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정기회 제14차 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제59회 정기회 제14차 도시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정기회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남은 기간동안 의정에 관심을 갖고 알찬 마무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주민여론을 대변하시는 위원님들의 구정의견에 관심을 갖고 귀 기울여 행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함으로써 97년도에 주민 본위의 지방자치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업무보고의건

도시국장 이순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학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시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도시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데 대해서 미비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질타해 주시면 앞으로 그것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각 과장으로부터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송철입니다. 존경하옵는 김학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님!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사업 현황, 노점상 단속,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월동기내 설해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입니다. 13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업 총괄을 보고 드리면 도로개설 29건, 도로정비 3건, 하수도 사업 20건, 총 53건에 117억 2천 2백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공사 중 10건, 보상협의 8건, 사업보류 2건, 준공 22건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보류 2건의 내용을 설명 드리면 도로개설 1건의 십정1동 동암로 부평여상 앞 도로개설공사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중복 추진관계로 보류 중에 있으며, 하수도 사업 1건에 산곡동 경남아파트 뒤 복개공사로써 측량결과 하천이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어 현재 군부대와 협의 중에 있으므로 관리시나 협의시까지 보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상 위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정비단속 준법의식을 제고시키며 올바른 상행위 확립 및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단속기간은 연중 지속적으로 부평로 외 3개 노선과 부평역 외 3개역 주변 및 경남아파트 외 5개소 아파트 주변 및 취약지역에 대하여 단속반 18명으로 구성된 도로순찰 1개조, 차량순찰 1개조, 중점단속상주 1개조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단속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취약지역 특별단속 사항은 건영시장 주변과 경남아파트 주변에는 단속원 18명이 교대로 96년 1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오전 7시에서 오후 6시까지 부평역 및 아파트 주변에는 단속반원이 상주 근무로 지속적인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계속적인 계도 및 단속으로 도로무단 점유 및 위법행위가 일시적으로 근절되나 단속 후 불법행위가 다시금 유입되는 상황이 반복되어 소수의 인원으로 체계적인 노점상 정비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노점상의 집단 반발과 무력행사로 인하여 강력한 단속이 어렵고 포장마차의 유형이 소형천막 고정식에서 차량을 이용한 대형가건물로 변하면서 기동성 및 집단행동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곤란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노점상들의 집단반발과 무력행사에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시설물 교량이 되겠습니다.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으로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공중의 안전과 주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우리 구에는 1종 시설물 1개소와 2종 시설물 3개소, 기타 27개소 등 총 31개소의 교량이 있으며 법적 근거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안전점검 실시방법 및 시기를 설명드리면 먼저 전 교량에 대하여 매 분기 완료 15일 전후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며 해빙 이후 3,4월중으로 정기점검을 1종 1개소와 2종 3개소를 점검하고 구조정밀 안전진단은 안전진단 전문기관 또는 시설안전기술공단에 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도급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기록 유지 및 시설물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예방행정으로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49쪽 월동 및 설해대책에 대해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절기 적설로 인한 차량통행 불편 및 주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각종 안전사고와 재해예방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96년 10월 29일부터 동년 11월 5일까지 사전 설해 대책을 추진하여 96년 11월 30일까지 적사함 설치 및 자재 장비를 확보하였으며 96년 12월 1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설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재 및 장비확보 현황을 보고드리면 덤프트럭 2대와 타이탄 21대, 굴삭기 1대이며 현재 자재확보 현황은 염화칼슘 2,510포, 모래 8세제곱미터, 적사함 28개소, P.P포대 3,000포를 갈산동 소재 갈산펌프장에 확보 비축하고 있으며 취약지구 순찰공무원 지정 및 제설작업구역을 설정하려 설해에 따른 소관업무를 분담하고 동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폭설시 신속히 제설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는 적설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한 사전점검 철저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취약지 및 해당동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설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으며 저를 비롯한 건설과 전 직원은 평소에도 위원여러분의 질타와 충고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혼연일체가 되어 열심히 일하겠으며 꿈과 희망이 넘치는 부평건설을 목표로 주민복지 향상과 삶의 질 높이기에 열과 성을 다하여 충실히 업무을 수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일제조사, 부평동 초원빌딩 공사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랑연립 재건축 추진현황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일제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무단 용도변경 또는 폐쇄 등으로 날로 증가하는 도심지의 주차난과 공공도로 기능저하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가중되는 사례를 근절시키고자 월 분기별 1회씩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것은 96년 9월 30일부터 10월 12일까지 3/4분기 부설주차장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위반개소는 18개소가 적발됐습니다. 진입로 폐쇄 6건, 무단용도변경 6건, 물품적치 5건, 기계식주차장 미사용 1건해서 18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기간을 부여해서 시정명령을 띄었고 자진시정기간 경과후 미시정 주차장에 대해서는 고발 등으로 강력한 조치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일제조사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은 주택건설촉진법 제8조2항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구조변경에 대한 금지 또는 허용여부에 대한 유형별 기준을 설정하고 기 구조변경한 경우에 처리대책을 수립 시행케하여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일제 조사대상으로는 부평동 70-5번지 동아1차 아파트 외 161개소가 되겠습니다. 조사유형으로는 발코니 불법개조 및 타용도 사용 전유 부분의 벽체 파손 및 철거행위, 다용도실 또는 보일러실과 주방간의 사이벽 철거, 주거용도 이외로 사용하는 행위의 건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으로는 96년 11월 7일부터 96년 12월 21일까지 1,2단계 병행 실시해서 3단계로 해서 조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는 관리사무소로 하여금 현황파악해서 제출토록 하고 2단계로는 동장 책임하에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단계로는 구 조사반으로 전수조사 및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사항을 다시 재확인해서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96년 11월 1일부터 97년 4월 30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해서 자진신고 되는 대상은 가능한 한 고발이라든지 이런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신고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한가지 문제점 되는 사항은 10년 내지 15년 이상 되는 불법개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건에 대해서는 확인해 가지고 다시 불법개조 된 것을 원상 복구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건교부나 시에 건의하는 중에 있습니다. 건의해서 그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방안을 강구해서 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평동 초원빌딩 공사현장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부평동 126-3번지 외 4필지상에 허가된 지하1층 지상3층에 운동시설 및 근린사회시설로 허가 나간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인접지 신안연립과의 민원과 또한 우기 중에 발생된 위험요인에 대해서 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96년 6월 18일날 응급조치가 약 70% 진행돼서 거의 대부분 완료는 됐지만 일부 응급조치 보강공사가 미비됐다는 건축주 및 감리자 시공자로부터 제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강공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보강공사는 기존에 인접지 신안연립하고 기존 공사장하고의 경사지반이 일부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흙을 채워가지고 평탄하게 정리작업함으로 최종적인 보강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완료되는대로 건축주로 하여금 추가 공사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조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화랑연립 재건축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은 산곡동 241-4번지 외 39필지상에 94년 3월 31일날 재건축조합이 설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상당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6년 5월 18일날 조합원과 비대위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합의된 내용을 보면 한진건설이 시공을 포기해서 시공자를 재선정하는 것이 되겠고 다음으로는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서 추후에 고소,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는 것이 되겠고 다음으로는 조합원 이주비를 완공시까지 무이자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가 됐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지금 큰 마찰 없이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합의가 돼서 잘 이루어진 사항해서 지금 큰 마찰 없이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합의가 돼서 잘 이루어진 사항으로 되어 있고 저희 관으로서는 이것이 좀더 빨리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하루바삐 재건축 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입주될 수 있도록 조치에 만전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강상석입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부평남부고가교에서 부평남부역간 도로입안, 산곡동부평아파트 지구 변경해제,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부평여상 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추진, 부평여상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나무은행제도 추진, 45호 산곡공원 조성, 공원내 공중화장실 신축, 십정녹지 조성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페이지 부평남부고가교 부평남부역간 도로입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부고가교를 폭 20m로 1개 노선 확장하고 남부고가교에서 램프구간을 두되 폭은 6m와 8m로 해서 96년 11월 5일날 입안공람공고를 했습니다. 입안배경은 경인전철로 남북으로 단절된 부평지역의 연결체계를 개선하고 원활한 연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입안하게 됐습니다. 또 남부고가교에서 부평남부역간에 폭 15m도로를 같이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향후 계획으로는 일부 도시계획상 철도시설이 15m도로에 편입되기 때문에 철도청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협의결과 철도시설에 대해서는 경인복복선 시설계획에 저촉됨으로써 폭 15m 도로에 철도시설이 편입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도로의 선형 변경과 폭원 등에 대해서 재검토하고 철도청과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산곡동 부평아파트지구 변경해제사항입니다. 미군부대 일부하고 그 주변에 한국군 수송부대 이전부지는 86년 9월 29일에 이미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동 87년도 4월 25일에 우성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군부대하고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못 짓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현재 인구밀도도 높고 더 이상 인구유입이 있을 경우에 각종 도시문제가 발생되고 부작용이 발생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파트지구 지정권자인 인천시에서 96년 10월 25일날 아파트 지구해제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와 산림청에도 토지매각을 하지 말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우리구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내부적으로 아파트 지구 해제를 위한 행정절차만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지구해제 후에 토지이용계획안으로는 절대적인 부족상태에 있는 학교용지, 문화시설, 근로복지관, 공공시설용지 등을 확보해 줄 것을 11월 5일 인천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아파트 지구해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희망천 3지구는 희망천 1,2지구에 이어서 현재 개량방식으로 추진 중인 지구가 되겠습니다. 지구지정고시에 이어서 96년 9월 17일날 외곽 진입 폭 10m도로가 결정 됐습니다. 지금은 지구내 세부 도로계획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계획안을 입안공람공고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부평여상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지구는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중인 지구로써 주민동의를 받아서 시에 지구지정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의회 의견청취를 이미 마쳤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구지정이 가결되면 사업시행자가 지정과 개선계획 수립을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부평여상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지구도 부평여상 1지구에 이어서 전면개량방식으로 추진할 지구로써 11월 14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곧바로 설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약 60%정도의 설문서를 회수했습니다. 설문서 회수결과 법정동의율이 확보되는대로 지구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부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본 지구는 경찰학교 뒤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현지개량방식을 원하는 주민과 전면개량을 선호하는 주민들로 의견이 양분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관할 통장들도 추진방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서 법정동의율 확보가 현재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주민동의 없는 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과 설득으로 합의점을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나무은행제도 추진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접수실적은 헌수자가 총 161명으로 현물접수는 725주, 현금 접수는 838만 2천 9백원으로 90주, 해서 총 815주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식재 실적으로는 부평근린공원에 175주를 식재했고 에스컴부대 정문 옆에 하천복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쪽 도로변쪽을 사과나무 35주를 식재했습니다. 또한 미군부대 담장쪽으로 잣나무 145주를 식재해서 총 접수분 815주 중에 355주를 식재 완료했고 헌수 접수 후에 미식재 수목은 460주가 되겠습니다만 동절기기 때문에 내년봄에 식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45호산곡공원 조성사항입니다. 산곡공원은 전체 면적 8,742평방미터중 3천6백평방미터에 대해서 1단계로 1억 5천만원의 예산으로 수목식재공사 화장실 1개소 신축 등 공사를 10월 25일부터 시작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어서 2단계 공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공원 내 화장실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부평근린공원 테니스장 옆에다 3천 500만원으로 화장실 1동을 신축하는 사항으로 10월 24일날 공사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72페이지 십정 녹지조성 사업입니다. 십정 녹지는 전체 면적이 1만6,500평방미터로 금년에 시비보조 8억을 받아서 실시설계용역을 10월 10일날 완료했습니다. 보상비 6억 7천 413만 3천원으로 지금 12월 5일부터 현재 보상에 착수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 7천만원은 97년으로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공사를 시작하고 200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소관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학태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의의 대표자 또는 집행부의 감독기관으로 항상 우리 부평구의 견인역할을 해주시는 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민편익 지적행정구현, 그리고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지가 산정, 다음 토지관련 업무추진의 내실화, 마지막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지적행정구현으로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 점유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지적공부의 등록된 경계나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하고 불일치되는 토지를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고 때마다 보고 드리는 겁니다만 저희 관내에 산곡동 88번지와 181번지 일대에 총 117필지 2만 4천 773평방미터가 현재 불부합 되어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저희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소유자들을 권유해서 그동안 8필지, 9필지에 2천 916평방미터를 저희가 6월 21일자로 정리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소유자들하고 접촉을 해서 정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입니다. 한시법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95년 4월부터 2천년 3월 30일까지 5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저희구에 대상은 250건 950필지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실적은 분할신청을 총53건에 93필지를 받아가지고 현재 공부정리하고 등기까지 내준 것이 27건에 92필지를 교체 완료했습니다. 이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분할사항을 몰라서 신청이 누락될까봐 저희가 항상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홍보한 실적을 보면 각 개인에다 개별통지를 230필지 532명한테 개별통지했습니다. 그리고 구청 동민원실에다 안내문을 비치하고 홍보매체 이용하고 해서 법을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예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다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이기작성 및 전산화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전산화로 인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대민행정의 질적수준을 향상시키고 각종 통계나 건축행정 정보제공으로 건축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저희구에 건축물대장은 전 수량이 103,114장이 현재 있습니다. 추진기간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신대장 이기에는 97년부터 99넌 3개년동안 하고 중앙에서 전산화 기관 조성을 위해서 97년부터 98년까지 2년동안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내용은 이기작성은 각 자치단체별로 이기작성을 하는데 예산이 약 2억 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만 3년 동안에 3단계로 나눠가지고 금년에 2억 7천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추진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산화는 98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00년도까지 완료해서 2000년도에는 전산발급을 할 수 있고 LAN망 설치를 완료토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공시자가 산정으로 그동안 저희 관내에 총 4만 7,046필지 중에서 국유지나 하천공공용지 등을 뺀 4만 2천 9필지를 조사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4만 2천 9필지에 대한 지가산정을 해지고 열람결과 의견제출 건수가 199건이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은 인근 지가하고 형평에 안 맞는다든가 또는 전면지가와 차이가 많다고 주장하는 토지소유자들이 이의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그중 기각을 52건하고 상향 조정 58건, 하향조정 89건해서 199건에 대한 의견열람 신청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월 27일날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고한 다음에 또 저희가 재조사 청구를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그 결과는 총 176건이 저희가 접수했습니다만 이것 역시 형평성 결여를 주장하는 소유자들하고 전면 지가하고 차이가 많다고 주장하는 소유자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처리결과는 기각 57건하고 상향 41건, 하향 78건 해 가지고 총 176건을 처리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개별지가 산정을 위해서 금년 12월말까지 표준지 조사와 조사계획 수립 대상 필지부 작성 등 추진하는데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련 업무 추진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입니다.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항상 부과 대상사업을 항상 파악하는데 지속적으로 한달에 한번 이상 현지조사나 사실조회, 그리고 관련공부 확인해 가지고 개발부담금 누락이 되는 예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실적은 부과 17건에 총 21억 2천 625만 5천원 부과해 가지고 납기미도래 등을 제외한 징수해 갖고 과년도분 1건, 1억 1천 870만 3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부과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6대 도시에 200평 이상 초과소유택지하고 법인은 목적 외에 소유하고 있는 택지 전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부과실적은 총 88건에 24억 9천 35만 5천원을 부과한데서 납기미도래를 뺀 순수 징수할 수 있는 징수분만 55건에 3천 85만 5천 9백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실적은 58.6%가 되겠습니다. 납기미도래된 8건에 대해서는 납기가 도래된 다음 체납되지 않도록 징수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에 법인, 중개사, 중개인 합해서 488개 업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실적은 상반기, 하반기 지도반을 편성해서 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행정처분한 것은 총 88건에 24억 9천 359만 5천원을 부과한데서 납기미도래를 뺀 순수 징수할 수 있는 징수분만 55건 3천85만5천9백원을 징수했습니다. 징수실적은 58.6%가 되겠습니다. 납기미도래된 8건에 대해서는 납기가 도래된 다음 체납되지 않도록 징수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업자 지도단속입니다. 저희 관내에 법인, 중개사, 중개인 합해서 488개 업소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실적은 상반기, 하반기 지도반을 편성해서 단속한 결과 현재까지 행정처분한 것은 총 65건이 되겠습니다. 허가취소 3건, 영업정지 10건, 과태료 36건 시정지시 16건해서 총 65건을 행정처분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가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총 246건에 76만 1천 248평방미터를 조사했습니다. 그중에서 미 이용된 토지가 4건에 2천 251평방미터가 미이용토지로 조사됐습니다. 4건에 대해서는 이용공문을 촉구하고 과태료 부과 예정 통보를 해서 과태료 부과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토지거래 허가나 사후 신고 검인된 토지 등에 계약효력이 발생하거나 이행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안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과태료 부과는 총 28건에 2천 897만 8천원을 부과해서 징수가 17건에 7백 60만 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몰라서 60일 이내에 등기를 못해가지고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항상 토지나 임야대장에 홍보내용을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 매도용에 한해서 홍보실직을 거기다 인장을 찍어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실적은 보면 구에서 9천 879건, 동에서 13천 236건을 홍보했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반구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내무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을 위한 업무처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정비대사하고 토지대장하고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상호 불부합 되는 일이 없도록 찾아 가지고 정비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유권 등록사항으로 지적공부하고 등기부하고 맞지 않는 것을 열람해 가지고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리실적은 대장과 도면의 등록 사항은 전부 확인조사 정리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소유권 대장확인은 그동안 12월말까지 계속 정리해서 전산화 작업은 기반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윤용진입니다. 존경하는 김학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과 직원 모두는 일치단결된 모습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하천복개 공영주차장 건설, 도심지 주차시설 확충, 주박차 질서 확립, 마을버스 차량도색 변경,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 무단방치 차량 강제 처리, 차량등록사업업무 구청이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도로안전시설물의 적극적인 운영 확충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안전을 도모하고자 시설물을 확충 정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 1만매, 주정차 금지표지판, 금지선 32개소, 교통안전 시설 표지판 정비 88개소, 가드레일 정비 및 설치 10개소, 버스 정차선 설치 133개소 296면을 설치하였으며 경찰청에서 신호등, 횡단보도, 기타 안전표지판 등 21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186페이지 하천복구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도심지 소재 하천을 복개하여 도시미관 증진 및 수해를 방지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코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굴포천 2차 복개공사를 시 지원 특별회계 사업으로 19억을 배정받아 95년 5월에 착공해서 96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청천천 3차 복개공사 역시 시지원 특별회계 22억원을 배정받아 95년 12월에 착공 6년 10월에 준공 완료했습니다. 96년 11월부터 무료개방 유료화 준비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12월 3일부터 유료주차장으로 시 주차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 하였습니다. 187페이지 도심지 주차시설 확충입니다. 9월말 현재 우리 구에서 차량등록대수는 9만 2천 133대이며 주차면수는 4만 2천 379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약 46%입니다. 금년 마무리 추진계획으로 산곡동 373-8 외 5필지에 국공유지 공한지 800평방미터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설계중에 있으며 부평1동 욱일아파트앞 도로 등 60개소 주택가 이면도로에 1천 407면에 시비지원사업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8페이지 주정차 박차 질서 확립입니다. 도로에서의 사고위험 및 교통장애를 제거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질서 조성을 위한 불법 주박차를 단속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주정차 단속으로 교통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실적으로 95년도에는 3만 1,476건은 단속하였고 96년도에는 5만 9천 085건을 단속하여 64%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야간주박차 단속원 총 3천 76건으로 과징금 888건 과태료 2천188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협성원 주변 11개 지역 불법주정차 취약지역에서 4천961건을 단속하였습니다. 단속반을 금년에 5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되었으며 그에 따라 카메라, 우비, 무전기 등 단속장비를 확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단속요원 및 공익요원의 책임구역제를 시행하고 출퇴근 시간대 및 취약지역 단속에 중점을 두겠으며 대형차량의 야간 주박차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과태료 체납자 압류를 철저히 하겠으며 10회 이상 상습체납자의 재산압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는 주정차질서 확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9페이지 마을버스 차량도색 변경입니다. 92년도 마을버스 운행이후 차량의 많은 탈색으로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있어 이용주민에 대한 서비스 향상 및 밝고 명랑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18개 업체에 116대 마을버스에 대하여 연차별 단계별 도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6년 9월말까지 18개 업체 1개씩 도색하고 97년 8월까지 차량 3년에서 4년 이내의 차량 70대를 도색하고 98년말까지 28대를 도색 완료할 계획입니다만 금년 18대 대행에 35대가 도색 완료하였습니다. 190페이지 사업용차량 운행질서 확립입니다. 대중교통 운송질서 문란으로 인한 시민교통불편을 해소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시민교통 편의를 증대코자 함입니다. 단속추진 실적으로는 총 401건을 단속하였으며 단속내용은 과징금부과 153건, 과태료 부과 20건, 타 기관이첩 48건으로 총 단속을 333건하였습니다. 교통불편신고는 전담요원 1명이 우편민원, 전화민원을 전담하고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0년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사업용자동차 단속을 강화하고 동절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업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1페이지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가 골목길 및 공한지 등에 무단방치된 차량을 강제처리하여 도시미관 증진과 원활한 교통 소통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코자 간선도로 주택가 골목 공한지 등에 방치된 차량과 지상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을 강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리 방법은 동에서 일일 1회 순찰 외 일일 보고체제를 운영하고 구에서 방치차량 현장 확인 후 견인보관 공부정리를 신속처리하여 원활한 교통소관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총 408건이 발생하여 377건이 처리 완료되고 현재 31건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차량등록업무 구청이관입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의 수요증가와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업무처리의 효율성,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96년도 12월 1일부터 우리 구를 비롯한 복구권 3개구와 차량등록사업소 강화군 등 5개소에서 자동차등록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무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구군에 관계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중 의문 나는 사항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방금 정회요청이 있었는데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국장님 이하 각 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병자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어느 곳을 가더라도 도로상태가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구청사 뒤편 지하철 공사 장비가 그대로 산재되어 있는데 도시국장께서는 교통흐름과 동시에 또한 관내 전 도로상에 다시 한번 정비하시어 그야말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한 교통으로 인하여 우리 주민들이 필요 없이 교통비 즉 유류대를 낭비하지 않도록 정비하고자 부탁드리면 지금 교통과에서는 각 학교주변에 가드레일을 설치 하고 있는데 인도상에서 인도가 있는데 가드레일을 꼭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싶고 거기에 더불어서 무엇을 도와줘야 우리 주민들에게 보다 더 나은 현재 생활을 할 수 있나 거기에 대한 좋은 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순달입니다. 우준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에 대하여 제가 사실 도로순찰 해봐도 현재 엉망입니다. 또한 아울러 인도도 엉망이 된 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정비해도 한군데 정비하면 또 한군데 파가고 또한 군데 정비하면 또한 군에 파고 그래서 그것이 일정하게 정비가 못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인원을 투입해서 도로상태를 원활하게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보완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인도에 설치된 가드레일은 실지로 주민들이 무단 차도를 진입 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 구역을 파악해서 과연 그 자리에 가드레일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장께서 다시 한번 질의합니다. 현재 근린공원 뒤편 저희 청사 뒤편에 지하철공사로 인해서 철근 아이빔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을 금년 내로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이유는 아침 저녁 출퇴근시 차량들이 엄청나게 막히고 있는데 누차에 걸쳐서 우리 도시위원뿐만 아니라 전 의원들께서 몇 차례 건의한 것으로 또한 개인적으로 부탁했는지 몰라도 몇 차례 회의 때마다 거론되는 사항인데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데 누차에 걸쳐서 우리 도시위원뿐만 아니라 전 의원들께서 몇 차례 건의한 것으로 또한 개인적으로는 부탁했는지 몰라도 몇 차례 회의 때마다 거론되는 사항인데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처리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그 관계를 지하철건설본부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지금 보면 H-빔 같은 것 쌓여있지 않습니까. 도로소통 원활을 기하지 못하고 있고 미관상도 아주 보기 싫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하철 건설 본부하고 해서 다른 곳으로 이적 조치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철본부하고 협의하고 있으며 공문까지 보내고 있는데 현재 나와 있는 상태가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나온 발생 품입니다. 지하철본부에서 타 공구로 이전해야 될 입장인데 거기 타 공구에 부지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출량을 빨리 조속히 해달라고 지하철본부에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데 되도록 이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십정동 인천교 매립지에 박스설치한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전하려고 경영재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바로 이설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앞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설해대책에 따른 문제점을 보니까 적재적소에 인원배치가 잘 안된 것 같고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또 그 인원 현황이 즉시 구입이 되가지고 설해대책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해야 될 텐데 서울 같은 데서도 각 4대 지방지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말썽이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가는 길은 길을 다 닦았고 시민들이 가는 길은 차를 다 막아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인원투입이 즉시즉시 어떻게 비상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먼저 맨 처음에 눈이 3cm 온 그날은 새벽에 불시에 왔기 때문에 교통이 밀리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사업소하고 협의 끝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보관중인 제설차량을 1대를 확보받았습니다. 저희가 20m 이상 도로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설작업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미비돼가지고 도로관리사업소 제설차 1대를 인수받아가고 그와 동시에 염화칼슘도 같이 확보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눈이 올 경우에는 즉시 제설작업이 보완돼서 제설작업에 임할 것이며 먼저는 저희가 비상을 걸어가지고 구청에 집합해서 인원배치해가지고 차량을 통행시켰는데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담당구역을 직원별로 하여금 담당구역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그 즉시 비상이 걸리면 사무실로 출근 안하고 바로 현지에 나가서 제설작업하고 완료한 다음에 구청으로 귀청하는 것으로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관내 21개동 산하에 인도하고 차도 이런 쪽에 보면 어제 동아일보 사설에 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돌출된 맨홀 인상분들 일제 조사해서 시민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 이런 게 일제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전면적으로 다 돌출되지 않도록 맨홀인상부분 또 인도 같은데도 다니다 보면 애들이 빠져죽는 경우도 있었고 어제 동아일보 사설에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우리 부평구도 이런 게 일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가 매년 돌출맨홀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시정조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미흡된 상태는 사실입니다. 즉시 위원장님 건의에 대해서 명년초에 바로 시행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건축과장 질의드리겠습니다. 산곡2동 한양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 우리가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되야 재건축이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해 주시고 과연 재건축조합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건지 또 우리가 지금 현재 계속 보고하는 사항으로 봐서는 녹지공간이 부족해서 앞으로는 재건축이 어렵다 10층이나 5층 이상 건물은 대단히 어렵겠다고 전번에도 보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관계를 잘 알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건축과장 정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양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저번 주에 재건축 추진을 해서 구청장님 초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바빠서 못나가시고 제가 대신 참석했는데 한양아파트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물이 준공된지 13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상에는 20년 이상된 건물만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년 이상이 안됐다 하더라도 관계기술자의 구조검토가 이루어져서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20년이 안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위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건물이 노후가 빨리와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새로 져가지고 관리하는 비용하고 그냥 노후된 비용하고 대비해가지고 차라리 새로 져가지고 관리하는 비용이 현저하게 절감이 될 경우에는 그것은 관계전문가의 검토를 받아가지고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외관상으로 저희가 판단해 보건데 큰 균열이 없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은 되는데 그것은 일단 전문가의 구조안전진단이 이루어진 다음은 그것은 검토가 되어야지 비담당공무원의 판단가지고는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것은 별도의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그것은 판단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안전진단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원칙적인 법적인 해석용어로 봐서는 재건축조합이라는 자체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지 앞에 아직 그러한 구조안전진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재건축조합이라는 것이 이루어져도 법적인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 건지 그 다음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지역에 지금 나와도 서민들이 집을 살 수가 없어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잘 알아서 그쪽에 충분한 안전진단 결과가 나온 뒤에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건지 아니면 사전에 자기들끼리 그냥 도의만 받아가지고 재건축을 하겠다 그러면 되는건지, 왜냐하면 집이 없어서 집값을 폭등하고 재건축을 한다니까 그러면 과연 주민들이 알 권리를 충분히 알아야 되는데 집 한 채에 6천만원 하던 것이 1억, 2억 그럼 서민들은 어떻게 살 것이냐, 집을 파냐? 팔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재건축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3년, 4년,5년, 10년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거기에 들어있는 주민도 물론이고 우리가 이사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법적 대응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그냥 재건축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 70%나 60% 해가지고 재건축조합 구성해서만 해야 되는 건지, 구조안전진단 결과가 먼저 나온 뒤에 재건축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법적인 형평이 어느 것이 더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재건축조합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이것은 구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공동주택은 일반건축물과 달리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건물 자체도 대행일 뿐만 아니라 그 건물을 헐게 될 경우에는 개인적인 재산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법적으로 일반건축물은 지었다 즉시 헐어도 그것은 규제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 한해서만 그것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예를 들어서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 상관없습니다.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안된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상관이 없는데 20세대 이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것은 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것은 규제받기 때문에 20년 미만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조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이것은 심히 현저한 노후로 인해서 위험이 있다느니 아니면 건축물의 관리 효율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나온 경우에 한해서만 같이 첨부돼서 조합설립인가를 저희한테 신청될 경우에 그때 같이 되는 것이지 먼저 조합설립인가 날 수는 없습니다.

먼저 조합설립인가가 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밖에 보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프래카드를 붙여가지고 그 허가권자의 허가도 득하지 않고 검인도 안받고 밖에 외벽에다 붙여가지고 사람들 현혹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삼가되어야 되고 또 해체되어야 되지 않느냐 괜히 주민한테 필요이상의 홍보를 해가지고 재건축이 된 것처럼 해서 어떤 집값이나 올리고 말이야 이런 상행위가 이루어지면 안되겠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건축과에서 지도 계몽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것으로 해서 사실 저번에도 제가 그때 한양재건축 참석을 할 때 혹시라도 일부 주민들이 건축과장이 참석하니까 이건 재건축조합이 유효한 게 아니냐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어 가지고 사실 저도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해서 그쪽 관리사무소라든지 아니면 통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반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이런 관계법령 조합설립인가를 받고나서 해야지만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것하고 그런 관계법령을 풀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을 띄우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화랑연립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들으셨는데 지금 어디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화랑연립 재건축에 따른 것은. 착공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190페이지에 보시면 화랑연립 중에서 지역주택조합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땅이 사실상 정리가 안됐었습니다. 정리가 안됐는데 날짜가 정확한 기억은 안돼지만 저번달에 소송이 끝나가지고 기존 재건축조합으로 전부 넘어와 가지고 확정 판결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비대위에서도 반대를 하는 사항이 기존 조합 측에서 내걸고 있는 조건이 상당히 불합리하다 더 좋은 조건을 가진 건설회사가 있는데 왜 그러냐는 그런 것 때문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것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위측 되시는 분하고 조합측 되시는 조항목 조합장님하고 어느 정도 다 되가지고 서류만 구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가 구비되면 곧바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것으로 그렇게.

97년 1/4분기 중에는 가능하나요?

제가 판단해 보건데 그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혹시나 돌발적인 사항이 없는 한 상반기 정도에는 신청이 되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정비과장께 질의드릴게요. 산곡동 부평아파트 지구 변경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면 각 지역에 주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했는데 여기 보면 쾌적한 휴식공간 문화시설 등을 제공하여 절대 부족상태에 있는 체육시설 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지구변경을 하려면 그 지역이 지금 동 관할 지역이 어디 지역입니까?

산곡4동에 일분 많이 있고요.

의견수렴이나 계획입안 수립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이는 그냥 아파트지구를 문화시설이나 학교체육시설로 변경 할 수 있나요?

아파트 지구지정하고 해제는 원래 주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해제한 이후에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짜서 아파트지구를 대신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견수렴을 나름대로 법적으로 바든 규정은 없습니다만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갖고 시하고 그런 협의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에 따른 것은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주민이나 학교측으로부터 민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항을 지금 하는 것이고 현재 하는 것도 그렇게 한번 재조사해서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땅파놓고 나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의회에 와서는 의원들한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학교측과 충분히 상의한 뒤에 타당성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설치하겠다 나중에 보면 상반된 일이 이루어져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동장과 학교측의 전부 의견 수렴해 가지고 설치중인 것입니다.

산곡남초등학교 거기도 지금 보도블록을 드러내서 땅을 파놨던데 거기 인도에 차가 올라가는 것 봤어요?

가드레일이 10개소에 1,580m를 설치하고 있는데 재가 여기를 일부만 봤고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후라도 전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지역교통과장은 동장과 학교측 주민과 민원을 갖고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실지 인도가 있는데다 가드레일 설치해봐야 애들이 인도로 또 안갑니다. 넘어서 다니지. 인도를 만든 자체는 어린이 보호하고 또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를 설치하면서 경계석 도로폭에 따라서 높이가 결정되는데 거기에 차가 올라선다면 그 차를 단속해야지 그 차 한 대 올라갔다 해갖고 그 것을 자꾸 애들한테 위험을 초래한다 그래서 예산을 낭비하고 인도가 없는데 수차에 걸쳐서 가드레일 설치해 주십시오 하면 안해주고 쓸데없이 인도 있는데다 가드레일 설치해 갖고 이중 삼중으로 재정적으로도 손실을 초래하면서 통행자에게 더욱더 불편을 주고 있는데 왜 자꾸 인도 설치되어 있는 데가 가드레일 설치하는지 그 저의를 도대체 모르겠어요.

앞으로 자세히 파악해가지고 계획입안 수립을 철저히해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갈산 2동 사거리에 지하보도 혹시 가보셨어요?

이번에는 못가 봤습니다.

실지로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고 있는 지하보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한일보 한기자도 취재를 하고 다니던데 우리 두산아파트에 매 세대가 무단횡단으로 해가지고 우체국 앞에서 딱지를 안받은 세대가 없데요 지하보도를 가 보시고 그것을 폐쇄하든지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해 주세요.

현지답사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우준영 위원입니다. 건설과장께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금 현재 도로개설구간 건물 철거비 그것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 현재까지 집행내역하고 그 다음 회계과에서 입찰 내지는 계약 내지, 설계발주 용역회사, 제반사항을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 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9회 정기회 제1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학태 홍성언 우준영 유재흥 이범성 이찬구 이춘우 임성호 정상규 최용희 최천만 출석전문위원 유재경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이순달 건설과장 송철 건축국장 정상수 도시정비과장 강상석 지적과장 이인근 지역교통과장 윤용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