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도 의원 발언

현재는 7개시군이 동으로 위임했습니다.

공시지가 조사 업무가 본청으로 넘어 었는데, 풍산동의 지가 업무가 제일 많은 곳입니다. 도에서는 동직원을 1명씩 전부 들여 보내라고 그랬는데 그럴 수는 없고, 동사무소 중에 제일 많은 인원을 검토해 보니까 풍산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현·결원을 파악해 보니까 다른 동은 결원이 있는데, 풍산동은 결원이 없어서 제가 최종도위원님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풍산동에서 1명을 줄이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고, 보건소에서도 1명을 줄였는데, 내년도에 조직개편을 할 때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파악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세무과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세외수입계장님께서는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계장 이주형입니다.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현재까지 주택가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영업허가 및 신고사항에 대한 수수료를 공증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였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52조가 개정되면서 앞으로는 하남시 조례로 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수료가 인상되는 사항이 아니고 공중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적용하던 금액을 그대로 하남시 조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에서 보건·사회관계란이 1～14번까지 있었으나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가 개정되면서 24개항이 하남시 조례로 신설됨에 따라 1번부터 30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0번중 “허가”를 삭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의료기관 개설 장소 이전은 허가사항이 있고 신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조례로 규정해야 할 허가 사항을 시조례로 잘못 개정을 해서 “허가”라는 단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하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외수입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하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하남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95년 8월 4일), 동법 시행령(’96년 1월 19일), 동법시행규칙(’96년 2월5일)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중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 및 보완코자 하며, 수도권매립지 반입여건 변동에 따라 이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용어중 “일반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건축폐기물”을 “소규모건설폐기물”로 표기하도록 함(안 제2조) 나. 쓰레기규격봉투중 음식물쓰레기만을 담아 배출할 수 있는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제작 및 공급규정을 신설(안 제16조 제2항) 다. 의류, 폐스티로폴을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으로 신설(안 제15조 제1항 제1호) 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등에 관한 사항이 폐기물관리법상 ’95년 1월 15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상의 내용 삭제 마. 청소행정 자립도 증진을 위한 규격봉투 이면광고 게재규정 신설(안 제17조 제3항)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첨부된 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하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께서는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하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일부가 지방재정법에 배치되어 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후 3월 이내 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안 제7조1항) 나. 시장은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안 제7조2항) 하남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를 “출납폐쇄후 3월이내”로 하고 제2항중 “보고”를 “제출”로 한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와 첨부된 자료는 유인물로 가름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하남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다음은 건축과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윤영화입니다. 하남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95년 12월 30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공포(대통령령 제4891호) 시행됨에 따라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형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우리시의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선·보완·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법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요청주체가 없던 기존건축법 제5조(적용의 특례)가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 공사시공자 또는 감리자)가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이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도록 개정되어 적용범위·요청 및 결정의 절차 기타 필요한사항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 나. 영 제11조제2항제3호가 “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로 건ㅊ구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규모가 주위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건축조례로 정하여 건축신고토록 개정되어 영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을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할 경우에는 건축 신고로서 처리토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8조) 다. 영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범위·대행자의 지정·업무대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되어 설계·감리분야 전문가인 건축사에게 대지 및 주변 현황에 대하여 조사토록하고(단, 건축허가전 조사는 3천3백평방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함), 기타 업무대행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라. 대지안의 조경중 옥상 등 기타 조경의 경우에 대하여(제11조제3항) 지극히 형식적인 현행조경기준을 옥상조경에 대하여는 100제곱미터당 1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토록하고, 공동주택의 옥상조경 인정기준을 저층에서 5층이하로, 대지 또는 건축물 옥상의 외관을 둘러 띠모양으로 조경하는 화단 등 그 조경부분의 최소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며, 다만 화단형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화단을 조경면적에 삽입하도록 함으로서 실질적인 조경을 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항) 마. 식재 등 조경기준에 대하여(제12조), 부조화한 현행 심는 밀도(제곱미터당 교목 0.3본이상 관목 0.5본 이상)를 교목 0.2본이상(다만, 흉고 12센티미터, 수고 4미터이상인 경우에는 0.1본이상) 관목은 1.0본이상으로 하여 교목과 관목이 조화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안 제13조 표) 바. 일반구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에 대하여(제18조), 현행법령상 조례로 허용하는 용도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및 충전소에 한한다)중 주유소는 차량수요 유발 및 위험시설로서 주택가에서는 집단민원의 대상이 됨으로 허용용도를 “석유 및 가스판매소, 진출입로가 왕복 4차선 또는 편도2차선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유에 한한다”로 영 제2조제1항제13호 별표1의 건축물의 용도분류중 자동차관련시설에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가 신설되어 현행 조례상 허용용도인 자동차관련시설에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차고”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1호제12호) 사.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규정에 대하여(제19조 제8호제12호), 기존 법령상 조례로 허용하는 용도인 공장(도시형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의 2배이하인 공장)이 현행 법령상 공장[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에 속하는 공장과 필림현상소(이하 “도시형업종”이라 한다)로서 배출시설기준의 2배 이하인 공장 및 아파트형공장에 한한다]로 개정되고, 현행 조례상 동물관련시설은 축사, 도축장, 동물검영소 등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가축시장 및 축산물위행처리법에 의한 1급 도계장에 한한다”로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8호제12호) 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규정에 대하여(제55조), 용도에 따라 일률적으로 되어있는 현행제도를 영 제81조제4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벽개발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영제86조(일조권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의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6미터이상의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합벽개발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정비 및 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관련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4호) 자.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대하여(제58조제5항), 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향상을 위하여 20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만 정북 또는 정남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어 현실에 부적합하여 현행 제도를 12미터 이상의 중로에 접한 대지상호간에 건축하는 경우(12미터이상～20미터 미만인 도로는 4층이하인건축물에 한한다)에도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것임(안 제42조제5항) 차. 온돌의 시공등에 대하여(제61조), 현행 온돌시공업자와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보일러시공업자에 의하여 온돌 시공과 보일러 시공이 분리되어 있어 불합리한 제도를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보일러시공 및 온돌시공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온수보일러시공 및 온돌시공은 도시가스사업법에,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한 보일러시공 및 온돌시공은 액화석유가 사의안전및사업관리법에 의하여 시공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45조) 카. 주거밀집지 등의 건축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및 인근 주민들간에 건축분쟁이 늘어나고 있어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영 제119조의 2(분쟁조정)규정이 신설되어 관련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6조 내지 제56조) 타. 옹벽 및 공작물 등의 준용에 대하여(제62조), 영 제118조 제1항 제10호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를 정하는 것”을 공작물로 규정하여 “기존 시설물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5톤이상(2회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함)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화물인양기·기타 이와 유사한 것(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되,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을 말한다”로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7조제3항)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