된 소각로를 포함하여 모두 123개소가 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2회에 걸쳐 71개 업소를 지도점검하여 적법하게 처리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계획으로는 앞으로 시 방침에 의거 구 단위 자체 대규모 소각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1일 3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부지를 앞으로도 물색하겠습니다. 삼산택지개발 예정지구내 1일 30톤 처리규모의 소각시설 설치계획이 별도로 되어 있으며 97년도에도 소형소각로 운영미비로 발생할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지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무단투기 지도단속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6년 7월 16일부터 약 3개월간 쓰레기종량제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과태료를 368건에 3,660여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규격봉투 판매량이 69만4천 매에 1억2,500여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캠페인 및 결의대회 등을 통하여 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지난 9월 1개월 동안은 부평시장내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을 위하여 종량제 실시 전환을 위한 홍보는 물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다량배출업소 신고를 취소하여 종량제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11월부터 12월까지 2단계에 걸쳐 동별 간선도로변 및 뒷골목 정비와 함께 단속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환경정리원의 효율적 운영사항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96년 1월 15일에 도로환경정리원을 별도 채용하여 각 동에 한 명씩 배치하였으며 8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부평5동 등 3개 동에 배치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96년 11월 1일에 도로환경정리원을 전동에 확대배치하였습니다. 96년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각 동에 배치된 도로환경정리원의 운영실태를 지도점검한 결과 대다수 동장책임하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미화원의 경우 작업시간과 구간에 적응치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환경정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동간 작업량 과다가 있을 시 도로환경정리원을 적정하게 재배치함은 물론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기동반을 동원하여 합동청소를 수시로 실시하여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센터 건립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사업대상 부지는 93년 대한주택공사 사업계획서 부개택지개발지구내 쓰레기적환장 용도로 지정된 장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개요 및 현황으로는 사업 완료시기를 빠르면 97년 6월로 예상하며 위치는 부개동 53-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대지가 약 303평에 건축면적은 지하 1층 270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콘크리트구조로 사업비는 96년도 미집행 예산 11억2,900여만원을 이월시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추진사항으로는 96년 8월 대한주택공사 관계자 회의를 갖고 10월 5일 토지사용승락회시에 이어 우리 구 시설물 설치 관련 실무자 회의를 거쳐 96년 11월 4일 자원재활용센터 건립 설계용역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2월 20일 입찰결과 업체가 선정되어 97년 1월 중 설계를 완료해서 납품토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설계납품 및 지질조사를 97년 1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아울러 부개지구내 사업장은 장소가 협소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처리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재활용센터 추가설치에 따른 부지확보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 추진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시비 3천만원의 예산으로 감량화기기를 갈산초등학교 등 2개교에 97년 2월까지 설치토록 구입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림원 등 사회복지시설 2개소에 처리능력이 하루에 60∼100kg 정도 되는 소멸기를 동양기전에서 무상 기증하여 96년 9월부터 현재까지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우자동차를 비롯한 관내 3개 백화점에서도 가축사용농가와 연결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가축사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초등학교내 설치될 감량화기기 선정과 관련하여 교육청과 협의하였으며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현장방문과 임시반상회 개최 등 각종 주민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96년 10월말 현재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실적은 가축사료 912톤, 소멸화 6톤으로 총 918톤이며 점차 감량실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97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5개년사업 시범추진 예산이 8억4,800만원이 확보되어 내년에 감량화기기 약 75대를 구입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마건조기를 이용한 재활용 퇴비화사업을 병행추진토록 아파트 단지를 선정하여 시범운영하겠으며 향후 주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도 조성하겠습니다. 끝으로 캔 압축기 보급을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개요로는 96년 10월경 학교,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지원가능 여부를 지원한 결과 수동식 52대, 전자동식 51대 등 103대의 수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96년 12월 구입의뢰 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학교, 공동주택 등 활용가치가 큰 곳에 대하여 지원하겠으며 소요예산은 구비 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으로는 캔 재활용품 실적이 563톤이며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하여 지급대상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운영방법은 판매대금 등 보상금은 참여자 전원에게 지급하여 캔 재활용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앞으로의 향후 계획으로는 캔 압축기 지급 전에 대상단체 등을 재차 확인하여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겠으며 아울러 다량으로 배출하는 공동주택 등에는 활용가치가 높은 자동식 캔 압축기를 지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요새 연말연시를 위해서 위생과장과 위생과 소속 전 공무원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는 특이한 것만 보고하시면서 앞으로 연말연시를 기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성종입니다. 위생과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모범이용업소 지정관리 사항입니다. 모범이용업소는 저희 구에서 금년도에 최초로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추진목적인 이용업소의 퇴폐영업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모범이용업소의 지정 관리육성을 통하여 건전한 이용문화를 정착시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26개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타업소에 대한 파급효과로 퇴폐영업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 지정 모범이용업소는 모범업소로 기능을 다하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개발육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모범음식점 개발육성은 저희 관내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해서 행정적인 지원을 통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향토음식이나 특색음식, 별미음식 등을 개발 먹거리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이에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음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제고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2월부터 3월까지 홍보기간을 통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의 추천을 받도록 하겠으며 4월에 식생활문화 개선운동 추진협의회 1차 심의를 거쳐서 136개소가 저희 구에 추천됐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모범음식점으 지정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6월 28일 개최하여 118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97년도에는 모범음식점으로부터 좋은 식단제를 실시토록 유도하여 음식쓰레기 감량화에 솔선수범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모범음식점으로써 기능을 다하도록 시설개선자금 융자 등을 알선하고 또한 잘하는 업소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서 모범음식점으로써의 기능을 다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퇴폐·변태 등 불법영업 근절에 대한 사항입니다. 퇴폐·변태 불법영업은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 위생과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법을 악용하여 퇴폐나 변태 영업을 하는 업소들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과에 상설단속반 3개반 10명과 수시로 일제단속을 통해서 4,456개소를 점검한바 804개소를 적발, 이중 허가취소 37개소, 영업정지 316개소, 고발 203개소, 기타 시정경고사항 248개소에 대한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내년에도 심야퇴폐상습고질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상습고질업소에 대해서는 카드화하여 점검사항을 면밀히 기록, 유지토록 하고 또한 담당자를 지정해서 불법영업이 근절되도록 위생업소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관내에는 부평역과 부평극장, 청천극장, 십정동 주변을 4대 취약지역으로 선정 주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토록 해나가겠으며 업소의 효율적 관리와 행정적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업소를 등급화 하여서 우수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 등으로 등급화하여서 우수업소는 분기 1회, 자율업소는 월 1회, 지도업소는 월 2회 이상 점검토록 하는 등 단속에 철저를 기하여 불법영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학교주변 유해업소 환경정화 사항입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의 퇴폐영업, 윤락행위, 풍기문란행위, 사행행위 등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건전영업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어린이들의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구민보건을 위하여 위생수준을 향상시키는 등 공공복리 증진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유해업소는 금년도까지는 72개소를 분류하여 단속을 중점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철저히 조사해서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금년도에는 298개소를 적발, 허가취소 2개소, 영업정지 124개소, 고발조치 69개소, 기타 시정경고 96개소에 대해서 조치한 바 있으며 학교정화 구역내에 이전, 폐쇄 대상업소가 저희 관내 숙박업소와 전자유기장 2개소가 있었는데 전자유기장은 이전조치 하였으며 숙박업소는 아직 이전되지 않고 헌법소원에 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학교주변 청소년들의 출입을 미연에 방지하고 업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며 건전영업풍토 조성을 위하여 학교주변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 단란주점에 대한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라는 표찰을 부착하였으며, 또 일반음식점에 대해서도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만 20세 미만 주류제공 금지업소라는 표찰을 부착하였습니다. 향후 97년도에는 학교주변 유해업소에 대한 실사를 철저히 해서 카드화시키고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교육청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단속도 병행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해업소의 신규허가는 교육청과 사전 협의하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유해식품 근절사항입니다. 최근 식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가공식품, 수입식품이 날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식품유해요인도 점차 증대되고 있어서 구민들이 안심하고 건전한 식품을 접할 수 있도록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유통식품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로 주민건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현황은 식품제조가공업소가 82개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362개소, 식품판매업소 1,220개소, 기타 26개소 1,679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식품제조가공업소 85개소를 점검하여 34개소를 적발, 이중 허가취소 2개소, 영업정지 5개소, 품목정지 12개소, 기타 시정 15개소를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유통식품 단속사항은 백화점, 슈퍼, 시장,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2개소를 적발, 대부분 타시·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제품으로 해당 시도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한 바 있습니다. 다음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검사는 285건을 실시하여 이중 222건이 적합됐으며 부적합이 36건, 현재 27건이 검사중에 있습니다. 다음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은 145개소를 실시하여 18개소를 적발, 영업소폐쇄 7개소, 시설개선 1개소, 시정 10개소를 조치한 바 있으며 금년도에 일본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되어 우리나라에서 식중독이 상당히 우려되어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실시하였고 홍보도 정비하여 다행히도 금년도에 저희 관내에서는 식중독 사건이 하나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약수터 수질관리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12개소의 약수터가 지금 산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우리 구민들이 안심하고 식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우기라든가 이때는 상당히 부적합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수질검사를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또 부적합한 약수터에 대해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원인규명을 철저히 해나가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에서 약수터 시설개선을 위해서 약 1억4천만원 정도가 저희 구에 지원이 됐는데 약수터 시설관리보수라든가 이것은 도시정비과 쪽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그쪽에서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간략히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장은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해서 신규예산을 많이 편성해 줬으니 앞으로 97년도에 추진력 있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오균입니다. 올 한해동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는 김갑준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올 한해 동안 추진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부평구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2회에 걸쳐 58개 업체 40억원, 시경영 안정자금을 2회 총 129개 업체 181억9천만원 등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청사 이전과 동시에 청사내에 부평구 생산품 전시장을 개설해서 50개 업체 141개 품목을 전시해서 지역상품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고려해서 민간경제단체에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사업을 적극 육성하고자 양지원공구 등 특화사업체 3개 업체에 대해서 2억8천만원의 융자지원, 부평구 생산품 전시장에 5개 전업체에 대해서 상품을 전시했으며 기업홍보책자 발간시에도 우선적으로 게재토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고자 관내 기업체 대표 110명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또한 동서울식품 등 19개 업소에 대해서 구청장 현장방문을 실시해서 근로의욕, 산업생산력을 북돋웠으며 또한 8개 분야 8명으로 중소기업애로실무자모임을 구성했으며 현장기업에도 직소창구도 운영해서 총 19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공인의 힘과 역량을 결집코자 부평경제인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간담회 또한 외국기업 투자설명회 유치기원 등의 활동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18페이지 지역물가 안정적 관리를 위해서는 개인서비스 요금 안정대책을 위해서 총 2,747개 업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부당인상, 과다인상업소 등 위반업소에 대해서 세무조사, 위생검사 등을 해서 가격환원조치 93건, 행정지도 254건의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급물가모니터 요원을 10개 지역 10명을 운영하여 정기조사 및 특별조사 총 33회를 실시하여 가격동향을 분석해서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시달 홍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설, 추석 등 물가취약 시기에는 물가안정 종합대책 추진체계를 확립하고자 물가종합대책상황실을 3회 3개반 12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으며 세무소,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물가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물가대책위원회 등 실무위원회 5회, 기타 시장, 백화점 등 물가안정 캠페인 전개, 기관장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였으며 목욕업 등 물가관련 유관기관 단체의 협조체제를 위해서 물가관리 안정에 만전을 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와 동사무소에 소비자고발센터를 운영해서 총 41건을 접수 처리했으며 또한 주민제보용 엽서를 4,800매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개인서비스업 과다인상업소에 대해서는 이용 안 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 자율통제 기능도 강화했습니다. 기타 홍보사항으로는 월간소비자 책자를 구입해서 각 실·과·소·동에 배부하였으며 각종 현수막, 플래카드, 입간판, 전단, 공한문, 리본 등을 제작해서 부평사람들 및 지방신문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홍보를 실시했습니다. 119페이지 가스안전 종합대책 추진사항으로는 가스시설 안전점검의 내실을 기하고자 영주가스 외 29개 업소를 대상으로 해빙기 가스안전점검을 실시, 판매업소 2개소에 대해서 경고 및 시정조치 하였으며 또한 2개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노후불량공동주택 1개소에 대해서는 가스사용시설 공급업소에 통보해서 시정조치토록 지시하였으며 장마철 재해대비와 관련해서는 지하철 공사구간 1-509부터 909간 도시가스배관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영주가스 외 55개 업소를 대상으로 가스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판매업소 6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고압가스 냉동제조업 3개소는 허가취소 처분 등을 실시하는 등 가스안전 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가스안전 예방 및 안전수칙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였고 또한 홍보용 스티커 2종 2만4천매를 제작 배부해서 가스사용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서 주민 홍보를 적극 전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의 참여를 통한 가스안전시설의 감시강화를 위해서 가스안전모니터요원 29명을 위촉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가스안전 및 신고요령도 교육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가스안전관리계의 직제신설 및 가스배관 심도측정기의 구입 등 직제, 장비 보강을 통해서 가스안전관리의 효율화를 기하였으며 도시가스 보급에 따른 융자한도액도 가구당 100만원에서 250만 이내로 실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해서 96년 11월말 현재 175가구 2억5,958만6천원의 도시가스기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120페이지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근로자의 날 및 각 기업체의 행사시 모범근로자 23개 업체 43명을 초청하였으며 96년 5월 노사화합 안정대책 방안을 강구해서 노조대표를 초청해서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모범근로자 표창도 40명을 대상으로 산업시찰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노사 대표자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의 한마당 축제를 실시하였으며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시기에 노사안정을 위해서 상황실을 운영해서 67개소 155회 노동조합을 방문 대화 및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인, 구직의 적극적 알선을 위해서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을 2회 운영하여 구인업체 110개 업체, 구직자 825명에 대해서 취업 120명의 취업을 알선한 실적이 있으며, 지역경제과 내에 취업정보센터를 연중 운영해서 구인 342개 업체에 대해 구직 696명에 대해서 210명을 취업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부평5동 소재 일일근로자 대기소를 연중 운영해서 총 취업에 대해서 26,170명에 대해서 취업을 알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지방행정의 세계화 구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우호교류를 관계증진을 위해서 중국의 호로도시 대표단을 초청해서 우호교류 협정서 교환 및 기업인과의 간담회, 기관 및 기업체 방문을 실시하였으며 중국 정주시 중원구 대표단이 방문, 우호교류협정서 교환 및 구의회 방문을 추진하였으며 또한 중국 여순구 대표단이 방문해서 구청 및 구의회 방문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일본을 대상으로 관내 11개 중소기업체를 선정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해서 총 상담 바이어가 130명, 상담건수가 132건에 1,968만달러, 현지 계약은 3건에 67만달러의 성과를 거양했으며 파견 이후의 성과로는 현지 바이어 방한 및 일본 현지출장 상담이 37건에 25만달러이며, 실제 거래실적은 7건에 2만달러가 되겠으며, 향후 예상되는 거래금액은 21건에 95만9천달러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중에는 호주, 미국 등 4개국에 20명의 공무원을 배낭여행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일본, 동남아에 청소 및 도시정비 분야 등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 2개 팀 4개 분야 30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명예외교관 24명을 위촉하여 통역 및 자료번역시 적극 활용하였으며 구 산하 공무원 10명을 공무원 통·번역사로 구성하는 등 국제교류관련 자원봉사자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해외견문 체득훈련, 각종 해외연수시 체험한 선진행정 우수사례 등을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귀국보고서 300부를 발간해서 각 실·과·소·동에 배부해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 주요안내 및 110개 업체 기업 수출유망품목 사진 및 제품소개를 수록내용으로 한 기업상품 홍보책자 1천부를 발간해서 코트라 국내무역관 및 한국수출구매업협회, 바이어사무실, 참여기업체, 코트라 해외무역관 및 해외무역 진흥기관 등에 우편발송 또는 인편을 통해 배부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성전염병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강한 부평구의 건설을 위해서 지난 5월부터 10월말까지를 하절기 특별방역기간으로 선정하여 2개 반으로 편성된 방역기동반을 운영하는 한편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의료인 등 33명의 모니터를 지정해서 주민의 질병동향을 파악하는 등 전염병의 유행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도에는 뇌염이나 콜레라 등의 악성전염병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염병의 면역연구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97,244명을 대상으로 일본뇌염 등의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식중독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단급식소 시설 종사자와 관내 유통되고 있는 어패류 등 457건의 가검물과 상수도시설 종사자 628명을 대상으로 보균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0-157 식중독의 예방을 위해서 174건의 식품을 수거 검사하였으나 이상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전염병의 감염원을 찾아내기 위하여 실시하는 보균검사는 음식업 종사자 등 26,066명을 대상으로 장티푸스와 콜레라의 보균여부를 검사하였으며 검사결과 한 명의 장티푸스 보균자를 찾아내서 치료 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동남아 국가 등 콜레라 오염지역을 경유하여 귀국하는 여행자중 국립검역소에서 통보된 48명을 대상으로 콜레라 감염 여부를 추적조사 하였으나 보균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전염병의 매개체가 되고 있는 위생해충의 박멸을 위하여 생활환경이 불결한 28개 방역취약지를 중심으로 846회에 걸쳐 집중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별로 편성된 53개 자율방역단을 활용하여 뒷골목 등 생활취약지를 중심으로 1,026회에 걸쳐 자율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강화군에서 발생된 콜레라의 관내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신고된 56명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와 보균검사를 실시한 바 양성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내 의료기관과 33명의 질병모니터를 통해서 질병동향을 파악하여 조기단계에서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보건활동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홍보교육과 취약지에 대한 살균소독을 강화하고 어패류와 하수계통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만성전염병 관리입니다. 결핵의 퇴치를 위하여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사업과 등록관리중인 36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단기요법을 위한 치료와 추후관리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여 왔습니다.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영유아와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등 12,470명에게 B.C.G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6학년 학생 7,388명을 대상으로 결핵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튜베르크린 반응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음성으로 확인된 6,167명에게 B.C.G 추가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환자의 완치율을 높이기 위하여 치료를 중단하는 환자와 투약 불협조자에 대하여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1,139명을 대상으로 X-선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X-선 검진과 객담검사를 통해서 발견된 135명은 전원 등록하여 치료하거나 질병상태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병관리사업입니다. 등록되어 있는 224명의 음성나환자에 대하여는 양성환자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문의료기관에 치료업무를 부탁해서 정기적으로 치료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나관리협회 이동검진의 지원을 받아서 117명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결과 양성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음성환자중 생활이 어려운 4세대에 대하여는 600만의 국고지원을 받아서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성병의 감염이 우려되는 접객업소 종사자 등 24,532명을 대상으로 S.T.D검사와 매독혈청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확인된 감염자 478명에 대하여는 본인이 원하는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무료로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에이즈는 역학조사 결과 80% 이상이 이성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감염되고 있는 일종의 성병으로서 최근에는 내국인간의 성접촉에 의해서 빠르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에이즈 감염자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18,792명을 대상으로 H.I.V 항체반응 검사를 실시하고 이중 한 명의 양성자를 발견하여 관할 보건소로 관리하도록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제3종 전염병으로 지정된 B형 간염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일반주민과 위생업소 종사자 17,674명을 대상으로 B형간염 검사를 실시하고 이중 27명의 양성자를 발견하여 치료와 정밀검사를 받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임산부와 영유아 등 510여명을 대상으로 빈혈검사를 실시하고 이중 9명의 유소견자를 찾아내어 치료를 받도록 조치하였으며 등록관리중인 결핵환자 707명을 대상으로 간기능 검사를 실시한바 40명의 이상소견자가 발견되어 전문의의 소견에 따라서 치료 또는 관리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가족계획 및 방문간호 사업으로 알맞은 수의 자녀를 낳고 단선하고자 주민 165명을 대상으로 정관과 난관시술을 무료로 실시하였으며 터울조절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루프시술과 약제기구 공급은 426명을 대상으로 보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피임을 권장하기 전에 임신 반응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피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확인된 양성자 61명에 대하여는 모자보건실에 등록하여 기초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영양제 등을 보급하는 등 모자보건사업과 연계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간호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3,462세대 4,809명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간호를 실시하여 이중 3,734명을 대상으로 혈압측정과 간염검사 등의 기초검사를 실시하였으며 보건교육과 상담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관리 능력을 제고시키는데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모성 및 임산부 건강관리 사업으로 모성의 건강보호와 건강한 자녀의 출산을 위하여 303명의 임부를 등록받아서 안전분만을 위한 보건지도사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인부 180명을 대상으로 영양상태와 건강상태에 대한 기초건강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인부 26명에게 모자보건센터의 협조로 무료분만혜택을 부여하고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임산부 1,269명에게 빈혈치료제를 공급하였으며 모성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463명을 대상으로 혈당 및 빈혈검사를 실시하여 이중 9명의 유소견자를 찾아내서 전문의의 치료를 받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부인암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구비예산 1,200만원을 투자해서 여성암 유방암 검사 600명과 자궁암 검사 589명 등 789명을 검사했으며 이중 유소견자로 나타난 272명에 대하여는 전문의 소견에 따라서 정밀검사와 사후관리를 하도록 개별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건관리 사업으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3,660명의 영유아를 등록받아 기초예방접종과 영양지도 등의 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된 영유아 217명을 대상으로 발육상태 등의 기초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성장 단계별 보건관리를 위하여 매주 금요일을 구강검진의 날로 지정해서 401명에게 충치예방을 위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빈혈, 체중미달아 등 영양상태가 좋지 않은 1,577명의 영유아들에 대하여 영양제를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법종전염병의 면역률을 키워주기 위해서 영유아 44,909을 대상으로 폴리오, 엠엠알, 피디티 등의 6개 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며 실적이 다소 부진한 홍역은 추경예산에 의하여 8월부터 접종을 시작하였으므로 97년도로 이월하여 계속사업으로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박약아 예방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는 849명을 검사했으며 검사결과 유소견자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입니다. 의료시혜의 양질화 사업으로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지역을 순회하며 진료하는 이동진료사업은 18회에 걸쳐 2,487명을 진료하였습니다. 내소자에 대한 진료와 건강진단은 의료보호환자 등 60,290여명의 일반환자를 진료하고 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20,601명을 실시하였으며 경찰서의 요청으로 전경 450명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건소내 시설공간 부족으로 그간 개설할 수 없었던 물리치료실은 제1회 추경예산에 건축공사비와 장비구입비 3,122만3천원이 예산확보가 돼서 현재 건물은 완공됐고 내부시설 등의 예산부족으로 97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1/4분기 중에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강보건사업의 추진사항으로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원아 1,939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어린이들에 발생되기 쉬운 치면우식증의 치료와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홈메꾸기 사업은 623명을 실시하였습니다. 96년도에 처음 시도한 불소용액양치사업은 6개교, 4,03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반응이 좋아서 점차 확대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소자는 1,986명의 치과환자를 치료하였으며 늘어나는 진료수요를 해소하기 위하여 치과유니트를 증설하고 치석제거술, 레진, 포스트 등 5종의 진료종목을 확대하여 민원의 불편을 해서하는 등 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약사의 협조로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무료투약권을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노인건강 양질화 사업입니다. 1993년도부터 매주 1회 실시하고 있는 노인한방 무료 진료는 관내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연인원 8,643명을 진료하였으며 97년도에는 진료의사가 확보되는 대로 상설한방과를 개설해서 의료시혜를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312명을 대상으로 방문간호 사업을 실시하여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교육과 간염 등의 검사를 실시하고 노인들에 필요한 아로나민 등의 영양제와 통증치료를 위한 치료제를 1,239명에게 공급하였습니다. 또한 노인들이 마음 놓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하여 경로자 무료진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11월 25일부터 진료를 하고 있고 96년도에는 한방과 물리치료도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로 앞으로 현재 알기로 광역시로는 처음 저희가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부시설을 완료하고 늦어도 3월 이전에 개설할 계획으로 물리치료실과 한방치료실에 대한 봉사를 조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질병의 이완을 예방하기 위하여 65세 이상 노인 3,600명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 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시간에는 간단한 질의와 또 우리가 구정질문을 신청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물으시고 성실하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업무내용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팔각정 3군데가 얼마나 사업이 진척돼 있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혜영입니다. 안원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팔각정 건립공사는 현재 제가 공사입찰을 의뢰해서 2억950만원에 3개소 건립으로 공사가 낙찰되어서 공사를 건축할 시공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동절기 공사로 인하여 부실공사가 될까 우려되어 12월 19일부터 2월 28일까지 동절기 공사를 중지한 바 있습니다. 해서 사고이월돼서 내년 3월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내년 4∼5월중 안으로는 완공되리라 생각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밑에 노인의 집이 지난번에 약간 들었습니다만 그게 뭐라고 그랬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노인의 집은 저희가 96년도부터 특색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이것도 역시 국·시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독거노인들이 모여서 저희가 4천만원씩 드려서 주택을 마련해 드림으로써 3∼4명의 노인이 모여서 공동생활할 수 있도록 노인의 집을 마련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개1동에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하였고 지금 현재 2개소가 96년도 목표물량입니다만 한 개소에 대해서도 역시 부평3동과 부개1동 관내에 물량이 2군데나 압축이 돼가고 있습니다. 연말 안으로 2개소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전세로 구입합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전세 또는 매입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그것이 전셋값밖에 안돼서 전세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됐습니다만 다행히 제가 여러 가지로 절충하고 노력한 결과 2개소가 모두 자그마한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감사 때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기가 계장님 답변이 한 2, 3억이 틀린 점에 대해서 그 당시 경기은행과 체결당시에 얼마나 정확하게 체결이 되었는지 답변을 제대로 못 들어서 오늘 업무보고 때 들어볼까 합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 문제에 관한 한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이상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의 시료채취 지점이 대우자동차 앞에 다리, 그 다음에 현대페인트 앞에, 또 청천농장인데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다 복개되어 있는 지역인데 어디서 채취합니까? 실무자가 대답해요.
영배

심영배환경지도계장

환경지도계장 심영배입니다. 지금 대우자동차 앞부분만 복개되어 있고요. 농장이라든가 현대페인트 앞 같은 데는 맨홀을 열고 채취를 합니다. 그리고 대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박스공사 끝난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게 돼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박스공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영배

심영배환경지도계장

하수관로로 되어 있으니까 그 끝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하고요. 그것이 불가능한 지점은 하천 맨홀을 열어서 채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청소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한테 묻겠는데 청소과 별도처리비용이 11월말 현재 얼마나 됩니까? 봉투판매가격이 한 3억원 된다고 그랬지요, 처리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지급한 비용이요, 지급한 비용은 처리비용의 한 75%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약 1억8천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소각로 지도점검을 하는데 어떻게 지도점검을 합니까, 측정기구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합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현재 저희가 지도점검하는 방법은 시료채취라든지 이것은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로 자체가 환경관리공단에서 인정이 된, 문제가 없다라고 판정이 됐기 때문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운영실태,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일지라든지 주변에 무엇을 쌓아놓고 태우는 그런 폐기물이 적정한지 이 정도 선에서만 하고 있지 실제 나오는 연기에 대한 오염도라든지 여기까지는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런데 여기 소각로에 대한 기대효과라고 기재해 놨는데 그게 무슨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 저해요소가 일소됩니까, 소각로 설치해 놨다고 그게 됩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여기서 말하는 환경미관이라고 하면 주변에 일단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이 금지되는 소각이 가능한 것은 그 주위에서 일단, 기업체 주로 공장에서 많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에서 미관 저해하는 것을 일식한다는 뜻에서 기재를 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효율적인 운영으로 향후 매립대체시설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데 오히려 소각로 설치해 놓은 주변에서는 냄새가 더 난다고 그게 더 불편하다고 얘기하는데 기대효과를 잘못 분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현재 이 기대효과는 앞으로 우리 구에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대규모 소각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금 삼산동 동사무소에 설치해 놓은 소각로에 대해서 주변에서 이 소각로 못쓰겠다고 해서 소각로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대체시설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운영관리라든지 관리자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저희가 성능검사 합격판정이 나올 때는 이상이 없었기 때문에 나온 건데 운영하는 차원에서 온도를 잘못 조정했다라든지 폐기물 종류를 잘못 태웠을 경우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은 이렇게 추상적이고 교과서에 나오는 이런 기대효과를 기재하지 말라고요. 과장이 직접 보고 정말 이런 효과가 있겠다 판단되는 것, 그런 분석하에 이런 것을 기재하시기를 바라고 그런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알았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특히 금년도에 많이 고생을 했지만 청소과에 예산들이 상당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 국·시비 보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신규사업이라든가 등등이 진행되고 있는데 96년도처럼 국·시비 보조도 사용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하는 일이 없이 내년에는 적절하게 활용하시고, 단 하나 예산절감할 것은 쓰레기대행비만 예산절감하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불용액이 없도록 적절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세강

장세강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상입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청소과하고 위생과하고 환경과는 서로 업무가 직결되기 때문에 앞으로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환경도 줄일 수 있고 위생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국장님이 특히 3개 과는 각별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신

이상신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위생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위생과장 답변하시오. 위생과도 96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물론 열심히 노력한 것 같은데 업자들에 대한 음식업소라든가 유흥업소라든가 업소 경영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어요. 혼자서만 노력하고 있는 듯한데 홍보는 물론 전단 몇 장 돌리면 홍보가 될는지 모르지만 업소 대표자에 대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예산이라든가 인원 등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함부로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협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협회들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런 것을 독려하고 또 교육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형식적이었나, 정말 내용이 있었던가 등등을 확인하는 이런 업무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위생교육은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주관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에 잡히지는 않았는데요. 위생교육은 각 협회에서 연 1회 또는 2회, 또 신규자는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 대한 교육관계는 제가 거의 교육에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위생정치개론학 이런 위생관계법규, 이론 등에 대해서 교육을 1∼2시간 정도 시켰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위생과장이 참여합니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교육에 대한, 위생과장이 했으면 여기에 업무보고에 넣지 그랬어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주관을 저희가 안 해서요.
남수

박남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모범음식점에 관해서 향후 관리가 잘 안나와 있습니다. 좋은 식단을 만드는 것으로 관리한다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는 것 같고 특히 좋은 식단은 맛있게 하는 식단보다도 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그런 것을 권고하는 게 좋겠습니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곁들여서요. 110페이지 모범음식점 개발육성 계획에 음식지정결정심사를 위원회 구성이 돼 있네요. 이것은 언제부터 하는 거예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지정관계는 식품위생법상에 나와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거의 형식적으로 모범음식점을 지정 운영된 상태가 돼서 금년도에는 거의 조합에서 추천을 합니다. 식생활문화개선위원회가 요식업 조합에 구성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추천된 업소를 저희들이 약 한 달간에 걸쳐서 전부 업소를 조사했습니다. 이것을 객관성있게 하기 위해서 식생활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조리사협회라든가 영양사, 단체장, 소비자단체, 저희 구의 공무원 관계자 또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해서 엄격하게 심사해서 추천하게 됐습니다.

황충식위원

이것은 위원회 구성을 해서 행사를 합니까, 회의를 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우리가 모범음식점 지정을 위해서 심사할 때 회의소집을 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시적인 위원회기 때문에 바로 그때그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황충식위원

알았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위생과장, 앞으로 요식업도 구청에 우리 회의실이 넓으니까 회의실에서 교육시키면서 우리 사회산업위원들도 참석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각 요식업, 다방업, 숙박업 이런 데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되 구청의 대회의실에 와서 교육을 시키면서 우리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여기 이기욱 위원님하고 신현기 위원님이 있는데, 구성 돼 있어요.
갑준

김갑준위원장

아니, 교육을 지금 다른 데서 자기 마음대로 했는지 몇 명했는지 그쪽 대회의실에 400명∼500명씩 저거해서 여기서 교육을 시키자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 사회산업 위원도 참석을 하고,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식품위생법상의 위생교육이 단체에서 하도록 위임이 돼 있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단체에서 하는 것을 여기 와서 해달라고 요청하란 말입니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요식업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수용이 안 됩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부분별로 하면 되지요. 어느 지구, 어느 지구 해서 한 500명씩 잘라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교육의 실마리가 나오고 성과가 나오지 자꾸 자율업소, 자율업소 하는데 하여간 내일 내가 접촉을 해보겠지만 앞으로 그런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성과가 날 겁니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퇴폐·변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서 지난번에도 감사 때 지적했지만 위생과의 실적은 이 단속실적밖에 없습니다. 과장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지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예.
남수

박남수위원

그래서 97년도에는 96년도하고 한번 엄밀하게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단속실적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과잉단속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기적인 단속, 아까 얘기한 대로 주 2회 단속을 한다든가 등등을 철저하게 했을 때 그런 실적이 나오는 거지 과잉단속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 다음에 양묘장 약수터가 신규로 지정됐습니까, 지난번에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지난번에 청천동하고 양묘장을 2/4분기 때 신현기 위원님하고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정을 하면서 바로 수질검사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청천약수터는 말씀이 안 나왔었는데요. 청천동 양묘장 가기 전에 계곡에 약수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지정을 안 하고 관리가 소홀했었는데,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양묘장 약수터가 부적정하다고 지정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지정은 해놓고 검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용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취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약수터는 거의 부적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쭉 관리를 해야될 사항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여기서 지난번에 부적합하다고 그랬는데 지정이라고 나왔으니까 그것이 다시 수질개선이 됐다든가 그런 건가 하고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단란주점에 대해서 몇 군데 야간 실사해 봤는데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별교육이 필요하면 과장은 그 대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하도록 해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단란주점은 지난번에 우리 관내 단란주점 240개 업소를 전부 집합시켜서 신협회관 회의실에서 집합교육을 한 번 주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했는데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이 사실상 관리하는 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교육도 협회에 의뢰해서 연 1회 이상은 시키면서, 주지시키면서 또 홍보하는 차원에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특별교육을 시켜야겠어요. 관계공무원이 가던 누가 가던 아무렇게나 영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성종

김성종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지역경제과장에게 물어봅니다. 물가안정관리에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가 유지되고 있다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물가안정관련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목욕업, 수협, 농협 이렇게 나오는데 목욕비는 올라가던데 협조체제가 유지돼서 올라간 겁니까, 괜히 여기에 써놓는 것 아니에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지방물가관리를 위해서 우리 구만 지도단속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물가관련 협회라든가 단체 그리고 세무서 이런 여러 가지를 총체적으로 협조체제를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여기 내용은 그런 업자들 협회들과 협조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물가안정관리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하고 목욕업, 수협, 농협, 축산물협동조합 이렇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물가관련 대책회의라든가 실무위원회 이런 데는 동협회 특히 관련 상무들이라든가 협회장들이 위촉돼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협조해 나간다는, 체제를 위해서 해나간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위에 큰 제목에는 물가안정대책 추진체계 확립 그리고 협조체제 유지 그랬으면 되지 협조가 안 되고 있는데 확립도 안 되고 있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형식적으로 보고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질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해외견문 취득훈련에 대한 효과가 어떻다고 봅니까? 여기에 굉장히 여러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부평구 행정개선에 기여되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까, 가시적인 게 있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만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동안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일선 행정만 해오다가 과감하게 특히 외국의 선진문물이라든가 도시체계라든가 기타 외국의 언어, 풍물을 체득하고 접하므로 얻는 기대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행정하고 현실에서 접목시키기는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기대가 크다고 봅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사실 공직자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에 주어진 여건하에서 행정의 고유업무만 전개해 오다가 해외배낭여행 이런 것을 체험시킴으로써 여러 가지 선진행정을 배우고 또한 눈으로 보고 체험함으로 인해서,
남수

박남수위원

체험했으면 이쪽에 와서 행정의 개선에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야지 추상적인 얘기만 합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대개는 국제교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도 보상적 성격이 짙었지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랬다손치더라도 내년부터는 정말 여기 목적에 걸맞은 그런 사업들이 추진돼야 되고 여기서는 보고서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실제 행정개선에 가시적으로 접목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97년도에는 한 번 시도해 볼 때가 되지 않았겠냐 생각하고 사실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시키는데 겨우 여기 목적에도 보면 "국제교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우리 부평구가 국제교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까. 더 구체적인 목적은 선진적인 다른 나라의 행정을 보고 배워서 우리 구 행정에 접목시키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진부한 목적을 설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건전한 노사관계도 그래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통해서 근로자 복지를 제공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근로자 복지 제공한 거 하나도 없어요. 매일 똑같은 목적 써놔요. 내용이 아니면 치워야지요. 근로자 복지관계가 아니지요. 건전한 노사관계는 밑에 나와있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역안정을 위해서 도모하는 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내년부터 사고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건전한 노사관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목적은 그랬는데 근로자 복지를 위해서 뭐 해준 거 있어요, 아무 것도 없지요. 그런 추상적인 목적을 설정하지 마시고 실질적인 목적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목표가 그렇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모든 방안으로 노사안정 대책이라든가 한다는 사항이지,
남수

박남수위원

아니, 봐요.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 여기 건전한 노사관계 정립을 했는데 그 효과에는 근로자 복지를 제공한 거 하나도 없지요. 모범근로자 표창하고 노사대표자 초청 간담회 했는데 근로자 복지가 증진됐습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 구에서 노사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목표설정을 정확히 하란 말입니다, 추상적인 것 하지 마시고. 알았습니까? 계속 추상적으로 목적을 설정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왜 대답 안 해요?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목적은 사실 행정이 추구하는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하는 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한 광범위하게 여러 가지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란 사실 추상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조금 더 구체적으로 97년도에는 목표를 설정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지금 지역경제과장 공무원들 배낭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배낭여행이 어느 국에 가면 그 나라 정보를 다 알아가지고 들어가서 무슨 생활수준이라든지 문화수준이라든지 무엇을 배워가지고 와야 되는데 말도 안통하지요, 둘이 셋이 배낭 짊어지고 다녀보면 오히려 어디 관광해서 안내가 다니는데 따라 다니는 것도 우리가 목격을 하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 배낭여행 보낼 때는 그 나라 정보를 확실히 가르쳐 줘야 가서 배워오지 무작정 보내가지고 배낭여행 가서는 아마 큰 득을 얻어오지 못하지 않겠는가, 앞으로는 그런 관계를, 그 배낭여행 보내는 것이 지역경제과장이 전부 추천해서 보냅니까?
오균

권오균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각 해당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서, 그 추천 기준은 저희들이 마련해서 시달합니다. 제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갑준

김갑준위원장

배낭여행을 보내는데 보면 우리는 나가서 만났어요. 만나서 보면 말이 통하나 글을 알 수 있나 그냥 돌아다니기만 한다고요. 돌아다니기만 해서 뭐를 하나 얻어오지도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안내를 할 수 있는 철저한 정보를 얻어서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소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충식위원

소장님, 128페이지 에이즈관리 있잖아요. 우리 부평구 에이즈 관리 어떻습니까, 부평구에 에이즈 환자가 많아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에이즈는 환자와 감염자로 구분하는데 저희 관내는 환자는 없고 감염이 된 보균자는 2명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환자로 되어 있지 않고 몸에 에이즈균만 보균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황충식위원

그럼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에 허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석 달에 한 번 또 6개월에 한 번씩 국립보건원하고 협조해서 우리가 검사한 관계를 확인검사를 받고 질병동향을 수시로 파악하고 주거의 상태라든가 이런 사항을 계속 관리하면서 보사부에 보고를 해줍니다.

황충식위원

그 사람들이 이사갈 때는 어떻게 되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이사갈 때는 관할 보건소로 통보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사부로 보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바로 그 시도를 통해서 관리하도록, 전국적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번호가 있어서 A라는 사람이 부산으로 가게 되면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부산직할시장한테 바로 관리를 하도록 지시가 나갑니다.

황충식위원

그 다음에 방문간호사업있지요. 여기는 거동불편 노인들을 방문간호 한다고 했는데 간호사만 방문해요, 의사도 방문해요?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의사는 한 명이기 때문에 순회진료 외에는 내소자가 많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문간호팀의 간호사들이 하고 특별히 의사의 진료를 요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모셔다가 진찰을 받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협조를 받아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그런 체제로 운영합니다.

황충식위원

국장님, 업무보고를 제가 6년째 받고 있는데 분기마다, 지금 박 간사님 말씀대로 이 업무보고한 만큼 행정이 따라주질 않는 것 같아요. 이 업무보고대로 하면 참 지적사항도 없고, 문제도 없고, 공해도 없고, 상당히 깨끗하고 이럴 텐데, 매번 업무보고를 분기마다 하는 것을 보면 장황하게 아주 빈틈없이 모든 게 다 잘되는 것 같은데 이것만큼 잘 안돼요. 제가 늘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업무보고한 대로만 잘 지켜진다면 별 문제는 없지 않나 보고 국장님 앞으로 내년에는 가능한 이 보고대로 잘 일하도록,
상신

이상신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97년도에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황충식위원

이상입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보건소장에게 물어봅니다. 집단급식소 검사를 하지요. 그런데 급식을 하는 조리기구 검사라든가 종사자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같은 집단급식소의 위생문제에 관해서 위생과에서도 하거든요. 집단급식소를 관리할 때 위생과와 협동해서 합니까 따로따로 합니까?
창선

경창선보건소장

가급적 협조를 하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검사 쪽이기 때문에 위생과가 업무가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단독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특히 하절기에는 합동으로 나갑니다. 식중독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그 시점에서는 합동으로 나가서 점검을 합니다.
남수

박남수위원

이런 것은 합동관계 속에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효율적이고 위생과에서 점검하는 것하고 보건소에서 나오는 점검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각 업소에서는 내용상 그 부분만 잘 처리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와서 점검해도 될 것을 두 번, 세 번씩 들락날락하면 번거롭기도 할 겁니다. 좋습니다. 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단 이거뿐만 아닙니다. 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중복되는 것, 식품위생업소라든가 등등에 관해서 협동으로 할 것을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질의를 마치면서 어떻든 우리 사회산업 소관 부서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 수고 많이 하신 것 저는 인정합니다. 가끔씩 그런 말씀드리는데 달리는 말에 더 채찍을 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제가 여러분한테 했던 것은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 정도쯤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더 노력하겠노라, 말로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도 현재 업무량이 과다해서 죽겠는데 뭘 더 노력하나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업무량 과다를 증폭시키라는 뜻이 아니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의 방안을 연구해서 그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관리 자체도 쉬워지고 실제 효과는 커지는 것 이런 것을 공무원 스스로가 창의적으로 개발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요새말로 하면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내년에는 업무량을 축소시키면서도 효과는 극대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지난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내년에는 건강들 하시고 집안에 행운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준

김갑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금일 보고하신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더욱더 알차고 효율적인 구정을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로써 96년도 상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 그동안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대과 없이 위원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9회 정기회 제14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갑준 박남수 장석리 황충식 이언기 권상철 신현기 배영선 이기욱 안원학 출석전문위원 박현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상신 사회복지과장 정혜영 환경보호과장 황관영 청 소 과 장 장세강 위 생 과 장 김성종 지역경제과장 권오균 보 건 소 장 경창선

12시 10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