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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정현수 의원 발언

제49회 제11차 본회의1996-12-23

정현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부섭

길부섭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금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영식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내무과장 전영식입니다.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금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섭

길부섭부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하신 내용중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현수의원

의장!
부섭

길부섭부의장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현수의원

금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것 같습니다.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 근무자가 13만에서 18만원으로 인상이 되는데 최고로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은 구분해 얼마인지 답변바랍니다.
부섭

길부섭부의장

답변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지급규정은 지방공무원수당 지급규정에 내무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최저가 5만원이상 20만원이하 범위내에서 각 시군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한선이 20만원입니다.
부섭

길부섭부의장

보충 질의 있습니까?

정현수의원

의장!
부섭

길부섭부의장

정현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정현수의원

한번에 몇%씩 인상할 수 있는지?
부섭

길부섭부의장

답변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몇% 인상해서 지급하라는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상한선 20만원까지도 조정을 할수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 수당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저희군 재정실정을 감안해 18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정현수의원

시체화장 및 묘지납골당 근무자는 군에서는 있지도 않고 최고로 올려놓는다 해도 20만원인데 타시군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18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말은 일리가 있으나 최고액은 20만원까지 올려놓고 아직 지급은 안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산상 관계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할 수는 없으신지요?
부섭

길부섭부의장

답변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20만원까지 개정할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군에 해당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군에도 납골당 관계는 명년도에 근무자가 있을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업무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18만원으로 하는 것이, 이번에 인상하는 것이 세 부분에 근무하는 분들의 인상안을 5만원씩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가능하면 18만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정현수의원

납골당이 생기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납골당이 생긴다고 보면 임명권은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납골당이 생기고 이러한 문제로 해서 근무자들도 희망하지 않는다 하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니까 최고로 올려놓고 예산상 문제가 되는게 아니니까 인상을 시켜도 재정상 문제가 없지않을까 생각하는데 다시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영식

전영식내무과장

20만원 상한선을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근무자를 임용당시 다시 인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안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섭

길부섭부의장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금산군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차 본회의는 12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금산군의회 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