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천안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천안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이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정과장입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국가직인 지도직공무원에 대해서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화하라는 내무부승인서가 96년 12월 12일자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부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국가직공무원인 농촌지도소 지도직공무원 즉 직급별로 말씀드리면 농촌지도관 4명, 농촌지도사 43명 생활지도사 5명등 총 52명에 대해서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공무원으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속기관 현 정원이 151명에서 52명을 더해서 203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원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직은 53명에서 1면만 남게 되겠습니다. 한사람은 부시장님이 되겠습니다. 지방직은 1,541명에서 1,593명으로 증원되어서 총 정원은 1,594명으로 변동이 없겠습니다. 앞으로 지도직공무원도 지방직화에 따라서 제반 인사권등이 농촌진흥원장에서 시장소속으로 이관됨으로서 주민들과 가까이서 더욱 능동적인 농촌지도행정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도직지방화에 따른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안번호 제302호가 되겠습니다. 천안시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번 개정이유와 2번 주요골자는 시정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3조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관련법규 개정에 따라 농촌지도소의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되는 사안이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진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했는데 빨라서 못들었거든요. 생활지도사가 몇 명이고 뭐가 몇 명있다고했는데 거기에 대해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고 지금 농촌지도소 전체 인원이 몇 명이예요?

52명이예요. 전부 지방직화하는 것이구요. 지도직공무원 중 직급별이 있어요. 농촌지도관리 4명 있고, 농촌지도사 43명 있고, 생활지도사 5명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지도관하면 4급도 있고 5급도 있어요. 4급이 1명입니다. 지도소장이 4급이고 나머지 과장들은 5급인데 그것을 총 통틀어서 지도관이라고 부르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도사는 6급이고, 생활지도사는 7급도 있고 6급도 있고 그래요.

지금 농촌지도사가 43명 아닙니까? 그러면 6급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직급별로 보면 농촌지도사가 43명, 농촌지도관이 4명, 생활지도사가 5명 그래요. 단일 직급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틀어서 지도사, 지도관, 생활지도사 이렇게 세가지로 구분합니다.

지도사가 43명이면 주사급에 해당되는 6급을 말씀하시는 거냐구요.

직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봉급이나 이런것이 다 똑같이 나가요?

호봉이 있지요. 지도관하더라도 4급하고 5급하고를 호봉에서 구분하더라구요.

시 정원이 어째든 느는 것이네요?

국가공무원에서는 줄어드는 것이고 지방직만 느는것이지요. 총 정원은 마찬가지입니다. 1,594명은 그대로 있고 단 국가직만 53명에서 52명이 지방직으로 되고, 단 유일하게 우리는 부시장님만 국가직으로 남게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 인사권은 국가에서 했었습니까?

종전에는 호봉, 발령까지도 전부 진흥원장이 했는데 이제는 지방직화되었기 때문에 시장·군수와 협의를 해서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됩니다. 종전에는 일방통행 했었지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사권이 시장한테 오게되면 쉽게 얘기해서 지도사나 지도관도 행정직으로 오고 갈 수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례로서 직렬을 정해야지요. 지도관 4명은 변동이 없고 지도사 43명도 변동이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기술직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동장을 행정직도 갈 수 있고 토목직도 갈 수 있고 건축직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마냥 그렇게 정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현재로서는 할 수 없고 조례로서 만들면 시 산하 아무데나 발령 낼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예, 가능하지요.

유홍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52명에 대해서 봉급은 우리 지방비에서 나갔습니까, 국비에서 나갔습니까?

52명에 대한 봉급은 종전까지는 국비로 나갔어요. 지금 아직 확정은 안되었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교부세로 교부가 되지 않나 이렇게 관망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교부세로 조절안된다고 하면 우리 지방비에서 부담합니까?

지방비에서 부담해야지요.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천안시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안이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의 기능중 도시가스요금은 도지사 결정 사항이므로 삭제코자하는 사항이고, 다음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하기 위해서 두는 간사를 현재 소관 업무계장에서 과장으로 상향조정하는 안입니다.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위원은 천안시 각종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한 일비 및 여비를 지급토록 안을 설정했습니다. 참고자료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했고 예산상이나 관련 기타사항은 해당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물가대책위원회의조례개정안중에서 개정 내용으로서는 제2항에서 도시가스요금을 삭제하는 사항과 제3조3항중 위원장을 시장으로 한다는 사항과 제8조3항중 위원장을 시장으로하고 동조 제4항은 규칙으로 따로한다. 이런 내용으로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제9조 2항에서 간사는 소관 계장을 지역경제과장이 되며 위원장의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고 제 12조중의 수당여비를 실비변상으로 하고 천안시 각종위원회의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일비화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3호가 되겠습니다. 천안시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으로 생략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가 되겠습니다. 검토내용은 본 조례를 현실에 북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맹철호위원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8조에 보면 실무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유관기관에 물가대책에관련되는 부서를 실무위원회에 두고 있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에 따른 각 직장이나 단체 이런데에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