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병모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4회 화천군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양병모 의원외 4인)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전영도 의원 입니다. 다사다난했던 병자년을 마무리짓는 중요한 시점에서 여러분과 함께 군정을 논하는 좋은 자리에 서게 됨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금년 여름의 수해는 건국이래 최대의 수마가 우리군을 강타하므로서 많은 수의 재해민이 발생되고, 도로 및 농경지의 유실 또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 피해규모가 컸다고 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재해를 당해 시름을 삼켰던 모든 분들과, 아직도 주택의 완전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해 이처럼 추운 겨울과 세모를 콘테이너에마련된 임시주택에서 맞아야 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긴박한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처해서 인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면서, 재해민들에 대한 구호활동과 아울러 중앙정부의 피해보상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신 홍은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복구활동에 헌신한 주민 한분 한분께 감사의 큰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흥분되었던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금년내 복구가 어려워 이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수해 전보다 훨씬 튼튼하고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평소 느껴오던 몇가지 사안들을 질문을 통해서 군정의 방향을 조율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96년을 마무리하면서 지방행정책임자로서의 남다른 감회와 보람, 그리고 반성의 소회가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 기회에 망년인사를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질문] 취임당시 내려진 관외지역 거주자의 출퇴근 억제지시로 인해 잠시 기강이 잡혀가던 것이 사실입니다만, 이제 민선군수 임기를 결산하는 시점에서 살펴보면, 공무원은 물론이고 상업에 종사하는 다수인들의 이주 사례와 함께, 더욱 확산되려는 조짐이 조심스럽게 거론되므로서, 필연적으로 이 고장에서 살아가야 하는 많은 수의 군민들로부터 비난과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음을 시인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이제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문화시설이 척박해서 화천을 떠나야 한다는 말은 고전적 얘기로 치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교육의 여건이 과거에 비해 상당한 수준으로 향상되어 서울권 대학 진학은 물론 지방대, 전문대에 누구든 노력한 만큼의 진학률은 높일수 있음을 우리 모두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문화예술 활동, 체육활동 등 삶의 질을 높일수 있는 문화공간이 확보되고, 취미활동 부문의 참여 또한 폭넓게 개방되어 본인의 참여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즐겁고 보람있는 여가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개개인의 애향의식차이에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아울러 출.퇴근 억제를 장.단기 대책, 그리고 이주이유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계획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 남궁 진 부군수 남궁 진 [답변보기] 다음은, 관계공무원들께 묻겠습니다. [질문] 현재 우리 관내에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영세 세입가구수는 얼마나 됩니까? 또한, 이들 가구의 수용과 함께 핵가족형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을 건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하남면 위라리 소재 경영치수사업장은 신설되는 같은 면 논미리 쓰레기매립장의 설치로 인해, 금년을 마감으로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쓰레기 매립이 완료되고 구역내에 있던 레미콘 생산회사도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 미관을 해치는 부분의 정지작업과 함께, 향후 활용계획이 진행되리라 보는데 자연녹지 지역을 해제하고 주택단지를 개발 조성하여 민간에 분양하여 경영수익을 제고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민철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내고장상품권"의 운영성과와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혹 용두사미의 우를 범할 염려는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서 군(군) 면회객의 유치를 위한 이미지 제고 방안이 있으면 소개해 주시고, 포괄적 경기부양 방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마을회관 관리운영 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아시는바와 같이 마을회관은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관내 거의 모든 마을에 자체회관이 건립되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농촌동의 경우는 그래도 경노당, 마을문고, 독서실 등 공공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소도읍을 이루고 있는 읍내권, 사창권, 산양권의 마을회관 대다수는 상업용으로 임대되어 변칙 사용되는 사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개방 운영되어 공공의 이익을 경주하여야 할 공간이 영리를 목적한 도구로 전락된 것 같아 심히 유감천만입니다. 운영현황과 함께 이에대한 소관부서의 견해, 그리고 향후 대책을 답변 바랍니다. 군민봉사과장 최승학 [답변보기] 다음으로, 파로호에 관련하여 몇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치어남획방지라든지 가두리 양식에 따른 문제사안은 이미 누차에 걸쳐 지적되므로서, 이제 그 대책이 수립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파로호 주변 주민들의 제보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무적 자가용 선박들의 운항이 만연되면서 기존의 선박운항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음은 물론이고 등록세, 면허세등 상당부분의 세원이 탈루되고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등록운항하고 있는 농선, 도선, 유선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불평등 처사의 불만이 고조되도록 조장하는 요인인바, 이를 철저히 색출 조사하여 행정처리 하여야 할것이 마땅하다 사료되며, 농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또한 [질문] 양구지역으로부터 생활하수, 농.축산폐수 등은 물론, 행락인이 버리고간 온갖 쓰레기들이 여과없이 파로호 상류로 유입되어 그 오염실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현지 주민의 환경피해 여론이 비등해 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단기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답변보기] 다음으로, [질문] 향장제도의 운영에 대하여 언급하겠습니다. 본 제도는 전래의 유교적 관념에 기초된 우리 고유의 사회적 양식으로서 전통적 질서를 현실사회에 접목시킨 좋은 제도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험을 축적한 지역내 원로들에게 행정자문과 다양한 동네 대소사에의 참여를 유도하므로서, 다툼의 중재는 물론 노년의 소외감을 줄여주고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후진들에게 전수하면서, 군민화합을 이루는 좋은 계기의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요즘 사회를 "존경받고자 하는 사람은 많아도 존경받을 분이 없는 사회"라고들 합니다. 다시 말해 존경할 어른이 없는 사회라는 말씀입니다. 인위적으로나마 존경의 대상을 집약하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위로는 존경과 신뢰를 회복해 가고 아래로는 무한의 사랑을 베풀어 가는 좋은 풍토가 될 수 있도록 본 제도의 보완 발전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지난 제4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된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영이 활성화 되지 못하고, 미온적으로 운영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답변보기] , [질문] 제1대 의회에서 제정된 체육진흥기금운영 역시 운영실적 없이 사장되고 있는 경위 또한 무엇인지 설명이 있어야 겠다고 생각하며, 향후 기금적립방안에 대한 답변 또한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 화천문화예술회관 준공과 관련하여 예술활동지원에 따른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조규영 시인을 주축으로 문인협회가 구성되어, 이미 네다섯 차례의 동인문학지 발간과 함께 여러분의 시낭송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문학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뿐 만 아니라 20여명의 서예동호인 모임도 3년째 구성 운영되고 있어서 본격 예술활동의 진입단계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들은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므로서, 살고싶은 지역으로서의 매력을 더해줄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제 미술인, 사진작가, 연극인, 음악애호인등 여러부문 예술활동인들의 모임인 예총지부의 결성이 기필 이루어져서, 이들이 마음놓고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후원체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따른 지방정부의 적극지원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 [답변보기] 아울러, 화천문화예술회관의 운영계획을 더욱 알차고 짜임새 있게 수립해서 이 전당이 명실상부한 문화예술활동의 중심으로 성장시켜 주실것을 바라마지 않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영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제근 의원 입니다. 관계관 실과장님 여러분! 또한 방청하시는 여러 학생, 주민여러분! 이자리를 메워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부터 민의의 소리가 제일 높은 몇 가지만 관계관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화천～춘천간 407지방도로 각종 교통사고에 따른 경보등 또는 인도개설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경찰당국에서도 정밀하게 조사한바 있습니다만, 하남면 위라리 KBS중계소 앞에서부터 거례리 3반까지는 약 3km 거리에 불과합니다. 이곳이 인도설치에 따른 용지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배수로 복개 및 가로화단 공터를 1.5m 폭을 확보해서 경운기나 자전거를 사람이 이용하면 인사 사고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단, 대룡주유소 지점 임야 암반 150여 m는 난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교통사고 통계에 의하면 1993년 개설이후 96년 현재까지 4년간을 기준해서 이곳 거례리 지역에서만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총 36건이 됩니다. 년도별로 보면, 93년도에 9건, 94년도에 9건, 95년도에 11건, 96년 현재까지 7건이 되겠습니다. 그간 4년간 사망수가 3명인데, 3명은 모두가 거례리 사람들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은 407도로개설이후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교통사고 불감증 때문에 심지어는 산신제까지 지내서 사고가 없기를 기원해 왔습니다. 워낙 많은 차량이 질주하는 가운데 도로폭이 7m이고 커브가 너무 심해서 사고요인이 되므로 인도를 개설해 주실것과 거례리 입구에 경보등을 설치해 줄것을 관계기관과 관계여로에 건의를 누차 하였으나 효과가 없어 앞으로 더이상 마을주민들의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경보등과 인도가 설치되어 교통사고 구호에 적극적인 노력과 개선대책이 요구되기에 관계과장께서는 지방도관리사무소에 강력히 요구해서 주민들의 소망을 해결해주실 각오와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일간신문에 누차 보도가 됐습니다만 화천～춘천간 5번국도 사고다발지역에 대한 사고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하남면사무소에서 화천방면으로 270m 지점에 이르면, 옛날 원천초등학교 뒤에가 되겠습니다. 굴곡이 심한 경사지로서 초행운전자들의 제일 많은 사고지역이 됩니다. 이곳은 난공사이기는 하지만 직선화 50m만 되면, 사고는 방지가 될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한곳은 바로 면사무소앞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농공단지 입구와 화천방면의 삼거리로서 춘천방향에서 오다보면은 어느 곳으로 갈지 우와좌왕 하다가 중간 세멘구조물로 탈선하는 예가 일년에 수십건씩 발생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해마다 면사무소에서 모래를 실어다 임시 방편으로 방벽을 치는 실정입니다. 교통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곳 삼각지점에 대형 이정표가 있으면 사고가 없을 것이라 합니다. 과장께서는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대형간판을 건립할 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하천부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이 비교적 어려운 158세대에 대한 구제책이 없나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법시행령 제45조에 보면은 폐천부지 등은 양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양여란 곧 개개인에게 불하가능성을 예견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지금은 158세대중에는 꽤 많은 세대가 폐천부지에 살고 있다고 봅니다. 이들 하천부지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다 아시는바와 같이 건축은 물론, 시설개보수까지 이런 모든 제약을 받는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생활하는 것이 사실이라 하겠습니다. 이들은 모든 분야에서 규제를 받으면서도 현재 살고있는 집과 대지가, 이들에게는 크나큰 희망이며 꿈입니다. 이들에게 소규모적인 가옥대지만이라도 불하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하는것이 지방자치제의 급선무이고 책임이라 생각됩니다.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거론이 됐고 관계관께서 현행법으로는 불가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천법시행령 제 45조에 의한 폐천이라도 우선 양여를 받아서 불하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하는 것이 큰 과제이고 책임이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대하는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화천군청광장 주차장은 연일주차공간이 좁아서 많은 민원인들이 주차할 자리가 없어 주차규정을 신설하지 않을수 없는 시점에 와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화천장날만 되면은 새벽부터 장사꾼들이 화물차들을 주차하여 주차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잘아시는바와 같이 군청주차 능력은 124자리 밖에 안되는데, 군청내 공무원 227명의 공무원중 자가용 출.퇴근 차량수가 130여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주차장이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차제에 원활한 주차장 운영을 위해서 지난번 실시하던 차량 홀짝수 제도를 활성화해서 점차적으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 민원인 모두가 공감할것이며, 나아가서는 군재원도 확충된다고 생각하는데 재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성실한 답변을 구합니다. 재무과장 이수조 [답변보기]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제근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는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들께서 인사를 하셨기 때문에 갈음하고,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어떻게 반영하는가, 어떠한 답변이 있는가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 군민과 여러분들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또한 장래에 우리 군에 기둥이 될 관내 학생들께서 방청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천군에 기능직으로 지금까지 수년간 고생하던 직원 15명이 금번 시험에 전원 합격하여서 참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정말 축하를 드립니다. 반면에 군수님과 각 실과 직원들께서 뒷바라지를 하시느라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고 지금부터 질의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늘 해마다 정기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예산서를 하나하나 내려다 보면 마음아플때가 자주 생기곤 합니다. 이유는 우리군에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고가품으로 나가는 제품에 의한 지역경제가 빈약하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지인의 민자유치를 할려하여도 중앙으로부터 인.허가 규제가 너무 심하여 돈있는 외지인이 투자의욕을 상실하여 되돌아가는 현상을 갖게 하는 일들 모두가 재정자립도의 걸림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울에 상수원지 상수도 보호지역으로 묶어 강으로 이어지는 개발의 규제를 받는가하면 기름진 땅들은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어 농어민의 경제를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이제는 우리군에서도 화천의 P.R 즉, 홍보에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곤 합니다. 문득 TV를 보는 가운데 6시 내고향 프로를 보고 생각이 나 과장께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타 시.군에서 군수가 홍보차원에서 출연하여 흥미로운 유모어로 선전을 하며 열을 올릴때 나자신도 모르게 흥분하고 많은 농산물들이 쌓여 있는것을 볼 때 부러워하곤 하였습니다.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과장께서는 진실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질문] KBS 6시 내고향에 우리 화천군을 한번 방영할 기회는 없는지, 두 번째는 관내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러한 특산물을 리가 보유할 수 있는지, 또한 전시할 수 있는 특산물이 있다면 그 종류가 몇가지가 되는지 한번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농정과 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질문] 농정과 소관 농지전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94년부터 준농림지역을 설정하면서 농경지에 사경화는 물론, 농지가격 형성 유지와 낙후된 농지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농지전용허가 사항에 따르면, 660㎡이하는 신고로 1만 ㎡이하는 군수의 전담허가 사항으로 되어있어, 그동안 본군이 94년부터 현재까지 농지전용허가를 해준 올해 실예를 보면, 부분적으로 일정한 면적에 농가주택인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신청인에게는 상상외로 전용면적 축소허가 처리해 주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어느 특정신청인에게는 지나치게 면적을 확대하여 허가처리해 주는등, 당연히 일정한 지침에 의한 적용율을 적용해 처리해야 함에도 이러한 기준이나 적용율을 무시하고 관계관에 의중과 자의에 판단에 우선해서 위법 부당하게 전용허가 처리해버린 처사에 대하여 관계관께서는 과연 적법하고 적당하게 처리하였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위법 부당한 허가처리된 그 과정을 속시원히 밝혀 주시고, 또한 전용면적 적용율 기준을 어디다 그 근거를 두고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공신력 확보차원에서 지금 허가제도 철저하게 시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대책방향이 무엇인지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다음은, 산림과에 대해서 묻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우리군의 군목인 층층나무 식재에 관해서 질의하게 된 동기를 말씀하겠습니다. 어느날인가 모 공무원과 대화중에 우리군에 군목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모른다기에 군의원으로서는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군기, 군화, 군새, 군목 등의 홍보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이러한 사업을 해야하겠다는 의미로 과장께 질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자리에 국민학생도 계시지만 우리 군목이 무엇이고, 군새가 무엇이냐, 또 군화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는 학생들은 측근에서 대답할 수있겠지만 모르는 학생들은 우물쭈물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어떤 것이 군목인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사내 중.고등학교에 운영위원장으로 있으므로 중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중학생도 모른다는 학생이 많아서 이러한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화천군민으로서 군에 상징물을 모른다는 것은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군목의 식재를 널리 보급하여 널리 알려 홍보하므로서 군민으로서 질을 높이고 군민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길러 애향심을 갖게할 계기가 되리라 생각되기에, 과장님께서 농촌지도소와 협의하여 묘목생산과 식재를 하여 깨끗한 도로변, 아름다운 도로, 그리고 자유롭게 거닐면서 산책하고 쉬어서 애향심 공부를 하는 공간을 갖게하는 것을 생각하고 싶은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신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석래 [답변보기]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질문] 관내 의료기관별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하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어렵게,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보장 제도가 다양해 지면서 상당히 국가에서 지원이 많으면서도 그분들에게 불편함을 덜어주자는 제도로서 감사한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우리 화천군에 의료기관에 소홀한다는 것은 오히려 수혜를 받는 의료보호대상자자에게 불이익이 오는 경우가 되지 않는가 하여 질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모든 생명과 아픔은 건강한 사람이나 조금 아픈사람에게 어렵게 살아가는 그들의 아픔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소득 일만불이 넘는 현시대에 화려하게 생활하는 그들에게는 고급의료기관, 그에 반해 국가에서 지원받아 의료혜택을 받아 살아가는 의료보호대상자, 기왕 국가에서 의료혜택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금을 체불하지 않아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심히 이러한 것을 본인이 접할때 유감스럽습니다. 이에 반하여 의료기관에서 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기피 현상이 생긴다면, 의료보호대상자는 어디로 가야 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료보험 사업추진에 있어 의료진료비의 지급은 현행 의료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진료비심사 지급은 보험자 또는 진료비 심사지급기관이 요양기관으로부터 진료비의 청구를 받은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 모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6개월이 넘도록 진료비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대하여 주무과장은 그 구체적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다음은, 보건의료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보건의료원 시설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민의 양질의 서비스 진료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원 신축에 대해서는 이자리를 빌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의료원 운영에 있어 모든 시설장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의료원의 의료법 동법 시행규칙은 사본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점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묻고자 합니다. 만일의 경우 미흡한 것이 있다면 그 내용을 이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그 개선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는 안전관리시설중 화재 및 전기가스 등의 위험방지에 관하여 시설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질문]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입원실 및 사무실과 연결하는 교환시설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환기를 설치하여 입원실, 입원환자와 밖에 있는 가정과 통신이 될 수 있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왜 그 시설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시고 앞으로 교환대를 설치하여 환자와 통화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과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 [답변보기] 또 다시 보건의료원에 묻고자 합니다. [질문] 보건의료원 소관 진료 약품 구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진료기관들도 서로에 생존전략적 차원에서 환자진료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극도화 추세에 있어, 본군 의료원에서는 진료처치, 투약등 전반에 걸쳐 모든 심혈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의원에 생각으로는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진료약품만은 타제품보다 월등하게 기술면이나 효과면에서 단연 인정할 수 있는 국내 굴지일류회사 제품을 군민에게 투약, 환자에 조기치료는 물론 질병퇴치에 만전을 할 수 있는 철저한 약품투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 시정을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보건의료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진료약품구입은 어디까지난 타제품 보다 약품효과가 상승작용을 우수한 제품에 중점을 두는 기준에서 엄정구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매년 약 2억원 정도의 진료약품을 구입해가면서 위에서 말씀드린 효능이 탁월한 국내 굴지 유명의약품은 거의 찾아볼수 없고, 유명의약품과 똑같은 대가를 지불하면서 제품회사마저도 전혀 인식도 없는 하류의약품을 주종구입, 군민에게 투약행위를 하고 있는 보건행정을 담당하는 관계관께서는 이것이 과연 군민보건진료 행위에 적절하다고 보는지, 하류메이커 의약품 구입 사용하려는 관계관의 그 속셈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여론에 의하면 의료원 약은 복용해서도 전혀 차도나 효과가 없다는 말이 무성이 유포되어가고 있는데 알고 계신지, 감기약 한가지만 가지고도 의료원을 2, 3번씩이나 찾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저질 의약품 구입 투여에서 비롯된것이 아닌지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민보건향상을 위해 상류회사 제품을 대치를 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 [답변보기]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종량제 쓰레기 실시한 기간도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실시하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많은 정착이 된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흡한 점과 문제점도 지적해야 한다고 봅니다. 언젠가 본 의원이 종량제 쓰레기에 관하여 군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그때도 홍보가 미흡하다 하였는데 아직도 시정이 안된다는 것은 부인하지 못하리라 봅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음식물쓰레기는 50ℓ 쓰레기봉투에 넣어 둘이 들어서 차에 올리다 보면 터져서 목욕을 하다시피 온몸에 음식물쓰레기를 뒤집어 쓰는 예가 있고, 분리수거를 제대로 안하는 예가 있습니다. 비닐봉투에 담아 종량쓰레기 봉투에 함께 검정 비닐로, 보통 일반비닐봉투에다 쓰레기를 넣어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함께 넣어 버리는데, 이러한 것들은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과장은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지, 좀더 적극적으로 종량제 실시를 하여야 할 환경과에서 계획적인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관내에 청소차 압축기 2대를 대당 2,839만2천원씩으로 합해서 5,678만4천원으로 구입하였는데 1대는 상서에, 1대는 사내에 배치하였는데, 지금 사내의 청소차는 그냥 정차하여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기사와 미화원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사와 미화원을 보충할 계획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차부터 구입하는 과정은 잘못된 시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에는 쓰레기가 적어서 다행이라 생각됩니다만, 앞으로 쓰레기가 많이 생기는 여름철은 어떻게 할것인지 암담한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기사와 미화원 급료가 도로부터 승인되어 97년 예산에서 있을것이라 생각하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면의 경우 청소차 2대가 있는데 1대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미화원 증원과 기사 증원계획은 없는지, 무계획으로 청소차 구입을 하였는데 국고나 지방비낭비가 아닌가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 [답변보기] 다음은, 관광경제과에 묻겠습니다. [질문] 평화의댐 안보전시관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첫째,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건립 사업이 추진배경과 지금까지의 투자내역 및 앞으로의 투자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또 사업계획 부지의 토지소유주 관계를 밝혀주시고 안보전시관 사업이 그동안 투자효과를 거둔것이 있었다면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안보전시관 매장내 화천산 물품은 어떤것이 있고 이것이 전체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또 고용인력중 화천군민 구성비는 얼마입니까? 이밖에 안보교육장 운영실태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비목공원 조성경위와 특히 현재 백암산에 위치하고 있는 비목의 실질적인 진입로는 어느 방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현재의 비목공원에서 보여주는 비목으로 가는길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비목관련 행사 개최장소를 화천주변으로 옮겨 지역에 실익을 얻게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 [답변보기] 한가지 더 부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전화가 우리 화천군 선로가 들어가 있는게 아니라 양구에 선로가 들어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 화천에 전화선인줄 알고 외지에서 0363을 누르면 평화의 댐이 안 나옵니다. 한참 찾다보면 양구의 지역번호를 눌러야만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점들이 잘못된것이 아니냐 하는 점도 우려되니,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복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복 의원입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된지 전반기가 만료되는 현 시점에서 존경하는 홍은표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 지난 여름폭우로 인하여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큰일부터 작은일까지 골고루 군정을 혼연일체가 되어 구석구석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많은 일을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하여 시시각각으로 배움도 많았고 잃은것도 많았습니다. 또한, 한걸음 더 나아가 더 큰 희망을 갖으려고 무한한 노력끝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오르막길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길이 있듯이 우리는 팽팽한 공존속에서 화천군 역사에 획을 그릴만큼 무엇인가를 노력하는 사람으로서의 일을 하였다는 자부심을 갖고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발맞추어 군수님에 테마인 "살기좋은 화천, 살고싶은 화천"을 만들기 위해 다같이 노력할것을 다짐하면서 본 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 96년도 화천군 발전에 기여가 높은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사기 진작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방화 시대에서의 지역발전은 지방행정의 운영주체인 지방공무원들이 얼마나 열과 성을 다하여 봉직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외국에서 직접 종자를 수입하여 시험재배에 성공하므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반을 구축한 피클오이 시험재배 담당공무원, 효율적 재정운영으로 7억8,7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대시킨 공무원, 전국 최초로 발전소의 댐이나 수로관에 대한 세무조사로 3억2,500만원의 지방재정을 확충시킨 공무원들이야말로 지방화 시대에서의 우리 주민이 원하는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군 공무원들이 주민의 입장에서 함께 노력하는 기풍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화천군 발전에 기여가 높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여 여타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이어서 [질문] 사회복지 전문요원 별정 8급인데 정규직으로 편입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현재 지방재정 확충때문에 별정 8급은 국비로, 기본급을 보너스 400%로 국비보조로 운영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로 지출되는바, 사회복지 사업이 목적달성이 되면 별정 8급으로 채용된 후 그대로 시한부 행정에 머물수 밖에 없는 실정임을 감안해서 우리 화천군에는 읍사무소, 상서면, 사내면, 3개 읍면에 근무하고 있는바, 주민들에게는 친절한 봉사로 호별방문 및 자활방안 모색에 확충을 실천하는바, 별정 8급에 대한 처우개선은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정규직으로 편입할 의향은 없는지, 현재 정규직으로 편입할 진로가 없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별정 7급으로 승진시킬수 있음을 자격증에 상당한 배려하는 것이 고급인력 진단에 효율성이 있으리라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덧붙여 사회계에서는 분담하는 생활보호대상자 보호업무에 대해서는 사회업무 기술직으로 봐서 고 정인사가 지역보호사업에 역점이 있도록 보완책은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농업직, 기술직, 행정직 임용현황이 농정과, 도시개발과 기술직 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무원 총 정원중 기술직과 행정직이 함께 임용된 현황을 밝히고 농정과, 도시개발과와 같이 임용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실과장 본청 인사에 따른 도에서 인사 부적절 척결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 따른 시군현황을 파악하였을때 화천군처럼 많은 직대과장을 인사시킨 본군이 제일 많은것으로 사료됩니다. 화천군에 인사를 받아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 교육을 받고, 제자리에 더욱 본군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한다면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만, 단시일내에 다시 도로 인사시키는 것은 우리 화천군이 승진시키는 보충대와 같은 역활 밖에 안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떤하신지, 특히 96년 현황을 보면 30%에 달하는 과장이 내밀고 현위치에서 근무하고 있는반면, 일주일만에 두번이나 인수인계서를 작성한 과도 있습니다. 완전 지방자치시대에 돌입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어려운 실정에 헛된 근무시간에 쫓기는 것은 화천군의 크나큰 저해요인으로 분석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묘안이 있다면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 자격증 결격사유 및 취득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화천군 토목공무원 총 32명중 1급 토목기사 4명, 건축기사 2명, 측지기사 1명, 2급 토목기사 5명, 건축기사 3명, 1급이 7명, 2급이 8명인 1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17명이 자격증이 없는 실정입니다. 자격증 시대에 발맞추기 위하여 본청에서 대처할 방안은 없는지. 자격증이 없다고 해서 현재 자기 위치에서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닌것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천군의 인력을 고급화하고, 질 좋은 내부의 양성시키기 위하여 더욱이 지난 폭우로 인해 설계 및 공사감독에 바쁜 일정인바, 현 시점으로는 도저히 감수하기 어렵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긴 안목을 갖고 자격시험을 현재까지 숙달시킨 훈련과 군에서 단시간 위탁교육이라도 실시하여 자격증을 취득케 할 의욕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심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 [답변보기]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 화천에서 사창리간 56번 국도 일관성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화천～사창간 도로관리가 지방도, 국도 관리에 일관성이 없이 관리하다보니 해빙기 무렵 돌이 굴러내려오고 뜻하지 않은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바, 건설과장께서는 관리에 일관성이 없더라도 도로관리유지 상태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귀현 [답변보기] 농정과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1읍면 1특화사업 실패된 부분을 재투자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1993년도 간동면 간척리 212-1번지에 느타리버섯 다수확 재배시설 종균배양사 2동 148평, 부대시설 살균기외 7종으로 도군비 자부담 9,700만원 사업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한 사업에 대하여 원인분석한 사실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더우기 동명인을 느타리 종균배양사에 실패한 농민을 느타리 버섯장을 설치하는데, 국도비, 도비, 군비, 융자 자부담으로 5억6,500만원을 투자한것은 어떤 농정법에 의해서 투자를 하는것인지 각도가 다른 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농민을 유도하는 생각은 없이, 사업을 유치할 목적으로만 촛점을 맞추는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질문]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및 농산물 간이 집하장 설치에 대한 장소가 적합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나 농산물간이집하장이 위치가 잘된 장소도 있습니다만, 94년도부터 20여 창고가 집하장이 넘게 건축된 장소가 개인의 재산으로 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 부분은 모두 몇 군데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사업을 유치할때 충분한 검토아래 집단부락이거나 또한 도로변에 전농가가 되도록 참여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적합한데, 사업유치에 전념한듯 선정하여 행정에 불신임을 받게하는 개인의 특권을 주는 인상을 받는 곳이 많은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적해 드린다면 한 사업을 개인이 유치해 창고를 설치할대는 대부분 개인의 것으로 인정하고 사업을 주는것에 대해 과장님께서는 연대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이에, 앞으로 어떤 절차로 형평성에 맞게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질문] 축산농가에 대한 축종별 경쟁력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WTO를 맞이하여 세계속에 우리 한우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감안하여 축사신축 자금이 대부분 융자자부담으로 형성되고, 가축입식 육성사업이 도비, 군비 50%, 융자가 50%로 지원되었고, 정화조는 국비와 융자로 각각 50%씩 계산해서 지원되었습니다. 현재도 젖소 사육농가들은 공포증에 걸려 있습니다. 우선 우유값도 없고 소고기 값도 없이 한우에 비해 반도 안되게 매매되고 있는 반면에 정부에서는 97년 축산농가에 어려움을 언론과 매스컴에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게 과장님께서는 축산농가가 어떻게 사업을 해야만 거센물결을 부딪치지 않고 살아남을수 있는지, 또한 축산정책에 긴요한 자료가 있다면 밝혀주시고 진로에 대하여 성의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질문] 96년 호우로 인한 가축피해 복구포기상황에 대하여 인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많은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콘테이너 박스에서 겨울을 지내야 하는 수재민에 대한 매스컴을 봐서 과장님께서는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집도 복구가 늦어져서 추운겨울을 지세워야 하는데, 가축사를 언제 짓겠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이 어려운 판국에 언제 사슴, 염소, 한우, 개를 사겠느냐고 하니 농가에서 복구도 엄두도 못내는 실정에 어떻게, 언제 구입하겠다는 약속을 하겠습니까? 일단은 축종별로 크고 작음도 있고, 정부에서 어차피 보조비가 포함된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인바, 융통성을 발휘하여 얼마든지 축산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에 효과도 없이 축산피해 농가에만 포기도장을 받는데, 현재 본의원의 자료로는 물량 상서면이 421건, 사내면이 11건, 총 432건으로 보조 784만원, 융자금이 470여만원, 자부담이 330여 만원으로 총 1,568만5,390원에 해당되는 복구비를 군에까지 포기가 되었는지, 도에까지 보고가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도에까지 포기상황이 보고됐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축피해 농가를 보상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질문]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박스지원을 무료로 공급할 계획은 없는지, 현 농산물 출하는 농민의 70% 정도에 달하는 농가가 시장으로 교통 출하할 수 있는 실정이고, 농민들에게 전체적인 혜택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40% 보조해 주고 있는 것을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지, 전체적인 농가가 모르고 있는 실정임에도 농협을 모체로 회의가 있을시 면 산업계에서 회의에 참석해서 전 농가에게 알리는것도 군 사업에 효과적인 일익을 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인한 규산질 석회질 비료도 무상으로 전액 보조 사업으로 실행되고 있는바, 박스지원 사업을 100% 보조사업으로 전개한다면, 97년 계획에 50만장을 생산 공급한다고 해도 군 실정으로 큰 무리는 없을것으로 완전 보조사업으로 실행할 의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다음은, 산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질문] 우리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고로쇠나무, 자작나무에 대하여 수액을 채취하여 농한기 농가소득을 높일 방안은 없는지, 96년 4월 화악산 일대에서 5명이 작업하여 1일 100여통을 채취한 바 있는데, 장비가 동원되어 작업한다면 1일 200여통을 채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도에 전량 납품한 바, 1통에 2만원씩 춘천 임업조합에서 운송해 갔는데, 일반 시중에서 5만원씩 사겠다고 많은 업자들이 다녀간 바 있습니다. 화천군 자체에서 공장 유치 방안은 없는지, 또한 일반시중에 판매할 수 있는 허가조건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과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석래 [답변보기] 다음은, 지적과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건축물 대장상의 번지 미등록과 번지 불일치분 건축물대장 정리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1994년 4월 8일자 부동산 창구 일원화 대책으로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의결된 건축물대장 관리 및 보관을 주택부서에서 본청 지적과로 96년 7월1일자 이관되어 관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건축물대장상의 번지 미등록과 건축물 대장과 토지번지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덧붙여 대안은 있는데 사실상 현황측량을 하는데 있어 측량장비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들어 지적과에 측량장비가 없다면 군인이 전쟁터에 싸우러 나갈 때 총 없이 실탄만 가지고 가는 것이므로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군민의 한결같은 바램은 물거품으로 머물것으로 보여집니다. 관심이 많은 군민의 어려움을 풀어줄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영은 [답변보기] 다음은, 보건사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질문] 보건의료원 적자운영에 대하여 대처할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화천군 보건의료원 총자산 현황은 대지 1,007평에 대한 군소유지로 갖고있고, 건물 또한 장비 65대에 일반 병원못지 않은 내실있는 규격을 갖고 장비금액이 96년까지 구입한 총금액이 30여억원이 사업을 해서 년간 11월말까지 산출한 근거에 보면 수입이 5억622만2,860원, 지출이 인건비, 운영비, 약품비, 사업비를 계상해서 17억7,470만9,956원으로 11월말로 년간 12억6,857만6,700원이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바, 총 자산에 이자까지 동원시킨다면 년간 5억 이상의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는 보건의료원의 문제만은 아닌것 같습니다. 우선 보건의료원 전 직원이 개인사업으로 생각해서 합심동체가 되어 친절한 서비스와 환자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병원에서는 환자를 싣고 오는 구급차 기사에게 친절성과 팁까지 주는 실정입니다. 또한, 화천군민이 잘 알려지지 않은 홍보매체에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사업에 충당하는 지출외에 어떠한 계획으로 대처하여 적자운영에 대처할 방안을 갖고 있는지, 보건사업 과장께서는 새로운 계획이 있다면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택근 [답변보기]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오늘 관내 군부대를 위문할 계획이 있어,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출석치 못한다는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거 군수님 답변사항은 부군수님께서 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원 예술회관 행사에 관하여 군에서 바쁜 관계로 부군수님과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을 듣고 휴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점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만집입니다. 전영도 의원님과 양병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전영도 의원님께서 여덟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조례로 제정 공포된 노인복지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지 않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노인복지기금은 97년 당초예산에 저희가 계상을 할려고 하였으나, 경상비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97년 제1회 추경에 최소한 저희가 확보를 하도록 사전에 군수께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해서 일부나마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답변009] 그리고, [답변] 체육진흥기금 확보 문제는 조례가 이미 95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95년 2월25일날 화천군 중장기 체육진흥계획을 수립해서 화천군 체육회 총회 보고시에 3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 이자수입으로 경기력 향상 및 각종 출전경비를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나, 우리군 재정형편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까지 기금을 적립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성금 모금도 규제가 강화되므로 인해서 성금을 저희가 받을수 없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립을 못하였는데, 앞으로 저희군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지방예산을 체육진흥을 위해서 적립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지방비에서 년간 도민체전출전에 따른 경비로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것을 체육진흥기금을 적립하는데도 다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가능한 방향에서 체육진흥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전영도 의원님께서 아홉 번째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화천지역에 예총지부를 창립을 할 용의는 없는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예총지부 설립요건은 중앙 및 도 협의하에 지부로 인가된 3개 예술단체 이상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군예총지부 설립이 가능한 방향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1996년에는 지부 창립을 위해서 연극 사진등 동호회 모임을 문화원에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전문인력이 부족하므로 인해서 결성치 못하였습니다. 내년 97년도에는 미술, 음악, 국악등 동호회를 지역문화단체와 연계 구성하여 예총지부가 발족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양병모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답변] 화천실내체육관 사고이월 배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실내체육관을 금년 12월22일까지 완공하도록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부진한 사유는 저희 감독의 소홀이나 또는 독촉의 일부 지연이라든지,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원천적으로는 이 공사를 맡아서 시공을 하고 있는 동아종합건설 회사의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공사진척이 늦어진것은 사실입니다. 군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완벽한 공사를 추진토록 촉구를 하였으며, 시공회사 사장이 2회에 걸쳐 래군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시공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것을 약속하였습니다마는, 결빙기로 인해서 공사를 계속하지 못하고 지난 12월 7일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므로써 불가피하게 97년도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97년도에는 바로 해동이 되면 공사를 재개해서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감리자나 시공회사를 철저히 감독해서 완벽한 공사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늦어도 97년 4월말까지는 완공이 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실내체육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전영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내용부터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 내고장 상품권 운영성과와 반성을 통한 지역 상경기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직원에 관내에 거주하는 공무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물건을 내고장에서 구입하여 지역경기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지난 4월22일부터 전개한 내고장 농.특산품 팔아주기 운동은 군산하 전 공무원과 발전소를 비롯한 군농협, 화천농협, 3개기관에서 적극 참여해서 12월20일 현재 1억4,566만5천원의 지역상품을 팔아주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전개한 이 시책이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공무원은 물론, 교육공무원군인, 기타 유관기관과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출향인사들까지도 파급 확산시켜서 명년도에는 연 3억원 이상의 지역상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적극홍보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두 번째로 [답변] 향장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역에 원로들이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 역활을 하고 지역현안 사항과 주민의 애로사항 등을 해결하여 지역안정에 기여하고자, 지난 94년 4월부터 시행한 마을향장제도는 읍면과 리향장을 포함해서 86분을 위촉하여 운영을 한 결과, 집단민원과 주민애로사항 해결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 시책을 추진한 이후 군수가 두차례 바뀌면서 추진이 부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역현안사항과 집단민원 발생시 자문을 구할 윗어른들이 없어 아쉽다는 여론도 있고, 또한 원로가 되면 지역사회에서 소외된다는 의식이 팽배함을 감안해서 그동안의 추진성과를 분석하고 검토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향장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6시 내고향 방영에 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답변] KBS1 TV에서 방영하는 6시 내고향 프로는 전국 각지의 특색있고 향토색이 짙은 인물, 풍경, 음식, 특산품 등을 소개하는 프로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간 매일 저녁 6시15분부터 7시까지 전국을 네트워크로 연결 방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화천군 편이 방영된 사례가 있는데, 그 사례를 말씀드리면 지난 2월12일에 태평운수 이창순 여사장과 이들을 돕는 가족들의 생활이야기가 방영된바있고, 지난 3월14일에는 사내면 삼일2리 토종돼지 사육현장이 방영됐고, 또한 5월13일에는 결혼 60주년을 맞이하여 회혼식을 올리고 연세가 드신 노인께서 농사일을 거들며 하루일과를 다정스럽고 보람있게 보내는 상서면 구운리 양봉준 할아버지와 송병녀 할머니의 80세 노부부 편이 방영된바있습니다. 이렇듯 6시 내고향 프로의 소재는 특색있고 향토색 짙은 소재를 발굴하여 방영이 되는데, 방송국 PD가 직접 소재를 찾아 방영을 하기도 하고 군에서 소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내용대로 군에 특산품을 가지고 방영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화축전 행사라든가, 기타 군단위 대규모 행사가 있을때 이와 연계해서 방영이 될수 있도록 방송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김순복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실과장 본청 인사에 따른 도의 부적절한 인사척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도와 시.군간의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해 도에서는 지난 94년 2월20일 강원도 인사교류 협의회 운영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간 인사교류 방침에 의하면 도에 결원충원을 위해서 시.군에서 5급을 발탁할시에는 시장군수가 추천해서, 또는 도에서 승진자중에서 전출자중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전입하도록 되어있고, 도에서 시.군에 5급 또는 5급 승진 대상자를 가급적 연고지 시.군에 전출시키는 1:1 교류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4～5급의 자체결원시, 예를 들면 정년퇴직을 했다든가 공로연수를 했다든지 명예퇴직을 했다든가 또 의원면직됐다든지 했을때는 자체적으로 자체 시.군에서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신.증설 또는 파면, 해임, 직권면직 등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귀책사유에 의한것은 도.군간 균형을 고려해서 적의조정해서 배치원칙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요인이 발생을 하면 이 원칙에 의거해서 인사교류협의회 강원도내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이 협의회를 개최해서 상호 협의해서 인사교류가 이루어짐으로 군에 부적절한 인사사항은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사회전문요원 별정 8급에서 정비직으로 편입의향은 없는지, 이에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복지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면에 배치한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임용조건이 사회복지사 2～3급 자격증을 소유한 자만이 이 복지행정을 전문요원으로 별정 8급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이 시책을 시작할때 내무부에서 지난 93년 12월에 정원이 승인되어가지고 별정 8급으로 지정하여 승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별정직을 정규직으로 조정할 시에는 내무부장관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같이 이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의 사기를 고려하여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타 시.군과 연계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중 자격증 결격사유 및 취득방안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답변] 본군의 토목, 건축직 공무원 중에서 32명이 있습니다. 이 32명중에 자격증 기사 2급이상 소지한 자는 15명분입니다. 자격증 소지자는 대부분 특별임용자이며 자격증 미소지 공무원은 90년 이전에 공개채용한 공무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세계화, 전문화시대에 걸맞는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기술직 임용시에는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특채할 계획입니다. 자격증 미소지 공무원들도 자격증을 취들할 수 있는 계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교육 건설공무원 교육원이라든가 교육대학 전문교육과정 등을 이수하도록 권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 [답변] 공무원에 대한 특별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의원님께서 칭찬해 주신바와같이 군정을 위해서 구석구석에서 각실과 직제에 의해서 유공공무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유공공무원을 위하여 자체 해외연수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갑작스레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려서 많은 귀중한 생명과 재산피해를 봤고, 또 이에 대한 복구가 공직자로서 직접 임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 계획은 실시하지 못했습니다만, 또한 강릉지역 무장간첩 침투와 관련해서 더욱더 해외연수라든가 선진지 견학을 실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공무원의 사기진작방안으로 군정발전에 공이 큰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에 종무식때 포상할 예정입니다. 또한, 그동안에 일부 유공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해서 발령한 바도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 이상,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답변에 앞서 부군수님께서 의원님들께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지만 방청하신 주민들을 위해서 양병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먼저 하시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병모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제근 의원 입니다. 당초 질의요지 서에는 제외됐던 것인데, 오늘 질문에서 보충으로 삽입한 사항입니다. 아까 답변에는 임도개설 문제에 관해서는 충분한 답변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보충으로 삽입한 사항은 거례리 입구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경보등을 설치해야만 되겠다는 이야기를 먼저 전 건설과장에게 질의도 했고 건의도 했습니다. 경찰관계자에게도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 시정이라든가 새로 신설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황색경보등 1개만 설치해 주신다면 이 지역을 달리는 차가 약간의 슬로우 현상이 있지않을까 생각해서 보충으로 경보등을 설치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대하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입니다. 먼저, 내무과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내무과에 화천군의 홍보차원에서 농특산물을 서울에 상설시장을 개장해서 KBS 6시 내고향에 방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를 한것인데,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 질의를 했는지, 아니면 들으시는 과장님께서 잘못 이해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천군에 특이한 지역을 녹화해서 화천군의 PR, 홍보를 해달라는것이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군예산이 들어가겠지만 화천군에 농특산물을 좀 기간이 걸리드라도 약 60여가지나 100여가지,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방송을 볼때 많은 농특산물을 전시해 놓고 군수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가면서 홍보를 하는 모습을 타군에서 봤는데 저는 부러워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본거니 화천군에 조그만 한 동네에서, 예를 들어 과질을 만드는 공장을 PR해서 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잘못 이해를 하신것 같으니까 그런것을 단시일에는 안되더라도 장기간속에서 이런 계획을 세워볼 수 없느냐 하는 이런 의미에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농정과는 답변을 안해도 되겠습니다. 전용면적 허가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조사를 몇군데 해봤더니 화천읍에 조두연씨 경우는 29.2㎡를 건축하겠다고 했는데, 전용면적은 442㎡나 해줬어요. 참 차이가 많이 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한군데는 명월리 같은 지옥희씨의 경우는 19.12㎡를 건축했다고 그랬는데, 이 양반은 350㎡밖에 안해줬어요. 앞뒤가 안맞는다 이겁니다. 그런가 하면 또 명월리에 김남철씨 같은 경우에는 축사를 198㎡를 지겠다고 했는데, 제가법 조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용면적은 1,423㎡로 해줬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좀 균형이 맞지 않지 않느냐, 어느 사람은 많이 해주고 어느 사람은 적게해주고, 어떤 사람은 불이익이 오고 어떤 사람은 많은 이익이 왔을때, 그 여론이 어떻게 조성되느냐 하는 의미이니까 이것은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하고 균형에 맞게, 물론 법에 나온대로 잘 하시겠지만 그런쪽으로 해주면 좋겠다는 이런 의견을 질문으로 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의 경우에는 증개축을 잘 하신다는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다만, 건축에 대한 모든 시설기준에서 보니까 제28조 제2항에 보면,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규격으로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기준에 별표 2를 보니까 19가지를 구비해야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9가지 내역은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별개의 이야기 입니다마는 이런것도 참고가 되어서 좀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적축물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이겠지요. 예를들어서 주사라든지 환자들에게 사용한 가제 이런것들이 어떻게 소각처리를 하고 있는지, 소각처리가 다되어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것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욕실등 편의시설등의 부분이 과연 이번 시설기준에 다 들어가 있느냐, 뭐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화기는 교환대가 아니고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전화를 가설했다고 하니까 이차에 고마운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의료원에 대해서 또한가지 질의한것에 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선 좋은 약을 써주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간에 듣기에는 약이 쉽게말해서 일류제약회사 약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 질문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일류메이커 약이라면 동아제약이나, 종근당, 유한, 대동, 한독약품 등 이정도를 가지고 한국의 일류메이커의 제품의 약이라고 보는데, 감기가 들어서 아파서 고생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제약회사 약이 좀 저질이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절대 약은 최고급으로 쓰고 있다고 하니까 믿고 이것도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순서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관광경제과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하신대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 사업이 화천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결과적으로 개인을 위해 재원을 투입한 꼴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전시관 운영에는 만나는 각계각층 인사들에게 적자운영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어 군의 이미지를 실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실정을 감안할때 전반적으로 사업내용을 재검토 할 계획은 없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보전시관 사업은 상징적인 의미에는 화천군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밝혀졌음에도 계속 이곳을 투자할 것인지를 밝혀주세요. 사실 우리 안보전시관 하면은, 앞서 설명드린것과 같이 안보에 상당히 관심을 갖는 측면에서 노력하신바는 크지만, 지금 현재 기대한것 만큼은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계속 몇십억 투자했을 경우에 우리한테는 과중된 군비부담이 많이 되지 않느냐 해서 한번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이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물은것은 미화원 기사 증원계획이나 사내면 청소차 경우에 2대, 1대이런 말씀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물론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청소차 구입에 관해서는 어려운 문제점이 돌출되기 때문에 미리 금년에 예산을 당겨서 계획을 세웠다 하는 이야기는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12월입니다. 이것이 내구연한이 끝나는게 3대가 머지않아 끝나서 폐차시키면 곧 그차를 유동시켜서 이용을 하겠다는 답변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구입해놓고서 지금까지 사장해 놨을 경우에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사용하지 않고 운영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는, 그 손실은 또 어디에 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되게 말씀을 드리면 청소차 구입을 어떻게 보면 단시일내에 얼마 안가는 거리지만 국고나 지방비 낭비가 아니냐,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냐 하는 것을 이 측면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그만 장사를 하지만, 이해타산을 많이 해봅니다만 몇 천만원씩 구입해다가 1개월만 사장시켜도 우리 군에서도 금고에 예치하면 하루하루 돈이 불어나는 실정인데, 과장님의 답변은 뻔합니다.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 견해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보충질문 안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3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이동호입니다. 최덕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의 판촉활동을 위해서 저희군이 현재 정월대보름맞이 8월 한가위,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정기적으로 특산물을 가지고 서울에 농협중앙회에 올라가서 판매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시로 금년도에는 서초구청에 가서 판매활동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전시품목이 빈약해서 부끄러울 정도의 상황입니다. 시장주위 관내에서 나는 농특산물이 자랑할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않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 화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전국에 자랑하고 소개해서 판촉 활동을 매스컴을 통해서 전시회를 갖는다는 것은 보람이 있고, 또 생산하는 농민을 위해서도 꼭 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생산투자되는 품목이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러한 문제에 등한히 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단체와 협조를 해서 전시회를 가질수 있는 여건을 검토해서 방송국와 추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영태입니다. 양병모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위에 무질서하게 건설폐기물이 방치되어 있고, 또 마을주변 마을밑에 투기가 되어 있다. 이것이 위법이 아니냐, 시공자를 고발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건설공사를 할때에는 사전에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내 순찰을 수시로 다녀보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기라고 한다면은 다른지역에서 다른지역으로 버리는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계속 공사중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공사장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이 적치를 한 것이지 그것이 투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폐기물이 나올때 언제까지 그것을 치워야 되느냐 라는 그런 기준점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저희가 공사가 끝날때까지는 전부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지금까지 폐기물을 처리토록 이렇게 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이 현장은 공사기간이 상당히 길어서 1년동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길이도 약 8km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동안 방치하고 놔둘 경우에는 미관상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교통불편도 있고 양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천에 떨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기에 치워줄것을 촉구를 해서 관련법에 의한 배출물 발생신고서를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20일까지 치워주기로 했는데, 가능한 그 이전까지라도 처리가 되도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차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차 7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내년 2월8일까지 차령이 만료가 되는 차가 3대가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도비지원을 받아서 차를 구입할려고 하다보니까 금년에도 저희가 도에다 여러차례 방문을 해서 요청을 해서, 도비가 약 4천여만원이 섰습니다. 만약, 차령이 내년 2월8일까지이니까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쓴다고 하면은 도비지원이 잘안될 뿐더러, 또 실제로 내년도 도비차량구입비 예산은 각 시.군에 한푼도 안섰습니다. 그럴경우에는 저희 군비로 전체 충당을 해서 사야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놔두면 이자수입이라도 올릴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인데, 저희도 바로 그러한 판단을 해서 연말에 산 것입니다. 그래서 대금지불은 지난 12월16일날 지불이 됐습니다. 따라서, 예산낭비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2대를 사내면과 상서면에 배정했는데 현재 상서면도 1대를 채워놓고 있습니다. 물론, 기사가 없고 미화원이 없기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인원이 없어서 세워둔것이 아니라, 앞으로 한달후에는 대차폐차를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방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현재 간동면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거의 굴러가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한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저희가 도비를 적절한 시기에 지원을 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과장 송재필입니다. 우제근 부의장님께서 거례리 입구에 경보등 설치계획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건설과장께 하셨습니다마는, 교통안전시설은 관광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설치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은 예산이 없기때문에 97년도 예산은 년초에 설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최덕규 의원님께서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은 화천군에 별로 기여한 바도 없고, 결국은 개인 1인을 위해서 운영하는 격이 됐는데 계속 투자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수탁 관리자가 적자운영하고 있다고 외부에 발산해서 군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투자에 대해서는 제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요지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평화의 댐 안보전시관은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평화의 댐을 찾는 관광객에 대한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서 건립되었는바, 이에 운영을 위한 별도의 직제나 정원이 없기때문에 부득이 일반 경쟁입찰에 의거 2년의 기간으로 민간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재입찰 결과 누가 수탁관리자로 낙찰될지 모르므로 특정인을 위하여 운영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위탁관리자가 적자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위탁관리에 따른 사용료는 위탁관리를 위한 일반경쟁 입찰당시 본인이 응찰한 금액으로서 설령 적자가 난다고 하여도 이는 전적으로 수탁관리자 책임이므로, 군당국에 불평하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실제로 적자가 난다고 하면 현재의 위탁관리기간이 종료되면 재 응찰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댐 안보관이 우리군에 기여하는 바도 적은데 여기에 계속 투자하는 것은 제고해 보아야 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현재로서는 안보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투자할 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평화의 댐 일원을 안보관광지로 개발할 경우는 개발결과가 우리군이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네, 그러면 양병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시는 걸로 하고, 또 화천군회의 규칙상 2대의제에 대하여 2회까지만 발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것에 대한 질서를 지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규 의원 입니다. 저도 양병모 의원님과 같이 답변은 안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47회 임시회 군정질문때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때 질의를 했는데 분명히 그때에도 홍보에 대해서는 절대 미흡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미흡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각 지역에 쓰레기 종량제를 수거 실시하는 면에 얼만큼 다녀보시고 얼만큼 정보를 알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때당시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느낀점을 말씀드리면, 그때당시만 해도 홍보가 전혀 미흡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미흡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시간 좀 있다면 몇회에 걸쳐서 홍보를 했고 얼만큼 주민들을 모아놓고 홍보를 했느냐 하는 자료를 내 놓으라고 하고 싶은데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대답은 솔직히 말해서 옳지 못하다고 봅니다. 저는 직접 몸소 체험을 해서 미화원과 같이 했다 이겁니다. 같이 했을때 그때 주민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를 과장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것은 몰랐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홍보는 미흡하지 않다고 오늘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말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직접 보고 체험하고 느끼는 바를 과장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런 대답은 저희가 인정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앉아서 펜대를 가지고 지역에 얼만큼 다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지역에서 그런 차원 한가지에 집착하다 보면, 직접 찾아가서 우리가 몸소 체험하는 의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홍보가 전혀 미흡하지 않다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고 이번에도 말씀하시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감스러운 말씀입니다. 차 구입관계도 물론 도비를 따내기 위해서 금년에 구입했다. 좋으신 말씀이고 고마운 말씀이라는 것을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장해놓고 1개월, 2개월 지났을때는 그만큼 사용하는 그 기간, 그러니까 년도기간에도 사용못했으면 그거 필요 없는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제일 유감스러운것은 홍보가 미흡한 점은 없다 라고 말씀하신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체험한 사람과 체험하지 않고 앉아서 펜대가 지고 하는 사람과...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주민복지행정을 위하여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에 성심성의껏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