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영빈 의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페이지 감사목적, 감사실시근거, 감사기간 및 대상기관과 감사실시 경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은 지난 12월2일부터 7일까지 전 실과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참고인 출석상황은 12월6일 명성건설현장 소장과 (주)그린엔지니어링 감리책임자를 출석시켜 진술을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페이지까지 주요감사실시 내용입니다. 주요감사 실시 내용은 감사기간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으시고 질의하신 내용을 실과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페이지부터 페이지까지 감사결과 조치사항입니다. 이번 감사결과 조치사항은 총 건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감사기간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집행부의 행정사무실시 내용중 시정하거나 개선하여야 될 사항으로 지적하여 주신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을 종합정리 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 검토하여 주시고 내용이 틀린 부분이나 꼭 포함시켜야 될 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또한 포함된 내용중 너무 경미하여 생략하는 것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여 주신 부분은 결과보고서 채택시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끝으로 페이지부터 페이지까지 자료제출 및 서면답변 요구사항입니다. 자료제출 및 서면답변 요구사항은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께서 별도로 요구한 자료와 답변 내용이 부실하여 서면으로 제출토록 한 것입니다. 자료를 요구한 의원님들께 대부분 제출하였습니다만 일부 자료는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거나 자료작성에 시일이 소요되어 제출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미제출된 자료는 집행부에서 자료를 작성하는대로 곧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세밀한 검토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길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건데 제가 감사실 질문했을 때는 중기계획이 전부가 중기계획이 안돼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했는데 건설과를 물으니까 중기계획이 돼 있었어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중기계획을 받고 왜 이것이 변동됐는가 거기에 추궁하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자료가 이것이 중기계획이 됐다고 보면 건설과가 자료를 봐서는 맞고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중기계획이 안돼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거 위증이란 말예요. 그런다고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기획감사실이 잘못이냐 건설과자 잘못이냐 이것을 여기에는 내가 볼 적에는 없다고 판단된 것이 그래서 이것을 고쳐야 될 거 아니냐 누가 잘못한데가 있으면 똑부러지게 잘못한 것이 나와야지 그런데 여기서 보면 계획성있고 건전하게 운영하기 바람 이렇게 했는데 저는 바람이 문제가 아니고 잘못된 것은 뜯어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제안은 한계를 구분해 주십사 해서 한계를 구분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거 이렇게 지적을 해서 행정부서에 내려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답변서 요구를 제가 받았거든요.

예, 받았는데 거기에는 있어요.

전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그때 그때에 집행을 해서 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녹음테이프 특별.....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중기계획을 분명히 했느냐 물었어요. 그러면 중기계획이 어떤거냐 그러면 당년에 당년 하는 걸로 해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기계획이 아녜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따 건설과지 또 내가 지적을 할테지만 건설과에서 올라온 것은 중기계획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기획실에서는 없다고 했단 말예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 나는 이 얘기예요. 그러면 거짓말 한 것을 구분을 해 줘야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날 거기서도 시인을 받지 않았습니까?

누가 위증을 했느냐 나는 이 얘기죠.

저는 부여군 중장기 계획에서 전부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한 것은 중기계획이 단년 단년에 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내가 볼 적에는 건설과에서는 중기계획이 분명히 서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본의원을 쉽게 얘기하면 무시하고 거짓말을 시켰다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 주세요.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구분을 해서 다시는 그런 말이 안 나오게끔

제 얘기는 그후라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번이라도 우리한테 와서 했으면 제가 이해가 가요. 한마디 말도 없었다 이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