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정용해 의원 발언
영일
허영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무척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연말 도정업무 처리와 추경예산안 심의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으로 '96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심사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희
오세희의사직원
의사직원 오세희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20일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1996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2월 21일 부터 12월 23일 까지 동 안건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후 12월 24일 의장으로 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허영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달 20일 부터 정기회의가 개회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와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그리고 '97년 예산안 심의등 도정의 구석구석을 보살펴 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년도 살림살이를 심의하시고 걱정 해 주시느라 쉬지도 못하시고 연일 고생하여 주신데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9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12월초 폭풍 설해피해 복구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적기에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제3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장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영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유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영준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장
유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경제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김봉남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기획경제위원회 간사 김봉남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에 대한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장
김봉남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이종식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이종식위원
교육사회위원회 이종식 위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96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부서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장
이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신호균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신호균위원
건설교통위원회 신호균 위원입니다. '96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위원회 세입세출 예산안중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허영일위원장
신호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위원회 정용해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정용해 입니다. 저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96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장
정용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회의 방식을 제안코자 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일정에 심사되어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쳤으므로 전체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일괄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상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나 예산심의와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해
정용해위원
교육사회 위원회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육시설 신축 16개소와 보육시설 증개축 11개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보육시설이 기본적인 신축 내구연한이 있다고 하는데 보육 지침에 따라서, 보육지침의 신축 내구연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일
장기일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이번 3차 추경이 전부다 국비가 늦게 내려온데 따른 조정 예산일텐데 우리 도에 내려온 국비가 총 37억8,400만원 맞습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
기일
장기일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서 2페이지 윗 부분에 국고 보조금 29억6,400만원 이에 따른 도비부담이 4억8,400만원이 계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에 국고지원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예비비에서 3억8,900만원을 감액조정 했는데, 이 윗부분에 도비 부담 4억8,400만원은 이 재원이 어디서 나와서 부담을 한 것인지 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서 3억8,900만원을 감액해서 도비 부담으로 이수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 4억8,400만원이라는 재원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이 도비는 예비비에서 나왔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그런데 예비비에서는 3억8,900만원 밖에 삭감이 안되었는데 4억8,400만원을 도비부담으로 계상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도비 부담에 내용상 총액은 5억8,900만원입니다. 국비에 따른 도비부담만 거기에 따른 것이 4억8,400만원이고 그러면 5억8,900만원을 부담했는데 왜 예비비는 3억8,900만원이냐 이것은 특별교부세 2억이 보전 되었기 때문에 2억을 빼면 3억8,900만원 그렇게 맞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장
장기일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기일
장기일위원
예.
영일
허영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정용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교육시설 내구연한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이것은 내구연한이 보육시설별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연한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 지침을 가지러 간 모양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위원장님! 기획관리실장 보다는 생활복지국장님한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용해
정용해위원
내구연한이라고 한 부분은 안전진단을 했을 경우에 안전진단에 타당치 않았을때 내구연한을 정한다고 했습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수명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용해
정용해위원
개축비지원 보조지침이 있다고 했는데 그 지침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건물이 노후해서 개축을 요구 했는데 보조지침에 의해서 건축물 신축후 내구연한이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는데 지역에서 일부 몇몇의 작동에 의한 진정서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된다고 해 주어 버렸어요.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복지행정이라는 부분이 지역민의 진정서 믿고 몇 개 가지고서 기본적인 지침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느냐 하는 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지침에 의하면 건축물 신축 후 내구연한내에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에 따라서 안된다 해 놓고 진정서 몇 장 들어 왔다고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은 알지도 못하고 실질적인 것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않고 이것을 지원해 주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보조지침이라는 부분을 정확히 내달라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영일
허영일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답변 가능하십니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지금 안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지침을 가지러 갔고, 제가 답변을 잠깐 듣고 보니까 군의 현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계 안전진단 결과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자세히 충분히 납득이 가도록 설명을 하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국장님 필요하시다면 당진군에서 도청에 신청한 사본이 있는데 사본을 참고로......
봉남
김봉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장
말씀하세요.
봉남
김봉남위원
동료 정용해 위원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고 답변을 충분히 납득이 되도록 듣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질의가 없으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사진행 발언을 드립니다.
영일
허영일위원장
지금 김봉남 위원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계속하고 없으시면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집행부, 지금 답변준비에 시간이 걸리지요? 얼마 정도 시간을 주면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정위원님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와 협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봉남
김봉남위원
실장님, 그 문제는 정위원님 개인의 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허영일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정회
14시4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관계 실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해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조춘자입니다. 정용해 위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또 위원님께서 주신 공문 잘 보았습니다. 당진군에서 내구연한 관계로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공문을 다시 검토해 본 결과 정부방침에 의거 공립시설은 더 육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존치할 필요가 있어서 '96년도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문제는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정위원님과 상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병호 위원입니다. 지금 죄송하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하셨는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죄송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입니까? 죄송하다고 하는 예산을 왜 편성합니까? 답변 좀 해 보세요.
춘자
조춘자생활복지국장
정부방침에 의해서 공립시설은 존치될 수 있도록 더 육성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존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죄송하다는 말씀은 정용해 위원님과 구체적인 상의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한 사과를 드렸을 뿐이지 예산관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 것은 아닙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사과를 하시면 되지 그렇게 되면 전 위원님들께 답변한 내용이 됩니다.
영일
허영일위원장
박병호 위원님 이해해 주세요. 정용해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용해
정용해위원
이해는 덜 가는데 국장님과 이해가 가도록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허영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설풍으로 인한 피해복구지원비가 주된 내용이므로 계수조정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과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다면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관리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진
김수진기획관리실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영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초에 발생한 폭풍, 폭설피해를 마무리 하기 위한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이번 폭설피해의 재해복구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의 착오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일선 시군에 배정을 하고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돌아오는 정축년 새해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기대하면서 위원님들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영일
허영일위원장
김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제3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짧은 일정에 '96년도 제3회 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을 깊이있게 심사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진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충청남도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