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정태성 의원 발언

제52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1996-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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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2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10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97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과 및 건축과 소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개략적인 제안설명은 제7차 본회의시 경영관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부터 소관 부서별로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계수 조정한 후 의결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학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과, 건축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성중환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페이지 별로 하겠습니다. 191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191쪽 없습니까? 192쪽, 193쪽 넘어가겠습니다.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6분

「거기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회

배재회간사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과장님 원래 예산편성할 때 금년도 97년도 예산 같으면 예산편성할 때 구입품목이라든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합니까?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합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저희들 뿐만 아니라 견적가지 받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대충 물어보고 합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품목하고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항이외에는 품목하고 예산하고 집행하고 금액이 거의 같이 딱 떨어졌네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재회

배재회간사

예산이. 예산을 들어서 장비시설아라든지 유지바라든지 이런 것은 가감이 없지요? 예산하고 집행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몇 천원, 몇 만원짜리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몇 십만원짜리도 결산 추경을 안 했는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이번에는 저희들도 상세하게 한 이유는 지난번에 위원님들 감사하실 때 지적도 있고 해서 부기정리를 많이 한 것이지… 지금도 이것말고도 몇 천원 몇 만원 남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나는 이것만 차이가 나는가 싶어서 예산했는 것하고 집행했는 것하고 딱 맞아떨어지는구나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공익근무요원의 교육여비하고 교통비하고 중식비, 기호품비 인원이 원래 계획은 36명인데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익요원한테 여기 뒤에 보면 산불감시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55명에서 47명으로 된 부분인데 의료비, 작업비, 방탄복, 안전화, 모자 등 이런 것도 동시에 삭감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안에 지금도 몇 만원 몇 십만원 이런 것도 남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어떤 것은 액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방탄복 하나가 5만5,000원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지 싶은데 숫자로 하면 상당한 걸로 방탄복이 한 벌에 얼마가 되느냐 하면 5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업복이 2만5,000원정도 되고 갯수를 맞추면 상당 부분 차이가 나는데.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배위원님 질문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금있다가 실무진을 불러서 확인해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192쪽, 3쪽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있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94쪽, 5쪽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삼기

우삼기위원

예. 우삼기위원입니다. 월성우방상가 송일국교 가로수 식재 당초 예산대로 인정해 주고 더 추가될 점에서 인정 못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부기상 안에 과거에는 정리를 안 했습니다. 이번부터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데 부기안에 예산관계 집행이 있기 때문에 행정상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는데 과거 관행대로 할 것 같으면 정리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에도 다른 것도 깨끗하게 정리를 했지요. 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 문제가 아니고 전체를 깨끗하게 정리해 나가는 택인데 만약 결산추경에서 부기내용이 정리가 안되면 저도 회계 상으로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

삼기

우삼기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인정해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래가지고 1, 3, 4에 남은 금액을 갖고 그 경비를 맞춰서 월성우방상가에 공사하니까 금액도 딱 맞는지 앞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 사업을 해놓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이… 위원장님 본위원회에서.

만식

정만식위원장

예. 우위원님 질의만 하시고 계수조정날이 26일날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삼기

우삼기위원

본 위원들이 인정을 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조금 전에 배재회위원게서 질문하신데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서는 제3회 추가경정입니다마는 정리추경입니다. 즉 말해서 결산추경인데 사업을 집행하고 남는다든지 모자란다든지 하는 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은 이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본 위원회에서 사업의 성과라든지 여러 가지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몇 십원 십원단위나 만원단위는 다 추가를 하다가 보면 너무 불량이 많기 때문에 안 하더라도 그저 십만단위 이상은 다 추가로 결산서에 올라와야 됩니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과거보다는 중요한 몇 십만원이상 되면 다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들과가 양이 좀 많은 편입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관내에 가로수 식재 및 보식에 관한 예산이 당초 3,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그렇지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영일

손영일위원

그래서 1회 추경 때 817만원인가 이 정도 감액신청이 있어서 감액이 되고 2천 한 몇백만원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예산은 집행을 다 했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195페이지 1번 시민휴식공간조성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195쪽에 월성우방상가하고 송일국교 가로수 식재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왜 천만원만 되어 있는데 900여만원을 이 사업에 더 썼느냐 지적을 받아서 2회 추경때 부기정리를 할려고 자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습니다. 부기정리가 안되므로 구백몇십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시설비 1,000만원이 추경에 부기정리할려고 했는데 위원님들이 삭감을 해서 다른 저… 조금 전에 손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을 오히려 천만원치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그 뒤에 위원님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셔서 마지막 결산추경에서 다른데 같은 부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남은 예산을 보태서 사업을 정리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조금 전에 관내 가로수 식재 및 조경수 식재 예산은 어떻게 집행을 했느냐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그지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영일

손영일위원

그 답이 시민휴식공간조성에 투입을 해서 집행을 했다 그런 말씀을 했지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시민휴식공간조성사업 예산은 그대로 있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있지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영일

손영일위원

예산이 3,251만5,000원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영일

손영일위원

그것도 집행을 하고 5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가로수 식재 및 조경수 식재에 해당하는 예산이 아직까지 2,163만원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전번 감사때나 그 대 질문을 통해서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 가로수 보식이나 식재를 했는 사업이 전혀 없다라고 했잖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영일

손영일위원

집행을 하지도 안 했으면 예산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정리추경에 그 예산이 전에 올라와서 감액조치가 되어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어디에 갔냐 말입니다. 돈이 일이십만원도 아니고 2,163만원이라는 돈이…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손위원님 말씀하신 3,000만원에 837만원이 추경 때 삭감되고 2,163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저희들이 뽑아가지고 조금있다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계장님 말씀은 월성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 가로수 식재에 투입을 해서 썼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예산은 당초 900만원 있었고 그지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그 사업비에 대한 900만원이 안 있었습니까? 본 예산에 그지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대답없음)

영일

손영일위원

그래서 1,085만6,000원은 부기를 그 당시에는 변경을 하지 않고 사업을 집행했고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부기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이 아닙니까? 이 예산은?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영일

손영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문했는 예산액하고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썼더라도 금액은 남아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료를 빨리 갖다주세요. 이상입니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만식

정만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 관계로 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과 소관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 5쪽입니다. 배재회위원.

재회

배재회간사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오전에 보충설명 부탁드린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오전에 배위원님께서 공익요원 방한복관계를 지적하셨는데 상세한 것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익요원의 정 T.O가 36명인데 현재 현원은 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충원되고 제대하고 이런 숫자가 예를 들어서 1월1일날 36명 T.O대로 일제히 같이 배속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제대하고 나면 병무청 사정, 인력 사정에 의해서 두 명도 보충이 되고 세 명도 보충되고 또 제대하는 인원이 있고 이래서 T.O 자체는 36명이고 현원은 28명이지만 일년 내에 들어가고 나가고 했는 숫자는 36명이 넘을 수도 있고 40명이 될 수도 있고 36명 미달이 될 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방한복 같으면 36 5만527원씩해서 계산해 놓았는데 아까 배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이 될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원은 인원이 1년 내에 들어가고 나가고 했는 숫자는 36명을 오바(over)했기 때문에 36명 계산은 단가에 남는 금액하고 부기상내에 있는 다른 작업복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변동이 현 예산가지고 집행을 했고 거기서도 제가 알기로는 몇 십만원은 남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결산추경에서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누락을 시켰고 그 다음에 공익요원 전체에 대한 1회 교육비는 1회로 한정을 시켜놓았는데 계획은 1회 교육을 시키도록 했습니다마는 계획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남아서 결산추경에 삭감시키도록 했는 내용입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들어가고 나가고 하기 때문에 원래 예정된 수량을 다 지급됐다는 말씀이지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재회

배재회간사

그렇다면 지급된 공익요원들의 지급자 명단을 제출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재회

배재회간사

명단하고 그 다음에 인적사항하고 나갔으면 나갔는 사람의 전화번호라든지 지급자의 전화번호하고 이 숫자하고 맞아떨어지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급자의 의료비, 작업비, 방탄복, 안전화, 지급수량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대로 날짜별로 해서 뽑아드리겠습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총 지급자에 대해서…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만식

정만식위원장

과장님 그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이 한 부씩 다 가질 수 있게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나왔습니까? 자료한번 봅시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은 저도 방금 봤기 때문에 설명은 녹지계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히 해드리겠습니다.

만수

박만수공원녹지계장

예. 녹지계장 박만수입니다. 녹지시설비 예산이 당초에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조성에 3,500만원 그 다음에 관내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에 3,000만원 그 다음 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 가로수 식재 900만원 이래해서 7,400만원이 당초 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1회 추경때 가서 어떻게 되었냐하면 시민휴식공간조성 3,500만원 가운데 감액이 248만5,000원 확정된 금액이 3,251만5,000원, 관내 가로수 식재 및 조경수 식재가 감액이 37만원해서 확정된 금액은2,163만원입니다. 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 가로수 식재 90만원, 추경에서 본리공원화목류 단지조성을 1,500만원, ,시설녹지 내 수목식재에 3,9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1,714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시민휴식공간조성하고 관내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 여기에서 감액이 표시된 것과 같이 1,085만5,000원을 갖다가 우방상가에서 송일국교간 가로수 식재에 쓸 수 있도록 부기를 바꿔달라고 예산을 요구했는데 바뀌지 않고 돈이 1,085만5,000원이 삭감 조치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은 시민휴식공간조성은 3,251만5,000원 가운데서 2,718만1,000원으로 집행을 했고 잔액이 533만4,000원이 남고 그 다음에 관내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는 사실상 이 돈 가지고 역시 조경지에다가 조경수를 심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구입해서 심은 것이 아니고 시에서 양묘사업소에서 춘기에 「범시민나무심기운동」하면서 수목을 600본 분양을 받아서 심었는데 분양을 받아서 도저히 심을 수 없다해서 이식비 및 자재비 지주목 새끼 같은 것 거기에 드는 비용 2,163만원을 전부 수목분양 받았는 것 심는데 다 썼습니다. 그 다음 우방상가…

영일

손영일위원

잠깐요. 알겠는데요. 시에서 내려오는 나무에 대한 수목이식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비로 2,163만원을 다 지출을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만수

박만수공원녹지계장

예. 그렇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전번에 감사 때는 전혀 나무를 심거나 기타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없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까?

만수

박만수공원녹지계장

관내 가로수 식재 및 조경수 식재에 책정된 예산가지고 우리가 나무를 구입해서 보식해서…

영일

손영일위원

얼마나 많이 심었길래 2,163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투입이 됩니까? 나무는 그냥 시에서 무상으로 그냥 받아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소요되는 정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집행이 됐다면 실질적인 나무를 샀는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수

박만수공원녹지계장

예. 그 다음에.

영일

손영일위원

가만있어 보이소. 다른 것은 예산서하고 맞습니다. 관내 가로수 및 조경수 식재에 관한 예산이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만수

박만수공원녹지계장

2번 관내 가로수 식재 및 조경수 식재가 당초 3,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1회 추경에 837만원이 삭감이 되고 2,163만원에 대한 손위원님의 예산집행내역이 이해가 잘 안가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2,163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을 경리계에 저희들이 서류를 보고.

영일

손영일위원

본리어린이공원에 대한 당초 96년도 예산이 없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본리공원 화목류 단지 말입니까?

영일

손영일위원

예.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전혀 없나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영일

손영일위원

본리어린이공원외 5개소인데 어디 어딥니까? 4개소는 어딥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상인택지, 신당, 성서시설녹지, 이곡동하고 본리하고…

영일

손영일위원

나무만 무상만 주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제반 경비는 시에서 모르겠다 나무가지고 자체예산을 들여서 심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나무도 640본을 구청에서 예산가지고 구입한 겁니다. 600본도 당초에는 시에서 구청에 줄 계획이 없었는데 추기에 시장님이 금년 추기부터 내년까지 대구시내 집중적으로 나무를 많이 심자하는 계획 하에 600본도 추가로 당초 계획에는 없는 것을 저희들이 나무는 무상으로 받고 인건비, 자재비는 각 구청에서 대라해서 이래가지고 연초부터 계획이 없던 겁니다. 나무를 많이 심는 「푸른 대구 가꾸기」해서 내년에도 많이 심습니다마는 그런 추가 계획에 의해서 600본도 시에서 무상으로 받은 겁니다.

영일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196쪽, 7쪽. 예. 김상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 김상호위원입니다. 197쪽에 도원지주변개발 주민휴식공간 조성에서 여기는 보상이 다 됐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지금 보상협의는 농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공사비가 9억1,800만원이고 보상비가 1억원이지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가지고 보상비로 대체시켰다는 그런 얘깁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198족에 시설비에 예. 공사비를 보상비로 부기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공사비 9억1,800만원하고 보상비는 원래 그것은 그대로 있고.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보상협의중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사비가 9억1,800만원이고 보상비가 1억인데 저희들이 도원지 당초 계획 그러니까 일반주민들의 토지하고 인근 주민들의 농지를 넣어서 당초게획을 했었는데 모든 계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한 결과 금년에는 보상비가 필요한 것이 9억1,8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사는 내년에 기반공사를 하고 금년에는 공사를 안하고 보상만 하는 걸로 부기를 변경해 놓았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에 보면 전체 10억1,800만원이 명시이월 돼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1억 공사비하고 보상비 9억1,800만원하고 합해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공사비를 가지고 보상비로 대체했다는 것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명시이월에서 빠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198페이지에 공사비 9억1,800만원을 감하고 보상비로 9억1,800만원을 부기변경 해놓았거든요. 당초예산에 보상비 1억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공사비 9억1,800만원을 또 보상비로 돌리니까 1억하고 9억1,800만원을 합하니까 10억1,800만원해서 명시이월로 가져 온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실시설계비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예산해 줄 때에는 9억1,800만원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승인해 줬거든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집행했는 것이 5억1,914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198페이지도 있습니다마는 시설부대비도 감 조치해 놓았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부대비는 감액됐는데 여기에 보면 실시 설계비.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기반조성하는데 대한 설계비하고 집행입니다. 내년도에 97년도에 기반조성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하고 남은 돈입니다. 197페이지에 실시설계비 1,041만1,000원이고… 남은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당초예산 9억1,800만원했는 것은 아니고 5억1,914만원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전번에는 9억1,800만원에 대한 시설설계비를 했는 것이고 여기에는 5억1,914만원에 설계비에 대한 실시설계비에 대해 산출했는 게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그러면 공사를 5억1,914만원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내년에 기반조성공사 97년도에는 위에… 198쪽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보상 안하고 내년도에는 기반시설공사 진입로하고 조성하고 부지정리하고 98년도에는 휴식 및 편익운동시설을 하는데 내년에 기반진입로하고 기반시설공사하는데 예산이 됩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예산 올릴 때에는 9억1,800만원가지고 전체공사를 다 할 수 있는데 5억1,900만원은 내년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계산했다는 그런 얘깁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설계비 계산상에 말씀이지요?

상호

김상호위원

예.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전체공사비가 9억1,800만원인데 올해 9억1,800만원을 올렸잖아요. 이 공사비를.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당초에는 공사를 저희들이 보상비 1억, 공사비 1억 1,800만원 이렇게 했는데 부분적으로 몇 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1년까지 계획 세운 게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할려고 했는데 그렇게 공사를 안하고 금년에는 보상만 하고 내년에는 기반조성하고 진입로만 하고 97년도에는 위에 시설… 운동시설 같은 것 조성할려고 합니다. 변경되고 나서 부기변경을 하게 됐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공사비가 보상비로 갔잖아요. 그지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갔는데 왜 공사비가 없는데 실시설계비는 왜 나왔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미리 내년도 분에 대한 설계를 내년 기반시설공사에 필요한 설계.

상호

김상호위원

올해 공사비 예산을 보상비로 돌렸으니까 올려야지 왜 올해?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이 시원찮은 것 같은데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희

김목희도시관리계장

도시관리계장 김목희입니다. 당초에 보상금 1억하고 공사비 9억1,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해서 당초대로 사업을 추진할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시설자체도 유지로 바꾸고 하다가 보니까 추진시점이 연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정해 본 결과 보상금이 10억8,000만원이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1억보상한 것하고 공사비 전액을 내년도 명시이월로 시키고 여기에 실시설계가 된 이유는 당초에 실시설계비를 넣어서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할려고 기반시설설계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됐으면 금년 12월 달에 공사가 착공되어야 될 사항인데 사실상 착공이 못되고 실시설계비를 금년에 집행할 것을 가지고 내년도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내용이 그래 됐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결과적으로 말하면 공사비가 나와야 만이 실시설계비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공사비를 보상비로 돌려야 하는데 공사비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산출근거를 잡아서 실시설계를 이렇게 해놓았습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당초에 9억1,800만원하고 기반기설공사를 금년에 다 마칠려고 예정을 했었는데 추진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보상금이 당초 1억보다도 9억 가까이 더 많은 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보상금으로… 만약에 보상협의가 금년말까지 됐으면 전액을 보상해 줘야 되기 때문에 보상이 끝났다고 하면 금년에 실시설계비로 집행한 그 기반조성공사를 금년부터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9억8,000만원의 실시설계비를 가지고 기반조성 공사에 대한 설계를 먼저 해야 설계를 마쳐 놓았는 상태입니다. 사업 추진이 늦다보니까 금년 했는 설계에 집행했는 이 설계서를 가지고 내년도에 이월이 돼야 할 형편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실시설계비 산출하는데 대해서는 공사비가 먼저 책정이 되어야 만이 공사비에 준해서 시설비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공사비를 보상비로 돌릴려고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서…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98년도에 위에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기반 시설하는데 대한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공사비 전액을 보상비로 돌렸는데 공사비에 준해서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야 될 게 아닙니까? 이 원칙이 맞지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상호

김상호위원

공사비 전액이 보상비로 갔는데 어떻게 해서 실시설계비를 5억1,900만원을 만들어서 거기서 어떻게 공사비 전액을 보상비로 다 보냈었는데 공사비가 없는 상황에서 실시설계비 기준을 5억1,914만원을 잡아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기반시설공사에 대한 설계를 먼저 발주한 뒤에 감정이 늦었습니다. 농조하고 협의가 늦고 해서 사업지구 선정이 늦다보니까 실시설계비는 그대로 있는 상태고 사업지구가 협의가 잘 안 되고 늦어져서 감정가격이 늦게 나왔습니다. 실시설계비가 먼저 된 뒤에 늦게 나오다보니까 이미 기반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는 돼 있고 감정가격이 늦어서 감정가격을 보니까 전체 1억을 잡았던게 9억 가까이 더 늘어나서 전체 1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전체를 만약에 금년에 몽땅 협의가 된다면 금년에 돈을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10억 전체를 보상비로 돌린 겁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공사비를 보상비로 돌린 것은 알겠는데요. 실시설계비를 산출해 낼 때는 공사비가 나와야 만이 실시설계비가 나오는 게 아닙니까? 공사비가 없는데 시설비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실시설계비에 1번 도원지주변개발 주민휴식공간조성에서는 분명히 공사비에 준해서 정부 단가로 해서 몇 천만원이 넘을 때는 3.17을 곱합니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5억,1900만원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상호

김상호위원

예.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내년도 기반조성공사를 하는데 추정금액입니다. 실시설계를 계산할려고 하니까 내년도에 기반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공사비가 어느 정도 드느냐 하는 추정금액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제가 하는 말은 공사비가 우선적으로 산출이 되어야 만이 거기에 부수되는 일반실시설계비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가 나올 게 아닙니까?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그렇지요.

상호

김상호위원

결과적으로 그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매입한다는 얘기입니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은 공사를 처음에 기반공사만 해서 기반공사를 하는데 추정금액이 얼마냐 하면 5억1,900만원이 소요될 것을 추정해서 거기에 대한 설계비하고 계산을 했지요.

상호

김상호위원

추정금액을 가지고 실시설계비를 산출하면 안 되지요. 잘못된 게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위원장

과장님 그래 답변하니까 김위원님이 헷갈려서 그러는데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설계를 하고 공사비가 책정됐는 데도 불구하고 보상이 늦었잖아요. 원칙으로 보상이 다 되고 나서 공사계획을 잡아서 설계가 나오고 공사가 추진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계장님 맞지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예.

만식

정만식위원장

이렇게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답변은 설계를 해 놔놓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감정이 늦어서 보상가가 추가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즉 말해서 설계가 먼저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확실히 이해가 가게끔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김위원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들은 때는.

상호

김상호위원

그래되면 산출근거가 잘못 됐고 집행순서가 잘못 된 게 아닙니까? 분명히 공사비를 보상비로 전액 다 돌려놓고 공사비에 준해서 실시설계비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사비는 하나도 없는데 추정해서 공사비 산출…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했다고 하니 말입니다. 그렇지요?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5,900만원은 저희들이 기반공사하는데 대한 추정금액입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추정해서 실시설계비를 해도 괜찮다는 그 말입니까? 내가 볼 때는 전체 사업성있는 걸 보면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야 만이 실시설계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공사비가 안된 상태에서 추정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전체금액이 9억1,800만원이 작년에 돼 있었는데 거기서 5,190만원을 빼고 나머지가 보상을 하고 시설비가 그대로 돼 있다고 하면 이 산출근거가 맞는데 이 전액이 거기로 갔다 이 말입니다. 보상금으로 갔다는 말입니다.

중환

성중환도시관리과장

도원지 주변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추가로 휴식시간이든지 우리 기술직담당공무원하고 같이 김위원님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호

김상호위원

그래 해 주십시오.

만식

정만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예. 배재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회

배재회간사

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의문사항이 있거든요. 연구검토를 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설명을 재차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