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영섭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조관수입니다. ''''96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오늘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드리면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오신 여러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민선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후 명실상부한 자치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저희 집행부를 항상 따뜻한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집행부도 보다 밝고 활기찬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각오로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은, 당초예산과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과 법정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액정리등 세입부문의 조정과 이와 관련하여 국·도비보조사업 및 특별교부세 사업의 정리조정, 공무원인건비의 조정,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세출삭감이 주요인이며, 당면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96년도 군정의 깨끗한 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 제4회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예산규모면에서 일반회계 6,100만원과 특별회계에서는 6,600만원이 증가되어 총규모는 500만원이 증가하는 645억2,200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에서 소년가장세대전세자금지원기금 1,000만원이 감되고, 법정교부세 추가내시분 4억200만원, 신촌약수탕 주변기반정비특별교부세 2억원,국고보조금 7억5,700만원이 감되었으며, 도비보조금추가내시 1억4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6,100만원이감된 ''''96년도 총규모는 594억5,700만원이되겠으며, 특별회계는 주택사업특별회계 84년분양주택융자금일시상환액 5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 국·도비보조 6,1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여 총규모는 6,600만원이 증가한 50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6,100만원이 감되고 공무원인건비, 불요불급한 경상적경비등 기존 세출예산 삭감액 4억8,700만원등 금번 추경예산세출 총 가용재원은 4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국·비보조사업은 5억4,800만원으로 이거는 감이 되었습니다. 만세루건물보수 4,000만원 증액이 되었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 1,000만원이 감이 되었고, 저소득층자녀학비지원 2,2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거택구호비 1억500만원, 소년가장세대전세금지원 2,100만원 이거는 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육시설운영비지원 5,000만원, 진보하수구정비사업 2억, 농작물재해피해복구비 1,400만원,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 4,900만원 이거는 감이 되었습니다. ''''96밭기반정비사업 8억4,500만원 이것도 역시 감, 재활용품수집보관용기구입 2,400만원 이것도 감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2,800만원등 총38건에 대하여 증액 또는 삭감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 군정의 깨끗한 마무리에 필요한 필수경상예산 4,400만원의 주요내용으로는 기획감사실직원직급보조비부족분 2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내무과 기관운영관서당경비부족분 100만원, 군정주요시책추진우수읍면시상금 500만원, 주요업무추진여비 800만원, 고향담배판촉여비 900만원, 노인 및 여성회관난방연료비 200만원 다음은 당면한 주요시책사업 및 주민생활불편해소지역단위 주민숙원사업의 주요내용은 유림회관 이거는 특별교부세사업 재원대체사업이 되겠습니다.2억... 묘포장부지매입 1억8,500만원, 농업진흥지역지형도면제작용역 1,400만원, 산불예방본부무선지국설치 300만원, 노인 및 여성회관집기구입비 800만원, 부남면청사민원주차장설치 500만원, 현동면가뭄대책관정수리 400만원, 현동면소재지간이상수도보수 200만원 파천면송강1리간이상수도보수 200만원, 진보면신촌리간이상수도추가공사 1,500만원등 총 4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위한 예비비 4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으로는, ''''84분양주택융자금일시상환 400만원, 기타잡수입계수조정분 100만원, 세출부분으로는 ''''84분양주택지방채상환400만원 역시 계수조정분 예비비 100만원, 그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부문으로는,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국도비보조금 6,100만원, 세출부분으로서는 의료보호대상자진료비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영섭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이상과 같이 말씀드린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군정의 내실있는 마무리와 ''''97년도군정의활기찬운영을 펴기 위한 연계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97년도 본예산심의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의원님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잠시후 사항별설명서로 상세하게 예산안 편성내용을 설명드려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더라도 따뜻한 격려와 이해로서 지도해 주시고 금번 ''''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도 기간내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권영면입니다. 전문위원을 대신해서 저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배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과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 및 추가내시된 국·도비보조금과 법정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액정리등 세입부문의 조정과 이와 관련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정리조정, 공무원인건비의 조정, 불요불급한 경상경비의 세출삭감이 주요인이며, 당면한 주민생활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96년도 군정의 깨끗한 마무리를 위한 필수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1996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규모를 보면,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안보다 6,100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에서 6,600만원이 증액되어 ''''96년도 총 예산규모는 645억2,200만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은 지방교부세 6억200만원증액되고, 세외수입 1,500만원, 국·도비보조금 5억8,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출기능별에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 3,500만원 증액, 사회개발 3억2,700만원 증액, 지원및기타경비4억7,400만원이 증액되고 경제개발8억9,700만원이 감액되어 총 6,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에서 사업외수입 500만원이 증액되고, 세출에서 지방채상환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 1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서 사업외수입 1,000만원이 감액되고 보조금 7,100만원이 증액되어 6,100만원이 순증액되었으며, 세출에서 의료보호비 6,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비중 폐천부지감정수수료 80만원을 삭감하는 한편 청원경찰인건비부족분 80만원을 증액시키므로서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올해의 예산을 총정리하는 것으로 주로 보조금 및 인건비 등을 정리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중에서 예산편성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여비등 경상경비와 보조금사업을 제외한 자체사업이 일부 편성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첨가해서 내가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년간 몇본이 생산됩니까? 3,700평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차년도부터 생산이 되는데 년간 10,000본이상 생산할 수 있습니다.

4차년도 같으면...

2000년도에...

2000년부터 M9이 생산된다 이거지요?

예!

그전에 수급계획은 상당히 어렵겠네요!

예! 그때는 수급계획은 어렵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예! 남상주의원입니다. 현재 묘포장부지매입감정수수료 6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미 감정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주원입니다.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감정수수료가 감정을 의뢰할 예산입니다. 금년에...아직 안했습니다.

그럼 감정을 하게 되면 현재 추정하기로 이 금액에 이 면적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현재...

글쎄 이보다 저들이 비싸면 이보다 많은 땅을 못사겠고 되도록 맞춰 가지고 사는 방향으로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불확실한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

예!

면적하고 돈하고는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기획실장입니다. 131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지금 오늘 다루는 4회추가경정예산안에 사업비가 지금반영이 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 예산이 미성립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월사업조서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4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이 되면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다소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점 의원님들 그래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조서 낼 때는 이거 하고 다소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점 오해 없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