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김종철 의원입니다. 희망찬 병자년을 맞이한지도 바로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서산마루 노을 속으로 해가 기울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은 참으로 우리의회가 벅찬 1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이 과도기적 기간이야말로 우리 서대문구가 발전하고자 하는 과장이라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송영우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모두가 만사형통하시고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구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방금전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기간 및 감사장소를 말씀드리면 감사기간은 '96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동안 구청기획상황실에서 실시하였으며, 감사의 대상 및 사무의 범위는 총무위원회 소관부서인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재무국, 보건소 및 '94∼'95년도중 구정감사를 실시하지 못한 동사무소등 6개 동사무소를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사무중 주로 '96년도중에 처리한 구행정 사무전반에 대하여 14인으로 구성된 총무위원회를 국·실별 4개반, 동별 6개반으로 각각 편성하여 감사기간 일주일동안 꽉짜여진 일정순서에 따라 주어진 짧은 기간내 구정업무 전반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또한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등을 확보하여 지난 '97년도 예산안 심사에는 전례없이 유효적절히 이를 활용하기도 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감사절차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11월 28일 감사 첫째날은 감사대상 전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만 각종 자료를 정확하고 성실하게 제출한 부서가 있는 반면, 자료를 성의없이 미흡하게 제출하여 감사시간을 낭비한 사례도 있지 아니했나 하는 바도 있었습니다. 감사 둘째날에는 각 실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통하여 개략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비로소 2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업무사항에 대하여 서류 및 개별사항을 실시하여 그동안 총무위원여러분들께서 각종 세미나 또는 개별적으로 준비하여온 의정활동을 토대로 지난 어느 감사때보다도 의욕이 있고 왕성한 활동이 있지 아니했나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와같은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많은 지적사항이 도출되기도하여 실로 우려와 염려가 된 점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반면에 건실하고 성실하게 근무하고 있는 그늘진 곳에서 열심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우수한 직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에는 참으로 우리 감사위원님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안도를 할 수 있는 명도 없지 않았나 하고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결과 나타난 우수 및 장려사항, 시정요구처리사항, 건의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우수사항은 총6개 실과 10개분야로써 민선자치 1년여만에 구정이 많은 발전이 있었구나 하는 점을 느끼면서 4명의 모범 및 우수공무원을 추천하여 시상하도록 추천하였으며 또한 우수모범부서는 상사의 격려와 인사고과 반영등 묵묵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인사제도가 확립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시 지적된 62건에 대하여 시정처리요구함으로써 민선시대의 자치구의 미래지향적 발전되고 주민자치 제도가 하루속히 정착되도록 촉구하였으며 구정을 보다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 29개 분야를 건의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바와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한 구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정에 반영하도록 해서 지방화시대에 진정으로 복지국가건설을 위하여 매진하여 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정축년 새해에는 여기 모이신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만사형통하시고 행운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서 '96년도 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장 김영일 의원입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옥유영 부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구청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로써 정기회가 시작된지 30일째요, 잠시후 감사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이번 정기회의 모든 의사일정도 끝난다고 생각하니 가슴으로 밀려드는 감회가 새롭습니다. 서대문구 주민을 위해 무엇이든 열심히 해보겠다는 열정 그 하나로 달음질쳐온 지난 1년 6개월이 몇해전인 것처럼 길게만 느껴지며 지난 한해 동안 대체 무엇을 이루었나 하는 회한이 앞섭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다시 기억하기조차 싫은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날들을 이제 가슴에 묻으며, 참으로 다사다난 했던 병자년을 보냅니다. 또한 잉크냄새 풍기는 정축년 새 달력을 벽걸이에 걸며 다시 신선한 설레임과 희망으로 부풀어 오르는 뿌듯한 가슴을 느낍니다. 새희망과 기대속에서 활기찬 새해 설계가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6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동안 구청 대회의실에서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3개국 16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96년도에 시행한 소관 행정사무에 국한하였으며, 감사반 운영은 위원장이 총괄하여 3개반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1반은 조갑현 위원을 반장으로 하여 기창표 위원, 김동덕 위원, 이진수 위원, 권재일 위원 등 5명의 위원님들이 시민국산하 6개 과에 대한 감사를 중점 실시하였습니다. 감사2반은 임재선 위원을 반장으로 하여 김정현 위원, 최광진 위원, 박노현 위원 등 4명의 위원님들이 도시정비국산하 6개 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3반 정일수 위원을 반장으로 하여 이석문 위원, 강석준 위원, 홍성덕 위원 등 4명의 위원님들이 건설국 산하 4개과에 대한 감사 및 현장확인등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6년도에 처리된 각종 업무들을 꼼꼼히 챙겨보는 일은 생각보다 무척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은 서대문구 주민을 위한다는 마음과 지방자치의 발전이라는 사명감으로 많은 어려움을 견디어 낼 수 있었습니다. 7일간의 감사기간동안 보다 짜임새 있도록 감사일정을 조정하여 불필요한 요식적절차등은 자제하여 가능한한 실질적인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에 임하면서 특히 어려웠던 점은 각종 법령상의 미비와 제도상의 많은 한계에 직면할 때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과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직무환경의 역경속에서도 많은 공무원이 무사안일하고 구태의연한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공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였던 면면들을 발견했을 때는 동료위원 모두 가슴 훈훈한 마음을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금번 '96년도 구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으로는, 관계공무원들이 구정살림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처리하였는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복지사업 및 건설사업은 기본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는가, 각 사업별로 편성 승인된 구예산은 당초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에 대하여, 특히 영세 서민과 생활보호대상자, 노인문제등은 본래의 목표대로 추진되었는가, 또한 이런 많은 업무처리를 하면서 부당한 처사는 없었는지에 대하여 중점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기 감사항들에 의해 도출된 감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는 크게 3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우수 및 장려사항이 4건, 건의 및 기타사항이 11건,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43건으로 총 58건입니다. 시간관계상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및 장려사항으로는 사회복지과의 가정도우미 활동으로, '96년도에 처음 시행되고 있는 활동으로 26명의 도우미들이 관내 150여명의 노인들에게 간병, 세탁, 청소 등의 봉사활동으로 칭찬과 호응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의 소년소녀가장등 저소득층에게 김장담궈주기 봉사활동도 장려되어야 할 사항이라 봅니다. 다음은 건의 및 기타사항으로 현재 노인정 이용형태를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청소과 업무중 종량제 실시가 전지역에 좀더 철저히 시행될 수 있기를 건의합니다. 특히 우리구는 환경미화원과 청소차량이 일반폐기물처리량에 비하여 많으므로 과감한 감축계획이 요구됩니다. 또한 토목과의 금화터널 고가도로 지하에 위치한 자재창고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로부터 고가도로 보수공사등을 위해 이전요청을 받고 있으며, 직원들의 업무효율을 위해서도 낡고 협소한 장소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끝으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사항으로서 가정복지과 업무가 많습니다. 우선 홍제3동 우리어린이집 도배공사에서 우드륨등으로 시공하겠다고 6백 4십여 만원이 지출되었으나 현장 확인결과 그보다 저급지인 크리스탈이나 초이스로 시공하였으며, 본 공사를 시공한 청심지물포에 확인한 결과 시공비의 수령은 4백 7십만원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드륨등으로 당초 시방서에 맞게 재시공이 요구되며, 여성단체연합회에는 예산 집행을 하지 않고도 집행한 것처럼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며, 감독부서장인 가정복지과장과 유아원 원장과의 관계는 새롭게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승인해준 연세대학교 북문에서 동문통과에 대하여 통행료를 받고 있는 사항은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부설 주차장 승인을 받고 주차하지도 않은 차량에 대해서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방치하는 사례는 감독부서의 직무태만이며, 자치시대에 역류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또한 서대문구 금고로 상업은행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특별회계기금 64억원을 포함하여 약 400억원 정도가 상업은행에 독점예치된 상태입니다. 향후 '97년부터는 정기예탁금에 대하여 현행 5%에서 9%정도의 낮은 금리에서 추가로 2%이상의 금리를 인상하여 계약체결토록 하되, 만약 상업은행에서 이 조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시중은행에서 이자율이 가장높은 은행을 선정하여 구금고로 계약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기금등 각종 기금운영에 있어서도 "기업경영방식"에 의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기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조치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우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모두 땀의 결실이라 할 수 있는 「'96년도 구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보고서를 상정하기까지 수일간에 걸쳐 그 어느해보다도 적극적으로 감사에 임하여 주신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96년도 구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무위원장입니다. 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88호로 접수된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2일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1일 제14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안이유는 유행을 되풀이하는 인풀루엔자에 대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시 임시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인 어린이나 노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들의 새로운 의료수요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료접종 종목에 인풀루엔자를 추가로 신설하여 구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인풀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방접종에 좀더 적극적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더 추가할 것은 없겠는가에 대하여 정기예방접종 7개종목외 새로운 예방접종사항이 발생할시에는 신속하게 관계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의 건강보호 증진을 위하여 만전을 기하겠다는 확약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모두가 주민건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결과 재석위원 11명 전원 만장일치로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을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밖에도 서대문구 구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세제지원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및 복지시설등에 대하여 '97년 1년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세제행정의 계속성과 사회적 형평성등 제반문제점에 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원안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당부지확보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사당건립추진위원장직을 맡고있는 강석준 의원입니다. '96년도 의회를 총결산하는 30일간의 긴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수고와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독립된 의사당을 확보하여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의회를 운영하고자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전위원님들께서는 혼연일체가 되어 많은 노력을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를 매듭짓지 못하고 비로소 오늘에 이르러 독립의사당을 건립하기 적합한 부지를 확보하여 이 부지를 '96년 회계연도 마감일인 12월 31일까지 매입결정을 매듭짓고자, 심히 여러의원님들의 우려와 관계공무원의 일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에서는 이를 적극 추진, 지방화자치시대에 걸맞는 독립의사당건립을 추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부서에 이를 이송하여 년내에 확보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의사당건립 대상부지에 대한 개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서대문구 홍은3동 산26-151외 1필지로써 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과 인접하고 있으며, 면적은 3천 3백 34평방미터 약 1천 8평으로 지목은 임야와 대지로 되어있습니다. 소유자는 강남구 논현동 204-4 신성주택산업주식회사외 1인으로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도로에 저촉되어 있는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도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에게 당부드리며, 구청 관계관께서는 '96회계년도내 이를 처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사당건립대상부지확보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의원입니다. 지금 이도면을 보건데 도로부지에 접해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도로부지를 앞으로 용폐해서 폭이 35m를 가지고 의사당을 건립하려고 그러시는 것인지, 현재 도로부지를 내놓고 22m의 폭을 가지고 의사당을 건립하려 하시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제가 생각하건데 현재 위치한 의사당 폭이 18m입니다. 11m에다가 18m정도의 건물을 앉히게 되면 주위에 도로가 확보되지를 못합니다. 이 땅 임자도 아파트를 지을려고 이 땅을 샀다가 도저히 집이 들어앉지 못하니까 이걸 지금 공시지가에 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길이는 깁니다. 100m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충분하고 대지도 863평이라고 그러니까 의사당을 건립하고도 주차장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집을 제대로 앉힐 수 있나없나도 한번 생각해서 결정하여 주심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덕균 의원입니다. 정기회 마지막날 불용액 처리를 우려해서 의사당을 금년내에 의사당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사실 시간적으로 이제 한 5일 남았습니다. 내일 노는 날이고 그 사이에 적어도 지방자치시대에 의사당을 짓는 자리라고 하면 타당성 조사라든지 충분히 검토가 되어가지고 매입을 해야되는데 5일동안 우선 구청 어느국에서 매입을 할 것인지 그 자체도 결정이 안나가지고 아까 총무국장하고 재무국장이 다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느 국에서 우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가 며칠내로 나올 수 있고 또 그 가격절충을 물론 당사자들하고 어느 선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앞으로 몇십년 그 이상이 될지 모르는 그 의사당을 짓는 문제만큼은 조금 검토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물론 불용액처리가 우려된다고 그렇게들 말씀을 하시는걸 들어봤는데 이 돈은 누가 갖고가는 돈 아닙니다. 대한민국 돈이에요. 또 내년 상반기중에 추경이라든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충분히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있다는 얘기를 구청으로부터 들은 바도 있습니다. 해서 이걸 단 5일내에 꼭 계약을 해가지고 산다라고 했을 경우에 거기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서가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해서 꼭 금년에 해야된다고 하는 그런 정확한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진수 의원님의 우려되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립추진위원으로서 활동 사항을 설명드리고 이 땅을 사야되는 이유는 첫째, 감정가로 살 수가 있다, 위치도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가 여러차례 여러군데 봤지만 여리처럼 좋은 데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네」)

그래서 지금 이진수 의원님 말씀으로 하는 게 이 땅입니다. (그림제시) 이렇게 긴 데 모래내천 도로하고 인접해져 있습니다. 도면에는 그런 표시가 약간 덜 나왔는데 여기서 여기가 18m입니다, 아니 22m. 그래서 이진수 의원님 말씀대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여기는 공원용지이기 때문에 약 50m만 띄어도 됩니다, 경계선에서. 그렇다면 이 의사당에서 저 끝까지가 15m이니까 이 건물보다 2m가 더 확보되도 된다고 보고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는 소위원회에서 현장도 보고 답사도 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을 지으면 이 부분이 주차장 마당으로 충분히 확보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덕균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년 말까지 집행을 하면 하고 부득이 하게 못하면 할 수 없는 것이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의결을 해주어서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못하면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고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현장도 조사하고 서류를 검토해서 여러 가지로 봐서 합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정을 한 것입니다. (

의석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어디서 확보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 「그럼 의회사무국장이 나와서 거기에 대한」)

그 절차 문제는 구청에서 집행기관에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거기에 하자가 생겨서 못하면 못하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의석에서, 「홍성덕 의원, 하나 묻겠습니다. 전성장 의원입니다」)

의석에서, 「그동안에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에서 수고 많으셨어요.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나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연말이기 때문에 조급한지 압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에서 감정이나 뭐 한 것 있습니까? 그런 사항은 없죠?」)

감정은 안 했는데 감정가로 사기로 지주하고 묵계가 돼 있습니다. 일단 감정가격으로 사기로. (

의석에서, 「본 의원이 생각하고 느끼기에는 이미 지주측에서 한 사항이지 이게 절차상에 아무리 급하다할지라도 우리는 공인이고 관이기 때문에 우리 서대문구에도 이미 그런 사항들이 추진이 됐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결정해서 산다해도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주민들에 대한 원성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것 연말이지만 꼭 해야 된다고 봤을 때 그런 절차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리 의원님들이 심사숙고하시고 '97년도에 가서도 이 땅을 사는 게 과히 늦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돼서 이런 문제들은 동료 의원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하셔서 표결에 부쳐서 의결함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반론이 나왔으니 표결에 부쳐요」)

의석에서, 「제가 의사당건립추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거기에 대한 검토사항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땅을 확대해서 가설계했다는 도면입니다. (도면제시) 본 의원도 이 땅만 가지고서 우리서대문구의회를 영구적으로 앉힐 수 있는 그런 땅은 부족하다고 생각한 사람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로 얘기해서 말하자면 앞에 6m 도로가 있고 조금 전에 홍성덕 의원이 말씀하신 뒤가 공원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계선에서 1m를 띄어서 건물을 22m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넓이를 50m로 잡았습니다. 우리 의사당 건물을. 폭과 넓이가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석에서, 「홍성덕 의원이 답변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정비국장한테 상의를 한번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6m 도로가 여기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용도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진입로가 이쪽 아까 모래내천에서 올라온 20m 도로가 연결됐기 때문에 6m만 이 도로를 용도폐지시키면 여기 앞에 마당도 상당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서 사실상 우리 의사당 건립부지로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15억 남아있는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고 금년말에 활용해서 꼭 계약을 해라 이렇게 얘기들이 도는데 이것은사실상 무리가 아니냐, 아까 전성장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박덕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솔직히 슈퍼에서 물건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불용액을 넘겨서라도 총무국장이 내년에 충분히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의견을 집약시켜서 그 부지가 적당하니 매입을 해달라는 결과론을 구청장한테 넘겨만 주면 세부적인 절차야 사무국에서 하든 구청에서 하든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은 이 부지가 저희 부지선정위원회에서는 사실상 적합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이 부지를 꼭 사서 우리 의사당을 짓자는 의결만 넘겨주면 구청에서 사든 사무국장이 사든 그것은 우리가 관여하지 맙시다.」) (

의석에서, 「그런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가설계를 설계사무소에서 낸 것을」) (

의석에서, 「내가 직접 했습니다, 설계사무소에서.」) (

의석에서,「설계사무소에서 했는데 그 면적대로 거기다가 건립해도 하등의 법적인 절차에 하자가 없다 이것입니까?」) (

의석에서,「예, 법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6m 도로가 잘려나가는 것을 예상해서 이 건물을 앉혔고」) (

의석에서, 「왜냐하면 그 앞에는 도로가 일방통행이에요. 일방통행으로 돼 있고 뒤쪽에는 새도로가 폭이…」) (

의석에서, 「그러니까 6m 도로가 신설되는 것을 가상하고 나머지 땅을 가지고 설계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후에 이도로 기능이 별로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 용도폐지시키면 우리 의사당 부지가 더 넓어진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석에서, 「보충해서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의석에서, 「웬고하니 지금 절차상에 우리가 최광진 의원 말씀대로 수퍼에서 물건 사는 것도 아니고 공인들이기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 하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짚고 넘어가자 하는 사항이지」)

의석에서, 「의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말이죠,」)

의석에서, 「당신네들 하는 얘기는 옳고 내 얘기는 옳지 않다는 말이에요?」)

의석에서, 「사회자 똑바로 사회 봐가지고 다른 의원이 발언할 때 그런 의원 있으면 제재좀 해주세요.」) (

의석에서,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

의석에서, 「분명히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

의석에서, 「혼자합니까?」)

의석에서, 「참 이상하게들 받아들여」) (

의석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우리는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이걸 해줌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40만 구민이 과연, 서대문구의회가 옳게 가느냐 하는 것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여러 의원들이 말씀했듯이 분명히 너무나 조급해야 될 필요성은 없고 일단 의장 말씀대로 우리가 의결해서 관에다 넘겨주는 것도 바람직하기에 한마디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예」) 우리 간담회로 하면 안 될까요? 간담회로 해요. 간담회로 해요. 홍 의원님 그렇게 합시다. 간담회로 해. 우리 할 얘기는 간담회로 합시다.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속기록에 남길게 있어요.

아무튼 본의든 타의든 제 선배님도 계시고 또 세상적인 선배도 계시고 세상적인 후배도 있고 그런데 소리를 친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굳이 고집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감사때 연세대학교의 불법 통행료 징수의 건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유언비어가 저희 동네에 난무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분명히 해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러한 재단비리나 큰 재벌쪽의 돈많은 그런 비리를 파헤쳐서 끝까지 제가 성토를 했고 그것을 시정요구했지 개인 옥상의 옥탑 한평, 두 평 가지고 제가 헐어라 마라 한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동네에 최근에 그런 유언비어가 돕니다. 홍성덕 의원 때문에 새로 짓는 옥상에 한 평도 지금 물탱크를 놓을 수 없다. 그래서 홍성덕이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동네에 유언비어가 돌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여기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합니다. 저는 개인 어느 주택에 한 평, 두 평을 헐라고 한 적도 없고 공무원을 다그친 적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발언권을 신청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정비국장하고 저하고 홍성덕 의원이 원하는 바로 해결만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자제를 좀 해달라 그래서 사실은 안 했던 것인데 그 뒤로 연세대학교 관계자하고 만났습니다. 만나서 제가 원하는 것은 1,500원, 거기서 1.5km도 안되는 데 2분, 3분이면 통과하는데 1,500원을 받기 때문에 " 그건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500원이하로 인하를 시켜줄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담판을 지었는데 "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법적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연세대학교 안에는 1,367대라는 주차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가는 640대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과하는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하등의 징수할 근거가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하루에 1,500대에서 1,700대가 통과하는데 금액으로 말하자면 하루에 270만원 정도를 불법 징수하고 있습니다. 1년을 합하니까 약 10억 정도를 불법으로 징수하고 있어요. 또 그것도 있고 또 세무쪽으로 비리가 일부 포착이 됐습니다. '94년 11월부터 '95년 3월까지 세금을 면세해준 그러한 불법사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집요하게 파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못 했던 그런거 공무원들이 그렇게 의원을 회유했다는 그것을 여기서 속기록에 남기고자 여기 섰습니다. 그래서 추호도 제가 어느 서민의 불편한 사항을 내가 지적했다든가 그런건 전혀 안했다는 사실을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새해에는 의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빌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에서, 「그건 의장이 얘기할 사항이…」) 의사일정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의사일정을 잡아서 추후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1년 반동안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저도 이제 한 사람의 동료의원 평의원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여러분들과 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7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폐회를 선포합니다.