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54회 정기회 기획보건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1996년 11월21일 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조례안과 1996년 12월 18일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태순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이유는 한시정원인 정책보좌관의 기한만료로 정원을 삭감하고, 이것은 지난번 김귀동 씨 그 사항입니다. 부청장님 사항이에요. 또 부동산관리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부동산관리계의 신설과 차량운전원을 감축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직렬을 조정 격무부서에 재배치 활용하며, 방범원제도가 폐지되고 지도원으로 변경되어 구에 복귀된 고용직을 재배치하고,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의회 전문위원 및 구보 편집위원과 환경직 증원 조정 등을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한 것입니다. 그 중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 본청 정원이 당초 438명에서 431명으로 7명으로 감원합니다. 감원하는 내용은 증원과 감원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원 4명, 감원 11명해서 결과적으로 7명이 감원된 내용인데요. 먼저 4명 증원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6급이 1명이 즉 구보편집위원 전문직 "나"급, 이것이 행정 6급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이번에 승인을 받았고, 또 부동산 관리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지적6급이 한 명 증원이 되고, 또 환경보호과에 대기 오염 단속 강화를 위해서 환경 7급 1명과 환경 8급 1명으로 지난번에 내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감원 11명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방4급 공무원 1명을 감하고, 고용직 9명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그 동안 31명이 경찰서에 방범대원으로 파견되었다가 최근에 회수를 해가지고 북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끌어당겼습니다. 그 중에서 의원면직, 사표를 낸 사람이 한 명 있고, 동배치를 8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능 10등급 1명을 감축하게 되어서 감축인원이 11명, 증원 4명 해서 총 7명이 감원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능직 1명 감축의 문제는, 조금 전 말씀드린 제안이유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차량운전원 2명을 감축해서 되도록 자원 절감과 그에 따르는 인력 절감을 위해서 그 동안 관용차량으로 썼던 차량도 5～6대를 판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운전원이 잉여인력이 생기기 때문에 좀 감축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운전원 2명을 직렬조정해 가지고 한 사람은 건설과의 방범등을 설치하는 전기원 1명으로 직렬변경을 시켰고, 한 사람은 보건소의 간호조무원 1명으로 증원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의회 정원 조정입니다. 조금 전에 제안이유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기획보건위원회 전문위원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22명에서 23명으로 1명이 증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정원 조정인데, 58명에서 59명으로, 간호조무원 1명이 증원되고, 다음 동 정원조정은 당초 434명에서 441명으로, 조금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듯이 8명이 동에 배치됨으로 인해서 지도원이 8명 증원되고, 행정 9급 1명을 감원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 전문위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동에서 9급을 감원시켜 가지고, 결과적으로 증 8명, 감 1명해서 7명이 증원되어서 동 정원은 441명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드린 대로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예, 박태순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는 사유는 주민편의 및 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생산적이며 살아 움직이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시적인 정책 보좌관의 기한 만료로 정원을 삭감하고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부동산관리계의 신설과 차량운전원을 감축하여 구의 실정에 맞도록 직렬을 조정하여 격무부서에 재배치 활용하도록 하며, 방범원 제도가 폐지되고 지도원으로 변경되어 고용직을 구와 동에 재배치하고 내무부로부터 승인된 전문위원 및 구보 편집위원 전문직 "나"급과 환경직 증원 조정을 등을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구본청 정원을 438명에서 431명으로 7명이 감원되었고, 지방행정6급 1명(전문직 나급), 지적6급 1명, 환경7급 1명, 환경8급 1명 등 4명이 증원되었고, 지적 6급 증원은 부동산 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의 관리부서 및 민원창구를 지적관리 부서로 일원화하게 됨에 따라 부동산 관리계가 신설되며 11명의 인원이 감원되는데 지방 4급 1명, 고용직 9명, 기능직 10등급 1명이며, 운전원 2명은 전기원 1영, 간호조무원 1명으로 기능직 직렬이 조정되었으며,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원 22명이 23명으로 조정되어 기획보건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지방행정 6급 1명이 증원되었으며, 보건소 정원은 58명에서 59명으로 조정되어 기능 10등급 1명이 증원되고 동사무소 정원은 434명에서 441명으로 조정되어 용봉동, 우산동, 문흥1, 2동, 두암2, 3동, 서산동, 본촌동에 각각 1명씩 8명의 고용직이 증원되고 행정 9급 1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전문직"나"급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① 연구기술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② 연구기술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③ 의사의 면허를 취득한 자, ④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부분의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6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⑤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⑥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실적이 7년 이상인 자로서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⑦ 기타 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 전문직 나 급에 해당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신 위원 질의요구) 김호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호신 위원입니다. 정부시책과 우리 의회사무국의 필요요원을 배정해야 할 공무원 정원 조례개정안을 필요한 부서에 배치하게 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따가 거기 할 때 하면 어떨까요? 문화홍보실에서 이야기할 텐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한 사항 한 가지를 실장께 묻겠습니다. 지방4급 정책보좌관 김귀동 씨가 정년이 되었어요?

예, 정년이 되었습니다.

금년말입니까?

금년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정책보좌관에 대한 정원을 없애버리면 앞으로는…….

앞으로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앞으로 일반인이 되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 신분이 완전히 박탈되는 것이죠.

본청도 정책보좌관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까?

정책 보좌관을 없앤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정책보좌관을 두는데 공무원 정년이 만료가 되었기 때문에 공무원 자격이 그만 된 거죠. 정책보좌관이 아니라도 시기가 되면 정년퇴직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원이 없으면 정년을 앞두고 정책보좌관 임명을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자치단체도 정책보좌관을 앞으로도 두느냐 안 두느냐 하는 것은 우리도 궁금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도 시장 결심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귀동 씨는 금년 12월말까지 정년이 되기 때문에 정년 시기하고 맞춰 가지고 한시정원으로 인정했다가 정년이 되었기 때문에 말소를 시킨 것입니다.

그것도 시의 방침에 따라서, 시의 지시에 따라서 나름대로…….

정원이 고무줄인가요? 필요에 따라서 늘렸다 줄였다 하게…….

한시정원으로, 한시정원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정상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보통 보면, 고참순위대로 자격기준을 갖는다든지 하는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관행이 있습니다.

인사관계는 각 부서에서 자기 알아서 할 일이니까, 우리는 정원만 결정해 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원만 정해 주면 되는 일인데, 보건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의회의 모 의원이 그 쪽에 개입이 되어서 어찌 되었다 해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 청장 쪽에서 일부러 보류시켜서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까지 TO를 안 줌으로 인해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인원 TO를 줌으로써 어떤 상황이 전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 건을 이상하게 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줘야 되는 것인지……. 총무위원회에서 저한테 협조를 요청해 왔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상진 위원 질의요구)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묻고 싶습니다. 보면 간호사가 있고 간호조무사가 있고 간호보조원이 있는데 공식체계가 어떤 식으로 된 것입니까?

간호사는 간호전문대학이나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해서 국가시험을 거쳐서 자격을 취득한 자이고요. 간호조무원하고 간호보조원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옛날의 간호보조원이 요즘의 간호조무사가 됐는데요. 이 사람들은 일련의 간호조무원 양성소를 거쳐서 1년 지난 후에 시험을 거친 후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간호사나 의사의 보조원의 역할을 합니다.

간호보조원하고 간호조무사하고 같은 것이군요. 지금은 조무사라고 하는 것이군요.

예, 요즘에는 조무사라고 합니다.

박태순 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나오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배치한 숫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31명이었습니다.

31명이었죠? 그 중에서 각 동으로, 소위 청소업무, 불법 투기자 단속으로 배치된 요원이 총 몇 명입니까?

8명입니다.

8명이면 나머지는 지금 어디서 근무합니까?

각 실과별로, 아마 현업부서가 제일 많은 데가 건설과도 많고, 청소과 같은데도 배치됐고…….

그 분들 정년 연장 안 되어 있죠?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총무위원회에서 부결됐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최춘일 위원 질의요구) 예, 최춘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그 청소, 불법투기 현장 감독하는 사람입니까, 청소하는 사람입니까?

불법투기 단속도 하고 현장지도도 하고, 그 업무는 청소과장 책임 하에 현업 부서에서 적절하게 분배해 가지고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북구가 29개 동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29개 동에서 21개 동은 이미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배치가 없고, 그러면 이게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러면 8명을, 어떤 근거로 해서 8명을 배치하고, 나머지 동은 안 하면 불만이 있을텐데…….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초 31명을 인수해서 1명은 사표를 내고 30명으로 동 배치조정을 했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동 업무하고 동세하고 각종 어려운 여건들을 감안해서 동장들한테 전부 의견 제시를 받아서, 동장들 의견에 의해서 동 배치 8명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서류에 첨부를 시켰습니다만…….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실질적으로 취약동이 아닌 동이 배치가 되고, 실질적으로 지역여건이 취약한 동이 해당이 안된 동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총무과에서는 여러 가지의 평점을 가지고 배치를 했겠지만, 그에 대한 확실한 것은 모르시겠어요?

확실한 배치기준 평정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전부 자료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나누어 드렸지만, 제가 본대로 말씀드리면 용봉동, 우산동, 문흥1동, 문흥2동, 서산동, 본촌동, 두암2동, 두암3동,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동세가 커지고, 어려운 여건에 있는 동들로 배치를 시켰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 지역구가 아닌데도 얘기해 보렵니다. 동운2동 같은데 보면, 실지로 철로변 관문에다 아파트지역도 없는데다 경기장 주변에 실질적으로 취약지역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물론 내 지역구를 생각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지역구가 아닌데, 얼른 예를 들어서 말하더라도 예를 들어 본촌동하고 동운2동하고 라면 어디에 먼저 배치를 해야 되겠느냐, 어느 특정한 동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이 객관성 있게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한테라도 최 위원님 의사를 전달해서 앞으로라도 더 그런 부분이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참고로 말씀드리고, 또 최 위원님 말씀이 총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운3동 같은 데는 아주 취약지거든요. 동운1동 같은 데는 실질적으로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좀더 낫다고 하더라도 동운3동 같은 데는 지역적으로 보거나, 어려운 지역인데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됐는지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는데, 물론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5분만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홍보실장 이영률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 너무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최대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번에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 조례안이 내년 2월경에 조치될 것이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랬는데 의외로 내무부에서 정원 승인이 빨리 나가지고 바로 기획감사실에서 조정이 됨과 동시에 북소리 조례로 이런 면에서 새로이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을 하게 된 이유로 해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 지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원 한 사람이 전문직으로 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인원조정 그리고 나머지 4명에 대한 생활급에 상당한 급여를 줘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2조에 보면은 위원회 기능은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요구했고 또 저희들도 필요로 했고 그래서 이 사항은 새로이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구성단을 보면 제6조 제 3항에 ‘구의회에서 선출한 2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상이 없습니다. 없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각 상임위에서 한 분씩 선출되어 가지고 4분이 수고를 해주시고 계십니다마는 사실상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의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하면서 두 사람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에 수긍해서 똑같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제1항을 보면 상임위원이 4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전문직이 한 사람 신설됨으로 해서 상임위원 4인 중에서 한 사람을 줄입니다. 현재 5급 상당 2명, 6급 상당히 2명 그리고 보조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5급 상당에서 한 명을 줄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원 4인을 상임위원 3인으로 수정을 하고 1인을 수석상임위원으로 3인을 상임위원을 1인을 수석상임위원으로 2인을 상임위원으로 한다 해서 한 사람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제13조를 보면 실비변상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 사항은 먼저 우리 편집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기능직도 아니고 별정직도 아니고 조례에 의한 기타직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 정해 줘야만이 하나의 생활급을 탈수가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된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그래가지고 또 당장 이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부반응도 있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에서 실은 저 자신도 상당히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많은 양해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산은 내년 추경에 세워 가지고 지급이 됩니다. 그 점만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배부된 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반직 6급 7호 상당의 연간 2,062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신설될 전문직은 연간 2,757만 6,000원의 보수를 받게 됩니다. 편집위원은 이번에 가족수당과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를 위원들께서 해주신다면 연간 1,568만원 안 해주신다면 한 달에 100만원 꼴 연간 약 1,2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을 깎아 놓고 또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따른 하나의 제 마음에 뭐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이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본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우리 편집위원들 실질적인 생활비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북구보조례중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참조>; [O 광주광역시북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영률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 보조례중개정조례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 보조례안중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민선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유익한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알찬 북구보 발행과 구사를 편찬하게 하고 상임위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고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제5조 위원회의 기능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5호로 신설하였으며, 제6조 위원회구성 제3항은"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국장과 실과소장 중에서 임명하고 "의 다음에 ‘구의회에서 선출한 2명의 위원으로 하며’를 삽입하여 위원회구성에 구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제1항 위원회 운영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상임위원 4인을 두되를 3인으로 개정하고, 그 직책에 따라 1인을 수석 상임위원으로 한다로 하였으며, 제13조 실비변상의 별표 수당 및 여비지급 기준에서 5급 일반직 공무원 7호봉 상당의 상임위원란과 직무 수당란을 삭제하고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가족수당란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3.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청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양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보건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정기회 의사일정에 의하여 지난 ’96년 11월 15일에 북구의회 상정하였던 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 운영조례(안)을 본위원회에 부의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주요 제안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의결에 앞서 주요 제안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정의 주목적은 지난 40여 년 간 보건업무의 근간이 되었던 보건소법이 ’96년 7월 1일 지역보건소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자치시대 주민 건강관리 중추기관인 보건소가 보다 지역여건에 적합한 보건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학계, 단체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의 근거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며, 주요기능으로는 법 제3조에 의하여 매 4년마다 수립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서의 내용과 시행결과평가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자문의 역할이며 위원구성 및 임기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임기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은 구의회의원,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구청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와 수시 임시회의로 개최코자 하며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역보건의료계획 등의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북구 지역 보건 의료심의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정과 관련한 주요 제안 내용의 성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본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 조례안 예고제시행지침 제3항”과 관련 주민 또는 특정인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규제사항을 명시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입법예고 절차는 생략되었음을 말씀드리며 동봉하여 드린 광주광역시 조례제정(안) 사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O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북구청장제출)] (부록으로 보존함)

이청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영석입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의 제정사유는 전염병의 관리와 가족계획 사업의 위주로 운영되어 온 보건소를 지역주민의 중추적 건강관리 기관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보건소법이 1995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으로 전면 개정되고, 1996년 7월 13일 지역보건법 시행령이 제정되어 지역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보건 의료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지역보건의료 계획수립, 지역보건의료 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기타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고 위촉위원은 15인 이내이고, 위원은 구의회 의원,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간사 1인 두되, 보건행정계장이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지역내 보건의료 실태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의식형태 등에 대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주민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은 지역보건법시행의 제정에 의한 것으로 논란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구민 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영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의문 사항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북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광역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안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