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김방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방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서울시의회의 의원인 김방림입니다. 이 자리에 서울시의원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어제 통과된 OB맥주공장 매입에 관한 건입니다. 이것을 어제 매듭지으려 했지만 이성구 부의장님의 발언종결로 인해서 사실상 이것이 무산됐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제가 어제 회의 시작 전에 발언신청을 했지만 문일권 의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시지 않아서 그 공장매입에 대해서 반대토론 없이 그 황망중에 그냥 통과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라오면 천백만 시민의 대변자요, 대표라고 하는 의원님들께서 과연 우리 천백만 시민을 위해서 안건 심의 의결할 때 얼마만큼 소시민의 입장에 서서 심도 있게 그 소시민들과 고충을 함께 하면서 심의했나를 한번 되돌이켜 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냐, 20년간 미집행된 소시민의 땅은 아직도 어떻게 이것을 보상해야 하는지 계획도 세워놓지 않은 이 마당에 어떻게 돼서 뒤늦게 책정된 재벌의 땅, 그것도 일시에 1,600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일시에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어제 이런 반대토론을 하고자 문일권 의장님한테 발언을 신청하였지만 안 주는 바람에 들랑날랑하면서 이것이 유야무야 속에서 통과됐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여기에서 천백만 시민의 대표라고 어떻게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통과된 것이니까 말하지 마라. 그렇다면 그 이전에 이 안건을 보류하기로 여기에서 표결해서 보류된 것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되어서 이것이 예산이 다시 책정됐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도 또한 있어야 될 것이고, OB맥주 땅을 일시에 매입하지 않으면 아파트 숲이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소시민의 땅은 한번 공원부지로 책정해 놓으면 지붕 하나, 담 하나 건드리지도 못하고 허물어져도, 거기에서 붕괴되어서 큰일 날 지경에 있어도 건드리지 못하는데 OB맥주 땅이라고 해서 공원이라고 책정해 놓은 마당에 어떻게 거기가 아파트 밀집이 되고, 아파트 숲이 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연차적으로 사도 되는 것이고, 그런 재벌한테는 천천히 주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의안 같은 것이나 사업의 심의에 있어서는 8월 이전에 심의가 되어야 금년도에 올라오는 것인데 이것은 10월말에 심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이 안건을 보류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이 그냥 황망 중에 통과시켰는지 여기 앉아 계시는 서울시의회 의원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 반성해 봐야 되지 않나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닌만큼 다시 거론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본의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 상호간에 관용할 줄 하는 용기, 승복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우리가 여기 다 같은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적이 아닙니다. 같은 의원입니다. 선거가 끝나면 다 원 위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님 실은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76 대 64라면. 그럼 76명만 의장실을 다녀야 됩니까? 64명의 의장님도 되십니다. 그렇다면 의장님 방에 누구든지, 147명 누구나 다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 낯짝 두껍게 의장실 들어왔다는 이런 망발을 하는가 하면, 선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구두닦기니 찍새니 이런 용어를 쓰는가 하면, 세상에 필적감정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는지, 이 필적감정을 해서 이러쿵 저러쿵 한다면 이 선거자체가 무효입니다. 어떻게 되어서 필적감정이라는 용어가 나왔으며, 그 용어가 나왔을 자리에 현재 당선되어 계시는 의장님이 계셨고, 낯짝 두껍게 드나든다고 할 때 당선되신 의장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제재 한 마디 없으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반드시 이것은 밝혀야 하는 문제이므로 륜리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조사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되어서 의원들이 투표한 결과 필적감정이라는 용어가 나왔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데 대해서. 그런가 하면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제 개인문제이지만 어저께 밤 11시 50분경에 괴전화가 걸려와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것도 세 차례에 걸쳐서. 이것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절차를 잘 몰라서 신고를 못했는데 와서 말해 보니까 전화국에 경찰서에 의뢰해서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하니까 발신인이 어디인지 의뢰를 해야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있어서 어떻게 후반기 의회가 운영이 될 수 있습니까? 의장단 선거가 끝났으면 화합을 해서 잘 이끌고 나가야 할 지도부들이 이런 망언과 이런 언동으로 공포감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의원들 상호간에 불협화음과 분열을 조장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이 필적감정 문제를 밝혀 주시기 위해서 륜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넘겨 주시기를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 1996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김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종합채택한 1996년도 서울특별시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종합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1996년 11월 21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감시.감독자로서 시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시정해야 할 사항과 건의사항 등 감사결과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인 각 10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나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이송되어 온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정리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수합·종합하여 보고하게 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서울시 집행부의 방대한 기구와 업무량을 감안하면 비록 10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수감기관의 이해와 협조 속에서 진지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진행되었고, 더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제4대 의회 개원 후 처음 실시한 제14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는 성공리에 마쳐졌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시정 및 조치요구 사항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 4건, 내무위원회 104건, 재무경제위원회 55건, 생활환경위원회 113건, 보건사회위원회 21건, 수자원관리위원회 51건, 문화교육위원회 54건, 건설위원회 77건, 도시정비위원회 89건, 교통위원회 100건 등 총 668건이며, 기타 위원회별 주요 건의사항 등도 474건으로 총 1,14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제4대 의회에서 실시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조치사항 748건, 건의사항 416건 등 총 1,164건에 비하여 98.1%으로써 1.89%가 감소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께서 의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종합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여 지체없이 처리케 한 후 그 결과가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일괄보고한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는 운영위원회에서 일괄 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죄송합니다. 제가 연속 나오게 되었는데 사실은 첫번째 한 것은 운영위원회의 간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 이번에 재무경제위에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사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먼저 구합니다. 저는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김홍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에 있는 조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유인물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사목적으로는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에서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을 차입하여 채소경매장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충분한 검토없이 수립되었고 추진되었기에 농안기금을 1년 7개월간이나 사용도 못하고 반납하여 국가적 차원의 농안기금의 적절한 사용기회의 상실과 용역비 낭비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의 경영실태를 조사하여 관리공사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자 199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집중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경위 및 조사위원회 구성, 현지확인 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한 내용중에서 꼭 시정되어야 하고 받아들여져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 채소경매장 신축 유보로 인한 설계용역비 등 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1년 7월 1일부터 경매시설의 부족, 시장내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채소경매장을 건립키로 하여 총 사업비 345억 7,200만원중에서 자체재원 69억 1,500만원을 제외한 276억 5,700만원을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차입키로 하고, 1차로 93년 12월 27일 150억원을 차입하였으나 실시설계 결과 공사비의 대폭증가로 사업추진을 98년 이후로 조정하고 농안기금은 원금, 이자, 이익상실금을 포함 162억 7,300만원을 반환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채소경매장 건립의 타당성, 장소선정, 소요사업비에 대한 자금확보 계획수립 등 충분한 사전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데 결과를 낳았던 것입니다. 또한 실시설계업체에 아무런 대책 없이 4억 8,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금 사장시켰습니다. 현재 그 돈은 범한건축이라는 건축설계사무실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만, 범한건축설계사무실의 그 사장은 당시에 설계사무소 사장이 최광수라는 사람입니다. 그 최광수는 전직 서울시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5억원이라는 돈을 사장을 시켜 놓고도 아직까지도 거기에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것이 관리공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로 연속적인 사업으로 몇 가지 설계용역을 주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범한건축에 주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의혹이 가는 현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서울시 감사실에 감사실시를 하도록 요청한 바 있습니다. 둘째, 국세청의 법인세 47억 9,100만원의 부과에 대한 관리공사의 소극적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15일부터 96년 5월 13일까지 1개월간 중부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세무조사 후 부과된 상기 법인세에 대하여 관리공사에서는 국세청 및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고는 하나 특별한 대책 없이 법인세를 납부하여 막대한 재정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적절하게 조치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다만 본의원이 알기로는 국세청에도 알아보고 했습니다만, 다소 일부분은 시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인정도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시에서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47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러한 돈을 세금으로 이렇게 또 물게 되었을 때는 그만한 시에서 어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계비를 5억이라는 돈을 낭비했고 또 47억이라는 돈의 세금을 물게 되었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참 기가 막힌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셋째, 경매사 부조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사의 소속이 사법인 소속으로 되어 있는 현실에서 높은 가격을 유도하기 위해, 또는 특정인에게 편중락찰 및 물량탈루를 묵인해 주는 대가로 경매사가 출하주와 중도매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부조리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경매하는 데를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가 보았습니다만 가관이었습니다. 가격이 낮게 되면 가격을 올리라고 부추기는 것이 바로 경매사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습니까? 가격을 올리게 되면 생산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가 아주 문제점으로 이번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와 농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출발한 경매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므로 법인소속제의 폐지 또는 경매사를 관리공사 직원화하는 등의 현실에 적응할 수 있도록 농안법을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순 시장에게 촉구를 드립니다. 넷째, 위법건축물 및 불법가설물에 대한 관리공사의 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공사에서는 주유소동 증축 및 용도변경 729m², 청정물류센터 설치 724m², 주차요금정산소 1,174m² 등 위법건축물에 대한 처리대책 없이 방치하고 있고, 불법가설물에 대해서도 관계구청의 처분만 기다리는 안이한 행정으로 현재 일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사활동을 하면서 당시의 지역경제국장을 불렀고, 또한 송파구 관할입니다. 그래서 송파구의 도시정비국장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하니까 지금까지 시에서 계속적으로 그 쪽에 사정을 하고 있어요, 구청 쪽에. 구청 쪽에서는 언제 어느 때든 와서 철거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또 특이한 사항은 이 가락동시장에 보면 채소직판시장이 있습니다. 직판시장에서 얼마 전에 불이 났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채소직판시장에 가면 불을 내려고 해도 힘이 듭니다. 아주 거기는 수분이 있는 물건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 탔습니다, 한 동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 아무런 대책을 세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란 사실은 바로 그 옆에 보면 다농이라는 완전히 수퍼마켓입니다. 안 파는 것이 없습니다. 농수산물을 팔라고 하니까 그 다농마트에서는 완전한 수퍼마켓을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는 저희 위원이 현장조사를 나갔을 때 양주까지 팔고 있었어요. 그것도 수입양주, 길거리에다 내놓고 번연히 보라는 듯이 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까지도 시에서 지금 제대로 감독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몇 천평이나 되는 건물을 다락방을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전혀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불법 가설물입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불법 가설물을 감정소에 의뢰해서 건물감정을 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이래도 되는 것인지 정말 시행정에 의문이 갑니다. 다섯째, 도매시장 관리와 운영이 이원화되어 과도한 상장수수료 부담으로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서울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이며 개설자인 서울시 농수산부서와 관리공사를 통합하여 관리주체를 일원화해야만이 상장수수료를 인하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외의 상당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수차례에 걸친 현지조사 및 관리공사와 유통 종사인에 대하여 증인, 참고인 채택을 통한 조사 활동 등을 통하여 관리공사로 하여금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하도록 하고, 경영마인드 인식을 갖게 하는 등 많은 실적을 올리게 되었음을 커다란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시는 투명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제도의 개혁으로 관리공사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시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농수산물을 공급하도록 유통체제개선에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또한 가락시장을 수도권 외곽의 고속도로변으로 조속히 이전하여 본래의 도매시장 기능만 수행토록 함으로써 대규모 물류 이동에 따른 서울의 교통난과 쓰레기 처리, 악취 등 각종 환경문제를 해소하고 도. 소매 혼재에 따른 유통종사인의 각종 법규 위반, 민원 소지 등을 원천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건의하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조사보고한 서울 특별시농수산물관리공사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조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경제위원회 곽순영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1996년 10월 19일부터 1996년 12월 20일까지 서울특별시 시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해 행정사무조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시유재산관리실태를 철저히 파악하여 시유재산의 취득, 처분, 대부 등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마련하여 시세수입 증대는 물론, 시유재산관리의 체계화를 마련하고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위원 16명과 조사원 41명이 시유재산 8만 4,294필지의 4.3%에 해당하는 3,609필지를 표본조사한 결과, 그 중 22.7%에 해당하는 819건의 관리실태 지적사항을 밝혀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지목미정리 698건 85.2%, 시유지를 매각하고도 개인에게 등기를 해 주지 않은 37건 4.5%, 공부누락 재산 24건 2.6%, 무단점유 47건 5.7%, 기타 13건 2%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서울시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의 재산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서울시 재산관리 담당 공무원별 업무체계가 유기적으로 협조되지 않고 있으며, 재산이 누락되어도 확인할 길이 없었고, 지방재정법 관련 법규에 규정된 재산관리관으로서의 업무를 소홀히 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료제출 때마다 관리재산 통계가 틀리는 것은 각 담당 재산관리관별 재산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유재산 점용자에 대하여 도시서민이 거주를 목적으로 점용한 자와 상가 등을 목적으로 점용한 자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라도 점용료를 차등 두어 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변상금과 점용료를 실제 시민이 납부할 수 있도록 부과하여야 함에도 납부능력없는 시민들에게 과다하게 부과하고 징수하지 못하여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표본조사 3,609필지 중 698필지 19.3%에 해당하는 토지지목이 일제시대 또는 수십년 전부터 정리되지 않아 대장관리가 부실한 사실도 밝혀내었고, 지방자치 실시로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유기적인 업무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산관리담당자의 잦은 인사로 전문성이 결여된 사실도 알아내었습니다. 재산관련 자료를 전산화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재산관련 담당 공무원이 업무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업무인수 공무원이 재산관련 자료를 찾는데 6개월이 걸리는 등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고, 화재 등에 대비한 대책도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재산관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0조 및 서울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관련 정보를 정확히 정리하여 전산화하기를 바라며, 재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 대책을 검토하여 재산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고, 재산관리국을 신설하여 시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유재산 관리에 대한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매각, 매입, 대부 등 재산관리의 미래지향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재산관리 담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재산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시유재산의 주인은 바로 서울시 공무원이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시·구·동 직원이 합동으로 정확하고 철저한 시유재산 조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시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조사보고한 시유재산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조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강서 제5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 노영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강남동ㆍ서간선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서울시에서 입안한 사당로에서 봉천천 복개도로를 연결하는 동ㆍ서간선도로 계획노선을 동작구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검토될 당시 93년 11월 19일 주민공청회 때 제시된 검토안이었던 사당로에서 은천길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변경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안을 보다 신중하고 심도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7명의 위원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는 청원현장의 시찰과 소위원회의 회의를 각각 한차례씩 개최하는 등 청원의 보다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위원회 청원심사는 청원안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청원안 수용을 소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채택한 내용을 심사하여 참석위원의 다수결로써 은천로 인근지역의 대규모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은천로의 확장이 장기적으로 볼 때 더 합리적이라고 의견이 집약되어 계획중인 사당로에서 봉천천 복개도로를 잇는 노선을 사당로에서 은천길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변경하는 것이 지역발전과 인근주민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동 청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여 주신 정한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정한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발언대에 서기에 앞서서 수많은 날들을 한 사람의 정당인으로서, 한 사람의 지식인으로서 참으로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청원안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반대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당초 동작구청, 관악구청, 그리고 우리 서울시 도로국에서 계획한 도로선이 사당동에서 봉천동을 잇는 간선도로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간선도로의 기능과 역할은 지역과 지역을 잇는 이동도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계획은 남쪽에 있는 동과 서를 잇는 간선도로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있어서는 굴곡이 심해서는 안 됩니다. 구불구불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직선이라야 됩니다. 다음에 언덕이 없어야 됩니다. 남부순환도로에 언덕이 없고, 구불구불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구불구불하게 곡선이 없어야 되고 직선이어야 되고 언덕이 없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차로가 생길 때는 교차로 각이 예리한 각이, 예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사각형 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2개 구청과 서울시에서 동서 잇는 도로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봉천 복개도로라는 40m도로가 기존에 나 있습니다. 40m 도로가 나 있는데 현재 이 도로가 동쪽과 이어지는 도로가,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없기 때문에 도로의 제 기능을 발휘를 못하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도로기능을 살리고자 금번 서울시에서 당 계획을 입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청원인들의 안은 도로의 기능보다는 도로계획으로 인해서 헐리게 되는 가옥, 상가 등을 고려해서 그 위로 올려 달라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위로 올리게 되면 원래 은천길이라는 도로가 있습니다. 4차선 도로 20m 도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사당동에서 봉천 복개도로까지 가면 약 2,500억원이 듭니다. 그러나 사당동에서 은천길 여기까지 가게 되면 약 3,800억원, 즉 1,300억원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순비교로 여기서부터 여기 봉천동까지만 계산해서 위로 계획을 옮기는 것이 사업비가 덜 든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1,300억원이 더 들어가고 도로의 기능 또한 은천길을 확장했을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40m 복개천 도로는 역시 도로의 기능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 도로국 계획대로 이 밑의 길로 서울시 계획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복개도로와 이쪽에 있는 도로를 연결함으로써 도로 양쪽 모두의 기능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원인들의 안인 위의 도로는 지역도로 또는 생활도로로서 접근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우리 집을 간다든지 우리 동네를 찾아간다든지 하는 접근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 도로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청원인들의 주장은 현재 봉천동에 많은 아파트들이 재건축되고 있습니다. 또는 재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개발로 인해서 늘어나는 세대수가 1,000세대밖에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1,000세대밖에 더 늘어나지 않고, 보시는 파란선이 재개발을 하기 위한 진입로 도로입니다. 봉천동 고개에서 이렇게 와서 파란길로 들어가는 도로가 또 신설이 되고 상도동 약수터에서 넘어오는 도로가 또 신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로 인한 세대수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도로기능에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때문에 본 청원은 기본 서울시 계획보다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본의원의 주장이고, 이것으로써 간단하게 지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이 청원안을 놓고 그 동안에 많은 의원님들과 접촉을 했습니다. 또 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한테도 대다수 본인이 반대토론을 해도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양해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독 해당지역도 아닌데 윤복영 의원이 끝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늘어졌습니다. 저는 끝까지 윤복영 의원의, 평소 존경하는 선배의원으로서 조직인으로서의 양식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안은 각종 선거 때마다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선거에 악용되고,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지난 4ㆍ11총선에서 본인을 비롯한 본인이 좋아하는 선배ㆍ동지들은 이 안은 서울시장과 동작구청장, 관악구청장이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없다라고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도로계획을 서울시에서는 바꿀 수 없다, 그러니 청와대에 가서 얘기해서 바꾸겠다 이런 허무맹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은 꿋꿋하게 이 서울시 계획안을 굳게 지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방청석에는 어제 저녁에 본의원에게 또는 제 아내에게 수없는 협박전화가 왔었습니다. 우리 동네사람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이 청원을 받아들이는 것이 저 개인선거에, 다음 선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러나 저 많은 방청인을 놓고 앉아 계시는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이렇게 처절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청원은 부당하다는 반대토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윤복영 의원께서는 여러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의장 선거에서도 득표를 했고, 부의장 선거에서도 득표를 한 장래가 촉망되는 유망한 선배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촉구합니다. 정당인으로서 조직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원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을 신청해 주신 윤복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국민회의 소속이며 서초구 제3선거구 출신이고 건설위원회 소속인 윤복영 의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 정한식 의원님께서 청원심사에 대한 것을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또 굳이 동료의원의 성함까지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한한 서운함을, 개인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자식 만대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그런 도시계획이 될 것이고, 또한 모든 행정이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그러한 행정이 돼야 된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노영석 소위원장님께서 아까 간단히 동ㆍ서간선도로 노선변경의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 소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청원을 받아주는 것으로 심사가 됐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도 다수결로 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문화교육위원이신 우리 정한식 의원님께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저렇게 무찌른다는 것은 동료의원을 모독하는 행위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마음마저 들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동ㆍ서간선도로 노선변경에 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노선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두 차례 나가서 검사한 결과, 지금 도로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제3안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그 동안에 우리 서울시민 또한 동작로 간선도로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민여론 청문회가 94년에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에 열려 가지고 주민들이 원안대로 해 달라, 이것을 청원했던바, 갑자기 어느 날 본 노선이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에 변경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작년 4월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었습니다. 건축허가를 동작구에서 해 줬어요. 11월 13일경에 준공검사를 내기 위해서 서류를 접수했더니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40m 도로에 접한다라고 나왔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도시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더구나 청문회는 94년도에 열렸던 것인데 95년도에 불과 6개월도 안 된 사이에 이 노선변경이 됐었고, 동작로 도시계획확인원을 보면 납득할 수 없게끔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허가를 해 주고 11월달에 준공허가를 내주니까 도로에 접한다고 준공검사를 안 내줬습니다. 이러한 계획이 있다라고 봅니까? 그래서 그 많은 주민들이 5층, 6층 건물을 지어놓고 준공검사를 못내서 한참 어려움을 겪다가 동작구에서 결론은 굴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준공검사를 해 줬습니다. 의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본의원과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확고하게 자식 만대에 이르기까지 자랑스러운 그러한 건설계획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한 동ㆍ서간선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건에 대해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드리면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보류안 같은 것은 우리가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연구를 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할 수 있으나, 오늘 반대토론이 보류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테크닉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실하게 반대토론이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을 준하여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표결하기에 앞서서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고, 표결사는 현재의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석의원 수를 확인한 결과, 77명으로 의결정수가 충족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남 동·서간선도로 로선변경에 관한 청원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 동ㆍ서간선도로 로선변경에 관한 청원에 찬성하시는 분입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에서 찬성이 24명, 반대가 15명, 기권 41명으로 강남 동ㆍ서간선도로 노선변경에 관한 청원은 재석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위원장 제안) 6.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달원 의원 외 35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국민회의 소속이며 서울특별시 성북 제5선거구 출신으로 보건사회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박덕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의회 일부가 서소문 별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시설물관리 및 의원연구실 사무보조 업무를 원활히 수행,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기능직 중 일부 직종에 대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시설물관리 및 의원연구실 사무보조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인력 15명을 증원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따라서 기능직 중 지방사무보조원을 지방사무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의 본의원 외 2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안을 제14회 정기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사회위원회 이달원 의원 외 35명 의원이 제출한 안을 제14회 정기회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 본회의에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서 본회의에 있어서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안건과 사안에 대한 의원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하고, 또한 최초 선임된 의장과 부의장 임기만료 후의 잔여임기를 제정하기 위하여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하도록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양경숙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시민장학금의 지급대상은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서울특별시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으로 하고,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장학금과 복지장학금은 수업료 및 기성회비로 하고, 시민장학금은 입학금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90회 임시회의시 시민장학금 신설을 골자로 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시 시장이 정하기로 한 시민장학금 지급대상과 지급범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례화할 것을 집행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혜택을 주는 시민장학금에 있어서 일회적 성격인 입학금에 한하여 지급토록 한 것은 타 지역 출신과의 형평성 문제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학교 부속기관으로 사회복지관을 신설하여 동 사회복지관으로 하여금 중랑구 신내 택지개발지구내 신내4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토록 하려는 것이며, 95년 시립대 학부에 도시사회복지과, 도시행정대학원에 도시사회복지학과가 신설되었기에 시립대학교에서 부속기관인 사회복지관을 설치하여 신내4 종합복지관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사회복지 실습에 도움을 주고 학생들을 종합사회복지관의 자원봉사 인력으로 활용이 가능하게끔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립대학교가 부속기관인 사회복지관을 신설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려는 동 개정조례안을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학김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시립대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경제위원회 황인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모품의 분류기준을 내용년수 1년 이상으로 취득단가 3만원 이하인 물품에서 내용년수 1년 이상으로 취급단가 10만원 미만인 물품으로 소모품의 가액기준을 상향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의 소모품의 가액기준이 시가에 비해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는 것을 현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합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조합원과 조합이 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이 제공한 금전으로 조합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하면서 신탁등기를 병행한 경우 시세감면조례에 의거 시세가 감면되고, 조합원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지분이전할 때 지방세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 한번도 과세되지 않는 모순점이 있으므로 조합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감면을 배제하여 한번은 과세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질의답변 및 토의과정을 거쳐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임종화 의원입니다. 심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안과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심사한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1996년 10월 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1996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미술관 실정에 맞는 전시관람, 대관허가, 소장작품 구입, 기타 미술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이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미술관 전시회 관람에 필요한 개관 및 휴관일, 관람시간, 입장이 금지되는 관람자의 범위, 전시실내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규정하고, 일반관람객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만 국가 또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전시의 경우 무료관람이 가능토록 하며, 전시실을 대관받아 전시하는 자는 일반관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람료는 대관자가 결정토록 하며, 무료관람 대상자를 규정하고, 미술관 자체전시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미술관 전시실을 대관허가할 수 있도록 하며, 미술관 전시실의 대관허가신청, 대관허가심사, 대관허가 제한대상 등을 규정하고, 대관료 납부, 대관료 감면, 대관허가의 취소사유, 대관자의 준수사항, 시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등을 규정하며, 미술관 소장 작품은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토록 하고, 소장작품의 관리ㆍ열람ㆍ작품기증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술과 관련된 전문가 등으로 12인 이내의 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 서울시 미술시책의 방향정립과 미술분야의 진흥계획 등에 관하여 심의·자문토록 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하여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96년 12월 20일 제14회 정기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ㆍ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대관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일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원안의 일부를 수정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회기에 심사한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1996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1996년 10월 18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사안으로, 시립극단 창단에 따라 극단운영의 일원화를 위하여 타 시립예술단체와 같이 세종문화회관 관장에게 권한을 위임코자 하는 내용으로, 이에 대해 우리 문화교육위원회에서 1996년 12월 20일 제14회 정기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ㆍ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결과, 서울시립극단은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 및 타 시립예술단체와 형평성 등을 고려, 창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그 동안 창단을 추진하였으나 미창단된 상태로 있었으나 금년 9월 시립극단 창단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단장 및 단원을 모집하는 단계에 이르러 현재는 실질적인 창단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판단되는만큼 시립극단의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고, 창단되는 시립극단의 운영을 기존 8개 시립예술단체와 마찬가지로 운영주체인 세종문화회관장에게 권한 위임코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시립극단 운영의 일원화를 위하여 세종문화회관장에게 시립극단 운영 등의 권한을 위임코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하여 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립미술관운영조례안은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서울특별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관악 제1선거구 건설위원회 소속 민연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유료도로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제14회 정기회 제5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바,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번째로 공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 이내를 이사 6인 이내로 하여 이사 1인을 증원하고, 두번째로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공단은 서울특별시의 재산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유료도로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1996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제14회 정기회 제5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바, 동 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1996년 10월 5일 서울특별시유료도로통행료김징수조례 폐지로 유료도로통행료 징수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는 서울특별시유료도로비특별회계설치조례를 1997년 1월 1일자로 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1월 1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제14회 정기회 제5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바,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로 한정하고 자치구에서 관리해야 하는 구도는 제외하였고, 둘째는 기금의 회계관리 공무원의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며, 셋째는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의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의를 구성·운용하는 내용인바,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참석인원 전원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유료도로비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서초 제3선거구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윤복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1996년 12월 12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제14회 정기회 제5차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는바, 동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서울특별시 건설자재시험소에서 실시하는 품질시험 등과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둘째, 품질시험의 종류를 선정시험, 관리시험, 검사시험으로 나누며 셋째, 품질시험대상, 건설공사의 범위를 규정하는 사항인바, 동 조례안에 대하여 1996년 12월 18일 정재천 의원의 제안과 장정일 의원의 동의로 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첫째로 발주자, 주택 건설업자의 용어는 건설공사의 발주자, 주택건설등록업자로 수정하고 둘째, 이 조례안에서 건설기술법령의 규정에 의한다라는 준용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동 수정안에 대하여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참조하시고,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건설공사품질시험장에관한조례안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제3선거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박수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문일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이번 제14회 정기회 제5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재개발사업조례개정조례안은 96년 8월 28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6년 8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와 우리 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하여 96년 10월 4일 제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본의원 외 5인으로 재개발조례심사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자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 입법예고기간 중 개진된 의견, 이해관계인이 우리 소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간담회시 재개발사업조합장 등이 제시한 의견 등을 면밀히 분석한 이후 여섯 차례에 걸쳐 집행부 관계관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투기방지와 원주민 재정착률의 제고측면과 주택재개발사업 활성화 측면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항을 수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동주택의 세대당 건설규모를 전용면적기준 115m² 이하로 하던 것을 종전의 주택규모가 115m²를 초과하는 때는 초과하는 주택수 만큼 전용면적기준 165m² 범위안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큰 규모 주택소유자가 현지에 재정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이들의 원활한 동의로 사업을 촉진시키고자 하였고, 둘째, 임대주택의 세대당 건설규모인 20m² 이상 40m² 이하를 30m² 이상 45m²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향후 임대단지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인접 분양단지와의 이질감을 완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셋째, 구역지정고시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만을 소유하고 분양받고자 할 경우 그 규모가 45m² 이상이어야 하는 것을 20m² 이상으로 완화하여 과소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업을 촉진시키고자 하였고, 넷째, 기존 무허가건물소유자의 경우 무주택자에 한하여 분양대상으로 하던 것을 유주택자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하였으며, 다섯째, 다가구주택으로서 조례시행 전 이미 지분분양, 구분등기를 필요로 한 주택은 가구별로 분양권을 부여하여 다가구주택 거주민의 민원을 해소코자 하였고, 여섯째, 재개발임대주택 건설근거를 시행령의 조례 위임근에 규정하여 법규체계를 명확하게 하도록 하는 사항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본 안건에 대해서 최종근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신청은 10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0일은 우리 의회의 치욕의 날이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서울시장은 우리 의회가 의결한 유급보좌관제조례가 지방자치법 제32조와 제103조에 위반된다고 대법원에 제소했고, 대법원은 서울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우리 의회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린 날이기 때문입니다. 유급보좌관제는 의원의 명예나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능률적인 의정활동에 필요한 것이며, 우리 의회가 147명의 보좌관을 둘 경우 연간 40억원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장은 97년에 무려 2,191억원이 필요하고 2001년까지 1조원 이상이 소요되는 재개발구역내 세입자용 임대주택건설사업이 법적 근거가 없어 조례제정 대상이 아닌데도 조례안과 예산안을 제출해 예산안은 어제 본회의를 통과했고 조례는 잠시 후 표결할 예정입니다. 이 조례안이 지난 8월 제안된 이래 3개월 동안 본의원은 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국회기록, 대법원 판례, 전문가 등의 논문 등을 철저히 연구해 왔고, 지난 12월 3일 본회의의 질의를 통해 조례안과 예산안이 불법이라는 설명과 함께 관련자료를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 배포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국장은 임대주택과 관계없는 구역지정에 관한 규정을 근거법규라고 도시정비위원회 동료위원님들에게 잘못 제시함에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도시재개발법은 95년 12월 29일 전문 개정되면서 서울시가 93년부터 시행해 온 세입자 임대주택건설의 상위법규인 제20조제3항의 참여조합원 규정을 아무 대안없이 삭제해 버렸습니다. 당시 국회기록에는 재건축이나 다른 도시계획사업에서 발생하는 세입자에게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형평성을 감안해 삭제하겠다는 건설교통부의 의견과 이 규정이 구체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라는 기록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서울시는 법적근거를 상실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도시재개발법은 대통령령이 정할 사항, 시장, 구청장, 조합장이 할 사항, 우리 의회와 심지어 구의회가 조례로 정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는데 그 숫자는 총 194개에 달합니다. 그러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는데 서울시는 무슨 속셈인지, 아니면 법을 이해하지 못한 탓인지 조례안을 제출하고 있으니 대법원의 의원입법은 불법이라고 제소한 서울시와 불법자료를 제출한 서울시는 서로 다르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를 맹인의 집단으로 보았기 때문입니까? 이제 서울시장은 우리 의회의 결의를 거울삼아 이 사업이 국가위임사무로 본다면 규칙을 정하고 예산도 국가부담으로 할 것이며, 만일 단체의 위임사무나 자치단체 고유사무로 법에 반영되면 그때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도 떳떳하게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우리 의회의 명예를 걸고 주장하는바, 이 조례는 조례 개정대상이 아닌 불법조례임을 확인하며 만장일치로 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장일치로 부결시킴으로써 첫째, 서울시 공직자가 다시는 불법행정을 할 수 없게 하고, 둘째, 서울시 공직자 중 직무수행능력이 없어 자리를 유지하는 공직자에게는 엄중한 경고를 줄 것이며, 셋째, OECD가입과 선진서울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서로 협력하여 서울의 발전을 기하는 계기로 삼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표결시 만장일치로 부결시켜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는데요. 최종근 의원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언어와 어조사 하나하나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이 안건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는데…….

반대발언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서 갑자기 반대발언으로 돌아서면 확실히 반대발언인가, 보류발언인가 명확히 해 주세요.

보류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보류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방금 발언하신 의원은 의사일정 제17항에 대해서 보류발언으로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등단하면서 김석호 의원 : 의장님!) 뭡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러시면 정식으로 발언신청을 하셔서 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금천구 출신 도시정비위원회 구철회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조정· 앞에서 이번 제14회 정기회 제5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한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 10월 4일 제89회 임시회 제1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풍치지구 재정비를 위해 본의원 외 4인으로 풍치지구재정비소위원회가 구성된 후 집행부에서 작성한 풍지지구정비기준안을 토대로 아홉 차례에 걸쳐서 관련자료의 분석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해 집행부 관계관과 논의를 거쳐 진지하게 심혈을 기울여 검토한 결과, 환경녹지 보전이라는 시의 기본방향과 불합리한 풍치지구의 조정·해제라는 현실론의 양자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는 대원칙하에 21개의 풍치지구 정비기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임상이 양호하거나 지형상 개발이 바람직하지 않은 지역은 공원녹지로 변경해야 한다는 두 가지 기준을 마련하였고, 둘째, 공원녹지와 접하거나 공원녹지 등과 연속되어 있어 풍지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은 존치해야 한다는 일곱 가지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셋째, 경기도 인접지역이나 소규모 필지의 불량주택 밀집지역 등 주거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지역은 건축규제 등을 완화토록 하는 네 가지 기준을 마련하였고, 넷째, 자연풍치지구와 무관하게 남아 있어 풍치지구 기능이 상실된 지역 등은 해제토록 하는 여덟 가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동 풍치지구정비기준안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연내에 필요시 도시계획 절차를 이행토록 25개 자치구에 시달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풍치지구 완화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의 풍치지구와 연접되어 있는 구로구, 금천구 등 풍치지구의 경우 수차례 민원과 청원이 제기된 지역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하면 경기도 내 풍치지구와 균형이 필요하고 기존 해제지구와의 형평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소규모 불량주택 밀집 등 지구 내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면 동 지역에 대해 건폐율, 건축물의 높이, 대지 안의 조경면적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건축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소위원회에서는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서면으로 제안하였는바, 96년 12월 18일 개의된 제14회 정기회 제5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동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지역 여건상 통일된 기준적용이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경기도의 풍치지구와 연접한 풍치지역안은 건폐율을 50%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5층까지 가능토록 하되 용적률을 200% 이하로 제한토록 하고, 풍치지구에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의 산정기준 완화적용 건축물은 조경면적 확보의무를 면제토록 하는 등입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풍치지구 정비 주관부서인 도시계획국 관계관과 건축조례 주관부서인 주택국 관계관 등과 협의를 거쳤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고 96년 한 해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돌아오는 새해에 희망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재무경제위원회 백남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지방공무원 인사제도개선실시촉구건의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집 행기관과 의회에 복수직급제를 도입ㆍ시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집행기관의 주요부서와 서울특별시의회 및 자치구의회 전문위원 직급을 상향조정하며, 광역지방의회 의원의 입법, 조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5급의 입법정책연구원 직제 신설 등을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차에 걸쳐 면밀히 심사하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복수직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도 도입되 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복수직급제 도입을 중앙정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이고, 중앙정부만 시행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만장일치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위원회에서 심 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지방공무원인사제도개선실시촉구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교육위원회 소속 허광태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는 결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수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경교장에 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문일권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경교장지방문화재지정촉구건의안 심사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동 건의안은 1996년 11월 28일 재무경제위원회 정수화 의원과 문화교육위원회 본의원 등 15인으로부터 우리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의장으로부터 1996년 11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사한 경교장지방문화재지정촉구건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백범 김구 선생은 항일독립운동과 대한민국 민족통일 운동에 한평생을 바쳐오신 분으로 우리 근대사에 크나큰 업적을 이룩하여 온 분이나 불행하게도 암살범 안두희의 흉탄에 암살당한 역사의 현장인 경교장을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보전키 위해 서울지방문화재로 지정토록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교육위원회에서는 동 건의안 처리와 관련하여 경교장 현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한바, 현재 본 건물은 역사의 현장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원형이 제대로 보존되지 않고 소유주마다 자기 취향에 맞도록 해당 건축물의 원형을 훼손, 구조변경 등이 이루어지고, 현재는 삼성병원의 진료소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건물 1층은 병원의 현관 및 사무실 창고로 사용되고 있으나 96년 4월 소유주인 강북삼성병원측의 증축허가를 위한 사전심의시 경교장의 역사현장을 보존한다는 뜻에서 현 위치에 존치하는 방안으로 재설계 권고조치한 사실이 있는바, 우리 위원회에서는 경교장에 대해 백범 김구 선생의 독립정신 및 민족정신을 현양할 수 있도록 지방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토록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의원이 보고하여 드린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경교장지방문화재지정촉구건의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이양한 의원입니다. 제14회 정기회 기간중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과 시유지점용료 및 불하대김 인하조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동 청원은 1996년 2월 22일 건설위원회 소속 동작구 출신인 이자원 의원의 소개로 장운환 외 224명이 제출하여 1996년 2월 23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동 청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청원인들은 동작구 노량진1동 217-38 일대, 노량진2동 및 상도2동의 일부 국·공유지를 점유한 무허가촌에서 30여년간 거주해 온 주민들로서 국·공유지 점용사용료를 인하하며, 평당 260만원에서 390만원까지 책정된 국·공유지재산 불하가격을 하향 조정하고, 불하대금 납부방법을 2년에 걸쳐 9회 분납과 가산금없이 지체이자율 5%를 적용하도록 국유재산법시행령과 지방재정법시행령,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회에 걸쳐 심사한 결과, 현 관계법상의 청원의견을 수렴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고, 또한 국·공유지 점용사용료 인하를 위해서는 국유재산법시행령과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의 선행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청원인의 어려운 형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동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키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된 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조례의 개정과 시유지점용료 및 불하대금 인하조정에 관한 청원을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사회위원회 소속 박찬수 의원입니다. 제14회 정기회는 건의안, 동의안 또는 여러 가지 안건이 연일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배·동료의원 국·게 자리를 지켜 주셔서 우리의 성숙된 의회의 모습에 가슴이 뿌듯합니다. 본의원이 오늘 청원을 하는 것은 현 우리 사회복지나 의료체계가 동서남북 형평에 맞는 병원체제가 이루어지는데 저희 서남권에는 아직 시립병원이 없기 때문에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제14회 정기회의 기간중 보사위원회에 위촉된 시립병원 건립에 관한 청원의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하여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 청원은 지난 11월 21일 본의원의 소개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산1동 685번지 신우연립 다-202호 김덕현 외 554명이 제출하여 지난 11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동 청원의 주요내용은 타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시민들의 거주비율이 높은 서남권 일원인 강서구간내에 시립병원 즉, 종합병원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고, 이 지역에 시립병원 건립을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지난 12월 11일 우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소개의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충분한 질의·답변을 가지고 다각도로 신중히 검토한 끝에 시립병원 건립에 대한 청원을 채택,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우리 위원회의 전원 찬성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동료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립병원 건립에 관한 청원을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강북구 출신 건설위원회 소속 김성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마포구 성산2동 120번지에서 상암동 773번지간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과 강서건설관리사업소 신축이전반대에 관한 청원심사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마포구 성산2동에서 상암동간의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청원제목의 도로를 개설하여 성산2교 부근의 교통정체 현상을 해소하고, 성산2동 지역의 재개발사업에 따른 도로망 확보가 되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이 청원에 대한 경위와 현안을 확인해 본바, 청원인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로서 성산2동 120번지에서 상암동 773번지 도로개설 사업시행은 낙후된 성산2동의 발전을 가져오고 성산2동 지역의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교통수요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성산2동 지역은 경인선로 부근이라고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조기착공에 큰 도움이 되는 곳이므로 건설위원회에서는 집행부에서 청원인들의 주장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1979년 2월 28일 고시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존속하고 있어서 해당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가하고 있는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주민편익 위주의 자치시정에도 부합하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강서건설관리사업소 신축이전 반대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청원의 요지는 현재 강서구 등촌동 673-3호에 위치하고 있는 강서건설관리사업소가 양천구 목6동 900-11, 900-12번지의 시유지로 이전 신축할 경우에는 신축예정지 인근에 현재 목원초등학교와 청구ㆍ한신아파트 등 대단위 주택가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차량 등의 수시출입 및 건설자재의 적재 등으로 학생들의 등하교시 교통사고 위험이 높고, 소음 등으로 수업환경 및 대단위 주택가의 생활환경도 악화시킬 것이므로 강서건설관리사업소의 청원지역에 대한 이전신축계획을 전면 백지화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동 청원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는 7명의 위원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소위원회에서는 현장시찰과 집행부측에 대한 의견청취와 소위원회 위원들간의 협의를 통하여 기존안의 검토 결과, 부지환경은 적합하나 주위환경을 종합하여 판단한 결과 청원인들의 주장을 수용하자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건설위원회에서는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활동 보고한 내용을 심사한바,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동 청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건설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새해를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산2동 120번지~상암동 773번지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 강서건설관리사업소 신축이전 반대에 관한 청원을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이성호 의원입니다. 제14회 정기회에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원은 여러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시민이 집행부를 상대로 수년간 많은 노력을 하여도 풀리지 못한 고질적 민원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해결하여 주도록 요구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모든 사항을 청원인의 입장을 이해한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모두 8건이었습니다. 그 중 1건은 내용이 관계법을 더 검토하고 현지를 파견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보류하였고, 또 1건은 소개의원이 철회하였으며, 나머지 6건은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청원접수번호 8번 구로구 오류동 135-106 박종명 외 1,303명이 제출한 청원은 구로구 오류2동 순환도로에서 항동 시계간에 노폭 50m, 연장 3,750m의 도시계획도로를 71년 4월 이후 약 25년간 시행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토지소유주의 재산권의 제한과 지역여건상 필요한 도로의 조기개설을 해 달라는 요구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현지를 답사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물론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한바, 장기미집행 도로의 조속 개설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이를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청원접수번호 25번 송파구 잠실 101-1 우성아파트 7동 901호 변재영 외 9명이 제출한 양재대로변 포이동 163-8부터 164-28번지 구간 시설녹지 철거에 관한 청원은, 과거 이 지역이 개포지구 택지개발사업시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등의 공해와 각종 사고 및 자연재해 등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재대로변에 구간 500m 폭 10m로 시설녹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근접한 구룡산 산림의 공기정화작용과 뛰어난 경관 및 풍치가 존재한 상태이고 또 이 지대 시설녹지가 주민의 경제활동의 불편과 막대한 시설투자로 건축된 고층영업용 건물의 운영부실과 침체만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녹지를 계속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녹지 철거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본 위원회에서도 채택하였습니다. 셋째, 청원접수번호 26번 송파구 잠실 101-1 우성아파트 7동 901호 변재영 외 9인이 제출한 강남구 양재대로변 포이동 176-29번지 도로개방 촉구에 관한 청원은, 이 지역이 시설녹지로 결정되어 양재대로변에서 진·출입이 불가능하고 이 일대 약 700m 거리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통행에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경사지인 관계로 우기에는 토사가 발생하고 있어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근접진입하기가 곤란하고 주민경제활동에 지장이 있으므로 도로를 개방해 달라는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넷째, 청원접수번호 47번 구로구 온수동 5-19 수림2차빌라 202호 김명기 외 1,417인이 제출한 풍치지구 해제 청원은 수궁동, 온수동, 궁동, 오류2동은 71년 7월 풍치지구로 지정된 관계로 인근지역인 경기 부천시, 오류1동 지역들과 비교할 때 건폐율과 용적률이 낮아 건축물을 축조할 수가 없는 낙후한 지역으로 인근지역인 부천시, 오류1동 지역들과의 균형성, 거주주민들의 영세성, 기 해제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본 청원을 수용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청원접수번호 50번 용산구 한강로1가 10번지 7호 김동연 외 2인이 제출한 전쟁기념관옆 상업 및 주거지역 녹지화 반대에 관한 청원은, 용산역 지역정비 기본계획에 삼각지를 지하철 6호선 개통시 현 4호선과의 환승역으로 개발함에 따라 주변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나머지 한강로 1동.9동 일대의 상가지역 및 주거지역을 녹지화할 것을 포함하는 상세계획을 검토중인 사항입니다. 이는 토착민의 기득권 보호, 6호선 개통에 따른 개발이익 기대, 고층화된 쌍용타운과의 형평성, 자력개발시 남산 경관보호 및 조망권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사료되어서 토지소유주의 생존권 보호차원에서 수용토록 결정하였습니다. 여섯째, 청원접수번호 51번 금천구 시흥동 964번지 9호 이춘복 외 시흥3동 주민 일동이 제출한 금천구 시흥3동 전지역의 풍치지구 해제에 관한 청원은 개발제한구역 대신 풍치지구로 지정하여 저층, 저밀개발을 유도하고자 지정되었는데 지정목적상 해제가 곤란하다는 것이 집행부측의 견해이나 과거 제3대 시의회에서도 동 건에 대해 청원을 채택하여 이송한 바 있고, 주변환경의 영세성, 해제지역과의 형평성, 인접 시와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여 이 청원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모든 청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본회의에서 청원 요구사항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조속개설요망청원, 양재대로변 포이동 163-8부터 164-28번지구간 시설녹지(길이500m, 폭10m)철거에 관한 청원, 강남구 양재대로변 포이동 176-29번지 도로(길이10m, 폭6m)개방촉구청원, 풍치지구해제에 관한 청원, 전쟁기념관옆 상업 및 주거지역녹지화 반대청원, 서울시 금천구 시흥3동 전지역의 풍치지구해제를 위한 청원, 이상 6건을 시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6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말 그대로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의장님께서 김장주 의원을 이강진 의원으로 착각할 정도로 격무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임기의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심사보고를 하게 된 영광이 대단히 뜻깊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시겠지만 가능하면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김장주 의원입니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지극한 전반기의 우의적 협조를 감사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건은 이미 결정되었던 도시계획 용도지역이나 시설들이 현황에 맞지 않아서 이를 정비하기 위한 변경안, 그리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자치구의 지구중심지나 생활권중심지를 각각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동시에 계획적 개발을 위해 상세계획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는 안 등에 대해서 심사하였습니다. 지방화시대에 따라 실시하는 자치구의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의 변경은 각 안건마다 우리 시민들의 지역사회 발전을 바라는 열망이 담겨져 있다는 충정을 깊이 이해하면서 모든 안건을 도시계획관련 법령에 좇아서 서울시가 균형있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서 면밀한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까지 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그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시에서 제출한 의견청취안이 법규에 적합하고 지역실정에 맞다고 인정되는 의안번호 557번 서대문구, 은평구, 도봉구, 성북구, 종로구 일대의 북한산 자연공원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과 통일과 21세기를 맞는 통일관문 수색 역세권 개발에 대한 상세계획 등 6건은 원안대로 동의가 되었으며, 또 도시계획 결정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4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반대의견을 제시한 건 예를 여러분에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9번 노원구 공릉동 26번지 61호 일대 소위 삼육대학 학교부지 건인데 이 건은 법 집행의 형평성이나 또는 불법행위를 합법화시켜 달라는 그런 요지였습니다. 이것은 그 과정에서의 법 집행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필요조건도 충족되지 않아서 당분간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반대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의안번호 274번 서초구 서초동 산 160-51호 일대의 도시공원 시설결정인데 이 건에 대해서도 축척이 상이함으로 인한 행정착오라고는 하나 이 또한 법의 판단과도 상이하고, 현장에 아직도 택지로 개발할 소지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도 녹지보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건축법 등 다른 법에 의해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서 반대의사를 피력했습니다. 의안번호 607번 강서구 가양동 산 8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건에 대해서는 실효부분 편입지가 나대지로 평탄지임에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하는 것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어 타당치 않으므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안번호 609번 강서구 염창동 산 30번 일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건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상 기이 공원결정된 공원을 해제하여 연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효과면에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사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안건의 성질상 현지확인이 필요하거나 법률의 검토가 더 요구되는 1건의 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의 재심하기로 하였습니다. 안건별 심사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도시계획안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이고 현지답사까지 해서 결정한 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다시 인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마지막 기원입니다. 이번 회기는 특히 열기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고, 시비가 엇갈기는 의회였습니다. 우리 모든 것을 포용해서 희망찬 새해를 맞고 새해 복 많이 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 10건을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시의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상 10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