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중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윤여항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 12월 21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96년도 논산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996년 12월 23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2건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논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성중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논산시의회 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8일 류제협의원외 5인이 제안하여 12월 23일 제9회 정기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으며, 제안설명은 류제협의원이 하였고, 제안이유로는 96년 3월 1일 논산시 승격으로 기구 및 직제가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소관에 속하는 기구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부서가 증가하여 위원의 정수조절로 상임위원회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총무위원회의 위원정수 9명을 7명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정수 7명을 9명으로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재석위원 7인 전원일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논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석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23일 제9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논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 등, 모두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를 안건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장이 96년 12월 10일 제출하여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12월 23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송희정 총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농촌지도직 국가공무원이 97년 1월 1일자로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됨에 따라서 관계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로는 시의 직속기관에 두는 정원 128명을 농촌지도소 50명을 증원하여 178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동법 제103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및 동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와 관계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김용희위원 질의로 농촌지도소의 국가공무원 50명이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될 경우 보수의 재원은 어떻게 충당되는 것인가? 양승직위원 질의로는 금회에 50명이 지방직화되면 농촌지도소에 더 이상 지방직화 할 국가 공무원은 없는가? 김성중위원 질의로 농촌지도소의 현재 공무원 정원은 몇명인가? 라는 질의에 대하여 송희정 총무과장 답변으로는 금회 지방직화되는 50명의 연간보수는 9억 7,700만원으로 보수재원은 지방 양여금으로 지원 될 전망이며, 현재 농촌지도소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50명이고 현원은 51명으로서 1명이 정원외 초과되었으나, 금년말에 2명이 정년퇴직함으로써, 내년에는 50명 이외에, 더 이상 지방직화 할 인원이 없고, 농촌지도소의 현재 공무원 정원은 국가직 50명과 지방직 8명으로서 총 58명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논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논산시장이 96년 11월 20일 제출하여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6년 12월 23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 상정심의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한기수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의 시세감면 범위를 확대하고 현행 시세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농어촌주택에 대하여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농어촌 주택까지 확대하게 되며, 종전에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만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도시계획세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조례로 정하게 되었는바, 충청남도 세정 13400-384(96. 5. 3)호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아 시행하라는 통보가 있었으므로 관계법령 및 조례 상호간 저촉되는 사항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답변요지는 송덕빈위원 질의로 도시계획지구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 과세면제가 많이 누락되고 있으니 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조례의 시행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조사한 후 과세면제토록 하여야 할 것인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해 나갈 것인가? 김용희 위원 질의로 본 조례 시행 전에 건축한 농어촌 주택의 혜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금년에 건축한 주택에 대한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 소급적용이 안된다면 본 조례와 같이 주민에게 혜택이 가는 조례는 되도록 하루라도 빨리 의회에 제출하여 수혜대상자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김성중위원 질의로는 본 조례는 두마면도 적용되는가 아니면 두마면은 어떤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지 관계 증빙자료를 추후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질의가 있었으며, 한기수 재무과장 답변은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는 토지의 종합토지세 면제는 당사자의 신고 또는 당국의 조사에 의하도록 되었는바, 앞으로 과세면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본 조례 시행전의 농어촌 주택 건축분에 대한 과세면제 소급적용은 불가하며 앞으로 주민의 수혜와 관련된 조례는 하루라도 빨리 제출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두마면은 도 조례에 준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관계증빙 서류를 추후제출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과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논산시장이 96년 12월 10일 제출하여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건은 96년 12월 14일 제출되어 동 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23일 제5차 총무위원회에 두가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한기수 재무과장이 하였으며 9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제안이유는 장래 노인복지회관, 여성회관, 청소년회관등 공공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논산시 관촉동 327-8번지외 38필지 39,685㎡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예정 토지의 공시 지가로 환산한 금액은 8억 9,681만 1천원이고, 취득시기는 96년도 하반기로 되었으며, 회계구분은 일반회계입니다. 97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제안이유는 은진면 시묘리에 설치하고 있는 시단위 위생매립장 부지를 확장하기 위하여 추가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제안한 것이며, 주요골자는 논산시 은진면 시묘리 산 5-1번지 임야 18,185㎡를 추가 매수하는 것으로써, 공시지가에 의한 환산금액은 1억 5천만원이 됩니다. 상기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위생매립장의 부지는 이미 매수를 추진 중에 있는 61,000㎡를 포함하여 총 79,185㎡가 됩니다. 취득시기는 97년도 상반기이고 회계구분은 일반회계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와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등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김용희위원 질의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예산편성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절차가 아닌가 ? 본 안건의 취득시기가 96년도 하반기로 되었는바, 금년도를 몇일 남겨놓지 않고 년내에전량 매수가 가능한가? 김성중위원 질의로 취득 재산중 국유재산은 무상양여를 받든가, 아니면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떤가 ? 위생매립장 설치를 위한 토지매입 등 혐오시설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지역 출신의원과 사전에 협의를 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사전에 협의해본 사실이 있는가? 라는 질의가 있었고, 한기수 재무과장 답변으로는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은 예산편성전에 의회에 제출하도록 시정하겠으며, 96년도 취득예정 토지는 96년도 말까지 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만약 계약이 안되는 분에 대하여는 97년도로 이월하여 전량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국유재산은 무상양여가 안되므로 감정가격에 의하여 매수한 후 사용할 계획이고 위생매립장 부지 관계는 시설을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지역의원님과 협의해오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중선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지금까지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끝까지 본 의원의 보고를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영선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96년 12월 23일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고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6년 11월 20일 논산시장이 제출하여 96년 11월 20일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96년 12월 23일 제9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 심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이정성 지적과장이 하였으며, 제안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개정에 따라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중 당연직 위원 5명을 4인으로 1명 줄이고, 동조 제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도록 한 사항을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으로 하였으며, 논산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 제3조 제3항 당연직 위원 중 건설도시국장을 삭제하는 조례안 내용이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개정하고자 하는 조문과 내용이 상위법령과 타법령에 위배됨이 없다는 검토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재석위원 전원일치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완료 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운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1996년도 논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96년 한해동안의 시정업무 전반에 걸쳐서 효율적인 행정추진과 예산의 적절한 집행여부 등을 파악하므로써 시정을 재조명함과 동시에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향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있었으며, 감사기간은 96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 기획담당관실을 비롯한 22개 실ㆍ과ㆍ소와 4개 의 읍면동에 대하여 실시하였고, 감사위원은 16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반 편성 및 감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시설 및 사업장 4개소를 현지확인한바 있고, 읍면동 감사는 출장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주요감사 실시내용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을 종합 보고드리면, 먼저 주요감사 실시 내용으로 1.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이나 제도개선 관련사항, 2. 예산운영 사항, 3.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민원 관련사항, 4. 환경분야, 5.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사후관리, 그리고 읍면동 감사와 현지확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적내용 및 시정 및 처리요구 내용은, 첫째,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이나 제도개선 관련사항으로 복지회관 운영이 현실과 조례상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경영진단 및 조례개정등 조치가 요구된다는 내용과 농지자격취득증명서 발급시에 계약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는데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 허가전에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농지법과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개정이 요구되며, 가스판매 허가자격요건이 농협의 가스판매를 규제하고 있어 가스사용이 보편화되고 허가조건이 완화되는 추세에 비추어 볼때 타당하지 못한 사항으로 관련규정의 개정이 요구된다는 내용과, 중증장애자 시설인 「성모의 마을」은 좋은시설을 가지고 잘 운영되고 있으나 시설수용기준 때문에 정원에 훨씬 미달되는 인원만 수용하고 있어 시설수용기준 완화조치가 요구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둘째, 예산운영 사항으로는 96년도 1회추경을 하면서 예비비를 삭감하여 예산에 편성한 것을 예비비 편성취지에 위배될뿐 아니라 적정한 예산운영으로 볼 수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또 각종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 지원규정이나 일관성없이 지원된다는 지적과 자체회비부담 및 경영수익사업등 자립노력을 강구토록 하여 예산을 절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지정 관광지 이동식화장실이 일반 이동식화장실보다 3배이상 고가품인데 관리상의 문제등을 고려해 볼때 저가품으로 대체하여 여러개 설치하는것이 경제적이라는 내용등이었습니다. 셋째,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민원 관련사항으로는, 위생매립장 예정지인 은진면 시묘리 일대와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숙원사업 시행계획과 예산확보로 민원을 사전 예방토록 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과, 성동면의 시직영골재 채취장 진출입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분진, 소음등으로 인한 인근농가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셔야 한다는 내용과,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사전 주민계도로 민원을 방지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로여건은 수시로 바뀌고 있는데 버스노선과 시각은 여러해동안 변경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많고, 택시요금체계가 공차율적용과 시간병산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시의 현실과 부합되지 않아 민원이 있어 시정이 요구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농작물 경작지 주변가로등중 나트륨등을 수은등으로 교체하여 농작물피해를 줄여주기 바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넷째, 환경분야에 있어서는 환경관련 단체의 활성화방안 및 지원방안이 미흡하다는 내용과,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문제에 대한 대책과 주민홍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정화조청소에 대한 홍보 및 지도가 미흡하며,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의 추진에 있어 효율성에 대한 전문기관에 연구의뢰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섯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관련 사항으로 써, 위생접객업소의 변태영업, 불법어로 및 수렵행위, 대형폐기물 신고처리의 미이행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단속요원들의 철저한 교육으로 단속시의 마찰이나 경직된 업무수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타 주요감사 실시내용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은 기히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읍면동의 감사에서 지적 및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보고드리면, 명예반장의 활용이 미흡하다는 것으로 나타나 쓰레기 분리수거등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절기까지 재량사업비를 미집행하여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년간 쓰레기 발생량을 달관적으로 추산하지 말고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대책을 강구하여 달라는 내용과, 관내의 모든 사업장에 대한 하자검사를 년 2회 실시토록 되어 있으나 실시내용이 미흡한바 시정을 요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미사용승차권 현금지급에 있어서 한사람이 20∼30만원 이상 지급 받았는데 읍 면에서 그 이유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연무읍은 제2훈련소 소재지역으로서 훈련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토록 하여 달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유휴자금관리에 있어 단기 3개월 정기예치 등 세입 증대의 노력을 강구하여 달라는 감사위원들의 주문도 있었습니다. 지정현수막 게시대의 활용과 불법광고물 단속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연산천 고수부지내의 체육시설 이용이 잘 되지 않고 있는데 이용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 등 이었습니다. 시설 및 사업장 현지확인결과는, 논산애육원 시설아동중 김호연이라는 아동은 적령아동이나 호적이 없는 관계로 미취학상태인바 해당 부서에서 취적 및 취학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내용과, 성모의 마을 방문하여 음식물 발효건조기 활용실태를 점검한바 최종처리 된 찌꺼기의 상태가 거칠은 상태로써 퇴비의 효과여부를 전문기관에 시험의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가야곡 병암리 수해복구사업 현장 확인결과 수해복구공사는 대체적으로 잘 되었으나, 호안공사 부분이 낮은 관계로 집중호우시 유실우려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바 호안상판의 포장 등 조치가 요망되는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마면 유동리 쓰레기매립장 현지확인 결과는 차수막 설치상태가 부실하며 한용레미콘 폐수와 합류하여 연산천 오염이 우려되는바 완벽한 차수막시설과 정기 수질검사를 통해 연산천의 오염을 방지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3군본부 쓰레기는 종량제와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쓰레기를 감량하여 쓰레기장 용지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기 바란다는 감사위원들의 일치된 견해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전례 없이 의장을 제외한 16인 전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대하여 수감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일부 실ㆍ과ㆍ소에서는 미흡한 답변과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여 지적된 사례도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성실한 수감태도를 보여주었다는 위원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단 공무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되는 사례가 있었으며 직무교육이 수월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금년 한해동안의 시정을 되돌아봄으로써 시정하거나 개선할 점은 없는지, 또 평소 그 중요성에 비추어 관심을 적게 두었던 부문에 대한 각성을 촉구함으로써 시정의 발전적 계기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