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종범 의원 발언
홍철
박홍철위원장
반갑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갑
이순갑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갑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해시의회 의장으로부터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심사보고서가 96년 12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각 실국소관별로 하겠습니다. 회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석
박찬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찬석입니다. 의회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의회소관 총예산은 11억1,267만5천원으로서 기정예산 11억867만5천원 보다 제3회 추경에서 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에 의사운영에서 9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의정활동에서 5백만원이 삭감되므로서 전체적으로 4백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에 경상적 경비에서 9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송착수금 두건에 대해서 4백만원하고 청사환경정비 대형액자 구입해서 5백만원이 증액이 되고 의정활동에 들어가서 경상적 경비가 5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삭감은 당초에 국제자매도시 교류에 사용할 사업비가 1백만원, 경상적 경비 1천만원이 있었는데 지난 5월 30일 베트남 비엔호와시에 의장님하고 지금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홍철위원 두분이 갔다 올 때 4백만원, 2백만원하고 남은 잔액 8백만원중에서 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이지만 기획실장님께서 총괄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진행상 조금 잘못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간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배용우 간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우 간사님 안나오셨으면 말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김의찬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찬
김의찬총무위원회간사
총무위원회 간사 김의찬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김의찬 위원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9일 의회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2일동안 총무위원회 제10차, 제1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일반회계는 일반행정비, 사회개발, 경제개발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이며 특별회계로는 하수도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의료보호기금 조성,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사적지관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와 공기업으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김해시 총 예산액은 4천 297억4천217만2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천81억9천660만5천원과 특별회계가 2천215억4천556만7천원이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이 1천394억8천136만8천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989억6천481만1천원, 특별회계가 405억1천65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특징으로는 지난 96년 10월 2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이후에 발생한 자체수입 반영과 이 외 세출예산의 일부 비목별 예상되는 집행잔액 등의 정리를 요하는 사항이나 불요불급하고 과다편성 되었다고 의견이 집약된 1천2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김의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김병천 간사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천
김병천산업건설위원회간사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병천위원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도 12월 19일 김해시 의회의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67호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11월 21일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일반회계가 사회개발, 경제개발지원 및 기타경비 이며 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인 공영개발과 주택사업 농공지구 조성사업 공영개발 사업 등입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서는 필수법정 경비확보와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으로 예산액의 효율적관리를 기하고 소규모 주민편의사업 및 민원해결을 위한 소요사업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심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은 2,891억4천812만9천원이며 4,299억4천217만2천원 대비 67.3%이며 일반회계가 1,081억191만9천원으로 전체 일반회계 예산에 당초 51.5%이고 특별회계가 1,810억2,901만원으로 전체 특별회계 예산 대비 8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 3,453억7천323만4천원 보다 562억2천510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의 1,135억912만원보다 53억9천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2,318억6,411만4천원보다 508억3,510만4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김병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대신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회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에 모든 예산심의 계수조정을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소관 실국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소관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에 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비비가 당초에 예비비가 지금 얼마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당초예산에 예비비가 29억3천4백만원
홍철
박홍철위원장
수정예산은 얼마입니까? 수정된 내역은?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111억4천1백만원
홍철
박홍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예비비가 이렇게 많이 되면 불용처리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성원
박성원기획실장
불용처리가 다음에는 이월되는 것이죠?
홍철
박홍철위원장
그래서 이런 예산이 사실 예비비가 당초보다도 많이 예비비로 사장되는 것은 효율적으로 예산이 잘못짜여졌다거나 또 과다 책정이 되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올해 내년 예산은 잘 편성되었으리라 생각하지만 이 예산을 편성하는데 심혈을 재삼 기울여 주십사 하는 말Ta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 소관에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실 소관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총무국 소관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님 유료주차장 수입에 대한 현황을 서면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왜 안됩니까?
영재
이영재징수과장
오늘 제출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지난번 기획실장님한테도 부탁드렸는데 자료제출 관계 예산서, 조례 등 의회에 제출되는 시기가 임박해서 옵니다. 그래서 의회는 사실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자료를 가지고 예산 심의라든지 조례를 심의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되는데 임박해서 제출되었을 때 전혀 참고가 안됩니다. 실국장님을 괴롭히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의껏 자료제출 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각 상임위원회 별로 심도 있게 심의를 한 과정에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회환경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 환경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원장님!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박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박민정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141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존 경고판 제작 520만원이 결산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환경보존 경고판을 어디에 설치를 하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저희들 낙동강 수질을 정비하고 있기 때문에 낙동강 주변에 낚시하러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낚시하러 오는 분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기 때문에 낙동강 구역에 접한 한림, 생림, 상동, 대동면 인원과 불암동 서낙동강 주변에 낚시꾼들의 오물투기가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환경보존 관리를 하는 경고판을 설치해서 대주민 홍보 계도로 경각심을 고취시키겠다 이래 가지고 자료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생림 낙동강 유역에 생림 마사에 한군데 하고 생림 도요에 한군데, 그 다음에 한림면에 한림 시산마을, 한림합포구 부근, 그 다음에 한림 배수장 부근, 그 다음에 낙동강 유역으로서는 대동 부암낚시터, 대동 안막 2구 하천부지, 그 다음에 대동 덕산고개 도로변, 그 다음에 상동면 신곡마을에 낙동강변, 그 다음에 감로마을 낙동강변, 그 다음에 여차∼사촌간 도로에 한곳, 그 다음에 불암동에는 불암낚시터 주변, 그 다음에 불암서낙동강 부근 이렇게 해서 13군데를 설치하고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낙동강을 살리자 하는 것은 너, 나 할 것 없이 전 우리 경남도민이나 부산시민이 어제 그 추운 날씨에 서울까지 위천공단저지 결의대회를 하기 위해서 새벽잠도 설치도 다녀온 것을 우리 국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어떤 환경보존에 대해서는 너, 나 할 것 없이 나서서 해야될 상황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김해시에 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지금 어떤 낙동강 수질보존을 위해서 범도민적으로 결의대회를 하고 어제 상정을 해서 정부종합청사를 점거를 하고 또 신한국당사 앞에서 시위를 하고 새벽 1시에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이 어제 귀향을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상수원 원수인 낙동강이 지금 현재 3급수에서 4급수로 전락이 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환경적인 측면에서 국장님 답변을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저희들도 방금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도가 우리 낙동강 원수 살리기를 위해서 위천공단 지적과장 관계라든가 전반적으로 도에서도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취수장이 생림 창암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면 취수원을 우리 시에서 전부다 안하고 창원지역에서 취수를 할 계획을 했습니다만 그 계획을 변경을 시켜 가지고 전체를 창암 취수장 부근에서 취수를 해서 앞으로 우리 인구가 70만이 되더라 해도 전체 인구에 급수를 하기 위한 상수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원수를 갖다가 나쁘게 나온다 하는 것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가 전체가 이 원수 살리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일을 추진해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존단체와 주민들과 전체적으로 협의해서 그 문제는 추진토록 하고 세부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으로서는 일단 우리 화포천 주변이라도 오물투기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 공익요원 2명을 배치를 하고 저희들 관내에 샛강이 20개가 있습니다. 20개에 환경보존협의회 위원들 두 사람을 감시자로 위촉을 해 가지고 카메라를 한 대씩 지급할 계획입니다. 거기에도 일반주민들이 이렇게 단속을 하는데 우리도 공익요원 13명을 샛강을 순회 순찰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저희들 관내에 많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에 축산폐수 문제, 그 다음에 그 인근지역에 있는 공장들에 폐수관계,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집중 감시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님 답변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창암취수장에 원수를 채취할 적에 3급수 이상 넘어갔지요?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지금 ppm이 오늘 아침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4.3, 4.6ppm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3급수로
민정
박민정위원
3급수 이상 넘어가면 식수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6ppm이 넘어가면 문제점이 제기되겠지만 현재까지는 4.3에서 4.6ppm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낙동강이 저렇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위천공단이 현재도 3급수 이상을 상회하고 있는 이 시점에 만약에 위천공단이 건설될 경우 낙동강은 우리가 식수 원으로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지금 환경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을 마시는 시민들이 사는 이 경남지방, 특히 부산 우리 김해는 낙동강 물을 상수원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행정에서도 앞으로는 좀 대대적으로 어떤 시민들을 궐기시키는 이런 위천공단 저지운동이 전개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앞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의 어떤 서명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환경보호과 또 환경국 차원에서 한번 시행할 궐기대회를 갖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 시민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정부요로에 제출하는 이런 어떤 뭔가 계획도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예, 일반 사회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총 궐기대회도 갖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종범
김종범위원
위원장님!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12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매립장 토취장 원상복구비가 전액 삭감되었는데, 위원장님 일문일답 식으로 할까요?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152페이지 제일 끝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진영 매립장 토취장원상복구 관계는 왜 예산을 3천5백만원 세워 가지고 전액을 삭감을 시켰느냐 하면 저희들 진영지구에 현재 매립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 위에 보면 2만5천평의 땅이 다시 늪지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 시에서 제방을 하고 지주로 하여금 그 땅을 우리가 무상 사용하겠금 금년 7월부터 시작해서 계속 협약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불과 한 3주일 전쯤 이 협약이 되어져 가지고 재방은 우리 시에서 아주 완고하게 침수가 안되겠금 조성하고 그 땅은 시에서 활용해도 좋다하는 지주 협약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토취장을 다시 조경을 해봤자 다시 우리가 복토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지금 쓰레기가 있는 그 옆에 같이 연결되는 제방 말입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그 옆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 제방만큼 조성해 놓은 지구가 있고 그 윗 부분에 보면 그냥 갈대숲이 우거져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저희들이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 다음에 157페이지입니다. 소각장 시설부지 감정수수료 7백만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감정료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총 면적에 합니까? 안 그러면 필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필지별 면적별로 하는데 당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각장 설치 과정 관계를 한곳에 저희들이 할려고 하니까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있었습니다. 반발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청에 와서 일반적인 민원제기도 한 2회 정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주민들이 저희들 사무실을 방문을 해서 절대 이곳은 설치가 안된다 그래서 제2의 곳도 저희들이 설치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고속도로 능쪽으로 거기에도 한번 해보기 위해서 감정을 다 시켰습니다. 시켜본 결과 거기에는 소각장 건물을 세우면 차량 진입이 전혀 안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하지 않고 다시 1지구로 했는데 감정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개 감정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2개 감정사 이상을 감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는 7백만원 정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7백만원이 더 증이 되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그런데 감정사는 2개 감정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은 기본상식이고 또 1개 감정사만 하면 될 줄 알았다 하는 그 말씀은 전혀 이해가 안되는데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아니 1개 곳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2지구를 설정하는 두곳을 감정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총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1만4천여평 됩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감정가가 말입니다. 감정수수료가 총 면적에서만 몇 퍼센트(%)하는 식으로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감정가액에 따라서 되는 것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총 가격에 대해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감정가액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부지 면적가 말입니까?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면적이 아니고 감정가액에 따라서
상복
송상복위원
땅이 비싸면 그것도 비싸다는 말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175페이지 밑에서부터 네째번까지 생활보호대상자 장례비 밑에까지 전체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박남기사회환경국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사회과장이.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담당관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수영입니다. 이 부분은 전액 당초에 시비를 저희들이 확보해놨습니다.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국도비는 쓰고 시비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시비르르 아끼기 위해서
홍철
박홍철위원장
국도비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국도비는 당초예산에 안 내려오고 1회 추경때
예.
홍철
박홍철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도 야단을 좀 맞아야 되겠습니다. 1회 추경인데 지금 결산추경에 이것이 삭감조치 되면 됩니까? 2차 추경도 얼마든지 있었을텐더 그런 것이 안됩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이런 돈 관계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들이 애로가 돈이 처음에 영달이 되면 되는데 중간에 돈이 안 내려오는 사례가 좀 많이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비를 가지고 먼저 쓰고 도비로 충당하는 그런 사항이네요?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정산은 국도비를 다쓴 것으로.
홍철
박홍철위원장
국도비는 연말쯤 되어서 내려옵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중간에 내려오는 것도 있는데
홍철
박홍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가 언제쯤 내려왔느냐 이 말입니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국도비가 늦게 내려오면 2월말까지 명년 2월말까지 내려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이 사항은 지금 일부 4/4분기는 안 내려오고 그 앞에 것은 다 내려왔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생활보호대상자 장례비 하는 이것하고 행려사망자 장례비하고 또 제일 밑에 재해양곡 구입비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재해는 만약에 피해면적이 좀 적다든지 또 장례비는 사망을 안 했다든지 이럴 때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셋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구호양곡 부분은 올해 재해가 안 났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아니 셋째부분, 다른 것 그 세 가지는 이해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셋째부분 영세민 자녀 학생 교통비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서 보조금만 쓰고 시비는 전체 남겼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대상자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조금만 지원을 시키고 시 예산은 그대로 남겼다 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예,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종범
김종범위원
그 다음에 178페이지 하단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179페이지 윗 부분에 여성강좌 장소 임차료하고 여성단체 회원 연수회 장소 임차, 여성단체 회원 연수회 기술교육 및 기타 준비물 해 가지고 전체가 삭감이 되어졌는데 그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여성강좌 계획을 김해 수련장에서 개최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임차를 해서 개최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는 여성단체의 의견에 의해서 1박2일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 가정에 가사가 바빠 가지고 1일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강좌를 개최하자 해서 1일간을 했습니다. 임차료 남은 것은 상아그릴에서 저희들이 개최한 결과 장소를 무료로 제공받았습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남았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179페이지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도 다 같은 것입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같은 계통입니까?
수영
정수영사회복지과장
예.
종범
김종범위원
상당히 시 예산을 아꼇는데 고맙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질의 다 하셨습니까?
종범
김종범위원
예.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환경국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환경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삼
김진삼보건소장
감사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농촌개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농촌개발국장 장방정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위원장!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김의찬 위원.
의찬
김의찬위원
김의찬 위원입니다. 국장님 농정과에 215페이지 농산물 간이직판장 설치 3개소에서 4개소로 되었는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이번에 추가된 것이 진례농협입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진례농협입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예.
의찬
김의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96년도 국제 FKO분담금 회비인데 97년도에는 이런 예산이 없는데 97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정기적으로 나가는 회비입니까? 10만원 이것은 어디에 납부하는 회비입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안되면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국제식량기구에 서울에 있는데 분담금이랍니다. 95년도도 불입을 했고 96년도 예산에 빠뜨려 가지고
홍철
박홍철위원장
빠뜨렸습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예. 그래서 결산추경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97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97년도에도 안보이던데.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예. 안보입디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회비 같으면은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회비라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내년예산에도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왜 결산추경에 올라왔는지 그것이 의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예, 97년도도 챙기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97년도 이런 것은 챙겨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25페이지입니다. 연지공원 조성실시 설계비인데 지금 다시 우리 설계를 했습니까? 그전에 1기때 승인해준 연지공원의 설계가 아닌 다시 조정한 설계를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조정한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입니다. 이것이 80만원에서
홍철
박홍철위원장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설계사항이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설계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금년에 14억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며칠전에 입찰을 해 가지고 계약이 되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내년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예, 그래서 금년 부분은 밑에 내외동 지구 아파트 지구에서 나오는 물이 옛날에는 깨끗하기 때문에 연지못으로 그냥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이 이제 오수가 되기 때문에 파이프로 해 가지고 해반천까지 유인을 합니다. 그 공사하고 흙한 14만 입방미터 들어가는 그 계약이 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는지 그 사항을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시 상징목 식재인데 우리가 당초에는 계획이 잡혀 가지고 시목을 식재 하겠금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역시 예산만 편성을 한 것입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화목에 도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를 확보하면서 일부 그 옆에 땅을 같이 확보해서 양묘장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당초에는 금년에 은행나무 시목을 좀 심어서 묘목을 심어서 키울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묘목장이니까, 이것이 지금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압력식으로 부지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흙을 많이 적치를 해 가지고 그 흙 무게로서 지반을 다소 굳히고 물이 빠지고 나오고 나면 공사를 하겠다 그런 공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흙이 지금 다 되고 나면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양묘장을 하고자 하는 그 부지가 지반이 낮기 때문에 일부러 흙을 넣어야 하는데 그 흙이 어차피 버려져 나오니까 그것을 이곳에 넣고자 하니까 시기적으로 시차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사업을 못하고.
홍철
박홍철위원장
내년 예산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안되어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계획을 취소를 했습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예, 일단은 보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7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 부족 분인데 그리고 과 공동시책여비 부족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실과에는 이런 것이 안보이던데.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이것은 관서당 경비는 정액입니다. 인원수에 대한 정액인데 저희들 중간에 예산편성이 인원하고 다시 안 맞아 가지고 그 부분만
홍철
박홍철위원장
인원이 증원이 되었습니까?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인원이 증원이 25명
홍철
박홍철위원장
증원분에 대한, 예,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답변 됐습니다.
방정
장방정농촌개발국장
이것은 정액이기 때문에 인원수대로 계산된 것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개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농촌개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원장님!
홍철
박홍철위원장
예,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234페이지 도시계획과에 보면 김해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기본설계 현상공모 5백만원이 한작품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직 위치도 결정이 안되었고 면적도 아직까지 결정이 안되고 실시설계비 25억이 명시이월이 되고 한푼도 사용이 안되었습니다. 모든 사업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김해종합 운동장 조성사업 기본설계 현상공모부터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종합운동장 관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 만은 저희들이 계획에 따라서 도시시설결정 도에 승인을 해 놓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위치대로 별도로 보고 전국에 현상공모를 해서 이것이 국장님 계획하나 물어봅시다. 일전에 MBC방송에 방영될 때 아주 화려하게 채색이 되고 했던 도면들 실시 설계비 25억원이 저희들 일전에 특위 예산심의 시에 명시이월 25억원이 이월된 마당에 무슨 돈으로 도면을 작성을 했습니까? 엄청난 돈이 들어갔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MBC 에 방영된 그 화면은 작년에 저희들이 기본구상을 할 때 용역을 준 사항이 아니고 DFL 내부적으로 그린 조감도입니다. 그 돈은 집행된 것이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위치결정은 조금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위치도 아직 결정이 안됐고 면적도 결정이 안된 마당에 이런 현상공모는 아직까지도 시기상조 아닙니까? 굳이 이렇게 현상공모까지 해가면서 할 필요성은 본 위원은 못느낀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게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고 난 이후에 해도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하나도 지금 결정된 사항이 없고 이런 마당에 이런 현상공모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현상공모를 하게 된 동기는 어제도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규모라든지 투자사업비라든지 각 경기장들의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전국에 현상공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나오지 않고는 정확한 투자비라든지 각 경기장들의 소요 면적이라든지 필요한 규모가 확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료를 하기 위해서 현상공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료로 삼기 위해서 지금 현상 공모를 한 것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상안과 앞으로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계획이 되지만은 그 이전에 어떠한 규모로 어떤 시설을 해야 된다 하는 사항이 먼저 결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상공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244페이지 건설과에 한림 배수장 안전진단 용역 이것도 용역부분입니다. 1식 기정 6천만원에 2천만원은 집행하고 4천만원은 삭감되었습니다. 배수장 안전진단 용역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용역비를 계상할 적에 어떤 대충의 예상금액은 나올것인데 6천만원이라는 과다한 예산을 세워 가지고 2천만원은 집행을 하고 4천만원은 사장시키는 이런 부분들은 뭔가 예산을 세울적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용역비라고 하는 것이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용역비 산정은 여름에 할 때는 화포천에 물이 있었고 물이 빠져나간 다음에 다시 검토한 결과 지반의 암반의 부식이라든지 콘크리트 부식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전문기관에 사람을 불러 가지고 1차 용역비나 진단방법을 검토한 결과 4천만원이 절감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절감이 된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군장비 지원 유류대인데 언제쯤 지원을 받았습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금년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진례에 있는 1116기 야군단에서 장비를 갖다가 현재까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류대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내년 4월까지 유류대 확보계획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이것은 내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어 있고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이것은 금년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필요한 것은 내년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만큼 추가되어야 됩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10월 21일부터 12월 19일까지의 소요되는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언제까지요?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10월 21일부터 금년 말까지 소요되는 유류대에 대한 부족액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급식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따질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은 2회 추경 때 반영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10월 21일 같으면 계획이 그렇게도 앞을 못 내다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의찬 위원.
의찬
김의찬위원
건설과 247페이지 거기에 보면 읍면동 마을 농로 확포장 공사 12개 읍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잔액이 1얼 5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안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안 그러면 입찰을 복 남은 잔액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전 읍면에 사업시행을 한 결과 지구수가 많기 때문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254페이지 도로과 진영 내룡굴곡도로 개설 해 가지고 기정 3억원 이것은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당초에 작게 산정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이것은 도비가 연말이 가까워서 추가로 내시 된 사항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도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 구산동 산복도로 개설인데 산복도로 어디를 얘기합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지금 현재 허비능 뒤로 돌아가는 활천고개에서부터 동상대성지구 구획정리 지구를 지나서 허비능으로 해서 구산동 로타리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산복도로죠.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그 내용을 알고자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259페이지입니다. 진영 여래 육교가 어디입니까?
성옥
김성옥건설도시국장
진영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쪽으로 나는 철도를 건너는 횡단육교가 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철도를 지나는 육교입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나오셨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농촌지도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이종진입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286페이지 농촌지도소 신축 토지매입비가 이렇게 남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4천668만7천원이 삭감조치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센타부지용을 당초에 6천6백평을 구입을 하고 뒤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양묘장 구입비를 지금 삼계동에 떨어져 있는 것을 센타 옆으로 붙이는 것이 관리운영에 효율적이다. 그래서 3천평을 계획하고 2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은 약 9만원 선으로 보고 예산확보를 했는데 주민들의 가격절충 호응도가 좋아서 7만4천원에 3천3백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 잔여 분이 가격을 싸게 싼 그런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토지매입 과정에서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예상보다 싸게 싼 그래서 돈이 남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건립인데 농업센타 건립 그 자체가 처음에 계획이 되었었는데 안 하도록 했는지 다른데 재원이 충당이 되어서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이게 당초에 작년에 저희들이 96년도에 건립을 할 예정으로 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계획 분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우리 시 자체예산이 96년도에 저희들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건립비를 도비 지원이 우리 김해시가 없어지고 김해시는 97년도에 국비로 1억6천7백만원을 해가지고 내년도에 반영되도록 그래서 도비 삭감에 의한 자동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답변이 충분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진
이종진농촌지도소장
감사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31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폐수처리장 설치 및 공동 이용시설에 15억원이 전액 이렇게 삭감조치 하는 공단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오·폐수처리장인줄로 보고가 되었을 것인데 이런 시설을 안 해도 됩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박민정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15억원이 삭감된 이유는 저희들이 금년에 산업단지로서 고모단지하고 주촌 덕암단지를 설치하기 위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오·폐수 처리장 설치 및 공동 이용시설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만은 고모단지는 아직까지 승인을 받지 못하고 또 덕암단지는 승인이 내려옵니다 만은 금년에 착수할 단계가 못되어서 내년으로 이월하기 때문에 감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제방 그 밑으로 조감도 제작이나 입간판 제작 삭감조치한 부분들이 이월되는 그런 내용들입니까? 감리비라든지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의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찬
김의찬위원
환경건설사업소에 질의하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세입부분에 보면 진영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지방채이자 상환해 가지고 국비가 8억5천5백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자상환 하는데 국비가 삭감되면 차질은 없습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이것이 당초에 이자 보진을 국비로서 보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지적 사항이 하수종말 처리시설비를 국고보조로 차용을 해 주면서 지금 현재 지방에 감사를 해보니까 사실상 착수를 하지 않고 은행에 예치를 해놓고 있더라도 사업은 실제로 하지를 않는데 국고를 가지고 이자률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지방자치단체에서 은행에 예치해 놓은 그것만해도 이자가 나오니까 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시행이 안됨으로서 감이 되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이자가 많기 때문에 그 돈만 가지고도 이자가 갚아진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찬
김의찬위원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330페이지입니다. 축산폐수처리 운영기술관리 대행인데 처음 도비보조가 1억880여만원있죠.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죄송합니다. 330페이지 축산폐수는
홍철
박홍철위원장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연달아 있어서 위원장이 소관을 잘 몰랐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환경건설사업소 321페이지 보면 기본급 수당, 1억1천2백만원 정도가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충원이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박민정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환경건설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38명 정원으로 해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현원이 28명으로 해 가지고 아직 10명 정도가 미충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0명이 미충원된 상태에서 환경건설사업소 업무에 별 지장이 없습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현재 38명 정원은 환경건설사업소자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가동될 때를 필요로 한 정원이었는데 아직까지 시설 중에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인원은 채용을 안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예산을 기본급이나 수당 같은 것은 공무원들 월급인데 10명분이나 필요치 않는 인원을 계상한다는 자체는 혈세를 휴효적절한데 안배를 할 수 없는 아직까지 환경건설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 완공일자가 시기적으로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10명이라는 인원에 급료를 1억1천만원의 돈을 이렇게 사장시키는 말이지 다음에는 이런 것 없도록 하십시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김종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범
김종범위원
특별회계 부분 질의해도 되죠. 11페이지입니다. 93년도 농협사모공채 이자 1억1천8백만원하고 94년도 농협사모공채 이자3억5백만원하고 이게 이자차이가 상당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금년 초에 저희들이 250억원에 대한 차관을 11% 되어 있는 이자를 9%로 바꾸었습니다. 거기에서 1억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종범
김종범위원
예비비를 그대로 남겨놓았는데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박민정 위원님
민정
박민정위원
소장님 북부지구택지조성 공사가 언제쯤 첫 삽질이 시작됩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12월 여하튼 금년 말 안에 첫 삽질이 됩니다. 지금 볼 때 작업준비하고 이런 기초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전에 기획실에도 여러 차례 수차 거론하고 했습니다만 북부택지개발지구내에는 많은 고분군이 산재한 학계에서도 그렇게 지표조사 결과 발표도 많았고 그런 공문서도 접해본 적이 있고 해서 독려를 수 차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어떤 지표조사라든지 시굴 발굴하지 않고 있는 그래서 소장님 말씀대로 같으면 12월 달에 첫 삽질이 장비가 들어가고 하게 될 경우 산재해가 있는 고분군이라든지 유적들, 유물들을 그대로 밀어 부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각 기획실 관계부처 하고는 의논이 되어가 있습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박민정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작업하고 있는 건 벌채작업준비를 하고 있고 일단 벌채 작업이라든지 산업폐기물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 기간동안에 지표조사는 문화재관리국에 저희들이 신청을 도에 올려놓고 1월 달에는 아마 승인이 내려와서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흙을 파헤치는 단계는 그걸 다 마치고 나서 할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문화재관리국에 요청을 해놨네요? 잘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서부동 택지개발사업을 재 교통영향평가에 의하면 제일 남단에 있는 6m 도로를 20m로 확장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떠한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그건 환경영향평가에서는
홍철
박홍철위원장
교통영향평가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남쪽에 20m 확보해야 된다는 건 안 왔을 겁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가 되고 하니까 6m 도로로서는 협소 하니까 20m로 해주어야 될 거 아니냐 하고 지금 일부 주민들이
홍철
박홍철위원장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한번 봐 주십시오. 되어가 있습니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특별회계 차원에서는 확장할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그건 시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그건 시 일반회계에서 하면 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지금 특별회계에서는 계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안 해도 됩니까? 교통영향평가에 그렇게 하겠금 되어가 있는데 하는 조건 하에 일단 용도변경을 해 준 게 아니고 용도변경하므로 해서 그걸 확보를 해야만이 된다는 당연성을 피력해 놨는데 소장님께서는 그냥 특별회계에서는 안해도 된다는 거보다는 그 여건상 김해지역의 교통영향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교통영향평가는 제가 알기로는 해반천 동쪽편하고
홍철
박홍철위원장
아니, 남단 6m입니다. 확실히 되어가 있습니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남단 6m를 20m로 교통영향평가에서 나온 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그게 20m로 확보해야 만이 용도변경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용도변경을 하므로 해서 그걸 확보를 하도록 되어가 있습니다. 그게 영향평가가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가 있는데 기술적인 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점검을 못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북부동 택지개발사업에 구공병학교가 철수하는 과정에서 건물폐자재 산재되어가 있죠? 그건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그건 설계에 계상되어 가지고 도급업체가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이 그런걸 사전에 업자들이 매립을 안 하도록 점검 감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실
최근실도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이 개진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한 결과를 박민정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
박민정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민정 위원입니다.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786억4천8백만원외 10.2%인 489억6백만원이 감액된 4,297억4천2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천81억9천7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15억4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부된 상임위원회에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삭감액 없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총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만 1천20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소송착수금 4백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예비심사 시 삭감한 1천20만원을 증액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김해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기본설계안 현상공모 우수작 시상금 5백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안 총 삭감액은 9백만원이며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철
박홍철위원장
박민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민정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 즉 수정안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합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표결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박민정 간사께서 보고한 원안 즉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박민정 간사가 보고한 원안 즉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17회 김해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