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재청입니다.

그 전에는 여성정책자문위원회를 법에 근거없이 다른 조직이 운영되어 왔었죠?

그것이 제주도여성발전자문위원회. 이러한 것들이 법에 근거없이 도에서 운영해 왔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앞으로도 이렇게 법에 근거없이 이러한 것들을 할 생각입니까? 안할 생각입니까?

앞으로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확실하게 하겠다는 말씀이죠?

또 한가지 저는 그런 조례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지만 노인회가 있는데 마을에 원로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문위원회같은 성격은 아니지만 노인회나 이런 것도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그대로 있죠?

그것은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거죠?

우근민 지사 있을 때 만들어놓은 거죠?

집행부에서는 어떠한 목적이건 간에 어떤 임의대로 이런 것을 만들 필요성이 있다 해서 여론공감대없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 버립니다. 이것은 실무 국장으로서 이런 문제가 제기됐을 때는 국장도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반드시 도지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도지사가 하고자 하면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또 법적 근거가, 요즘 이런 것이 없을 때는 해체해서 또 새롭게 만들고, 이런 행태가 이제는 전부다 수습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도지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거나 근거가 없을 때는 반드시 제재를 해야 됩니다. 또 한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여자가 만든 무슨 회의면 전부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렇습니다. 주요 골자에 보면 위원회는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여성문제입니다. 수립과 관계 기관 단체간의 여성분야 시책의 종합조정,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 기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성단체 조직현황을 보면 앞으로 이러한 단체들이 모든 권익을 대표해서 자문하는 기구가 되겠는데, 제주도여성단체협의회 이런 것은 좋습니다. 제주도새마을부녀회, 여기는 여성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런 것도 잘 선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져요. 한국부인회, 가족의료건강추진, 한국 부인회같은 것은 좋습니다. 주부교실이 있구요. 여기 쭉 내려와서 보면 대한간호협회 제주도 간호사회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의료에 관해서 여성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여성문제를 계발하고 뭐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문제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여성들의 모임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여성문제를 관장해서 여성을 계발하고 뭐하는 기구는 아니다. 또 제주도재향군인부인회도 보면 여성문제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문위원회가 원래 추구하는 목적과 전혀 관계 없는 회들입니다. 여자가 모임을 가진다고 다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된다는 얘기죠.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성정책자문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여성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성단체 조직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어떤 것이든 관계없이 자문위원회는 이런 단체들의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아닙니까?

여성문제를 추구하는 단체들은 더욱 좋은 대상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여성으로서 환경문제를 추구하는 단체가 설립됐다, 여성으로만. 그럼 여성문제를 가지고 했다는 목적으로 삼아서 사업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런 데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위원회가 여성문제에 관한 기본계획, 위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단체간에 여성문제의 시책 종합조정, 그 다음에 여성지위의 향상과 사회참여, 이것은 단체가 아니더라도 전체여성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단체일 적에는 그 목적과 이것에 의해서 부합된 단체들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냐 해서 들어보는 건데, 여성단체라고 해서 순수한 여성문제를 다 관장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성단체 건설설계사무소, 여성으로만 꾸며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추구할 적에 어떤 것이든 여성이면 전부 대상이 되는 것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선정하는 것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여성에 대해서 이런 것을 논할 적에도, 물론 참고지만. 만일 우리가 장애인복지위원회라 그러면 대상은 우리가 아니고 장애인을 위한 복지자문위원회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앵자위원 발언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