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룡 의원 발언

지적과장입니다. 천안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서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관련 사항을 흡수, 보완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개별 공시지가에 관한 자문기관에서 심의기관으로 조정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려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토지기능은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심의 의결함에 있고, 두 번째로 안3조에서 정한 위원회는 10인 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건설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과, 농훈, 토지관리과장으로 하는데 있습니다. 참고 사항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 2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96년 11월 15일부터12월 5일까지 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에 대해서는 개정이유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2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조의 기능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법 제10조2, 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법 10조3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호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 및 당연직 위원3인을 포함하여 10인 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을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3. 당연직 위원은 부과과장, 농촌개발과장, 토지관리과장으로 한다. 그리고 4조에서 부칙까지는 크게 변한 사항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토지평가위원회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지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게 하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고 토지평가위원회의 지위를 높여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천안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려는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93년 12월 16일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사항이 대두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고, 아울러 관장 업무와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여 시설물 사용을 편리하게 함은 물론 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의 관장업무를 실정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 두 번째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대관 및 각종 교육과 영유아 보육 등 각종 시설물사용 및 이용에 따른 대가를 사용료 및 수강료 보육료로 분리하고 내년부터 사용료 등을 일부 인상하며, 세 번째 사용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를 명확히 규정하고, 납부한 사용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끝으로 수허가자는 타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 사용자가 훼손 멸실하였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 바 주민의견 사항이 없었으며 11월 22일 사용료 등 인상안에 대한 천안시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66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본문과 별표 개정안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와 2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제3조 여성회관 관장업무입니다. 현행 제3조 요보호 여성에 대한각종 상담 및 생활지도와 4호 요보호 여성을 위한 실시 보호시설 운영을 삭제하고 개정만 제3호 읍ㆍ면지역 이동여성회관운영, 4호 여성의 신상상담 및 취업알선, 다음 장 8호 일반 부녀자의 여가 선용을 위한 부업 지도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조와 제5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제정안 제6조 사용허가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의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5일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례의 제6조 사용료 및 수수료 규정을 세분화하여 개정안 제7조 1호입니다. 강당, 전시실, 강의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2호 기술 및 취미 교육 등을 받고자하는 자는 수강료를, 3호 보육시설에 유아를 입소시키고자 하는자는 보육료를 납부토록 기준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현행 제7조 사용료의 면제 규정을 개정한 제8조로 사용료 등 감면 조항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 호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신설하였는데 개정안 제9조에서는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을 두어 천재지변 기라 불가항력의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되었을 경우와, 두 번째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그리고 사용자의 사용예정일 3일전에 허가 취소 또는 계약해제를 신청하였을 경우시장이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사용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0조로 사용자가 시설 외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 등 원상복구 한 다음 시장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신설된 개정안 11조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신설된 개정안 제12조에서는 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위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의무태만으로 시설 등을 훼손 멸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8조와 9조는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별표에 대한 개정 내용입니다. 여성회관 시설 사용료로 4,000원에서 3만원으로 6,000원을 인상하였고, 야간에는 3만원에서 4만원으로1만원을 인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속시설 중에 조명시설의 경우 그동안 사용료를 받지 않았으나 강당을 1회에 5,000원 전시실은1회에 3,000원을 받도록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 체이지 교육수강료는 기술 교육의 경우 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취미교육의 경우 월 5,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천안시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여성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문제점과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건설위원회 간사 최민기입니다. 제3조에 지방재해대책본부의 구성에서 1항은 새로 신설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항에 천안시 재해대책본부장을 시장이 되고 차장을 부시장이 된다로 수정제안을 하기로 협의를 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업무과장입니다. 천안시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요금조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95년 결산상에 판매단가가 생산단가 이하로 공급되어 여기에 따른 결손 폭이 발생했으며 시군 통합에 따른 급수수요 증대와 밝은 물 공급을 위한 노후시설 개선 대청댐 개통 광역2단계 사업과 연계된 천안 우리 시에서 97년 이후부터 시설해야할 수도시설 시설투자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어 일시에 인상요인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일부 요금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 행정의 제1차적 책무이면서 당면한 과제인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을 충족하게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기반시설 확충수질개선 및 경영합리화 둥의 현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 수요량의 적정선 유지와 개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뒷받침이 절실히 요구되고있는 실정입니다. 공기업의 경영 원칙인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성과경제성의 조화를 이루면서 독립재산제로 운영되어야 하는 공기업을 세입의 대종을 이루는 요금 수요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 하에 요금의 결정은공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제공하고 기업의 계속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사업의 시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정 이윤을 포함하는 수준에서 결정됩니다. 금번 조정되는 요금 체계는 물을 가장 많이 쓰면서 요금이 만 가정용과 타 업종에 비하여 요금이 낮은 공공용을 절수유도용으로 개선하여 물소비 억제와 재원 조달의 효과를 얻어 경영을 합리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안 별표2의 가정용 요금 체계인 101까지 기본요금과 201까지는 현행과 같이하고 초과요금을 101간격으로 세분하여 4단계화 하였으며 영업 1종은 4단계를 5단계로 하면서 영업1종과 공중용을 통합하여 업무용으로 영업2종을 영업용으로 명칭 변경하여 요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안 별표3의 업종구분의 공공용인관공서, 병영, 학교, 국공립병원, 전용전에 의한 철도용, 농협, 수협, 낙농협, 원예협동조합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교회, 사찰, 방송T-, 신문사, 국영기업체, 국책은행, 정당, 원호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 및 단체 등을 업무용으로 병합하였습니다. 공공용과 영업1종이 통합되므로 총 7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이 조례개정안을 위해 큰11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20일간 주민에게 입법예고 하였으나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천안시 물가대책위원회 요금인상 심의를 96년 11월 22일 개최하여 원안대로 의결 받았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상수도재정의 건실화가 이루어지고 무분별한 물 낭비의 억제를 유도하고 천안시 수도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천안시 급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천안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 정조례 안에 대한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및 공공용 수도요금을 현실에 맞게 요금체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를 하셨는데요 입법예고 장소가 시청 앞이 있습니까?

게시판하고 천안시 시보에 게재했습니다.

보면 가정용이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뒤에 58페이지에 보니까 읍면하고 동에 대한 요금의 일정 요율을 적용한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감사 때는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런데 여기 311에서 401사이까지가 읍면지역인 경우는 60원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동지역은 100원 상승을 했는데 무리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읍면지역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기본요금은 비슷한 체제로 갖추면서 실질적으로는 읍면이 저희보다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현재로 고쳐지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금액이 상승되 었지 않습니까? 100원씩 상승되었는데 이랬다 시민들한테 지탄받을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전체적으로 요금인상이 해당되는 201 이하 쓰는 전체의 74%정도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경우는 가정용이 한 26%정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구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가구만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금 인상하는 것은 심도 있게 다뤄야 됩니다. 물론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심의가 되었다고 하지만 과거 쓰레기봉투 값을 상승하는 의결을 해준 1대 천안시의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고, 또 지금 현재 타시군 비교표 혹시 있습니까?

예, 63페이지에 있습니다.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 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좀 더 이것이 저항이 없을 수준까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평소에 얘기했는데 이것이 어차피 공기업이기 때문에 적자가나도 우리 시민이 떠 안아야되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민이 그 만큼 부담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조금만 말이죠, 노력을 많이 하셨지만 종 더 체계를 실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건물이 10층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영업용 장소가 하나만 있으면 그 건물 전체를 영업용으로 계상해야죠?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정용이 쓰고 있으면 가정용 15t으로 인정을 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영업용으로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t쓴다하더라도 그것이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과장님이 설명해 주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건물에 노래방하나 있다고 해서 요금이 이렇게 비싸다고 밖에 더 느낍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행정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에 다시 환경부에서 근본적 단일요금체계를 전체적으로 개선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정원위원님 말씀하신 업종적용 문제를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상하는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업종을 적용하는 문제라든지 근본적으로 지적을 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지금 음용수로서 우리 천안시 상수도가 이상 없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런데 시청이라든가 음용수로 상수도 먹는 곳 별로 없죠?

시청은 상수도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각 사무실에다, 우리도 휴게실에 통에 있는 광천수를 먹지 않습니까? 지금 이 요금이 말이죠, 시민이음용수로서 수질개선을 해가면서 올리면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거의가 광천수를 먹고 있단 말 이예요. 상수도 사업소에 제가 가서 먼저 본 게 그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청만 해도 광천수를 먹는데 그 만큼 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우리 천안시 상수도에 대한 음용수로서 불신임 받고 있는 게 아니예요?

그 문제는 말씀 드리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저희 상수도에서 공급하고 있는 수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는 상당히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신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부산이라든가 대구 같은데….

좋습니다. 지금 감사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요금을 올릴 때 요금 올리는 만큼 서비스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안하고 천안시에서 만드는 상수도를 천안시 공무원들도 불신임하고 있고 각종 동사무소에서 음용수로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만큼 불신임 받는다는 거 아니예요? 불신임 받는 상태에서 자꾸 요금만 인상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 서비스 개선하는 문제는 저희가 별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들한데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각종 팜프렛을 만든다든지 반회보를 활용하든지 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험계에서 운영하고있는 시험결과 데이타를 주민들한테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홍보해서 천안시청부터 광천수를 없애야 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알겠다는 게 아니라 또한 지금 업종별 요금표에서 전용공업용수가 읍면하고 동하고의 요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현재 저희는 공업용 용수가 공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용수가 공급이 되면 어차피 희가….

공업용수로 공급되는 데가 왜 없어요, 있죠,

현재 공업용수로 공급되는데는 천안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종공장에서 상수도 끌어서 공업용수로 쓰는 것은 뭐예요?

지하수인경우도 있고요, 지금 현재 영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전용공업용은 별도의 공업용수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말하고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갖다 영업용으로 안하고 공업용수로 해야지, 지금 우리 천만지역에는 반도체공장들이 많이 설립되고있는데 반도체 공장하면 물이 많이 소요되는 게 아니예요? 그러면 그건 것은 전용공업용수로체계를 바꿔줘야 되는 게 아니예요?

예,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는 공업용수가 없습니다. 전체가 다 생활용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업용수는 우리가 대청댐에서부터 올 때 거기에서 부터 공업용수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쪽에 다른 것은 몰라도 공장에서 쓰는 영업용이 되였든 읍면동 구분 지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공장은 동지역에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물론 동에는 있지만 이런 체계를 잡으려면 제대로 잡아서 서민들 쓰는데는 염가로 하고 기업이 물을 원료로 쓰는데는 즘 부담을 줘도 그렇게 줘야 되는 게 아니예요? 요금 체계가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편하는 내용은 시군 통합에 따른 도농복합 도시에 관한 불이익 배제원칙에 의해서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요금 체계를 뒤흔드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불합리한' 것만 일부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글쎄, 불합리한 것을 하시려면 그런 것도 불합리한 게 아니냐 이거죠.

그것은 다음에 추후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맨날 바꾸다 말까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정용 같은 데는 어느 정도 보호해주고 수질이 지금 개선이 안되고 있단 말이 예요. 개선이 되고 있다하더라도 우리수질이 다른 데보다 불소함유도 많고 한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도 모르고 관공서에서도 지금 다 광천수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무엇인가 홍보하는 흔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용물 소비는 자꾸 늘지 않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58페이지 보면 현행이 51t 이상이 읍면 같은 경우340원이고 동은 370원인데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면 511 이상 짜리는 550원씩해서 180원이 인상되었단 말이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지금 연립 같은 경우에 계량기 하나에서 따서 쓰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 양반들은 가만히 있겠어요?

똑같이 나눠 지 기 때문에….

아니죠, 계량기하나가지고 하죠.

지금 전체적으로 큰 계량기에서 나눠져서 각 가정으로 나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차피 저희란 지금 요금 계상하는 것은 전체 물량의 가구수로 나눕니다. 나눈 것을 가지고 환산되기 때문에 50t 이상으로 계상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현재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던데요.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립이 만약에 10세대 이상 되어서 그런 경우라면 그런 게 있겠지만 1층, 2층, 3층, 1층, 2층, 3충 해서 6세대 밖에 안된단 말이 예요. 그런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해서 그 양반들이 각자 계량기를 달아 달라고 하죠?

얘기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합치면 이 양반들은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서 물을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연립 같은 경우에 보면 조금 슈퍼를 하나 만들어 놓거나 하면 그것이 공공요금으로 바뀌는지 어떤 요금으로 바뀌는지 몰라도 전체가 바뀌다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가게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영업용으로 되다 보니까 집에서 쓰는 것은 조금밖에 안되는데 평균 5만5,000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요금이 이렇게 인상된다고 하면 그것은 10만원 짜리가 넘은 액수가 되니까 이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설비를 삭감을 저렴하게 해서 연립이면 연립에 개개인 계량기를 해 준다든지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지 요금만 무작정 올리고 난 후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이 거죠. (장내소란)

전체적으로 공동주택에는 메인 계량기에서 나오는 사용량을 가지고 전체가구수로 나누어서 톤수가 계상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그 내용으로 갈음 드리겠고요, 1펼 분할 계량기 설치 요구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상이나 설치하는 실제상의 문제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가정의 예를 들어 공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분할계량기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 놓고 나서 계량기 있는 데까지 관리를 하다보면 다른 집에 담을 타고 들어가서 고쳐야 되는 문제도 있고 상당히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문제가 아닌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민들이 생각하시기는 분할 계량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도 안해준다는 거예요.

분할 계량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요, 옥내배관 시설을 하는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아파트라든지 연립주택에 다른 집의 답을 타고 들어가서 벽을 깨야된다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다른 집에 있는 기존의 시설들을 다 부수고 관을 매설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면 연립이면 연립, 다세대면 다세대에 대한 신설된 조항이 있어야 만이 그 양반들이 혜택을 받는데 지금현재로는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현재는 혜택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지금 공동 주택이라고 되어있는 것은 메인계량기에서 나가는 사용량 나누기 가구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액수는 만약에 51t이 넘으면 550원씩이 추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부과되지 않고 실제 사용한 양 나누기 가구수도 하기 때문에요, 20t이 된다고 하면 20t에 대한 요금이 나가고요, 50t이 넘는다면 50t에 대한가격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몇 세대 이상이예요?

예.

그 하나로 나가서 안된다니까, 그래서 시민들이 이 불편을 해소 해 달라는 것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