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종 의원 발언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서 제가 사회를 보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3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9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제124회 제주도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 기타사항으로 후반기 원 구성에 관한 협의로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19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하거나 빼거나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 의결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하나만 추가를 하겠습니다.

기존 TV모니터를 대형화 하는데, 지금 유선 TV가 각 위원실마다 없어 가지고 불편합니다. 어느 위원실은 있고, 어느 위원실은 없어가지고 그걸 좀 감안해 줬으면 합니다.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다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위원장실에는 다 돼있는데, 위원실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걸로 하죠? 굳이 여기 놔서 의결하지 말고.

좋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안동의에 재청이 있고, 이의가 없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회부키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제124회제주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협의의건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제 생각으로는 3안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3안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현 의장이 등록하고 안하고는 둘째치고, 9일까지가 임기니까 둘째 날 상임위원 선임까지는 현 의장이 하고, 금요일날은 선출된 의장이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1월 7일날을 하든, 5일날, 6일날쯤 폐회중에 이 문제를 다뤄놓고 의장선거하는 날의 의사일정을 1항 의장선거, 2항은 그걸 의결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폐회중에 위원회 활동을 해 버리고,

그런데 이 안에 따르면 말입니다, 회기중 하루를 실질적으로 아무런 활동없이 회기를 소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단 말입니다.

등록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록일에는, 관광건설위원회 같은 데서 폐회중에 의결된 게 있으면 그날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해 버리면 되거든요.

아니, 이건 1월 10일이 돼버리니까 문제거든요. 어쨌든 임기가 끝난 다음이 돼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몇 안으로 봤을 때 그렇습니까?

이건 아무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의원들의 실질적인 의정활동과 전혀 관계없이 단순히 상임위원장 후보등록을 위해서 하루를 낭비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데요. 이건 타당치 못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등록과는 별개로 일정을 잡아줘야 될 게 아닌가. 무슨 얘기냐 하면,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일은 이 회기와는 무관하게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안에 따른다면 의장후보자 등록일을 1월 8일날 회기와 무관하게 잡듯이 상임위원장 등록도 마찬가지로 회기로 포함시키지 말고, 회의일수를 낭비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도 가능합니다. 상임위원장 후보 등록일을 빼버리면 가능하긴 합니다. 의장 선거할 때 같이 등록하라,

그렇습니다.

같이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배정은 의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의장이 선출되면 그 의장이 상위를 배정해서 상위에서 위원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를 놔둬야, 왜냐하면 우리 회의규칙에 전날 12시까지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회의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루를 놔둬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9일날 의장단 선거를 하고 10일날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을 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어쨌든간에 어느 날 의장단 선거를 하든간에 의장선출이 끝나 의장이 상임위원회를 배속시켜서 상임위원회 배속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상임위원회 배속발표가 되면 배속된 사람들로 하여금 상임위원장 등록을 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배속하는 날과 상임위원장 후보등록일은 같이 겹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침에 발표하고 등록하는 것은 가능하니까,

그렇죠.

그게 그렇게 될려면 오전 회의를 해야 됩니다. 오전 10시에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를 상임위원회 배속이 되고, 상임위원장 등록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도 타당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말이죠, 3안은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틀째 하는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구 의장이 차기 위원 추천선임을 하는 결과를 가져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임의장이 상임위원회 배정을 시켜야 되는데 이 3안은 문제가 있다구요.

2안요?

2안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2안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장 등록일을 별도로 두고 있잖습니까? 이건 어떻게 조정할 겁니까?

제 얘기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상임위원장 등록일을 회기로 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실 이 회기하고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회기 진행하고는 무관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느냐 하면, 만일에 10시에 회의를 해서 무난히 잘 되면 다행인데, 12시가 넘어버릴 경우 상임위원장 후보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따로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상임위원장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등록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어느 위원회로 배정이 되든 한번 해 보겠다 하면,

그건 안됩니다. 조례에 배속된 상임위원회에 한해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있습니다.

선출은 그렇지만 등록에는 그 조건이 없잖습니까?

그러면 만일에 어느 상임위원장에 등록을 해서 그 등록한 사람이 그 상임위원회에 배속이 되면 다행인데, 배속을 안 시킬 경우, 그건 의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배속이 안될 경우는 무효가 됩니다.

제 의견은 후보자 등록일을 회기에 포함은 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기에 포함을 안 시켰을 경우에는 폐회를 하고, 다시 제125회를 공고해야 하기 때문에 공고일자를 포함시키다 보면 상임위원회가 공전돼 있는 기간이 무려 보름여 기간이 되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하루만 포함시키면 문제가 없겠다 하는 겁니다.

2안이 괜찮을 것 같애요.

박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죠?

어차피 하루는 공치는 날입니다.

2안으로요?

1안은 어떻습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5일을 잡아먹는 것보다는, 빨리 해서 해치워버려야지. 이런 안 가지고 5일씩이나 소비하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괜히 잡음이 날 소지도 있고, 중간에 끼워가지고 복잡하게 할 필요도 없고, 이거 하면서 괜히 5일씩이나 잡아먹을 필요 있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원회 배속이 타이트하게 되지 않으면 그것도 안됩니다.

1안으로 하는 것도, 의장선거가 끝난 다음에 정회시간만 길어질 뿐이지,

2안으로 하면 괜히 잡음만 날 소지가 있다 이겁니다. 저는 1안으로,

그러면 제가 회의진행을 토론을 종결하고 안마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안으로 갑시다.

1안으로 갔을 적에는 우리가 10시에 회의를 해야 되고,

아닙니다. 10시에 안해도 됩니다. 오후 2시에 해도 충분합니다.

회의규칙에 전날 12시까지 등록하도록 돼있습니다. 둘째날 등록일이 하루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정도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을 겁니다.

1안으로 했을 적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상임위원회 위원선임을 의장단 선거가 끝나가지고 바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회를 하면 되는 거고.

위원장님! 한마디 올릴 기회를 주십시오. 9일날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게 되는데, 9일날 사회보는 분은 부의장입니다. 그러니까 부의장이 상임위원회 선임을 하게 되기 때문에 9일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안으로 채택하는 데 이의없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월 9일 의장단 선거, 1월 10일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1월 11일 상임위원장 등록, 1월 12일 일요일, 1월 13일 상임위원장 선거, 이의 없습니까?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기타사항 - 제2기의장단및상임위원장선거진행계획협의의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대해서 유인물로 돼있습니다마는, 후보자가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후보등록하신 분의 정견발표 순서는 어떤 순서로 하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외에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견발표순서라든가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가 없고, 본회의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서, 회의규칙에는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다고 하면 본회의에서 등록순서대로 한다든가 그것은 결정이 될 거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본회의에서 안으로 상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의사담당관실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물론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아니, 현 의장이 등록을 했을 때 사회를 안 보는 것에 대해서는 제척사유가 되기 때문에 통상관례에 의해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가지죠. 하나는 현재 의장이 후보등록을 했을 때 현 의장이 사회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인데 의례히 후보등록이 되는 당사자는 제척사유를 받기 때문에 사회를 못보는 거고, 두번째 문제는 소견발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는 할 수 있다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본회의의 권리를 우리가 침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자로 의결을 해도 본회의에서 하자 하면 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우리가 결정할 사항이 못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진행하는 의장이 거기서 소견발표를 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서 한다 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결정할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